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예산실, 보건소소관에 대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심의하여 장래 재정운영에 반영함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으며 결산안에 있어 기획예산실장 및 보건소장의 세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님,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충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은 219억9,870만3,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4건에 66억7,029만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로는 태풍피해에 따른 선지급금 및 피해복구 12건, 긴급재난에 따른 위로금 1건, 용역비 2건, 예산부족에 따른 예비비집행 9건으로 총 24건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의원유급제 도입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신설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부담금 지급 등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 편성된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경예산편성전 부족분 3,258만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소관입니다. 먼저 2007년 총액인건비 전면시행에 앞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행정조직 개편방향 설정과 조직정비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액임금제를 대비한 조직정비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7,2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우리 군의 역점시책사업인 영어마을조성과 관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조사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군민의 기대가 높은 영어마을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범서 구영지구내 공공시설 용지매입과 관련하여 당초 산정한 추정 공급가격에 기준하여 소요예산액 2억8,19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 조성후 시행사의 부지 공급가격의 변동에 따라 1,007만8,000원의 예산부족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소관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피해확산 예방을 위한 피해목 제거사업과 관련 파쇄기 및 차량 임차료 예산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긴급 교부됨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분 786만2,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입니다. 2006년7월 태풍 에위니아 관련 인명피해자에 대하여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사망위로금 1,000만원을 선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범서 종합복지회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비 1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 시에는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복합감리로 시행하여야 하나 당초 건축사 감리로 예산액 2, 6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착공 및 건축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감리비 부족분 4,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입니다. 간절곶근린공원 개발지역 내 기존건물의 철거 및 보상을 위하여 소요예산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이 당초예산액보다 1억9,305만원이 초과되어 2007년 해맞이행사 등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와 관련한 예비비지출내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태풍 에위니아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억1,750만원을 선지급금으로 지출결정하였고 피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209억922만9,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보조비율에 따른 군비부담분 60억4,559만7,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풍 후쿵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선지급금으로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태풍 산산 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250만원을 풍랑피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복구비 선지급금으로 962만1,0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6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8호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선지급을 하셨다 했는데 에위니아 태풍이 며칟날 왔습니까?

7월9일에서 7월10일 사이입니다.

사망자는 며칟날 시신이 발견되었습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늦어도 7월17일까지는 시신이 발견되었지요?

예.

시신이 발견되면 장래는 며칠만에 치릅니까?

보통 3일입니다.

7월20일되면 지급사유가 발생했는데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지출결정은 9월15일 되어서 지출은 9월27일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원인행위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고 약 두 달 후에 유족들에게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진짜 급할 때 불요불급할 때 금전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을 때 하는 것인데 두 달이라는 시차가 나면서 이것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인 재난관리과와 또 이런 사망자가 발생하면 하는 담당과의 업무협조 미비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올리면 전산에 뜨는 것 아닙니까? 서로 업무 협조 미비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것을 마치 지금 답변이 농민이 아닌데 지급된 것이 아니고 농민 중에서도 농예소득이 실제로 공무원, 회사원, 기타 농예소득이 훨씬 많은 그런 주가 된 사람에게 환수조치가 되었지 그분도 농민이 아니었으면 아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민인데 지급하고 나서 다시 법규정을 보니까 이것은 잘못 지급되었다. 환수를 해야 될 입장이어서 환수받은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농민이 아닌데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예.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급하기는 쉬워도 환수하기는 담당공무원 무슨 말을 해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하게 지급대상자가 어떠 어떠한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줬다가 받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황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복구비에 예비비를 지원했지요?

예.

예비비를 지급하는 사유 중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복구시설이 응급복구입니까, 항구복구입니까?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재해복구비에 60억 정도 나갔는데 그 당시 추경에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사실상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재원이 없어서 그 비용 60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입니다. 학교지원비도 국고보조가 학교에 1억1,000몇 백만 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 가내시에 의한 85억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방금 그 부분들을 추경에 얹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하는 쪽으로 복구비로 60억 정도가 예비비로 추정되었습니다. 그 60억 부분들은 추경 때 일반회계로 얹어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군 전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재원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집행된 것으로 학교지원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시설 복구비가 여기서 군비를 투여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국고지원 수해복구지침에 보면 50%가 국비이고 30%가 군비, 20%가 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지원하는 부분들도 군비를 지원하도록 복구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사유기업이나 이런 쪽은 복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학교는 어디에 속하며…….

공공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맞고 군비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국고도 내려오고 시비도 내려오고 군비부담분에 대한 돈입니다.

학교시설도 국비만 해당이 되면…….

그 당시 피해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다 들어갑니다마는 사유재산은 포함 안 되고 공공시설은 다 넣습니다.

공공시설은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구지원지침에 보면 공공시설해서 공립학교시설 지침에 나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는 군단위는 광역 20%, 군이 3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들이 왜 예비비로 집행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예비비는 그 당시 일반회계 돈이 없어서 군 전체 방침이 60억 부분들은 예비비로 집행하자 해서 들어간 것이 방금 나온 60억입니다.

본 위원 질의내용은 학교가 된다고 가정할 때 응급복구는 예비비지출사유가 타당한데 지금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항구복구에 가까운데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렇게 예비비를 한 것이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결산추경 때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 당시에도 이 부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예비비로 집행하느냐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집행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된 것입니다. 그때도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이지 별도입니까? 예비비를 편성하면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다 들어 있는데 미처 태풍이나 수해 같은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예산에 재해대책기금 모아놓은 것 외에는 건설과나 각 과에 태풍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풀성사업으로 잡아놓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껏 있어봐야 긴급복구비, 하천, 도로, 하수정도의 긴급복구비 정도 일부 1억에서 3억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말씀한 뜻은 알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 성격은 방금 말씀하신 응급복구는 당연하겠지만 항구복구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복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학교시설보조 해 준 것 말고 재해대책비 예비비 쓴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거나 산건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진짜 빨리 복구해야 될 하천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복구를 하면 다음 홍수가 올 때까지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진짜 예비비를 투여해서라도 빨리 복구해야 될 사항인데 그런 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천에 보수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중에 또 닥치는 것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담당과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과와 복구하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지요?

예.

재해로 일어나는 주무과는 재난관리과이지요?

예.

거기서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수해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은 늦어도 5월 초까지는 다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2006회계연도에 예비비지출건수가 24건입니다. 그런데 진작 예비비가 필요로 해서 실·과에서 기획예산실로 요청이 오지요?

예.

사업내용이나 요청내용, 요청건수하고 실제 지난 한 해 예비비 지출한 건수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요청건수에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예비비지출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부분은 사전에 주관부서에서 예비비지출 필요성을 검토해서 저희들 합의를 받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부분은 다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요청건수하고 지금 지출건수하고 똑같습니까?

예, 사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넘어오기 때문에…….

군수님 결재 받기 전까지도 같습니까?

군수님 결재를 받지 못하면 저희들에게 예비비 지출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먼저 군수 결재가 난 후에 담당부서로 요청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예비비지출 필요성을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구두상 실·과하고 한 번 이야기가 있은 후에…….

예비비 지출하겠다는 품의를 받아서 넘어 옵니다.

212페이지 결산서부분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민간자본보조 부분인데 어느 단체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었습니까?

단체가 아니고 농작물피해 선지급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건수 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선지급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보조사업비로 3억1,0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우리 군에서 시킨 사업 아닙니까?

예.

이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했다거나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후에 확인 안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 3억1,000만원 중에서 2억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자기들 집행을 종료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정산보고 통보가 있습니다. 그때 집행잔액이 생기면 저희들에게 집행잔액을 반납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다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사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여기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금액을 봤을 때 대부분 공사입찰을 봐서 해야 될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자체는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돈을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지금 사업규모가 다소 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사업들은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전체 건수에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많고 그 외 공사규모가 큰 부분들은 올해까지 계속 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집행이 끝나야 집행잔액이 정확하게 발생되겠습니다.

단일공사가 아니고 여러 공사가 복합건이지요?

예.

금액적으로 몇 천만 원 명시되어 있고 몇 억 그런 사업이지요?

예.

세세 사업 중에 완료된 부분도 있고 이월되어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이 세부서류가 저희들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중에 수의계약도 있었을 것이고 입찰을 거쳐서 공사가 재개된 경우도 있고…….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설계가 누락된다거나 해서 만약 100인데 90까지밖에 못한 경우 전체사업비를 가지고 A라는 사업장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B라는 사업장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다시 그 쪽으로 보태고 특히 국·시비 보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군비 절감차원에서 반납을 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상에 A라는 사업장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을 때 B라는 사업장에 돈이 모자라면 같은 목안에 산출기초 성격인데 시설비의 경우에는 산출기초 자체를 하나의 목으로 봤을 때 안에 서로 융통 내지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입찰을 보면 보통 예가가 정해지고 거기서 %가 85%나 몇 %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거기서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른 부족한 사업장에 사업물량을 예를 들어 조금 늘린다거나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그 쪽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국·시비보조는 반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도권 안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부분사업 세세 개별사업 정산된 부분은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이월되어서 사업되고 있는 부분, 설계변경 되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큰 부분 1,000만원 미만은 제외하고 1,000만원 초과한 부분, 입찰에 의해서 한 부분들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있었지만 범서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한 감리비는 시설비 반영 시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성격으로 나갔고, 영어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비입니까, 무슨 용역입니까?

건축공사비 100억이 넘으면 법규상에 의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원 입니다.

타당성조사는 이 시기 근처이면 예산에 잡아서 할 수 있을 것인데 미처 100억이 넘는 줄 모르고 예산에 안 잡았습니까?

영어마을이 지난해 7월달에 처음 거론이 되어서 9월달에 의원님을 모시고 전주, 파주 영어마을로 다녀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난 해 1회 추경이 8월1일자로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고 그 외에는 지난해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그 중간에 추경이 예년과는 달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래서 7월부터 거론이 되어 왔었는데 영어마을이, 그때 벌써 예산규모가 토지매입에, 또 그때 당시로는 토지매입50억 정도이면 200억 건물 지어주는 것도 용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영어마을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 7월초에 남부지역에 교장선생님 몇 분이 오셔서 영어마을 문제를 거론함에 따라서 의원님들 모시고 9월 이후로 규모나, 한수원 사장님과 군수님과 협의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규모가 200억이라는 이야기는 그 전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시점입니까?

그 시점입니다.

100억이 넘을 때는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 용역을 할 때는 그때 당시로는 200억의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 금액에 포함됐느냐 우리는 50억 부지만 산 것이니까 합하면 250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투입하는 금액은 50여억 원 그러니까 100억 미만인데 건물 기부채납까지 보태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이야기는 확실하게 그 당시도 한수원 사장님하고 이야기과정에서 군수님께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되었고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었고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우리가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고 결정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결국 돈을 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서류상으로 그렇게 했었으면 건축비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먼저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짜 우리군민을 위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가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용역 하에 이것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언론에 발표 또는 후에 거꾸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래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군청사만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정상대로 하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편성해서 과연 군 청사를 옮겨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이 용역결과에 정당하게 나왔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언론에 다 발표해서 한쪽에는 선정위원회 선정 구성하고 있고 그때 용역비를 해서 그 구성 전에 벌써 용역이 나와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을 들고 선정단구성하고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절차상 따라 가야 되는 거꾸로 마지못해 몇 억 이상의 사업은 타당성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면피행위로 억지로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용역편성은 예산편성의 규칙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떤 사업구상을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충분히 검토하고 예비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꼭 예비비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구상을 해서 타당성조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이 되어야지 먼저 집행기관의 장이나 또는 타 쪽에서 발표해 놓고 한참 진행된 후에 또 벌써 거기 일에 몰입되어서 진행이 되면서 그때, 타당성조사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조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군청사만해도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임명장까지 주고, 군청사이전에 관한 타당성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군청사가 우리 행정구역상 군 관내에 위치하지 않고 남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이미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위치를 선정하고 나면 그 위치로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시행 전에 타당성용역을 절차상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순서가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 그 자체가 타당한지 안한지를 먼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용역이나 그런 절차가 거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측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순서를 모든 사업에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난특별지구 지정 통보를 지난 해 언제 받았습니까?

8월19일경입니다.

그때 특별지구 통보를 받고 정부지원금액에 있어서 대충 금액이 나왔지요? 180억 정도 됩니까?

국비 170억, 시비가 40억, 군이 60억 해서 전체 270억입니다.

지금 재난특별기금하고 시비, 군비하고 해서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군비까지 합해서 27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예비비 지출일자가 대부분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지출결정된 날짜가 9월입니다. 아까 재난지구 지정통보는 8월 며칟날이라고 했습니까? 지구지정 통보를 그때 받았으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무엇이 응급복구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긴박하다 아니면 재난기금을 받아서 천천히 항구복구를 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와서 물론 재난관리과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겠지만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긴급했다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정부지원금 받아서 항구복구공사 해야 될 전부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그런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예비비로 해야 될지 기금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지금 평가를 했을 때 거의 적재적소에 잘되었다고 판단을 합니까? 자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실장님이나 해당사업 담당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그런 평가를 가질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되는 사항들이 아니고 일반복구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되고 있고 특별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전체복구비의 일정비율을 국고에서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에서 더 받아온 부분이 45억 더 받아와서 복구한 내용이고 그 외에 국가에서 더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비비 지출결정 일자가 9월이고 그 후에 지출결정일자가 결정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별지구로 지정되고 그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결정되고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예비비를 굳이 써서 결정일자가 9월달이고 어떤 사업비의 경우에는 4,5개월 지난 9월달에 결정일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지출 일자는 2007년 1월달에도 지출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비비성격이 아니고 항구공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해가 나면은 재해성격에 따라서 응급복구를 해야 될 부분, 항구복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사업이라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씁니다. 재해가 나서 특별재난지구로 선포가 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온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응급복구외에 항구복구를 하더라도 지난 해 1회 추경이 7월 달에 의회에 요구를 해서 8월2일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뒤에 10월달에 2회 추경을 할 수 있었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쓰지 않고 일반 각 목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결산추경으로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이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응급복구라 하더라도 일단 복구를 빨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올해 예산에 편성하면 수해가 나서 응급복구내지는 항구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은 해야되고 국·시비보조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 군관내 하천, 농로 복구비용으로 해서 거의 260억, 270억이 투입된 결과물을 보면 재난복구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비용으로 만약에 그 공사를 하라고 하면 우선순위에 한참 밀릴 사업도 지금 읍·면에 가보면 과잉투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금으로 해서 공사를 했겠지만 오히려 예비비사업의 성격하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지정통보가 예비비지출결정일자보다 빨랐고 사업의 정당성이나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예비비 안 쓰고도 과잉정부지원금 가지고 공사를 안해야 될 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뒤를 비교하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공사를 안해야 될 사업에까지 지금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재난지역으로 수해를 입은 지역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 연접지에 같이 하는 부분은 꼭 필요성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그 비용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같으면 공사 안해야 될 사업을 스스로 느끼는 부분은 없습니까?

항구복구해서 연접지역하고 같이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비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맥락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수해위험요소가 태화강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기 복구해야 될 부분들은 국비지원받은 이 시점에 연접지까지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복구하는데 신경을 써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진우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소관 2006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2007년6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립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실장님,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이월에서 당초는 사업연도가 지난 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당초예산은 2006년까지 잡았는데 설계 중에 있거나 착공도 못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비사업으로 있던 부분이 사업비확보 지연 등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연도가 바뀌면서 계속비 이월이 되고 있는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건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문예회관 부분들이 사업비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에 2002년부터 사업추진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비사업으로 넘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지연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자체 내지 안이 설정이 되지 못해서 계속비사업이 지연되는 내용도 있죠? 예를 들어 26페이지 22번 사업과, 사실상 문예회관도 시비 10억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대외적인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울주군이 이제 그 기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쪽에서는 시비 안 주니까 사업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저쪽에서는 준비 안된 것을 어떻게 주냐, 준비 진행되면 시비 주겠다, 청소년문예회관도 언론이나 거기에서 진행해라. 줄 돈은 준다. 우리 군쪽에서는 의회나 시비 확보하면 해라 이래저래 지연 되면서 물가상승, 건축비 인상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건립예산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그 사업을 구성할 때부터 충분한 재원 확보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결여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특정한 사업을 할 때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 재원 확보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속사업비 확보가 늦어져서 계속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방금 지적한 내용과 집행부의 답변이 계속 유사한질문과 유사한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 때에는 책임담당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다, 담당사무관이 하든지 국장이 하든지 군에서 지연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기타 몇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시비 확보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과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담당국장 또는 담당과장 경중에 따라서 책임을 정해서 본연의 임무도 하겠지만 시비 확보하면 시비확보, 특정 분야를 정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성을 부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체납세 부과할 때 담당자 정해서 누구 누구는 어느 지역을 맡아서 몇 % 달성, 시비 확보 문제도 어느 사업은 어느 담당자 또는 어느 국장, 어느 과장이 하는데 찾아가보니까 내용은 이렇더라, 이런 식의 수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예산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면담 또는 거기에 요구한 담당국장들 예산 쪽으로 결과를 사전에 체크하면서 수시로 군의 집행기관의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실장이나 또는 간부 회의에서 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의회와 공유하면서 사전에 정보가 있어야 지금 이 예산은 어느 선까지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급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 집중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것이고 담당자부터 의지가 약하면 거기에 맞는 선을 닿아서 공무원들이 부족하면 시 의회 쪽으로 특정 지역의 예산 같으면 특정 지역의 군의원, 가선거구에 일어난 사업중에 지연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지역의 군 의원들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면 군의원이 그 담당 지역의 시의원한테 내용을 하면서 이거 확보해야 설 자리가 있다는 식으로 단계를 밟아올라가면 책임의식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도 생기고 시 담당 측에서도, 올 초부터는 달라졌습니다만 최근까지 그 지역 시의원조차도 우리 군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업 중에 어떤 예산확보에 우선 순위를 두고 내 지역에 일어나는, 시에서 말고 군 쪽에서 일어나는 사업 중에 어떤 쪽에 무게를 두고 우선 순위에서 뛰어야 되겠다, 군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에 하나부터 열 가지 사업이 있으면 내가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하면서 연계체제를 구성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서 하루 빨리, 내년쯤부터 큰 사업들이 진행돼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내에 모든 사업이 군 의원도 마찬가지, 집행기관의 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답변도 매년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고 국·시비 확보에 대해서 시비부분은 시와 군 간의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로 해서 주위에서 볼 때에는 시비확보가 어려운 걸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시비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외시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에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고 올해 주겠다, 내년에 주겠다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는 9월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지만 시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해야 될 부분은 각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서 시의원님과 군 의원님하고 전체 지역별로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 사업별 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주시면 저희 쪽은 우리 지역에 현안 사업이 있는 각 지역의 의원 입장에서는 시 전체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몇 년전부터 확보해야 될 시비 기 십억도 제대로 군에 전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우선순위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보면 빚 아닌 빚 아닙니까, 당연히 군 쪽에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언제든지 주겠다면 한시라도 빨리 주는 게 편하고 사업도 원활히 되고 군민이나, 우리 군민이 울산광역시민 아닙니까? 원만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이니까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서 시비 지연으로 인해서 건축비 인상, 예산의 인상이 적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반영 안했다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관 공사 착공을 하면 준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 자체가 사전에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군 자체에서도 사업지연이 되다보니까 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스스로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금 준다하고 안주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잘못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시정을 해서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시비를 꼭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부터, 9월말쯤에 부서별 시비보조대상 사업들을 받아서 간담회 형태를 거치면서 시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승인에 비해서, 법상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승인과정이 아니면 내용이 불합리하더라도 특별한 구속력이나 직접 피해보는 부분은 없다. 그죠?

구속력은 없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행정에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시에 충분하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도 결산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 스스로 깨우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에 또는 예산집행시에 그걸 보완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의미에서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결산승인을 몇 차례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늘 뻔한겁니다. 불용액 문제라든지 이월, 초과 세입 여러 가지 지적하는 부분을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이나 아니면 사업에 효과까지 그런 부분을 결산심사과정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차후에 되새기는 의미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는 섭섭한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검사위원들까지 위촉해서 검사의견서까지 제출받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차후에도 계속 지적하고 이순걸 위원님께서도 이월문제, 건수문제는 시정되고 있는 좋은 부분을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극소수입니다. 차후에라도 다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월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 예산 4,090억 중에 지출액 이 2,750억입니다. 실질적인 경상적 경비를 빼고 나면 순수사업 예산을 비교해서 이월된게 1,000억 가까이 980억인데 50%는 안되도 3,40%,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월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비부분에서 이월입니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국 당초 사업 계획이 첫째는 잘못됐다고 봐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월되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추진정도도 제대로 파악못하고 1차 때나 추경 때 재편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공사기간은 좁아지고 기간이 좁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발생되고 전에 한 사업이 딜레이 되고 결국 이월되는 금액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범서 구영리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 정확하게 넘버는 모르겠지만 2,3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사비는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한두 사람이 보상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사전에예산편성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편성하고 보상비 때문에 사업이 안되는 자체는, 계속 이월되고 있고 중간에 사업추진 정도를 보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보상문제라든지 대부분 집행이월된 보고서에도 보면 보상비 문제로 해서 이유가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돈 편성해 놨는데 안 찾아가면 말고 돈만 사장되고 군만 손해를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행정편의는 혜택도 못 보고, 자료에 보면 계속비사업 2006년도에 510억이 확보됐는데 실지 지출액이 103억입니다. 390억이 이월됐습니다. 공인회계사 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전반적으로 이월되는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시정계획이나 차후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매년 결산검사시에집행부의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로서는 최선들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더랬습니다. 대부분의 이월내용들이 사업비 부분이고 그 사업비 부분에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일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 수용절차를 제때 취하면 사업 이월 건수가 줄어들 수 있을텐데 수용절차까지 가지 않고 협의매수에 의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올해 이월사업 건별 분석을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지연으로 늦어지는 부분들은 수용절차를 취해서 수용에 의해서 사업시행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른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용 또는 정산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군에서 공사나 사업 목적으로 해서 수용절차를 밟아서 취득한 공유재산이라든지는 거의 없죠?

청소년수련관이 수용절차를 취했고 외고산 옹기마을 한 사람이 돼서 수용절차를 밟고 있고, 일반적인 사업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인데 보상자체가 실거래가격 정도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한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수용절차를 취하기는 행정단계가 심하니까 가급적이면 협의수용을 취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소 행정 낭비를 가져오더라도 즉시즉시 수용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수용대상자가 군지역이고 군민이고 군 이미지 때문에 강제수용을 잘 안하려는 입장인걸로 아는데 그걸 안 함으로 해서 한두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물론 사익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에 공사가 지연되고 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군에서 그런 것을 한두 번 보여줌으로 해서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 주장대로 요구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관례가 정착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수용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취해주는 방법도 해 주십시오.

보상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띄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용절차에 의해서 수용을 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일반 시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 있고 전파가 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는 결국 은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취해서 강제수용을 하기 때문에 버텨도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70만원과 포상금 80만원해서 15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포상금 80만원은 소액재판의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한 건에 최고 20만원까지 변호사에 소송 의뢰했을 때 승소하면 사례금 주듯이 포상금으로 1건당 20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번으로 계산해서 80만원 얹었는데 지난해에는 소액소송건수가 없어서 직접 소송수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전액 80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70만원은 변호사나 또는 일반인 소송에 따라서 증인으로 나온다든지 했을 때 변호사가 현장검증을 간다거나하면 거기에 따른 1일 비용으로 1회 3만5,000원해서 2명씩 10회 계산해서 70만원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 또한 지난해에 변호사가 현장조사를 하거나 소송관련해서 증인이 출석했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건 다 그냥 미집행…….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전액불용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에 저도 일맥상통하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기는 그렇고 또 지자체에서 장려나 권장하는 사업을 이 법인격의 사회단체가 대행할 때 제공하는 자금이지요?

예.

일부 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일부 극소수의 단체 중에는 주목적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억지로 쓰기 위한 행사를 하는 단체도 가끔 보입니다. 그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굳이 그 사업은 시기나 행사의 목적이나 규모에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받았으니까 억지로 강행하는 사업들이 간혹 보이고 또한 각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일부 사회단체들은 그 사회단체의 자금으로 동 사업인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단체는 억지로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도 있고 또한 각 사회단체보조금간에 너무 방대합니다. 비슷비슷한 목적의 사업을 여러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적사업이 있으면 환경 쪽은 환경,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그 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주가 되어서 목적사업을 하고 자연환경보호 가장 쉬운 일 아닙니까? 가서 어깨띠 메고 쓰레기 줍고 회원들 몇 명 모아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행사했노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목적이 자연환경보호보다도 회원친목, 총회를 할 목적으로 하면서 그 돈을 집행해야 되니까 거기에 끼워 맞추어서 안할 말로 10분 정도 청소, 환경정화하고 나머지 그때부터는 회원들의 친목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급목적상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으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 각 단체마다 유사한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종류로 쓰여지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색 있는 사업, 권장해야 되는 사람 꼭 우리 지자체를 대신해야 될 사업위주로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1면에 한 5억 가까이 되지요?

예.

그 5억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편성에 좀 그것하니까 일부는 거기서 받고 일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고 이래서 양쪽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나마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사를 해온, 쉽게 이야기하면 관변단체들은 그나마 체계가 잡혀져 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행사를 하는 단체들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요구를 하는데 안줄 수는 없고 쉽게 해서 나눠 먹기식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1회성 행사의 민간자본보조 특히 축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과연 얼마가 들어가며 그 예산투입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는지 올해 5,000만원, 내년 6,500만원, 그 다음해8,000만원, 1억, 지금까지 행사를 치르면 예산이 과다하니까 예산을 내년에 줄이자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축제로 소비되는 예산이 울주군에 얼마 나 됩니까? 각종 일회성 행사의 축제, 너무 방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한 축제, 해뜰 때부터 시작해서 보름축제, 무슨 축제, 꽃피면 꽃축제 가을되면 무슨 축제 비슷비슷한 축제들이 너무 많고 그것에 대해서 각 축제마다 고유 목적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투입해야 될 것인지 진단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각종 축제행사부분이 민선이 되고 난 이후 저희군은 말할 필요도 없이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행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제 힘으로도 통제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하여금 지금 각종 축제행사로 인해서 보조되고 있는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이 부분은 연말 내년도 업무보고시나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각종 축제행사에 대해서 한번 토론할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축제나 행사를 장려하는 데 용역을 주지 말고 냉정한 판단을 가진 시민단체나 공익단체에 예비비 투입하세요. 의뢰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냉정히 판단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울주군에 축제가 몇 개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서 작년 1년간 우리군비가 투입된 축제와 총 예산 1억에 군비 7,000만원, 시비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또한 아까 머리를 맞대고 하겠다는 좋은 발상인데 그 용역을 행사를 기획하고 좋은 쪽으로 하는 데에 하지 말고 냉정히 판단하는 비판단체에 용역을 의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역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축제행사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고 분석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시 그 외에 별도로 축제행사 부분만 가지고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액재판에 공무원들이 승소했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행정소송 중에 승소률이 몇 % 됩니까? 작년에 몇 건에 몇 건 승소했습니까? 패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80% 정도 승소합니다.

본 위원도 민원인의 호소에 의해서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본 소송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선뜻 판단을 내리지는 못했는데 바깥에서 보기는 공익단체이고 우리쪽에서 보기에도 한편으로는 공익단체이면서 목적사업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항소정도는 고법까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판결이 나온 후 대부분 상고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중간상황을 보면서 소송 이해당사자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합의나 협의도 해야 될 시점에서는 해야 됩니다. 끝까지 니가 이겼나 내가 이겼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번 재판해 보면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간에 적정하게 해서 주로 소송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법상 허가를 내야 될 입장은 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여타사정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그런 소송들이 주로 많지요?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이 많습니다.

일례로 모 복지단체의 내용과 산림청 규정이라고 합니까? 그게 해석이 애매해서 보니까 1,2심 다 민원인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었는데 100% 그 사람이 승소보다도 행정은 어느 정도 타당하나 행정의 행위보다는 행정의 불허가로 인한 이익보다는 공익이 조금 앞장서는 것은 타당하다는 식의 판결이 났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이겼습니까?

지휘를 받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지휘대로 따라야 됩니까?

지휘대로 따라야합니다. 지휘결정을 위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견제시를 할 때에 저희들 행정이 재량권행사에 되는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침해석상의 문제이지만 주로 그것보다는 재량권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소송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검사지휘 받을 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소송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절차나 내용을 잘 모르는데 1심판결이 난 후 그 결과나 판결기록을 가지고 전문가 또는 여기에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듯이 그런 종류도 여러 가지 관련 담당자, 과장, 국장, 법무를 주관하는 기획실장님 여러 분들이 모여서 한 건 한 건에 의논 내지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패소를 할 때는 행정의 불신도 받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올 때는 또 어떨 때는 지급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행정의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조금, 지금 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구를 설치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머리를 맞대보는 것도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조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구는 없더라도 각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예회관 195페이지 작년에 지출액 794만8,400원 쓰고 집행잔액 10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집행잔액 10억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시비보조 10억 준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시비보조가 오지 않음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 회계절차상처리방법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결국 불용으로 떨은 부분입니다. 10억 시비보조 준다고 해서 예산은 반영했는데 세입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지난 번에 논의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안 들어 왔으면 올해 그 부분을 원래는 삭감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았는데 그게 결산추경 때 놓쳐버리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고 10억이 들어오는 상태로 되다보니까 남은 것으로 해서 실제 돈은 안 들어오고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넘기려고 하니까 현금하고 안 맞아지고 그래서 불용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처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차라리 부기표시 보기좋게 10억 시비 미확보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면 쉬울 것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집행잔액 10억이라고 하면 10억800만원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약 790만원, 800만원 이것은 문예회관 주변에 휀스 치고 토사 살포하고 이 정도인데 10억이라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 지출을 하지 않고 지금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표기를 할 때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를 할 때 전문적으로 표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특수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설명 또는 옆에다 참고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부분을 회계정보과에서 하다보니까 저도 하고 난 뒤에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에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각 종류별로도 여러 건이 있는데 지금 전체 계산해 보면 6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의 세입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잡았겠지만 중간에 제도적인 아니면 법적인 것이나 변화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60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당초에 수입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앞으로 예측되는 제도나 예산이 지금까지 연도별로 계속 흐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깊이 생각을 가졌거나 예측을 잘하셨으면 실제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안 나리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60억 정도의 돈을 많이 거둬들임으로 해서 이것을 바로 했으면 6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신규사업도 충분히 세출 쪽에 편성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함으로 해서 사장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차후에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물론 세출부분은 세출부분이겠지만 세입부분도 예산 잡을 때 면밀히 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0억 세입부분은 60억 내역이 어디에서 이 부분이 더 들어 왔는지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방세가 34억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18억, 지방교부세 6억9,000만원 이정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를 당초예산 편성 때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최소한 1회 추경 때 정도는 좀더 정확하게 해서 세입추계 잘못으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종합토지세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도 안 잡혔고 징수만 6,800만원 징수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제도가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이 부분은 종합토지세를 국가에서 받아서 지방에 배분해 주는 것으로 일종의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종토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합토지세를 국세로 받아서 지방에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06년도 중간에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죄송하지만 지방세과예산 때, 제가 미리 이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예비비 9,200만원 편성사유를 보면 총액인건비 실시에 따른 행정조직 진단비용 및 영어마을 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집행했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2,000만원은 영어마을이고 7,200만원 조직진단비입니다.

이것이 예비비성격이 맞습니까?

조직진단 7,200만원은 지난해 2월달에 그 당시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부임하기 전이었습니다. 지난 2월달에 의원님들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도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외주용역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속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하셔서 예비비에서 지출했고 2,000만원은 의원님께서 다소 질타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어마을 조성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2,000만원 썼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예산편성시 이 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집행하였다면 우리 예산편성 지침을 위배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2006년도당초예산에 반영하였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하고 난 뒤에 2월달에 2006년도 당해연도 업무보고시에 그 당시도 반영해 주십사하고 간곡히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당시는 2006년도 말에 당초예산심의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2006년도에 들어와서 2007년도부터 총액임금제 전면 실시한다고 행자부에서 확정지음에 따라서 2월달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약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까? 누락된 단체나 보조금 심의시 삭감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일부는 집행잔액으로써 반납된 부분이고 행사 2건이 취소가 되어서…….

행사가 취소된 것이 누락된 것입니까?

행사가 취소되어서 반납된 것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지원비 300만원이 행사를 하지 않았고, 울주문화원 제40회 처용문화제 거리퍼레이드 사업 900만원이 우천으로 인해서 퍼레이드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집행잔액 반납받음에 따라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2개가 합쳐서 1,2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사회단체 각 보조단체별로 보조금집행하고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년도에 보조금편성시에 이런 기준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체육인의 밤 행사 300만원, 체육인의 행사를 지난해에 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배정할 때 참고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편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전문위원 김갑주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페이지 보조사업중에 의료 및 구호비가 1억7,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같은 의료 및 구호비인데 자체사업에서는 예산전용까지 한해서 2,400만원 전용했다 말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이 얼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얼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얼마라고 내시가 돼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 돈은 이 사업 목적외에는 쓸 수 없는 것이고 뒤에 자체 사업에는 독감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접종이 2005년도에는 4,000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4,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접종기간이 다 돼서 약을 구입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상승되어서 균주가 바뀌어서 검사비, 연구비 포함해서 7,000원으로 뛰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만명의 예산을 잡았는데 1만6500명까지만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500명이 부족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에 보조사업에 주 자체사업하고 달리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은 정부에서 이 사업을 결정지어서 내려줬기 때문에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내려옵니다.

중간에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없죠?

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환자가 중간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삭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그렇습니까?

예.

14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예방접종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보조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이지만 수직감염예방 대책으로 나오는 값인데 엄마가 간염 양성자일 경우에 애기를 낳자마자 면역 주사를 놓으면 예방이 되거든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라고 그 약에 대한 구입비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쓰고 양성자인 엄마가 적으면 이 돈은 남게 되는 겁니다. 계획은 78명이 내려졌지만 등록된 엄마는 63명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8명이라는 인원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대강 추정치이기 때문에 산모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어나면 더 요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