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의회사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06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손영순 사무과장님, 사무과장으로 오신 지 몇 월입니까?

2006년12월21일자입니다.

결산이 그 이전에 이뤄진 사항이지요?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의 사항이지요?

예.

같은 식구이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113페이지에 연가보상비 200만원을 수당으로 세목 변경해서 지급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매달 월초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당해 12월에는 11월과 12월 2개월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2회 추경 때 1개월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세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예비비로 쓰게 된 사항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정활동비 5억4,097만원 중에 예비비3,258만원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2006년도부터 실시되는 의원유급제는 기존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매월 월급의 성격으로 지급토록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정수당 2억340만원중에 예비비 244만원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월정수당 1억400만원을 의원유급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지 예측을 못해서 2005년도 대비 약 15%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 편성 이전에 월정수당의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860만원 중에 예비비 52만9,000원도 마찬가지로 유급제 시행에 따라서 사업자부담금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가 남고 수당이 부족한 사항인데 목별로 목간 변경하는 것은 전용이 아니고 상호융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표시한 것은 전산상에 입력할 때 코드를 전용이라 안 하면 입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표기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용이라고 표기를 했지 전용이 아니고 이것은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니고 서로 융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건비까지가 세항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급, 수당 나열된 것이 목에 들어가는 것인데 수당이나 만약 연가보상비가 남고 수당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목간에 서로 상호융통해서 예산을 써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목간전용이 아니고 융통이라고 했는데 목간전용은 항까지 되는 것입니까?

예.

밑에는 세항, 세세항은 융통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예.

연가보상비 200만원을, 표창만 전용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표기상 전용을 했는데, 연가보상비를 편의상 수당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연가보상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갔다는 뜻입니다. 안가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많이 갔기 때문에 남은 사항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전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나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모 특별한 단체에서 지출내역 자료공개 하라는 요구부분이 간혹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공개청구가 한 번 들어 왔었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공개를 안했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지요?

예.

114페이지 예비비 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는 과장님이 결재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해서 기획실에…….

기획실에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전체예산 15억 되는데 집행잔액이 780만원입니까?

예.

타부서보다 의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잘하셨겠지만 과장님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질타할 때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