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6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송인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위원님의 관심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로 표출됩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 덧 6일째를 맞이하여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개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역촌1동 청사 확장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이 합쳐져도 그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길성위원
생각할 때는 6필지라기보다도 현재 앞에서 봤을 때 좌측에 있는 상가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2, 3분만 주차시켜도 스티커 발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역촌1동 청사부지매입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나고 공람 기간이 끝난 상태고 7월 31일까지 공람공고가 끝나면 8월 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끝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안에 보상이 개시가 되어서 최소한 12월까지는 재결까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안으로 매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건축주가김길성위원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서 판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됐을 때 마음변하기 전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8월 1일이면 인가가 나니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빠른시일내에 마음변해서 안판다고 하면 시간이 경과되니까 현재 매입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신청사하고 녹번동사무소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사전답사는 갔다왔거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녹번동 청사는 외관공사는 끝나고 신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돌붙임하고 칸막이 공사 직전입니다. 그런데 남궁윤석 위원님께 별도로 사실 오늘 아침에 정책결정 회의가 끝나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질문을 하시니까 이 공사가 본관 리모델링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입주시기하고 본관리모델링 공사발주하고 같은 시기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본관 리모델링도 빠른시일내 공사를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개층 이상을 동시 공사하는 그렇게 해서 별관에 있는 당초 계획했던 시설을 일단 미루고 본관에 있는 시설들을 일부 수용을 해서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빨리 끝맺을려고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다른 임대청사에 본관에 있는 과들을 수용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물론 6,7층 옮겨가는 의회 공간, 스페이스도 있고 대강당에는 공간도 있기는 하지만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관 신축청사를 임시로 본관에 있는 과들을 수용하는 식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금년안에 칸막이 공사는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녹번동사무소와 신청사가 금년안으로 칸막이 공사가 끝난다고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칸막이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 끝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네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구청사 여기가 발주시기가 언제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시의 예산을 최대한 빨리 확보할려고 하는데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발주시기가 금년 12월이나 내년초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내년초쯤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저쪽 준공이 끝난 후가 됩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건축은 준공이 끝납니다.
남궁윤석위원
건축준공은 끝나고 입주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입주는 그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니까 입주시기는 내년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구청사 리모델링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돈이 안내려오면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일단 설계는 끝나 있고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구비 57억, 시비 50억 해서 시에서도 투자 심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확보를 빠른시일내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난
결정난남궁윤석위원
것은 아니구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투자심사까지 끝났으니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시기문제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신청사를 직접 설계도면을 보면서 현장을 가봤더니 신청사의 4,5,6,7층이 의회용도로 쓰잖아요. 그런데 4층 약5평 정도를 구청사무실로 용도로 쓰겠다고 한 설계상의 이유는 뭐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가 됐는데 의회에서 쓰고 나서 그 정도의 공간 스페이스는 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 할애할 수 있다고 해서 사무국에서 그 정도 공간이 남는 다고 해서... .
남궁윤석위원
사무국에서 남는다고 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협의사항입니다. 내부적인 협의사항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쓴다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간만 한 다섯 평 정도 남아 있는 것이지요.
간만
공간만남궁윤석위원
거기 확보해 놓은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만약에 저희들한테 할애한다면 거기를 민주평통 사무실로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의회사무국은 공간이 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다 더 좁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해 놓고 민주평통을 주겠다느니 별도로 남아서 주었다느니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은 4,5,6,7층을 사무국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주시기와 녹번동사무소 청사가 준공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구청사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현재 사무실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데 그 옮기는 3개월 정도를 녹번동 사무소를 쓰겠다 그러면 녹번동 주민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히
정확히남궁윤석위원
서면으로 인센티브를 주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그리고 기획예산과, 전산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재난안전관리과에 관계된 질의를 하실 분들은 일괄적으로 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소심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각 과별로 도서를 구입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각 동 주민차치센터 도서구입비로 해서 4,200만원, 예산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나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구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책정된 도서구입비가 적습니다.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8억이 넘는데 저희는 2억 8,656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타구에 비해 적은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더 큰 지난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저도 질의를 했었는데 도서구입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바램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구입할 때 인터넷 구입이나 할인을 받아서 10% 내지 30% 까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각 과별로 합니다. 일괄 구매를 하거나 어떠한 업체를 공모를 해서 필요한 서적 전체를 과별로 받아서 전체 구매를 한다면 훨씬 절약이 되실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총무과에서 도서구입하는 것이 대게 주민자치센터에다가 내려지는데 이것은 거의 일상경비로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고 돈으로 현금으로 일상경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데 그것은 아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서목록이나 이런 것을 추천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구청에서 일괄 공개로 해서 사서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소심향위원
하는 것이 도서가 중복되지 않고 여러 가지 권역별로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고 예산절감도 될 수 있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 보면 점 점 아파트 증가 추세로 되어가는데 동대표나 아파트 부녀회장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어제도 증산동, 갈현동 2동, 갈현 1동 여러 곳을 둘러봐도 그 아파트에 관계된 동대표나 부녀회장님들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적은 것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과 인접 주민 하고 약간의 격리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터라던가 공동주택놀이시설사용, 또 방역사업이라던가 그 외에 요즘에 전자태그사업이라던가 인접 지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할 사업이 많은데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님의 역할에 따라 정말 구와 잘 연계되어서 협조사업을 제대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방역사업을 한다고 해도 지금 방역사업에 유충구제나 성충구제할 때에도 지하에 모기가 많찮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놓아두면 이 쪽 바깥에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아파드 관계자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장님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마 동대표가 통장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고요, 부녀회장이나 통장을 통반설치조례에서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령제한이라던가 이런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자치회나 이런 것은 그런 제한이 없지요. 가급적이면 동대표나 이런 분들이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으로 하는 것을 권유를 하고 다만 그런 부분이 조례상 자격여건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태파악부터 제가 해 보겠습니다. 동대표가 아닌 분들이 통장을 하는 분들 혹은 동대표인데 통장하고 있는 분들 부녀회장인 경우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동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 대개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동을 대표해서 하고 있으니까 동도 대표하면서 통장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같이 연계해야 하는 구 전체 사업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놀이터 안에 못들어 오게 하잖아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그 아파트안에 있는 경로당이나 외부에서 가시기는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차원에는 그런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할 때 보다 나은 공동체 의식고취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자격요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시면 아파트부녀 회장님들도 우리 새마을 부녀회장님들처럼 구청차원에서 한번 모여서 교육이나 설명회 등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다할 수 있습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역촌동 14-7에서 16-2호 간에 하수관정비공사가 상반기에 계획이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 설계지침이 왜 늦어졌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하수관공사 질문하십니까?
원래
원래김길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해서 하수과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예산만 편성해 주고요, 개별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시달이 늦어진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모릅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여기에 평가할 때에는 무슨 근거로 해 놓았습니까?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어떤 서류를 제시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4분기 평가결과를 말씀하십니까?
김길성위원
기획예산과 1/4분기 평가결과를 여기에다가 올릴 때에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여기다가 올리셨습니까? 6페이지 보면 2007년도 1/4분기 평가결과가 있는데 하수과가 우리 행정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부분을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역촌동 14-7부터 16-2간 외 1개 하수관정비공사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김길성위원
예.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요, 설계지침 시달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연적으로 하수과에서도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성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마철 전에 공사를 했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왜 시달이 늦어졌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하수과에 연계하셔서 왜 사유가 뭔가 좀.... .
정순
안정순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전산공보과 부탁드립니다. 전산공보과장님, 저희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서관계는 많이 보완을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첫 번째 우리가 다른 홈페이지에 비해서 디자인이 깨끗하고 세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컬러나 디자인 면에서 굉장히 심플하고 정리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하나 건의하는 것은 노인홈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형 일자리에 보면 교육형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정보사업입니다. 우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7,800여만원이 3년째 계속 되면서 주부와 어르신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하는데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시나 은평구청 홈페이지 접속률을 보면 마포구나 인근 서대문에 비해서 물론 클릭수는 많은데 본인이 참여하고 시민의견 개진하는 것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하시고 난 다음 나서 구청과도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업을 하시는지요?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에는 접속자수는 인근에 비해서는 많습니다. 다만 조사하는 기관에서 인구비례로 하다보니까 인구당 접속률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접속체류 시간을 보면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2배가량 깁니다. 참고로 서대문은 2분 40초, 마포는 2분, 우리구는 4분 51초가 평균접속시간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 홈페이지가 인근 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충실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사이트는 지금 나름대로의 개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사이트에 보면 여러가지 컨텐츠를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이버순찰대가 있는 바람에 클릭수가 많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되고 어르신들이 정보화 교육받은 율이 53.3%나 되더라고요. 50대 빼고 6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어르신 연령층이 관심을 갖게 할려면 노인에 대한 컨텐츠를 늘려서 보건복지부나 또는 서울시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에 관련된 배너 만큼은 장애인 코너만이 아닌 노인 전문컨텐츠개발을 활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개편을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교육을 받은 60대 이상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조사를 해서 이번 홈페이지 개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공보과에서 은평구소식지 관련해서 8만부 발행하고 있죠.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예산을 지금 보니까 2005년도에 1억 624만 8,000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8,062만 4,800원이고 2006년도에 8,400만원, 2007년도에 8,64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 예산갖고 8만부 은평구소식지를 찍었을 때 질이 이 돈 갖고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상대적으로 질이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구의 예를 들면 종로구가 41,000부를 타블로이드판으로 12면을 발행을 하는데 예산이 1억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중구가 6만부를 찍어내는데 16면 2억 300만원, 용산구가 7만부를 찍어내는데 12면 발행 1억 7,000만원, 성동구가 10만부를 찍어내는데 1억 6,000만원 이 정도거든요. 우리 은평구소식지는 8면을 찍어내는데 8,600만원 예산밖에 없어요. 굉장히 적죠 보니까 ? 그리고 제가 질을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구 것을 갖다. 이게 은평구 게 이것인데 겉만 화려해요. 안에는 전부 다 흑백이예요. 전산정보과에서 요즘 IT시대라서 홈페이지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 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홈페이지 플러스 소식지도 구민들한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정에 대한 모든 홍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활동도 하고 모든 의정활동이라든지 구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은평구소식지가?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아무리 은평구가 예산이 없다손치더라도 이런 홍보지는 제 생각은 이것이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은평구 얼굴인데 돈이 없다고 이런데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다른 구 같은데 보면 동작구도 몇면이예요. 12면이거든요. 다 컬러예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종이 질도 좋아요. 마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다 안에 컬러고 이렇게 다른 구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은평구소식지는 홍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소홀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아끼고 알뜰히 집행하고자 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은평구 소식지라고하면 은평구의 얼굴인데 이왕 만들려면 돈 좀 많이 들여서 다른 구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예산이. 예산을 높이더라도 이런 것은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섭
정영섭전산정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과 여러가지 전면컬러를 방안을 검토해서 좀더 질도 나은 면으로 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아까 소심향 위원님께서 도서구입에 관계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서구입에 대한 5분발언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아니 어떻게 담당공무원이 구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도서구입에 관계된 것을 했는데 그런 내용도 보지도 않고 결국 5분발언에 대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도서구입 주무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래도 주무과 주무부서에 내가 본회의장에서 도서구입에 관련된 5분 발언을 쭉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도서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지역신문에 다 나왔어요. 여기 그것을 관심없이 그렇게 주무부서면 아! 이런 내용이 어떤 위원이 5분 발언을 했구나! 하고 관심을 갖고 스크랩도 해놓고 해야지, 그런 내용 없이 어떻게 위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하든말든 그런 식으로 주무과장이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과장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않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국장님은 보셨나요?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구 도서구입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밖에 안되요. 그런데 옆에 우리 서대문구만 해도 8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매일 없다고 해도 도서구입 하는데 예산 적게 잡은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소심향 위원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그 때 내용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방법으로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하는 방법을 다 5분 발언에서 했어요. 오늘 총무과장님 있다가 내려가셔서 그 때 신문보셔서.... .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도서구입 하는 도서구입비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교부하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실정은 구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예산은 없고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게 일상경비로 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고영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도서구입을 할 때 예산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것 외에는 총무과에서 직접 도서구입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도서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있다가 내가 마지막에 다 얘기하기 힘드니까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 안에 대안이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으면 하면 예산이 한 30% 절감이 됩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계세요. 어제 제가 갈현2동에 방문을 했더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64가구에 512명이더라고요, 갈현 2동은 적은 편이라고 하던데 갈현 1동 같은 경우도 한 400명, 다른 동도 4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직원이 얘기하는데 264가구를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둘이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해요. 주민생활지원에 관계된 일을 많이 하는데 여직원 혼자서 264가구 화일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264가구 관리를 하는데 화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급여 확정도 해야 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또 이 분이 정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지 집에 직접 쫓아다니고 실사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통화도 해야 하고 혼자서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생활 서비스개편 체계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주민생활지원팀을 각 동에 신설을 하면서 팀장 밑에 직원을 두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직 외에 행정직 3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청에서도 지시가 행정직도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교육 등 해서 작년에 일반 행정직도 같이 사회복지업무 교육을 했습니다. 갈현 1동의 경우에는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1명, 행정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이서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전체가 정원비례 51명의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두명씩의 결원은 있어요.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갈현동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264명이 파일이 한 명당 파일을 보면 40페이지 정도가 되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동은 상담위주로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는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조사팀에서 현장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어요. 혼자서 이것 다 하냐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도와는 주는데 그분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 여직원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갈현2동 여직원한테 혼내지 마시고 아까 네 분이 같은 팀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같이 이렇게 도와 주면서 같이 하면 굉장히 쉽게 되는데 옆에서 자기 일이 아니라고 이 일은 당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이예요. 다른 동도 가보니까 그랬어요. 물어 봤습니다. 여기 동만 얘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팀웍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해.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면 안하는 분은 계속 놀고 있어요. 회사는 안 그렇거든요? 회사는 그러면 짤려요. 그러니까 그런 팀웍에 이렇게 묶어줄 때에는 그 팀웍에 의해서 어떤 분이 일이 많고 적고 한 것을 계장이라든지, 과장,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한 과장이 모든 부서를 관할 할 때 누가 오늘 일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파악이 되어야 되요. 저도 직원 60명을 거닐었었거든요. 다 파악합니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모든 시스템이 팀웍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남궁윤석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도농간 자매결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언제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금년부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금년초지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19개동에 다 맺어졌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진관내외동은 자치센터 자체가 운영 안되기 때문에 진관외동은 없고 17개동.
남궁윤석위원
자치센터가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진관내외동에 주민이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이게 행정 동 하고 아니면 행정 읍 대 읍, 동 대 동이라든가 동대 면이라든가 이런 자매결연이 정상적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치센터 네트워크 확충차원에서 온라인 자매결연 자체는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이지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라 함은 구청밖에 없습니다. 동은 어찌 보면 구청에 보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저희들 자치센터 평가하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평가항목이 있어요. 금년에 내부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구간에 정보공유가 아니고 도농간에도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자 하고 또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농촌을 도와줄 수 있고 그 농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동과 동 행정 동 간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제 의도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는 구와 군의 자매결연이 윈칙이라고 했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자치단체끼리.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우리 은평구와 일부 군이 됐든 시가 됐든 자매결연이 된 상태에서 그 이하의 모든 단체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새마을이 됐든 바르게가 됐든 이런 차원의 교류형식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자매결연이었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간의 자매결연이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간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센터간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집행을 하는 동도 있고 센터라는 개념은 주민이라는 개념이 자원봉사가 다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적인 요소라고 봐야죠.
라는
센터라는남궁윤석위원
틀로 자매결연이라는 명칭도 안맞고 이것이 하나의 교류형식으로 되어야지 자매결연 뭐가 정확이 되어야지 센터, 센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장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한 관리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동장이 되는 것이고 크게는 구청에서 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도농간 자매결연형식보다 도농간 교류형식으로 바꿔져야 한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원칙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는 새마을단체에 협조를 해서 19개동 새마을단체끼리 자매결연을 해 봐라, 그러면 새마을 끼리도 자매결연을 해야 되고 하나의 여타단체는 교류형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것은 자매결연의 개념이 아니고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성을 하는....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교류라고, 자매결연이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명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하는 구와 군 단위의 자매결연의 의미가 아니고 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교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난번
지난번남궁윤석위원
이런 일이 있었죠. 은평구 체육회와 어디 체육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진도군, 함양군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진도군하고 함양군하고 체육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거기는 우리구와 군과의 자매결연을 행정상 맺어진데잖아요. 맺어진데는 상호교류만 하면 됐지 왜 또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단체간에.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구와 군이 아니고 자치센터, 주민들간의 네트워크 공유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쉽게남궁윤석위원
얘기해서 서로 교류형식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자는 얘기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남궁윤석위원
식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위원 25명에 고문 3명이잖아요. 그래서 중선건구제가 됨으로써 당연직 고문이 어느 동에는 2명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문의 TO는 3명이란 말이예요. 당연직 고문이 2명을 차지하면 실제 지역에서 고문으로 활동할 수 있는 TO가 적어진다 말이예요. 그래서 당연직고문은 정상적인 3명 TO를 제외하고 당연직 고문이니까 별도로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원로라든가 지역 주민자치를 협조할 수 있는 고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채울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러니까 고문 TO를 늘리자는 얘기입니까?
연직
당연직남궁윤석위원
고문은 현재 3명 고문에서 예외를 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그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지난번 조례개정 때 구의원 당연직 고문 제외사항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고문숫자가 하다못해 그렇다면 규정은 소심향 위원님처럼 비례대표인 경우는 전체 동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현주소, 현재 거주 주소에 한에서만.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거주주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심향 위원님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 동은 구의원이 3명, 4명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만약 이 조례를 한다면 오버될 수 밖에 없다 TO는. 그런데 한시적으로 부칙에 구의원님들은 초과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해 놨기 때문에 조례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4명이 하든 5명이 하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도 현재 거주지에 있는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했어요. 그때 개정을 할 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연직 고문과 실제 고문을 합해서 3명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 고문도 고문은 고문이잖아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조례는 그런데 다만 부칙에 초과된 인원도 인정하고....
과할
초과할남궁윤석위원
수 있다는 얘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고문의 수가 당연직 포함해서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각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납부가 동별을 조사를 해 보면 어떤데는 새마을금고나 은행에 납부를 해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수강생이 그것을 그대로 통장으로 수납을 해서 아주 간편하게 기록하고 있는 동이 있는 반면 어느 동은 직접 현금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수납으로 직접하다 보니까 장부정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새마을금고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수강생이 거기에다. 납부를 하면 바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수납방법을 전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각동에다 한번 통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례시행규칙에는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은 있는데 구체적인 수납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수납이 가장 일반적인 보편화 된 것이니까 아마 어린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은행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자치센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준을 세워서 수납방법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동은 장소가 넓은데는 강사가 많을 것 아니예요. 장소가 좁은데는 강사도 적을 것이고 동에서 강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특히 강사들이 일지를 쓰는데 실제 출석부에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런 일지에는 16명으로 한다든가 이런 출석부상의 참석인원과 일지상의 참석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일지를 낙서형식의 일지를 쓰지 말고 신중하게 일지를 쓸 수 있도록 강사님도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구에서 강사비를 80% 지원하잖아요. 그런 면을 신중하게 일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각동 행정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각동별로 보면 장소가 적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장소가 넓다고 해서 활성화가 잘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는데 장소가 좁다고 해도 상당히 동장과 직원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자세가 있으면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활성화도 일어나는구나 특히 갈현2동 같은 경우는 장소가 좋은데도 연간 1,5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놀랬습니다. 대단한 프로그램 연결 시간타임이라든가 연결하는 것을 볼 때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이 갈현2동에 가 봤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하고 사랑의 쌀모으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를 해 봤더니 민방위 훈련하는 사람들에게 민방위통지서를 보내기 이전에 통지서와 함께 이 봉투를 같이 보내더라고요. 이 봉투안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내용을 적어서 민방위대원들한테 보내니까 상당히 많은 훈련을 나왔을 때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용지와 그 다음에 이 쌀을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래서 굉장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을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전 동으로 확대할만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느 동에서는 지금 자활근로 사업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자활근로사업 신청을 받는데 말이에요, 이게 참여자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거의 형식적이어요.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받고 자활참여조건서 두 장을 받는데 우선 그 다음에 은행으로 돈을 부칠 은행통장 사본을 받고 여기에 보면 자활사업에 참여조건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던가 작업장소라던가 임금 등 급여조건이라던가 이런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날짜하고 그냥 싸인만 받아요. 날짜하고 싸인만 받으면 아무런 이렇게 아무리 동이 좀 어두운지 좀 우리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대한 사업분야 모든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잘 하는 것은 아주 잘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점을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도 좀 총무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청에서 각 동 감사는 언제 합니까? 앞으로 언제 계획이에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제가 감사과장이 아니라서.... .
남궁윤석위원
잘 모릅니까? 국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윤근
김윤근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인창
송인창행정관리국장
지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궁윤석위원
조만간에요. 좀 각 동에 좋은 점은 전체로 확대를 시켜서 홍보를 해 주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의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것보다는 해당 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실무적인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를 질의할 수 있으니까 해당 과장님을 부르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낙후된 은평구 교육기관에 98개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되었지요? 각 학교의 어려운 지역 교육여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2/4분기 동안은 다 집행이 되신 것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집행 후에 3/4분기부터 집행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지금 학교에 우리가 전부 지원해 준 내용은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로 인해서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보고 또 예산진행에 세금계산서라던가 투명성 문제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히
당연히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은 하셔야 하고, 물론 형평성 있는 예산집행도 필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활동을 보시고 다음에 집행할 때 반드시 그 점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어떤 개방협조를 부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면뿐 아니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교육에서 못하는 인성교육이라던가, 예절교육, 성교육에 대해서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수혜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결과를 반드시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간 연계 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왕 우리가 이번에 보조금을 집행하시면서 다음을 위해서라도 다면평가는 중요합니다. 보조금이 8억에서 20억이 늘었는데 학부모나 학생이나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되면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어려움에 봉착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보조금집행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및 사업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통장단과 지역사회협의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성위원
현재 동에 보면 독거노인과 1대1 안부전화라든지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결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잘되어 있는데 미흡한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이런 독거어르신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현재 야쿠르트를 배달시켜드리면서 그 분의 안부를 현재 전하고 있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김길성위원
부분을 꼭 야쿠르트로 하기보다도 제가 며칠 전에 독거어르신 댁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거미줄이 그냥 막 있고 아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속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를 우리가 활성화 해서 각 동에 보면 어드바이저도 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어드바이저는 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 두 명씩인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명 이상씩.
현재
현재김길성위원
어드바이저한테 우리가 약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이라기보다는 교통비 3,000원을 주고 있어요. 일일.
김길성위원
3,000원밖에 안나갑니까? 물론 봉사니까 그것을 바라고서 봉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자원봉사를 잘 활용해서 집수리봉사단이라던가 도배 봉사 그 외 많이 있잖아요. 각 동에서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하면 즉시 우리에게 소외되신 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할께요. 조금전에 총무과에 질의한 사항 중에 각동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동별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 운영실적이라든가 기타 업무처리 추진실태를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총무과장은 전반적인 사항, 본위원은 전체적인 틀에서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질의가 끝난 후에 직접적인 소관부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적인 소관부서에 대해서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면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라고 얘기를 더 해야만이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얘기를 안하고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동사무소로 직접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자활근로사업과 관련되어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원칙적으로는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차상위라고 하면?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65세이하.
남궁윤석위원
65세이하. 그러면 실적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구에서 의도하는데로 원만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관 같은데서 위탁하는 것은 실적이 그런데로 운영이 되고 있고 동사무소는 일단은 자활근로를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은평구 전체 전동으로 하면 자활근로참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6개 분야별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3,000여명 정도 자활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일부 동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에 관련되어서 한번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참여자는 신청서하고 참여조건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신청서와 참여조건서가 아주 형식적인 업무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자활근로라는 것은 주로 업무를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자가 전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 처럼 분야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취로사업과 관련된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은 원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라고 보는데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은 파악을 해 봤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정산도 받고 사업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이
운영이남궁윤석위원
잘되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분야별로 잘되는 사업도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각 동사무소가 아닌 복지관에 의한 자활근로 사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후견 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세탁대행사업도 있고 집수리 사업도 있고 청소사업단위 사업을 하고 이것도 사업수익에 따라서 본인의 배당되는 수익금 배분이 있기 때문에 일감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화장실대행사업, 그리고 홍보대행사업, 그리고 복지, 그리고 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라고 해서 보육시설에 파견된 도우미 사업이 있고 또 공익형 간병인 사업인 TO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분야별로 있는데 복지관 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업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현재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시장일자리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활, 자체내에서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능력을 갖추어서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근로사업 취지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약간의 기반적인 도움을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도 그 내용을 파악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 방향은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사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서로 고민을 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할 것 같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신청자가 동에다 접수를 할 때는 참여조건서라든가 자활근로신청서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도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구로 올리는 것 맞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 자체에서 신청해서 자체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에서
자체에서남궁윤석위원
그리고 구에서는 돈만 지원하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신중하게남궁윤석위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 이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기본틀은.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궁윤석위원
은평구를 보면 지역사회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협의체가 있죠?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중에
이중에남궁윤석위원
실무협의체를 보면 위원 19명 중에 당연직이 10명이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업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당연직이 10명이다 보니까 공무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민간끼리의 하나의 네트워크 형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협의회 그것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실무협의체는 당연직이 10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무협의체에 분과가 8개 분과가 있거든요. 8개 분과에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분과별로 팀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최소한도 공무원 1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당연직으로 10명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해서 민간네트워크 협의체를 또 두게 되면 2개 협의체를 거의 유사한업무를 가지고 또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필요성을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어떤 한 개 협의체는 명목만 이름만 있는 협의체가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라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만든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대표협의체에다가 반영을 하고 실무협의체에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라 하면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중점이 되겠지요. 그러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또 실제 수급을 받고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또 들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실적이라고 그러면 그게 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요즘 흐름은 어떻습니까? 실무협의체에서 나오는 목소리.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최소한도 분기별로는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사회복지사들이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또 센터 이런 데에 와서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좀더
좀더남궁윤석위원
효과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면 대표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와 그 다음에 민간끼리 움직이는 협의체 하나를 구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양쪽 면을 더 파악해서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만이 사업에 대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표협의체를 보더라도 구성자체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성자체가 우리 은평구로부터 거의 수급대상기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거의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안나 올 수 있어요. 왜냐 하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행정에 대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높이려는 상당히 큰 관심과 또 개방에 따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위원님도 협의체에 참석도 하시고 그러셨겠지만 복지업무 자체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예산도 거의 지정되는 금액만큼 해주지 우리가 금액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은평구에 복지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운영은 되지 않고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사실 민, 관이 협력해서 참 사회복지 은평구에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관주도 보다는 민간끼리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발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관이 주도를 하지 않으면 민간단체에서는 이것을 이끌어 나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민간 쪽으로 자꾸만 확대되다 보니까 5년 전 하고 지금하고 민간협의체가 운영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일로에 있지 않는가.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협의체가 시작이 된 것은 민간단체끼리만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이게 별 효과가 없다 그래서 관도 협력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런 것이 거의 다 관주도란 말이에요. 관주도다 보니까 민간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다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발전에 좀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차원에서 그런 것인데 좀더 과감하게 실무협의체 구성을 좀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순수한 민간단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끼리의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거기에 대한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대표협의체로 직접 연결하는 이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좋은 방안을 해서.
러한
그러한남궁윤석위원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서 좀 더 발전적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양성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양성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전국적으로 여성주관 행사가 있고 그래서 여성들이 특별하게 사실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니까 특별한 추가를 통해서라도 우선 행사를 통해서 각종 세미나도 했고 기념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무슨 능력개발과 기술교육을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2002년도부터는 여성프라자 건립을 사실 계획을 수립해서 사실 많은 방안을 강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규모 여성프라자 건립도 당초계획을 했는데 자치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난세표명이 되어서 우리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지금 녹번동 청사가 구 별관청사로 이전을 하면 여성프라자로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방침을 받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여성평등 문제, 저출산 문제, 고령화사회 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 전문직업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 요 또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또 여성의 자기개발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에
답변에소심향위원
감사드리고, 은평구에 사회복지 예산을 보면 일반사회복지와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가정복지가 있습니다. 가정복지쪽에 보면 가정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 중에 여성이 0.2% 예산이예요. 2007년도. 어른신들이 16.1% 입니다. 어르신들이 은평구에서 보면 인구수가 8.0으로 37,000여명이 되시잖아요.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죠. 물론 어르신들이 그동안 고생을 하시고 국가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현재 당신들의 경제능력 부양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으로 도와 드려야 되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가능한 여성인력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는 예산책정도 너무 적고 국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여성정책이 포럼이나 세미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전문기관이 없다 보니까 세미나나 포럼도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녹번사회복지관 이런데서 하는 거예요. 연계성도 잘 안 되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오셨던 분들도 다 단체장들이 많으세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요?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다고 하셨어요. 불광동에 있습니다. 그곳도 구와 연계가 어려워요.. 하다못해 리더쉽 강좌를 6회를 하는데 한사람이 3회 이상 못 듣게 합니다. 더 듣고 싶어도 수요가 많으니까 잘라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6회가 아니라 10회를 들어도 능력개발이 잘 안되거든요. 이런 면에서 정부에서는 14개 부처에서 공동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2010년도에 여성일자리 60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5개 여성개발센터 중에 은평구에 딱하나 있는 것이 불광인력개발센터인데 물론 거기에서도 하겠지만 우리구에서 관계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프라자 건립은 반듯이 관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녹번동 리모델링 청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프라자는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세출에서도 보면 사회개발비가 50.3%입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이번에 8만개를 했는데도 그분들은 용돈이지 가족부양비가 못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상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성능력개발의 고용확대를 위한 적응훈련이나 전문성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이것을 하자면 취미나 교양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전문화된 특성프로그램을 제대로 할려면 여성프라자라는 기관을 반드시 설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번동 청사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2005년도에 계획이 있는데 유야무야 된다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건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도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소심향위원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노인복지에서부터 청소년, 아동까지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소년기본법 13조 22조에 의해서 은평구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성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사회는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탈선되는 청소년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청소년 상담가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애로점이나 이런 사항을 상담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현재 청소년팀에서 업무가 거의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만 치우쳐져 있지 청소년팀에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는 행사는 그리 많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인복지팀에서 경로어르신이나 또 여성팀에서 아동 보육료 지원이 많이 있지만 우리사회 문제가 저하되고 있을 때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을 확충해서 청소년들한테 탈선의 여지가 되지 않토록 해 주시고 또 그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잘 풀려야만이 우리들이 노후가 됐을 때 대우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탈선되게 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지금 청소년이 성인이 됐겠죠. 그때는 저희들이 그사람들한테 대우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 상담가를 유치해서 청소년들한테 애로점이나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팀 업무가 나날이 늘어나서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하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상담까지는 하여튼 일단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청소년사업도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인접구인김길성위원
서대문구나 마포구는 이미 말씀드린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가 서대문구나 마포구보다 인구가 많고 학교도 우리가 55개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구보다 뒤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은평구에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도록 청소년팀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지금보면 청소년어울마당이나 도자기공예체험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거의 다 저소득자녀한테만 치우쳐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김길성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문화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추진하신 것을 보면 클래식이라든지 재즈, 팝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12가지의 문화행사가 이루어졌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은평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 문화행사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서대문구나 마포같은 데는 어르신들을 위한 악극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우리구는 한번도 그런 예가 없는데 은평문화원이 사무국장의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사무국장 한명으로 인해서 은평구의 문화사업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은평구 예산이 1,225만원은 우리 구예산이고 나머지 3,700만원은 시예산으로 4,900만원을 은평문화원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2,5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우리 은평구민의 문화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문화원사무국장 1명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에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5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 신규 사무국장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채용이 되면 앞으로 문화원사업이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문화원자체계획에 의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하반기에는 물론 문화원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에 보면 "불효자는 웁니다라"던지 악극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을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추진실적 보면 그러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반기에는요, 그런 부분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센터나 경로당을 찾아뵈면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십니다. 왜 다른 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구는 하나도 안하냐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반기에는 문화원과 같이 협조하셔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런 사항을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번 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10월 달이 되면 구민의 날 축제기간이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기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클레식이나 대중음악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통마당놀이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주민축제기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들 편의시설 촉진 기금 이게 구 출연금을 5억을 목표로 지금 적립하고 있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게 5억 목표 도달하려면 언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한 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2010년도요? 그러면 이게 6년, 5억을 만드는데 6년이 걸리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갑자기 20억으로 상향 조정되는데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금은 모금은 이렇게 늦는 이유가 �Ⅴ歐�?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보다 최근에 들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위원님께서나 저희 공무원이나 사회에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시각차가 적었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라도 시각차를 높여서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에 대한 조속히 기금목표를 달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에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에도 장애인이 지금 등록장애인만 몇 분이지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16000명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 등록장애인은 신체장애만 아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신체, 지체, 해서 모든 청각 여러가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5억 목표를 2010년까지 계속 가지 마시고요,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 본예산에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서 하루빨리 은평구에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5억이 적립이 되면 적립된 돈을 가지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자 수익 가지고 하고 그에 대한 원금은 융자까지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그 융자에 대해서도 이자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그러면 5억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될 수 있는 조건을 하루빨리 개선을 하려면 이런 것을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왜 이것은 6년간에 걸쳐서 5억을 만드는데 기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상당히 저조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하루빨리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장학재단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장학재단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총무과 소속인 장학재단팀은 별도로.
도로
별도로남궁윤석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은 잘 모르고 계시겠네요.
원혁
권원혁사회복지과장
현재에는 모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교사처우개선비 그것을 서로 해당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민간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사처우개선비가 본예산에 올라와서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민간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해서 구립 및 또 국가지원시설이라고 하나요? 정부지원시설해서 5,000만원을 상향조정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한 끝에 의회에서 통과를 한상태에서 구청장이 거기에 동의를 한 상태인데 그 뒤로 민간지원시설만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를 올리게 된 취지도 민간하고 구립하고 너무 봉급차이가 난다, 그래서 민간의 보육교사들한테 좀더 수당을 주자는 취지에서 처우개선비를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구립도 같이 지원하면 민간하고 좀 더 봉급차이가 나고 그래서 민간에는 지원을 하고 구립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안해도 괜찮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절약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남궁윤석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의회가 심도있게 집행부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런 끝에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서로 이해가 상반되면 구청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야지그 때에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좋다라고 하고 나중에 집행할 때 빼버리면 의회의 기능이 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토론하고 의논하겠습니까?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에 대한 동의하기 전에 사전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서로 설득력 있게 가는 방향으로 잡아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 전혀 없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구가 저출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개구가 셋째자녀라든가 첫째자녀라고 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있고 또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예산이 너무 들어서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희가
저희가소심향위원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일부에서는 출산장려지원에 대한 조례까지 지원을 합니다. 서초구나 강남구 중구가 해당이 되니까 둘째아기 50만원, 셋째아기 100만원, 넷째아기 300만원까지 지원은 못하더라도 조례제정 없이 법의 근거로 출산장려금이라는 것이라도 지급을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와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강북구, 강북구는 은평구보다 더 낮다고도 하는데도 모든 신생아에게 2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저출산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우리 은평구에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2002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상당히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재정자립도와 경제를 떠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기금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 관련되는 기금은 아직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적어도 5만원씩이라도 축하금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1차 검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소심향위원
교복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은평구에 중,고등학교가 30개죠.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14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많은 쪽에 속하는데 구차원에서 교복에 대한 교복은행 제도를 해 보셨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 말도 여러번 나와서 관내 학교를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이라든가 참고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안에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소심향위원
저도 학교 쪽으로 알아봤더니 30개 중에 숭실하고 대성 중,고 4개 빼고는 교복을 입잖아요. 교복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활용되고 있는 개수가 100여개래요. 평균. 가져가는 것이 70여개인데 세탁이 안 되거나 더러워서 그리고 낡거나 수선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은 그동안은 본 청사가 좁아서 그랬지만 신관이 생기면 파발로 중소기업 물품전시장도 생기니까 그 옆으로 시설을 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한쪽면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이 원하세요. 저희도 자녀 키우지만 하복같은 경우는 2벌이 있어야 됩니다. 세탁을 하고 여름에는 덥고 땀이 나며 애들이 빨리 클 때도 두 벌 사주기는 너무 어려워요. 코트까지 하면 70만원 정도 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아이들 교육적 효과도 있고 물품자원 재활용 부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적극 검토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갈현노인복지센터 얼마전에 제가 실사를 했더니 회원접수가 1월에는 84명, 2월에는 45명, 3월에는 51명, 4월에는 47명, 5월에는 29명, 6월에는 27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자꾸 회원접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갈현노인복지센터가 작년 11월 2일 개원해서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인이 이쪽 노인쪽의 노하우도 없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 봐주시면 지금부터 활성화 대책을 열심히 찾아서 좀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작년 11월에 오픈했잖아요. 위탁운영업체 체결할 때 어떤 식으로 체결을 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업체를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일 접수를 많이 받는 곳으로 선정을 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지금 은평천사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죠. 은평천사원은 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쪽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센터인데 노인복지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장애인쪽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동안 사회복지를 많이 해서 장애인, 육아, 복지관, 노인의 집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쪽도 해 볼려고 그전부터 노인의 집도 운영하고 있어서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를 운영한 경험도 많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점수가 나와서 그쪽으로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여기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주관보호센터가 이번에 문을 였습니다. 주관보호센터도 이용을 하게 되면 홍보도 많이 될 것이고 앞으로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은평구내에 역촌노인복지센터하고 갈현동의 갈현노인복지센터가 2개가 은평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 나갈 겁니까? 계획은 그렇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갈현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 역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층에는 노인정이 있고 2.3.4층에는 노인분들이 체육센터라든가 체력단련실, 주간보호실, 진료실 등등이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노인복지센터로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1층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이 시설들을 매일 이용하지도 않아요, 물어보면. 그래서 차후에는 이 노인복지센터를 계속해서 각동에다 새로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꺼라고 보는데 역촌노인복지센터하고 갈현노인복지센터를 정말 심도 있게 관찰해서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역촌노인복지센터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다 싫다고 그래요. 왜 싫은 정책을 자꾸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노인정 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센터는 말 그대로 복지센터의 역할만 하고 노인정은 따로 다른 데에 새로운 건물들을 지어나가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 분들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장단점을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리고 갈현노인복지센터가 전입금이 지금 들어옵니까? 그 쪽 우리 구비만 가지고 운영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전액구비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전액 구비이지요? 그러니까 은평천사원에서 위탁관리하면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재단들이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정도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을 한 20% 정도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올해 2007년도 개관하고 난 후에 은평천사원이 출연한 기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갈현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맨 처음에 개원할 때에도 비품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법인에서.
고영호위원장대리
아니 그쪽 은평천사원에서 우리 구에서 주는 예산만 갖고는 운영하기 굉장히 뻑뻑 하잖아요. 그렇다면 재단에서 사회복지재단에서 사회봉사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재단에서 출연하거든요. 출연한 기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단에서 기금을 어느정도 출연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갈현노인복지센터를 위해서.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조사를 해서 제가 나중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나중에 좀 주시고요. 역촌노인복지센터도 가보니까 처음에는 출연금이 1억 정도 나오다가 2007년도 되니까 5,0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자꾸 줄어요. 출연금이.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거든요.
고영호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체결을 할 때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어느 정도 출연금을 내주어라 이런 정도 계약 할 때 얘기가 되어야지, 계속 그러면 구비만 받고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구비만 받고 다하면 저도 하지요. 구비 받고 다 운영하는데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도네이션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네가 어느 정도 출연을 해야지요. 돈을 그냥 거저 먹으려 들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고 차후 그 쪽에다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또 가보니까 갈현노인복지센터 운영을 하는데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관을 봤더니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대표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정관에 써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장, 모시의원, 그다음에 전노인복지팀장님, 김동배팀장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으로 행복창조노인 복지센터장, 자영업 하시는 소웅섭씨, 운영위원조성아 은평천사원 부원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 손진호 갈현노인복지센터장, 다 자기 식구에요. 보면 5명이 그리고 갈현1동에 구위원이 3명씩이나 있습니다. 소심향 위원, 고영호 위원, 류중공 위원 세 명이 있는데 한 명도 안 들어가고 거기에 지역유지도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통장 갈현1동에 통장분들이 와서 해 주고 그다음에 직능단체단체장들이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봉사를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으려면 운영위원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데 한분도 안들어 가고 다 자기 식구야 왜 모시의원은 왜 들어갑니까? 이게 이유가 �Ⅴ歐�? 이게 시설이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여기가.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글쎄 운영위원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라 깊은 뜻은 잘 모르겠고.... .
고영호위원장대리
아니 자체적으로 당연히 하지요. 그렇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지요. 관리감독 안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관리감독하지요?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해야지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은평구에 구립어린이집이 14개 있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14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동마다 굉장히 많은 동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없는 데는 전무 하고 그 다음에 불광동 2개, 역촌동 2개, 응암 2개, 녹번 3개, 증산 3개, 다른 동은 없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담당계장한테 내가 불러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나갈 생각이지요?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다면 1년에 1개를 짓는다고 지금 14개인데 우리가 20개면 우리가 1개 동에 1개정도는 지을 계획이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은평구가 20개동이에요. 현재 그러면 14개니까 최소 6개는 지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동에서 빠진 데가 열 몇 개 동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10개 이상 구립어린이집을 지어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에 1개씩 지으면 최소 10년 후에 어느 정도 구립유치원이 만족할만하게 은평구에 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 그동안에 민간어린이집들이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기 전에 우리 정부의 보육정책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해 왔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정부가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들을 민간어린이집이 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해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많은 역할을 했지요.
고영호위원장대리
그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구립어린이집이 20개 내지 30개가 생겼을 때 그 분들을 찬밥대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국가정책이 민간어린이집을 찬밥 대우하지 않습니다. 민간에도 나라에서 지원이 많아요. 민간이 구립이나 수준이 같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라면 왜 주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구립으로 애들을 보내려고 합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구립이 조금 시설규모가 조금 크다 뿐이지 다른 것은 거의 같습니다. 민간이 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고 하니까 보통 생각하시기에 구립이 좀 크니까 거기를 보내려고 하시지 지금 민간도 시설이 좋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과장님 시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동네 주민들 시각으로 볼 때에는 전부 구립 보내려고 그래요. 여기 김성문 위원님 손녀인가요? 손녀도 민간어린이집 보내다가 거기에 관두고 구립어린이집으로 보냈어요. 위원님도 그런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시각이 그렇다면 구립은 좋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 예산만 봐도요, 보육교사들 월급만 해도 124만원 받고 있죠.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보육선생님들은 85만원 받아요. 그런데 박찬임 계장님인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당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영아반 운영비. 20몇만원으로 충당해 주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영아반 운영비는 보육교사들한테 안 들어가요. 원래는 그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영아반을 운영하면 20몇만원을 줘요.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보육교사들한테 안 들어 가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질이 안 좋고 애들도 신경을 안쓰는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것을 아예 20몇만원을 다른 방법으로 보육교사비로 주든지 결국 원장선생님들만 배부르게 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쓰든지 명목을 보육교사쪽으로 들어가게끔 해 주든지 지도 감독을 잘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보육교사비가 85만원 플러스 27만원 정도하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안 들어가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할 일이 아닌가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우리구의 재정이 좋아서 구비로라도 더 지원을 해 준다면 좋죠. 보육교사들한테.
고영호위원장대리
영아반 운영비라고 지출하는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국비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것은 명목을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장대리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계속해서 정부구립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간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은평구 환경을 보면 얼마 전에 보육위원회에서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하는 것을 통과시켰죠.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네.
고영호위워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민간어린이집은 못 짓게 하고 신규 허가를 낼려고 해도 못내게 하고 구립은 신규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인가제한을 한다고 보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계획을 세울 때 그 동에 시설이 많으면 우리가 민간을 사서 구립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설 숫자라든가 지역여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하나 신축하는데 예산이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요. 구립어린이집 신축하는 예산을 찾아봤더니. 20억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축할 돈을 갖고 기존 은평구내에 활성화 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계약해서 따로 신축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을 계약해서 우리 구립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하면 따로 20억이 안들어가잖아요.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훨씬 예산이 절감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1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민간어린이 집이 구립정도의 수준까지 한 동에 2,3개씩만 되어도 그쪽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구립에서 혜택 보던 애들이 그 외 애들이 그쪽에서 구립정도의 수준까지 되니까 당연히 학부형들이 보내게 되겠죠. 그런 쪽으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최명숙가정복지과장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얼마 전에 보건소 방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살펴봤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은평구 인구수에 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저희구가 현재 보건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4명이 간호사 숫자고 보건소 전체적으로는 88명이예요. 그래서 많게는 타구는 107명나 되고 간호사수도 27명, 33명 많은데 저희가 상당히 적은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근 보건소로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은평구가 466,966명이고 중구가 13만이예요. 서대문 35만인데 의사 숫자가 6명, 중구는 9명, 서대문은 6명, 간호사 숫자가 은평구가 24명, 중구가 27명, 서대문 24명, 전체 직원수가 은평구가 88명, 중구가 88명, 서대문이 93명이고 서울시 평균을 보면 근무자수가 94명에 의사가 7명, 간호사 27.3명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편중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이 적은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이런
이런소심향위원
것은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요청도 하고 함께 노력을 해 보셨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사실은 정원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충원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소심향위원
보건지소가 확정이 안되셨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신청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년전부터 유치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장님이 안계셔서 질의를 못드리겠는데 일단 안계시니까 보건지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방문했더니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맞춤형 서비스로서 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대상으로 가구나 시설을 방문을 하는데 간호사가 모두 몇 명이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12명입니다.
보를
홍보를소심향위원
할 때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시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주로 저소득 주민이나 장애인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초조사서를 작성을 하고 장애인 활동 보조 및 노인돌보미 건강상태를 판정해 주고 거동불편자나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방문진료를 하고 재가암환자 관리 및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그리고 만성질환 암이나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같은 만성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과 고지혈증 같은 만성병에 대한 상담과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기타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이 부분에 그 동안에 참여 해오신 분이 모두 몇 명 되시나요? 관리하시는 분.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올해 2007년도부터 6월까지 방문간호는 2,869명 방문진료는 143명, 순회진료는 279건, 한방진료는 524명, 만성질환은 100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소심향위원
12명이 많은 인원을 수용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이동을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저희들이 현재 차량이 소형차 한 대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많게는 서초 같은 데에는 차량이 다섯 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각 집을 방문할 시에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혈압기, 당뇨측정기, 치매환자들을 위해서는 기저귀, 등등 의료소모품을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 간호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방문간호 방문진료 차량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소심향위원
차량부분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방문간호사가 몰려있으셔서 나중에 처리해서 상태가 좀 좋아지시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이 고혈압이라던가 뇌졸중 같은 환자인 경우는 신속을 요한다는 문제이고 구성도 대부분 12명이 모두 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방을 들고 또 승용차 한 대로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방문간호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험이나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을 한대라도 더 늘려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의료 서비스 충족에 다가서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후에 차량이 더 증차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한 명이 동별로 구분하여 나눕니까? 2,866명을 12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류방법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각 동별로.
별로
동별로소심향위원
한 사람이 2개동을 맡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사람이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결과네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팀장
참고로 내년에는 방문간호사를 전국적으로 2000명을 더 충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랬을 때에 저희들도 좀더 충원해서 가급적이면 각 동에 한 명씩 동담당제가 될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별한
각별한소심향위원
노력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소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김길성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4분기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건소 의약과, 방사선 장비를 직접 가서 보고 왔는데요, 현재 우리 은평구에 방사선 장비가 간촬용으로 하나, 직촬용으로 하나 2대가 있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간접 활영장비가 현재 고장이 나서 그 장비가 수리업체에서 임시 갖다놓고 보건소에 있는 장비는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4월 5일날 간촬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계속 고치려고 해보다가 안 되어서 현대의료기에서 보내준 대체장비를 사용하고 저희 기계는 그곳에 수리중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성위원
약 150건의 간접촬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번 고장나면 며칠씩 사용을 못하다 보면 엄청난 이게 은평구에 거의 우리가 보건증이라고 그러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증.
여러
여러김길성위원
유흥음식점이나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은평구 보건소에 방문해서 방사선을 꼭 찍어야 되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X- 흉부관찰을 하게 되는데 저번에는 고장이 일주일 이상 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제 하고 또 오시는 분을 인접 보건소나 이런 곳으로 안내해 드린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성위원
구입연도를 보니까 직촬장비는 1991년도에 구입을 했고 간촬장비는 1997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10년이면 2개 다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성위원
현재 장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날로그 장비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길성위원
디지털식으로 타 구청에서도 많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지금 설치한 구가 한 6개 구가 있고 올 2007년도 하반기에 1개 구가 설치하고 내년에는 내구 연한이 다 도내한 구에서는 다 팍스시스템으로 설치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길성위원
사실 보건소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팍스라는 것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래서
그래서김길성위원
그 부분을 어차피 은평구 보건소에 내구연한이 다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을 어차피 해야 하잖아요. 과장님 매일 업무보고 때 마다 이 문제 때문에 지적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도 노력을 해보는데 워낙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길성위원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은평구민의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못하는 사업인데 꼭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항시 구입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접촬영기계는 피폭선량이라고 인체에 안좋은 현상이 있다면서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간접촬영이 피포선량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인데 그게 직촬에 비해서 피포선량이 많아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보험공단에서 간촬은 하지 말라고 지시가 한다면 직촬로 찍어야 하는데 직촬로 하나 하나 필름을 교체하면서 150명씩 찍는다는 것은 거의 현재 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팍스시스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길성위원
은평구에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올해 복지예산이 654억 입니다. 그 중에서 7억 5000만원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7억 5000만원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고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성위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 장비가 기왕에 구입을 할 때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방식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게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안들어갔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작년에도 재작년부터 이 팍스시스템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군데 알아봐서 중장기계획에 올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때에는 기계가 나름대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고장이 나지 않아서 당장 현실신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올해 4월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내년에는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획예산과나 여러 곳에 타진을 하고 노력중입니다.
약에
만약에김길성위원
내년에 팍스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요 지금 현재 타구에는 거의 보유하고 있는 고밀도장비가 우리구에는 없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계획은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고밀도 문제도 사실 5개구를 제외하고 20개구에서는 고밀도 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나 주민들이 고밀도 기계설치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한테도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인력이나 방사선 장소가 있어야 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미뤄왔는데 팍스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그때 같이 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서 고밀도기계를 같이 들이면 비용이나 장소면에서 절감이 될 것 같아서 고밀도도 내년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고밀도기계가 갱년기여성이나 노인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갱년기 여성분한테도 필요하고 남성분들에게도 골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조기진단 치료에도 쓰이고 또 의료취약 계층의 접근도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삶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내년도에는 꼭 우리 은평보건소에서 팍스시스템과 고밀도 장비가 구입이 되어서 은평구민들이 건강증진이 꼭 이루어졌으면 바라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식품위생팀에 직원들이 2,3개월씩 교체가 되시나요?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이
한분이김길성위원
그쪽에서 업무를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인사이동이 있을시라든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좀더 경미한 업무를 했으면 할 때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할시는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동담당들이 보통 한분이 3개동 맡고 계시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큰 동은 1개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업소가 적은 곳은 몇 개씩 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성위원
유흥업소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위생검열도 해야되겠지만 관리를 할려면 지역을 알아야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몇 달 근무하다 또 다른 분이 바뀌시면 물론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다른 동에 업무를 하다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데 그런 부분을 제고해 보시고 요즘 날씨가 덥다보니까 유흥업소들이 밖에 내놓고 장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맥주나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지만 식품을 밖에 내놓고 먹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 보기도 나쁘거니와 위생상도 좋지 않잖아요. 또 그것이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식품위생팀하고 해서 야간에 단속나가죠?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서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갈
나갈김길성위원
때 청소년 유해업소나 해당업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내놓고 장사하시는 분이 없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하명호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정비과와 합동으로 내주부터 야간에 단속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특히 불광천 주변이라든가 각종 업소 이외 업소밖에 설치해 놓고 장사하는 분들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김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데 지도 점검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분야별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자율점검과 자율점검표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1년에 한번정도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여부, 예를들면 신고증이 비치되어 있는지 또는 시설규모가 적합한 지, 또는 어떤 변경사항 이런 것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에 대한 규정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잘 따로 비치하고 있는지, 그런 약사법에 관한 사항들을 내용들을 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의료기관일 경우에 대상자는 584개가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344개니까 1년에 한번씩 못 돌아가겠네요. 1년에 한번밖에 안하니까 2년에 한번씩 돌아오겠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병원의 대상은 15개 업소인데 점검을 한 실적으로는 23개 업소를 점검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죠? 특히 안마시술소와 같은 경우도 대상은 5개 업소인데 점검업소를 한 것은 6개업소를 점검을 했고 사회법규 시설 같은 경우도 대상은 3개소인데 점검한 업소수는 5개업소 이것은 어떤 경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1년에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이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이 들어 왔을 때는 문제점이 생겼거나 그랬을 때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것도 한차례씩 하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상업소는 15개 병원인데 점검업소수는 23개냐 말이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한 병원에 대해서 3번 나가는 것도 있고.
점이
문제점이남궁윤석위원
발생할 때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시에서 조사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나가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개업소에 두 번, 세번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위반건수가 4건이 주로 어떤 건입니까? 의원이 2건 있고 치과의원이 1건 있고 안마시술소가 1건 있거든요. 4건이 주로 어떤 건이예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마시술소는 옥탑을 설치해서 무허가 장소인데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퇴폐 음란행위를 한건수이고 의원 2건은 마약에 대한 위반건수 하고 산부인과의 진료 민원이 들어와서 진료기록부에 의사서명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적발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반건수에 조치를 했거든요. 이 조치는 자체 과태료사항입니까? 아니면 형사고발조치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발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법에 따라서 그냥 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행정처분에는 경고나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자격정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궁윤석위원
이제 실적해서 이렇게 최종 자료가 나왔는데 위반건수와 조치건수를 가지고 최종실적이라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조치 후에 시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상황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안마시술소가 퇴폐로 예를 들어서 조치를 했다 퇴폐영업을 해서 그러면 그게 하나의 실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차후에 다시 점검을 한 후에 그게 어떻게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어떻게 달라졌다 이것을 하나의 실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최종 실적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어디가 위반을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조치했다 이것으로만 마무리를 짓지 말라는 얘기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다음 부터는 점검실적을 사후에 시정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그게 시정이 6개월 걸릴 수 있고, 1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그 결과를 그래야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지 과태료만 매기고 형사 고발처리만 했다고 해서 하나의 실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현재 물리치료실 있잖아요. 1년간 이용인원을 보니까 약 3,4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 10명꼴 밖에 안되어요. 이용자가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실 이용홍보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우리가 물리치료실은 특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고 민원이 오면 의사가 물리치료 받으려고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다음에 의사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처방을 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진료실을 거쳐서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물리치료실이 일일 이용이 10명 정도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해요? 항상 거의 텅 비어 있겠네요. 가보았어요? 자주? 물리치료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가끔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좀 텅 비어있지요? 일반적으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여름에는 좀 더우니까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아무래도 뜨거운 핫팩이나 이런 것이라서 안하고 있고 저희가 계산할 때에는 하루에 한 10내지 20명 정도 그 정도가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름에
여름에남궁윤석위원
더워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의 진료가 없으니까 안하는 것이겠지. 의사가 아무리 더워도 진료를 하고 나서 물리치료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받으시오 하면 아무리 더워도 받지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덥다고 물리치료를 안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시설규모가 문제점이 있지 있습니까? 다른 일반적인 병원에 비해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도
시설도남궁윤석위원
잘 갖추어졌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장소도 넉넉하고 기계도 저희가 RCT도 노후장비는 교체해서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교체해서 장비도 우수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물리치료실을 이용을 잘 안하는 이유는 의사의 진료수가 적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그러면 보건소를 잘 안찾는다는 얘기거든. 일반 주민이 그래서 보건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드림씨티에도 홍보를 해요. 한번 우리 보건소는 이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명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일반병원은 100명도 더 이용을 하는데 홍보가 많은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직하시고 언제가 회갑이 언제라고 하셨냐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직 멀었습니다.
저께
어저께남궁윤석위원
말씀하시기에는 얼마 안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퇴직을 하신 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관리도 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술회관대관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관에 따른 홍보방법.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각종 문화행사하는 것은 성질별로 홍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홍보는 우리 구에 은평소식지와 우리 구에 홍보계통을 통해서 하지만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홍보가 필요한 것은 각 학교를 이용한다던지 또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각 동을 통해서 한다던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딱히 꼭 홍보방법이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 관내 소식지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궁윤석위원
대관 사용에 따라서 확인을 해 보면 현재 공연장이라던가 전시실 이런 것이 시간타임으로 안되어 있고 오전 오후로 되어 있지요? 오전 오후 야간 공연장 같은 경우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궁윤석위원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1회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1회라는 것은 그게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시간제한은 지금 없습니다. 특히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을 대관을 할 때에는 시간적 제한을 두는 것이 공단으로서도 활용도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우리 조례로 있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례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오전이라 하면 몇시부터 몇시가 오전이고 몇시부터 몇시가 오후고 몇시부터 몇시가 야간이라는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공연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러한 야외무대, 이런 것은 그냥 1회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시간을 기본시간을 얼마로 해서 초과시 얼마다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술회관이 8,9월에서 공사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음향설비를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셧듯이 서울시에서 5억을 지원받아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공사에 들어 가는데 8,9월에 대공연장 음향시설을 교체하면 그때는 대공연장을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공연장은 휴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10월부터나 대공연장을 쓸 수 있겠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개 9월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10월이후에 대관현황은 미리 예약이 되어 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월달에 일부 대관이 됐던 것을 이런 이런 사정 때문에 10월달로 양해를 옮겼고 10월 이후 것은 받아서 거의 10월달은 꽉차 는 상태라고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10월달만 찬 것이 아니고 11월, 12월은 거의.... 평일도 다 차 있는 상태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공사가 없어도 연말경에는 꽉 찹니다.
관을
대관을남궁윤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관신청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본인들이 대관할 분들이 예술회관 관리사무실에 오셔서 대관신청을 하면 대관현황에 봐서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번에
지난번에남궁윤석위원
예술회관을 둘러보니까 벽이 깨져있는 것을 본적이 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난번에 우기대비해서 시설물을 일제 점검했는데 벽깨진 것, 바닥 타일로 물 스며드는 것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2,500 공사를 해서 말끔히 정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기대비해서 공사를 우기 전에 완전히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회관
예술회관남궁윤석위원
관리부분에서 사전에 직원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깨진다든지 이것은 하나의 타인으로부터 망치로 쳤다든가 이런 현상이겠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문화예술회관 뿐만 아니라 체육센터를 보면 사실은 솔직하게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는 시설물의 관리는 세심하게 안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명칭 그대로 시설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해서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매월 시설물 점검을 해서 경영지원팀으로 보고 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앞으로 다른 것보다 도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명칭에 적합하게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려고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에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 야외음악당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불량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벽을 깬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경찰과도 협조를 구해서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차원에서 대관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해서 예산이 낭비가 덜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라도 사전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수가 몇개나 됩니까? 은평구 전체로 봤을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310구역입니다.
현재
현재남궁윤석위원
신청률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310 구역인데 3기 10일날 마감을 했는데 6,300구역이 나가서 율로 보면 95%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납부는 95%가 다 됐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납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청을 해 놓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로고지서를 10일날 발송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신청을 하면 100% 다 납부한다 이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100% 다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여러번 독촉까지 하고 그래도 일부 소수는 납부를 해서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배정을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접수를 받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그게
그게남궁윤석위원
몇% 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4,5% 밖에 안됩니다.
청만
신청만남궁윤석위원
해 놓고 납부를 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공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느 시점을 따져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1, 2차 정도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배정취소통보를 하고 추가 접수해서 추가로 배정을 합니다.
전에
사전에남궁윤석위원
신청을 받고 일자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행되기 전에 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행되기 전까지 다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진행상황에서 돈 못 받으면 그것도 문제 발생하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충분히 신청받는 것이 시행하기 전에 보름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지금 추가로 주차선을 그은 경우도 있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추가로 긋기는 하는데 숫자가 많이 안나옵니다. 아주 적고 줄어 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워서 왜 자꾸만 줄어 드느냐 했더니 건축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된다든지 도로, 하수도공사를 시행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겨서 줄어드는 것이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가로
추가로남궁윤석위원
주차선을 그을때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경찰에서 승인이 나야.
그은
그은남궁윤석위원
것을 취소할 때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취소할 때는 우리가 승인 안받고 예를들어서 어디 거주자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는데 하수도 공사를 해서 못쓴다 구청에서 통보가 오면 당연히 삭선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남궁윤석위원
주차선를 확보할려고 할 때 경찰에서 협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업무를 하는데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얼마전에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양 경찰서에 교통과장님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 협조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남궁윤석위원
볼 때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상당히 수익이 발생하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공단에서 순수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가장 순수한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공영주차장 수는 몇개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주차장은 건설해서 한 것은 7개고 노외주차장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관리하고 있는 것이 15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위탁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위탁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다 사용료를 받고 위탁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리운영 할 때는 크게 관리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통제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위탁을 한 이유는 사람 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맞다고 판단해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원래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기 전부터 구청에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판단해도 그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어떤 개인이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에는 자기들의 어떤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수익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해봐도 그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이 나서 구청에서 하던 제도대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공단에서남궁윤석위원
볼 때에도 위탁이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는 손익계산이 더 좋다는 말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아주 빠듯하게 최소의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을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
왜냐남궁윤석위원
하면 일을 할 수 있는데도 귀찮아서 그냥 위탁을 주어버리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요 훨씬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지금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현재
현재남궁윤석위원
경영지원팀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정원이 경영지원팀이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약직
계약직남궁윤석위원
빼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직 2명 빼면 1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이 팀이 타 팀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경영지원팀에서 어떤 우리의 혁신방안이라던지 초기에 조직의 안정성이라던지 모든 법률적이라던지 인사 회계분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17명도 아주 빠듯한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남궁윤석위원
직원에 대해서는 50명을 지원을 해도 부족하기는 부족하겠지요. 일이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나니까 그만큼 현재 인원으로 봤을 때에 다른 팀에 비해서 경영지원팀이 많지 않겠느냐 경영지웜팀의 일부를 예를 들어서 체육사업팀에 보낼 의향은 없으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오히려 저희는 체육사업팀에 인원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인근 공단을 안가본 공단이 없고 그것도 한번 가본 것이 아니라 두 세 번씩 가보고 하는데 우리가 체육사업팀의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확인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데에는 월급제 강사를 완전히 정규화 해서 그 사람들이 4시간 내지 5시간 체육강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정규직으로써 각종 행정업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월급제 강사도 4시간내지 5시간만 강습만 하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거든요.
제가
제가남궁윤석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팀으로 돌려서 인원도 줄이고 예산 인건비도 줄이고 해서 인력을 좀 줄이려고 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이미 공문은 보내 놓았는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체육사업팀에 인력을 현재보다도 더 줄일 것입니다.
러냐
왜그러냐남궁윤석위원
하면 체육사업팀을 보면 직원이 강사역할도 같이 하는 쉽게 얘기하면 강사가 행정업무도 같이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바로 그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한 것이.
히려
오히려남궁윤석위원
그렇게 되면 강사가 지도에 소홀히 할 수 있고 소홀히 하다보면 오히려 수강생들한테 오히려 더 피해가 오지 않을까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확인해 본바로는요 그 사람들이 정규직화 되니까 더 프라이드도 생기고 애사심도 생기고 그래서 벌써부터 개선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남궁윤석위원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아닙니까? 강사들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강사들은 계약직이지요.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어서 하는데 그중에 강사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월급제 강사가 있고 시간제 강사가 있습니다. 시간제 강사는 아직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월급제 강사 중에서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발탁을 해서 정규직 지도직으로 만들어서 정규직화 해서 4시간 내지 5시간강습하지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을 짠다던지 이런 행정업무를 해서 자기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수강생들을 강습도 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프라이드도 심어주고 인력도 우리가 감축을 하고 따라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우리가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청에 공문이 발송되어서 우리가 구청에 설명을 해 나가고 구청에 승인이 득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남궁윤석위원
헬스클럽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런닝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게 4년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체육센터가 새로 오픈할 때 처음 새로 들여놓은 기계거든요 저는 사실 런닝머신이 내구연한이 얼마고 모르지만 이게 체육센터에 있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대로 이용하니까 이용률은 높기 때문에 망가진다고 하는데 재금 현재 21대 중에서 1대는 완전히 스톱되어서 창고로 들어갔고요 나머지도 많이 중간에 스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부품을 갈려고 하면 기종이 없어진 기종이랍니다. 그래서 부속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기종이 간혹 있어서 고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
남궁윤석위원
아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봤는데 부품이 단종되었다 그것이지요. 그래서 부품교환이나 이것을 할 수 없어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고치긴 고쳤는데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적어도 은평구에서 건립한 체육센터의 런닝머신이 운동 중에 스톱되었다 하는 것이 좀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한꺼번에 갈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5대라던지 10대라던지 매년교체해나가야 이다음에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 추경부터 라도 몇 대씩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헬스장에 그러한 기구를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고치고 할만한 직원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직원은 지금 헬스클럽 당담강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윤석위원
강사가 그 역할을 하면 기본적인 수리부분은 좀 소리가 난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수리는 좀 해서 왜냐 하면 놓아두면 계속적으로 고장이 심해서 나중에는 없애야 하는 현상이 어 일어나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은 그분이 하지만 조금 그런 것은 업체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업체에서도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 이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까지고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는 점 점 기계가 낡아 갈수록 잘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렇죠
그렇죠남궁윤석위원
.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기계손실이 아무래도 쉽게 망가질 수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해 줌으로써 예산손실이 오지 않을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빨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점 점 갈수록 유상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지 무상으로 안해 준다는 것이에요
남궁윤석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주차장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 갔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것은 주차사업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
니까
그러니까남궁윤석위원
간지 얼마 안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은평구청 마당 주차장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공단이 생겨서부터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만
요금제만남궁윤석위원
시작한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요금을 중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인상했죠. 왜냐하면 요금관계를 다른 구청마당을 전부 조사해서 총무과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일장일단은 있는데 너무 낮으니까 일반시민들이 구청에 왔다 주차요금이 나오니까 빨리가야겠다는 관념이 없으니까 마냥 두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포화상태가 있어서 들어 올 사람이 못들어 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간부들이 정책회의에서 조금 인상해 봐야 여기에서 머뭇거리면 주차요금이 더나가니까 빨리 일을 보고 가야겠다는 관념을 줄 수 있다 해서 요금을 인상시킨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의도는 좋은데 10분동안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는 민원이 흔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요금제가 바뀌기 전에 1일 10만원도 안되던 수입이 바뀜으로 인해서 7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고 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만원까지는 안가고 옛날에 11만원 왔다갔다 하던 것이 40만원 내지 많이 오는날 60만원.
너무
너무남궁윤석위원
줄이지 말고 60만원 넘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민원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말썽이 많고 또 싸움도 많이 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인식을 하고 처음에 결정할 때 25개 구청을 다 돌아 다녔는데 거의 다 앞에 공제시간을 둔 구는 한두군데 밖에 없고 단돈 천원이라도 처음 계산해서 받는데가 많고 대세가 그렇구나 해서 보고를 해서 정책회의에서도 그 대세에 따르느라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입장에서 보면 1분에 1,000원 받으면 더 좋겠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조금이라도 받아야 주민들이 빨리 일을 보고 가야 주차요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 관념이 가져서 구청마당에 포화상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주차사업비만 모아도 상당한 돈인데 1년으로 계산을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구의회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 필요도 없을 만큼 여기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0분에 500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초 30분에 500원으로 하고 그리고 10분당 500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의회도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생각에는 구청의 결정된 의사를 받아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측에서 구청측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공단에서는 수익도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말 그대로 항상 표현하는 삶의 질 향상 거기에 너무 부담을 준다든가 하면 짜증스러우면 은평구민 돈버는 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은평구민이 짜증스러운 일이 없고 기분 좋은 일만 생겨야 돈도 많이 벌고 구살림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초반에는 약간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들은 파악해 본 상황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들을 항상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남궁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할께요. 체육센터의 헬스 런닝머신이 21대 중에서 1대는 창고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망가져서. 20대가 가동 중인데 4년이 됐다고 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년 조금 됐습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다고 하면 사고 위험율도 높겠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사고 정도까지는 생각지 않고 저도 체육센터 가서 런닝머신을 많이 타보지만 열심히 기분좋게 뛰다 힘을 못이겨서 저절로 서면 운동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갑작스럽게 딱 서는 경우는 없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위험까지는 없고 거기 강사분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주의를 합니다. 그렇게 사고위험까지 하면 당장 전부 창고에 집어넣어야죠.
고영호위원장대리
나중에 행정복지위원들이 실사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올렸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봐서 20대면 5대씩 갈아도 벌써 4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때는 5대 정도만 교체하는 것으로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10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10대하면 벌써 3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야만이 이 다음에 수명을 다해서 갈 때도 한꺼번에 돈이 안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1대당 얼마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체육센터에서 쓰는 것은 300 내지 4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5대씩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면 1,500만원 예산책정이 되겠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대가지고는 4년이 걸리니까 안 됩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5대씩 매년 아까 점차적으로 바꿔나간다고 했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추경에 5대 정도하고 1년에 10대씩 하면 3년 걸립니다.
고영호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웅석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사실시에 대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