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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7-11

신낙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앞에 놓인 결산서 보조자료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사항으로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얇고 넓은 표지로 연두빛깔 큰 책자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현액은 42억,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42억 3142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5억 5161만 8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4억 3848만 944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111만 379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00만 7660원입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없으며, 도시관리국 부서별 세입결산내역은 보조자료 1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32억 80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6억 8005만 618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8859만 3090원이며, 불용액은 10억 3937만 1722원입니다. 불용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7595만 6140원이고, 예산절감이 1억 9219만 5592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7억 5941만 104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342만 495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부서별 내역은 보조자료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 6억 2119만 1000원을 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에는 없으나 2006회계연도 기준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3건에 9억 884만 7090원으로 새주소 시설물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 2532만 9590원, 근교산 환경개선 사업비 4억 3871만 2500원 및 필마어린이공원 외 1개소 현대화사업비 4억 4480만 5000원은 절대공기 부족 교부지원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비로는 토지보상 등 협의지연으로 인한 도레미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15억 797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42억 31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4억 38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81.3%이며, 징수결정액 105억 52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4억 3800만원으로 수납비율은 32.6%로 전년도 38.4%에 비하여 5.8%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71억 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7.3%로 전년도 61.5%에 비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 63억 4000만원에 비하여 7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27.9%로 주민생활지원국의 93.5%와 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극적인 징수활동 여부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각별한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32억 800만원에 대한 지출액 96억 8000만원의 비율은 73.3%이며, 전년도 67.3%에 비하여 6%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89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비율은 18.8%이며, 전년도 25.2%에 비하여 6.4%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10억 3900만원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7.9%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6억 21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사용내역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사료되어 적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결산검사에서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평가하고 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과 다음년도 예산편성 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노력을 촉구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과장 제안설명은 국장께서 총괄 설명했기에 과장님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은 문제점에서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가산금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구도 그런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경자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가 참 힘들겠네요? 저는 이걸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체납이. 70 몇 억이 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주택과장님!

김선경주택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들이 미수납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근절될 방법이 없습니까, 개선될 방법이 없습니까? 미수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여기 원인을 보니까 저소득층, 영세사업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참 저소득층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특히 적발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징수에 어려운 사항은 많지만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별 대안이 없다, 뽀족한 방법이 없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우리들이 고지를 해놓고 징수결정액을 잡아놓고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하는데 계속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미수금으로 전부다 해놓고 어렵다 그러면 이거 조금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경주택과장

체납액 징수대책 해서 지금 직원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전 직원이 체납징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송영섭위원

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강제로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책,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만요. 곽판구 위원

곽판구위원

도시계획과도 국장이 총괄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과장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질의답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판구위원

불용처리된 금액 잘 써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건축과도요. 잘돼 있기 때문에 아까 또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지적과도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들이 자료도 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놓고 일반적으로 의심나는 부분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병열 지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세입·세출결산 현황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요. 등기해택 과태료해서 외국인 토지법 위반, 국토계획 이게 있는데 우리 강서구에도 외국인들이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어떻게 많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지금 외국인이 강서구 토지를 살 때는 저희들 지적과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강서구의 토지를 산 면적은 대략 강서구에 한 2만평정도 됩니다.

김경자위원

2만평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혹시 사람 수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사람 숫자보다도요 법인이 많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법인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김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목적이 뭡니까, 법인에서 샀으면?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GS칼텍스 있잖습니까?

최동철위원장

예.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게 외국 법인 회사겁니다. 그런 등등이 있고, 그 외에는 외국인이 여기서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일부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마곡지구 그쪽에 많이 좀 외국인이 매입을 했습니까? 마곡지구는 해당이 안되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마곡지구는 해당이 안됩니다.

최동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 중에서 약 한 16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여기 부동산업자들이 미수납한 금액이 몇% 정도 됩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진위원

예.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미수납한 경우는 불과 한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병진위원

16억 중에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좀 철저하게 받아내세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경자 위원 질의때 평을 썼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평이라고 했는데 제곱미터라고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원녹지과도요, 위원장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신낙형 위원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낙형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보충자료신낙형위원

보면요 12쪽에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불용사유를 보니까 일용직 채용 및 활용에 따른 상용직 추가근무 감소, 재해보상금 절약등 예산절감 했는데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상용직이 정년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구 자체방침에 의해서 보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용직 보충, 결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용직을 현재 한 3명 정도는 보충을 해야 되는데 우리구 자체 방침 상에 상용직을 안 쓰고 일용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신낙형위원

상용직이라 하면 공원녹지관리하는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상용직을 이제는 더 이상은 채용을 않고, 지금 상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19명입니다.

신낙형위원

19분?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그분들의 정년은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59세.

신낙형위원

59세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직이

상용직이신낙형위원

59세인가요?
영희

최영희조경담당주사

58세인데 59년까지 연장입니다.

신낙형위원

58세에서 연장 1년 한번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됐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더 이상은 상용직은 채용을 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용직으로 이제 채용을 하시겠다, 현재 필요한 공원녹지 관련해서 필요한 인원은, 인력은 이제 일용직으로 채용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신낙형위원

따라서 상용직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을 일용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거기 차액, 그게 불용처리됐다, 지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에서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산불이야 났을 때 저거 하는데 방지인데도 이렇게 다 못쓰셨는지? 14페이지의 반환금 내역에서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도로 국고에다 다 넣어야 되잖아요, 시에다 보내는 거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구에

우리구에김경자위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렇게 내려온 돈을 학교공원화사업 보조금도 하고 유지비, 왜 시행이 안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저희들 회계절차에 보면 입찰을 본다든가 하면 원래 100원짜리가 87원, 이 정도로 지금 계약이 됩니다.
낙찰차액이.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6동에 살면서도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를 타다보면 가로수들이 있는데 뿌리가 막 위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좀 해서, 그러니까 뿌리가 올라오는 바람에 인도에 있는 것까지 굉장히 다시 또 막 깨져나가니까 그걸 근원적으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동료위원께서 지금 입찰차액 관련된 말씀을 들으셨는데 입찰차액을 쓸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는 특성상 건축물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입찰차액을 쓸 수도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물품구매 시·도비

곽판구위원

물품구매는 방법이 없지만 공사과정 관련되어서 입찰차액은 쓸 수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되도록이면 입찰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예산을 만들 때 견적을 받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입찰을 하는 것은 그 견적금액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입찰을 받아오는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시공을 따기 위해서 입찰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입찰차액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맨 처음에 견적 냈던 그 내용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과장이 철저를 기해서, 들리는 얘기로는 입찰차액을 쓰게 되면 감사원의 특별감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쓴다면 큰 두려움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꺼운 추경예산 책자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별도 보조자료, 설명자료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저희 국 소관사항만 발췌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 1733만에 도시계획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서 추가편성한 1억 8412만 3000원을 더한 85억 145만 3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기정예산은 15억 6166만원으로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해당과의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고 해당과 질의·답변 순서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의 질의·답변에 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금 현재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설명은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자료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자료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명숙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지적과도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병진위원

공원녹지과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또 보조자료가 잘 돼있으니까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예산안 152쪽에 벽면 녹화사업 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낙형위원

여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우장초등학교 담장하고, 담장에 연접해있는 도로 옹벽에 계획안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있어요. 잘돼 있는데 이게 1년초이다 보니까, 다년초도 섞여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게 다년초입니다.

신낙형위원

그렇다보면 겨울에 또 이게 너무 이 부분이 황량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외관상 좀 좋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한번 그걸 반영을, 보완을 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경찰서 담장 건도 계획안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있네요. 이렇게 하면 물론 경찰서를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지역, 화곡6동 일대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계획안에서 제외된 나머지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방음벽 설치돼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한 20m 정도 되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 부분이 빠지니까 앞이빨이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모처럼 계획안을, 좋은 계획안을 내세웠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때까지 가능하시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제산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요 등촌2동 철조망과 지주와 그런 협의를 잘 하셔서 이번에 상당히 깨끗이 정비가 될 거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등산로 훼손된 부분 좀 복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아이파크 뒤쪽에 그전에 뭡니까? 초소 있죠, 초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군부대 초소.
소가

초소가김병진위원

아직도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철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철조망이 아마 그때 당시 초소 관련된 철조망일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기를

거기를김병진위원

지금 학생들이 넘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이 상당히 고바위져 있는데 넘어다니는 거 보면 상당히 위험스러우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철조망 철거까지 포함해서 좀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이파크 뒤에 군부대에서 옛날에 육군통합병원 시에 그때 초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초소 3동하고 철조망이 한 150m가 지금 현재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가을에 철거계획이 돼 있습니다.
드시

반드시김병진위원

좀 가을에는 철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서요 페이지가 없는데 어린이공원 바닥포장정비 있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림을

그림을김경자위원

보고 있는데, 아이들 모래밭을 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사실은 아이들 떨어져도 머리같은 데 확실히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해 놓으셨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하는 데는 거의 다 고무매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혹시 어린이들 사고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고 없습니다.
예.

김경자위원

그 정도로 아이들에게 넘어져도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사실은 모래라는 것이 꼭 이렇게 안전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 놀이도 좀 있어서 전체에다 까는 것 보다는 한쪽에 모래집 이렇게 짓는 거 있잖아요? 모래 만지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놀이도 좋은데 해서 딱 그림을 보니까 100% 다 까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다 모래를 덮는 거 보다는 씨름판 정도의 면적 정도는 모래를 존치해 가지고 애들이 모래도 만져가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일부 몰지각한 구민들이 개를 데려와가지고 모래에 와가지고 꼭 변을 보거든요. 그래서 변을 봐가지고 모래로 갖다 발로 뚝 차버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 모래를 만지고 놀다보면 개해충알 여기에 감염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엔 매트로 포장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만

하나만신낙형위원

물어볼게요.

최동철위원장

우리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산

봉제산신낙형위원

있죠? 여기 19쪽, 19쪽을 보니까 계단이 있는데 여기 계단 시멘트로 하실 겁니까, 나무로 하실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나무로, 거의 목재로 하고 있습니다. 시멘트는 안 들어갑니다.
멘트

시멘트신낙형위원

들어가면 안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신낙형위원

환경친화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림상으로는 시멘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목재입니다.

신낙형위원

목재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신낙형위원

해야 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모서리가 너무 그림상으로 보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둥그스름하게 모양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2, 153 반환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산불방지대책하고 산림병해충 방재 금액이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환이

반환이곽판구위원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팀이 어느 팀이에요, 방재팀이 어느 팀이에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팀, 7월 1일자로 녹지관리팀장이 정년 6개월을 앞두고 공로연수 들어가고 지금 우리 전병모 팀장이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를 지금 올리겠습니다. (전병모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금을

반환금을곽판구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 153쪽 보조자료 21쪽 보면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회 볼 때는 이 예산을 받아다가 국비, 시비를 받아다가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국비, 시비를 맨 처음에 받아올 때는 병해충과 관련되어서 받아올 때는 연 몇 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충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달에 몇 회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쓰지도 못하고 반환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우리가 자치구에서 보조사업을 벌이면 국·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받는데요, 저희들 평소 마인드는 우리 자치구 예산은 남겨놓으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이 되는데 국·시비는 남겨놓으면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떠한 마인드는 국·시비 보조금은 솔직히 쉬운 말로 딱딱 긁어가지고 다 쓰고 가능하면은 반환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평소에 그렇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반환금이라는 거는 산불방지대책과 산림병해충방재 이렇게 어떤 항목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다른 시설 공사비 같으면 다른데 활용이 가능한데
예.
에서

나라에서곽판구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인데 나라하고 시에서는 쓰는 방법도 모르고 돈을 내려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무턱대고 내려줄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내려주는 돈이 아니라 시비나 국비 보조금을 따올 때는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우에

경우에곽판구위원

따라서는 협의하고 돈을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협의할 때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을텐데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병해충 작업을 10회를 해야 되는데 5회를 했다는 둥, 8회를 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반환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 집행부에서 타당성있게 잘 검토해서 충분하다라고 봤을 때에 아마 이 돈이 남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기 맨 처음에 예산을 받아올 때에 계획이 반환금하고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는

나는곽판구위원

필요해서 “100억 주십시오” 했는데 죽기 살기 썼는데 80억밖에 못 쓰고 20억 반환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에요? 안 줄 거 아닙니까? 돈 또 깍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안 맞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 맨 처음에 계획서 내놔봐. 사용내역서 내놔봐. 반환금이 얼마야? 이런 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특히나 우리 구 재정자립이 어렵고 열악한 그런 환경인데 시나 국의 나라에 정말 여러분들 정말 사정사정해서 별 방법을 동원해서 받아온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이건 소위 살충제라고 보면 농약성이죠,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거

이거곽판구위원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해서 되도록이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직은 2007년 년도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올해도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이렇게 남은 예산이 별로 없을 겁니다.
것도

그것도곽판구위원

써 봐야 알죠. 내년 또 2008년 또 7월달 정례회의 때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는지, 안 남는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게 왜 남느냐 하면 2006년 작년까지는 저희들 여기 해충구제 장비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 장비가 빈약하니까 장비가 빈약하므로 해가지고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현대화 되고 그래서 올 봄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장비차를 현대화 된 장비차를 샀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차를 2대를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말씀이 아니고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면 돈 덜 받아와야죠. 그런데 맞도록 써야죠. 또 여건이 좋아졌다! 좋아진 것만큼 예산 더 받아와야죠. 그런데 이렇게 반환되면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이나 시에서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건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려면 우리 구 재원이 또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일 안하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불용처리, 반환되는 돈에 대해서는 무턱대고 쓰고 보자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기 예산을 책정 받아올 때에는 시나 나라에서 돈을 내려줄 때에는 이유 없이 내려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계획성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면적 비례해서 나옵니다.

곽판구위원

그렇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 계획을 되도록이면 완성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의 질 향상될 수 있는 업무가 처리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걸 가지고 위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주고 받고 이 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 이 반환금이. 그리고 여기 뒤에 보조자료 20쪽에는 국고보조금 반환 그렇게 돼 있고, 21쪽에는 시·도비보조금 반환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이 이게 맞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공식적 명칭은 시·도비로 돼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공식명칭이 맞는 거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지역적으로는 안 맞지만 맞다니까 맞는 걸로 가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어찌되었던 공원녹지과에서 말 그대로 녹지에 대한 어떤 전반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 속에 있는데 잘 관리해야 돼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일용직 소위 근무자, 상용직 근무자, 이 분들도 잘 활용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을 활용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어찌되었던 어떤 방법으로든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 구에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 정말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에 나름대로 산이 많잖아요? 그 좋은 환경을 구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계단

계단곽판구위원

만들고 좀 부족한 부분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호응받는 그런 녹지로 조성이 되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 반환과 관련되어서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곽판구위원

해주세요. 명목 다 있으니까 올 2차 정례회 때 12월달에 감사 때 이거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