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뒤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결산부분은 기업유치단장이 맡아 오셔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지만 뒤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영호 위원이 충분히 짚었고 참고사항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 불용액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17억2,600만원이며 지출액 474억5,2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113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현액은 48억이고 지출액 42억500만원, 집행잔액 5억9,500만원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현액은 9,200만원이고 지출액 8,600만원,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현액은 311억800만원이고 지출액 240억9,0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61억1,300만원, 집행잔액은 9억500만원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현액은 90억2,400만원이고 지출액 72억2,9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10억9,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500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현액은 167억100만원이고 지출액 118억4,1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41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업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산과소관 중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농업시설 11개소 피해복구를 위해 3억1,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중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사태, 임도피해복구를 위해 6억3,500만원 지출 결정되어 4,200만원 지출하고 5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산과소관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공사 외 6건의 사업비 56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축수산과소관은 대상농가 확인기간부족 등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 3건의 사업비 6,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 등 7건에 대한 사업비 33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산과소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보상협의지연으로 4억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간월재 화장실 겸 관리소 설치 공사 등 2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및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착공지연으로 8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61억7,000만원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금입니다. 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800만원 적립되고 사용액이 없어 총 적립금이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3,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800만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1억2,800만원, 농업기반 자체사업 시설비 1억8,800만원,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8,4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8,000만원, 2005년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5,300만원, 2005년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3,700만원, 봉계불고기특구 홍보간판 설치사업 1억5,600만원, 2005년 2006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억6,700만원, 마을어장 돌투석사업 2,6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 주사중독자보상금 4,000만원, 억새군락지 등산로 보존사업 2,300만원, 나무 나누어 주기용 묘목구입비 2,400만원, 대복채석완료지 복구공사 1억8,400만원, 신불산 군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1억5,300만원, 진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5,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녹화사업 3,0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에너지관리부분에 에너지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등 5억3,630만4,000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과목에는 4건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복지회관 태양광설치사업,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시설사업, LPG가스 시설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 사업계획 당시에는 주택 41가구와 공동회센터,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주택 10동과 마을회관 등이 미건축됨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주택 31가구, 태양열 공동회센터 등에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축소됨으로써 당초예산 19억3,650만원에서 사업비가 15억2,963만3,000원을 사용하고 4억68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주요공급자재인 태양광 모델이 관급으로 입찰되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액의 81%선에서 낙찰됨에 따라서 1억2,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에는 전액 지출이 되었고 부대시설비에서 사용사유가 미발생으로 177만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사업대상 155가구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2,475만원이었으나 입찰금액이 2,154만9,000원으로써 320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료비 48만원을 편성하면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목적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도 점검에서 유류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서 같이 하게 되어 저희들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상교류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코트라 트레이지 게재사업, 국내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수출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장개척단 사업의 1회 평균 그 당시 사업예산을 할 때 4,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3차 시장개척단은 경기도 파주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동부담액이 다소 줄어들었고 또한 지속적인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매년 평균에 비해 2006년도는 다소 사업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관계로서 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함으로 해서 2,933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계획을 면밀히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도 울주군에 5개 대표 5일 시장이 있습니다. 언양, 남창, 웅촌, 덕신, 봉계 이렇게 있는데 시장마다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봉계가 틀리고 남창 틀리고 다 틀린데 조례부분은 시장성격이 틀리지만 같거든요.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서우규 위원님이 봉계시장을 잠깐 거론했다가 말았는데 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봉계시장 15억1,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예산액이 16억6,500만원 정도 해서 봉계시장을 짓고 남은 집행잔액이 1,927만6,000원 정도 되지요?

89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가 봤습니다. 봉계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봉계시장이 전기세 정도 나와집니까? 봉계시장을 거의 20억 가까이 들여서 지었는데 어제 우리 산건 위원들 네 분이 현장방문을 해 봤습니다. 정말 시장은 멋지게 잘 지어놓고 전혀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되어서 흉물로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지을 때도 정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재래시장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리 우리 군의 예산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에 이게 정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봉계시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 취임하고 몇 번 가봤습니까?

수는 제가 정확히 안 세어봤지만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걸 전액 국비로 지었습니까?

지방비 조금 있습니까?

예, 지금 다달이 장 날마다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액 국비라도 국비는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지요?

104평입니다.

그 정도 되면 봉계한우불고기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고기에 대한 홍보전시관이라도 하나 만들든지, 봉계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봉계한우불고기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접목을 시켜 주면 상당히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민한 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지역경제과장께서 아이디어가 안나오면 봉계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공모를 해서 어떻게든지 건물을 살려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허남대 위생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에는 800만원 적립되고 사용금액이 없어서 적립금액이 2억4,000만원 정도가 그대로 있죠, 업소 과징금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보험 상품이 잘못 되었단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농림부에 건의하시든지 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해서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 한 푼도 보상 받지 못하는 상품은, 군비 2,30% 더 투입시키면 뭐합니까? 보험회사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그래서 다른 보험회사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붙여서 만들어야 농민들의 혜택이 있는 거지 국비, 군비, 시비 다 갖다버리는 겁니다. 과장께서 최일선에 계시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군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단감 경우는, 전국입니다. 26%밖에 가입 안했습니다. 배는 전국적으로 58%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번에 경북 쪽에 우박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체 농가에서 가입해서 낸 돈보다 타 간 것이 세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농가부담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울산시가 FTA 타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난 7월5일까지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저희도 공문을 읍·면에 내려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보관창고가 필요하다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 보면 정 안 되면 시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자, 저희들도 농기계가 3,000만원 5,000만원, 몇 천만원짜리가 방치되어서 녹이 슨다면, 기계를 닦아서 기계를 덮어 놓으면 10년 이상 쓸 것을 방치해서 4,5년 밖에 못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면마다 돌아가면서 3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하는 데면 뭘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꼭 도로를 해야 되겠다, 정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