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업유치단장 정무득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업유치단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기업유치단의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설명을 드린 후에 기업유치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7호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유치단장님으로 부서를 옮긴 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작년 12월21일부로 왔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다 집행 이 된 거죠?

그렇지요. 오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전체 기업유치단에 보면 1억7,0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3% 1,759만원인데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43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가 1,3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말입니다. 1회 추경에 1,100만원해가지고 277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아! 이게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 때 보면 또 450만원을 추가편성을 했지요?

예.

그래서 총 1,600만원인데 1,600만원 중에 지금 불용액이 430만원인데 1회, 2회에 다 증액을 해가지고도 왜 430만원이 불용됐습니까?

이 문제는 농공단지 내 입주업체에 안내간판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야간 점등시간대를 자정까지 조정해가지고 입주업체에서 간판 전기요금을 절감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전기요금절감이죠.

절감 같으면 처음부터 당초에…….

당초에 12등을 2006년도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반영이 안 되어서…….

유치단장님, 본 위원의 말은 당초에 1,180만원을 세웠을 때 입주간판안내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부터 계속 절감을 했으면 1회 추경에 더 증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450만원 또 증액했거든요. 이것은 현황도 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하는 것은 공장입주현황도 제작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두 번이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지난번보다 많이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30만원이나 발생됐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60만원 예산이 된 것은 전기요금 절감해서 생긴 금액이고 60만원 예산 남은 것은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 편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그 돈입니다. 전체 434만8,760만원 예산이요.

그러면 공장입주 가능지역 현황도는 당초 계획대로 다 된 겁니까?

여기에서도 돈이 좀 남고 인쇄비에서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전체 430…….

여기에서 조금 남고 전기요금 좀 절약해서 쓰고 해서 430만원 정도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전기요금에서 360만원정도 절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위원장님, 권영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치단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사실 유치단장님은 이 예산편성 할 때 단장님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권영호 위원 말씀하고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해가지고 이걸 구태여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업유치단을 운영하면서, 이것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또 본인의 문제도 아니고 참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잘 대비해서 구태여, 원래 예산은 당초에 거기에서 충분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혹시나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이 핑계 저 핑계대어서 편성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남아버렸을 때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단장님, 1,700만원 보면 이게 430만원되고 뒤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1,300만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시설비는 보니까 당초에 6,000만원을 해가지고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업체 안내간판 제작한다고 당초예산 맞습니까?

예.

이것하고 1회 추경에 두동 농공단지 지하수개발…….

예, 관정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2,000만원 되어서 집행잔액이 1,3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관정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 안내간판 하는데 많이 남았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5만원은 입주업체 안내간판 제작을 3개소를 했는데 당초에 안내간판을 제작할 당시에는 간판을 크게 했다가 현지 여건이 안 맞아서 간판 자체를 축소시켰습니다. 또 간판의 배경도 없애고 조명등도 설치하지 않고 야광으로 재질을 바꿈으로 인해서 3개소에 그 돈이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6,000만원 예산한 것은 전기도 넣고 잘 하려고 했는데 축소했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왜 축소했습니까?

당시에 주변 여건 때문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여건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현지 여건에 맞게 하다보니까, 당초에 규모를 크게 했다가 현지에 맞게 한다고 규모를 축소시키다보니까 잔액이 3개소에 1,100만원 남았고, 두동 농공단지…….

처음 예산 6,000만원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크게 하려고 했는데…….

2,000만원씩 해가지고 3개소에 하려고 했는데 다 안 들고, 조명등이라든지 다 없애고 야광으로 하다보니까 재질도 좀 낮추고…….

왜 그랬죠?

그 당시에 야광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담당자한테 들어보니까 야광으로 할 필요는 없고 조명등으로 해도 충분하게 광고효과가 된다고 해서 축소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북 같은데 보면 크게 잘해 놨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좀 그런 면도 있던데 돈이 절약되면서, 그럼 여기서 6,000만원 중에 3개 하면서 얼마 절감됐다고요?

1,195만원이 절감이 된 거지요.

지하수 관정개발은…….

관정개발하면서 129만7,890원이 있고, 그것은 회계부서에 서 계약을 하면서 프로테지를 낮춤으로 해서 생기는 집행잔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관정개발 하는데는 거의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간판 이것 하면서 크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천 몇 백 만원…….

예, 규모를 줄이다보니까 1,195만원…….

처음부터 크게 하려면 그대로 하지 왜 줄였습니까? 상북 같은데 농공단지 크게 해 놓으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와서 둘러보니까 간판규모가 좀 작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좀 작게 했다는 것은…….

속기록을 보면 1개소 2,000만원씩 3개소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 안 되면 안 된다고 애걸복걸 하는 형식의 속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앞뒤로 잘 재어서 하십시오.

예, 뒤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렇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아까도 단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조금 크게 해도 충분하겠던데 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절감까지 해야 되나 조금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 아쉬움이 좀 남고, 둘러보니까 그런 부분이 남습디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맞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6개월 안에 65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되 우리군 안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고 실제로 저희들 원스톱체제라든지 또 과거 14일 이내 해주는 민원을 7일 이내에 최단시간에 해주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법이 개별법이 되다보니까 도시과라든지 환경, 산림, 농산 이런 부분에 개별법에 의존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개별법이 검토사항이 조금 늦어지고 까다롭다보니까 그러한 작지 않은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현재 저를 위시해서 계장이라든지 담당공무원이 직접 실·과로 뛰어다니면서 실제로 맨투맨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관련 허가사항을 문의하고 난 뒤에 땅을 구입하면 되는데 전혀 그런 걸 검토하지 않고 본인 독자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개발행위를 득하다보니까 관련법상에 막혀서 늦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계속 홍보해가지고 공장을 하시는 분이 땅을 사기 전에 저희 과에 문의하고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한성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에 연계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것은 산건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난개발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업유치, 즉 중소기업단지를 지금 용역주고 있죠?

아직까지 용역을 안줬는데 용역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 아직 안줬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 산업단지 팀이 현재 군청 이전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병행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담당자가…….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아직까지 그걸 용역 주지도 않고 하면 내년도 결산검사 시에 또 이렇게 돈을 이월사업해서 잔액 불용 처리되고 사업추진 되지도 않고 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병폐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난개발관계라든지 정화조관계라든지 공장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해서 공장을 짓다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각 부처에 되니 안 되니, 울주군에 기업유치단이 생기고 더 어렵고 업무가 원스톱 행정이니 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원망소리만 듣고 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같이 중소기업단지를 곳곳마다 지역별로 할 수 있는 지역을 빨리 선정해서 함으로 해서 그 들어오는 회사들 유치하는 데 그쪽으로 유치시키고 홍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이 열 가지 민원이 있다면 저는 한두 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용역은 8월내에 군청 이전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 계가 용역 업무에 매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65개 업체를 유치했다,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지향적인 차원에서 울주군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 이게 급선무이지 드문드문 공장 하나씩 두개씩 들어오는 것 이거 아닙니다. 이걸 자랑같이 하고 큰 업적, 실적 남겼다 이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걸 성과라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하십시오. 해야 만이 우리 울주군의 모든 행정이 일치하고 모든 것이, 정말 공장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행정관계가 제대로 하고 공장 짓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울주군에만 가면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좋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야 자동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에는 공장이 오지 않느냐, 민원도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본부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역을 빠른 시간 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그러지 말고 올해 안으로 됩니까?

예,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착수합니다.

하면 선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무래도 저희들 용역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예산은 내년 초까지 이월되어서 갈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예.

이것 말도 아닌 것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하니까, 잔소리 같은 이야기인데 기업유치단에 본연의 의무가 기업유치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군청 이전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기업유치단에 우선 일을 맡겨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또 군청 이전이라는 부분은 세인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유치단장께서 8월말까지 후보지 선정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8월말에 끝이 날지 9월말에 끝이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 희망사항으로 그렇게 되겠지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아까 용역부분 실적 부분에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기업유치단장의 전결로서 끝이 나는 조그마한 기업이 있을 것이고 군수님 선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일전에도,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삼동에 기업유치단장 전결로서 끝을 내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주민들 여기에 들어와서 야단을 지기는 하나의 사례가 있었듯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거나 기업부분 우리 군의 방침이 안 그렇습니까,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유치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용역부분이 이월되어서 넘어간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군청이전업무는 군청이전업무답게 보고, 같은 파트에서 본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속 있게 속도를 가해서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기업 부분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허가를 내서 다른 데 허가권 우리말로 쳐 넘겨서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기업 들어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고용창출이 안 되고 값싼 노동력 외국인력 해서 좀 하다가 다른 데 옮겨 버리고, 옮겨 버리고 그래서 땅값만 형성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 튼 잘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 특히 신경 써 주시고…….

결산부분은 기업유치단장이 맡아 오셔서 업무의 연속성은 있지만 뒤에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영호 위원이 충분히 짚었고 참고사항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김에 더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국 세출예산, 이월사업, 기금, 불용액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617억2,600만원이며 지출액 474억5,2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113억,6800만원, 집행잔액은 29억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현액은 48억이고 지출액 42억500만원, 집행잔액 5억9,500만원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현액은 9,200만원이고 지출액 8,600만원,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현액은 311억800만원이고 지출액 240억9,0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61억1,300만원, 집행잔액은 9억500만원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현액은 90억2,400만원이고 지출액 72억2,9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10억9,000만원, 집행잔액은 7억500만원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현액은 167억100만원이고 지출액 118억4,100만원, 2007년도 이월액 41억6,400만원, 집행잔액은 6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업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입니다. 농산과소관 중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농업시설 11개소 피해복구를 위해 3억1,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중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산사태, 임도피해복구를 위해 6억3,500만원 지출 결정되어 4,200만원 지출하고 5억9,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농산과소관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 공사 외 6건의 사업비 56억6,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축수산과소관은 대상농가 확인기간부족 등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등 3건의 사업비 6,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에 따른 공기부족 등으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공사 등 7건에 대한 사업비 33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농산과소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보상협의지연으로 4억4,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간월재 화장실 겸 관리소 설치 공사 등 2건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및 행정소송에 따른 공사착공지연으로 8억2,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총사업비 61억7,000만원이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기금입니다. 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800만원 적립되고 사용액이 없어 총 적립금이 2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9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3,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4,800만원,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1억2,800만원, 농업기반 자체사업 시설비 1억8,800만원,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 8,4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억8,000만원, 2005년 한우다산장려금 지원사업 5,300만원, 2005년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 3,700만원, 봉계불고기특구 홍보간판 설치사업 1억5,600만원, 2005년 2006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1억6,700만원, 마을어장 돌투석사업 2,600만원, 솔잎혹파리나무 주사중독자보상금 4,000만원, 억새군락지 등산로 보존사업 2,300만원, 나무 나누어 주기용 묘목구입비 2,400만원, 대복채석완료지 복구공사 1억8,400만원, 신불산 군립공원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1억5,300만원, 진하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5,2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등 녹화사업 3,000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지역경제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서우규 위원입니다. 한동욱 과장의 세항별 설명도 상세히 들었고 검토사항 중에서 전문위원이 상충된 의견을 검토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에너지관리부분에 에너지관리보조사업 시설비 등 5억3,630만4,000원이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과목에는 4건의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 복지회관 태양광설치사업, 사회복지시설 냉난방시설사업, LPG가스 시설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 빌리지 조성사업은 당초 2004년 사업계획 당시에는 주택 41가구와 공동회센터, 마을회관 등에 태양광 태양열 부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주택 10동과 마을회관 등이 미건축됨으로 해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주택 31가구, 태양열 공동회센터 등에만 설치가 됨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축소됨으로써 당초예산 19억3,650만원에서 사업비가 15억2,963만3,000원을 사용하고 4억68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주요공급자재인 태양광 모델이 관급으로 입찰되면서 입찰금액이 예정가액의 81%선에서 낙찰됨에 따라서 1억2,4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사업은 시설비, 감리비 등에는 전액 지출이 되었고 부대시설비에서 사용사유가 미발생으로 177만7,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LPG가스시설 개선사업 외 사업대상 155가구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2,475만원이었으나 입찰금액이 2,154만9,000원으로써 320만1,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재료비 48만원을 편성하면서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의 목적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군 주관으로 실시되는 지도 점검에서 유류품질검사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 수수료액이 되겠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에서 같이 하게 되어 저희들이 별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통상교류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코트라 트레이지 게재사업, 국내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수출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시장개척단 사업의 1회 평균 그 당시 사업예산을 할 때 4,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3차 시장개척단은 경기도 파주시 등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동부담액이 다소 줄어들었고 또한 지속적인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서 부담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매년 평균에 비해 2006년도는 다소 사업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관계로서 기업체의 참여가 저조함으로 해서 2,933만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더 계획을 면밀히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욱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했는데 과장님이 마지막 부분 과 내에서 생각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고 집행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뒤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자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에너지관리 보조사업시설비 등은 주택 31가구 등등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당초에 목적이 변경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안 맞는 부분은 올해부터라도 맞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해봐야 잔소리밖에 안 될 것 같고 좀 그렇네요.

권영호 위원입니다. 서우규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지막 부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말입니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억9,000만원 지난번보다 500만원 적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1회 추경에 보니까 또 3,000만원을 증액했다가 결국 약 3,000만원을 불용시켰죠? 2,933만원 불용시켰는데 1회 추경에 3,000만원만 증액을 안 했더라면 거의 사업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회 추경에 보면 기정에 1억9,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한 2억2,000만원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 3,0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물론 전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심도 있게 예산편성이 됐더라면 이런 금액에 대해서 차라리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좀더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홍 과장이지요?

예.

지금 속기록을 쭉 보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업무는 과장이 바뀌어도 연속성입니다. 비록 바뀌었다 해도 과연 심의하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서 답답해서 예산승인 받으려고 이러 이렇게 설명해 놨으면 최대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도록 노력해야지요. 과장님 맞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과소관이지 싶은데 시장사용료가 2,750만7,000원이라고 했지요, 맞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수입부분에, 지역경제과 수입이라고 그것밖에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은 전체 언양, 남창, 곡천, 덕신, 봉계시장까지 전체 액이 되겠습니다.

1년에 2,750만원 돈이 우리 세수로 들어오네요?

예.

그런데 예산할 때에나 감사할 때에나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아마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내는 돈은 우리 수입 들어오는 것보다 더 내고 있지요?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한다거나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10원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 청소한다고 5원 더 거두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극히 적은 금액을 징수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체 번영회에서 관리차원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우리가 고지 서를 발급해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단지 임대료 아닙니까?

임대료 맞습니다.

임대료 수입을 잡고 관리는 번영회 자체 내에서 관리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금액을 하향조정 안 해줬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시장도 울주군에 5개 대표 5일 시장이 있습니다. 언양, 남창, 웅촌, 덕신, 봉계 이렇게 있는데 시장마다 성격이 다 틀리거든요. 봉계가 틀리고 남창 틀리고 다 틀린데 조례부분은 시장성격이 틀리지만 같거든요.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별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어제도 우리 위원들이 봉계시장에 갔다 왔는데 사실 봉계시장 등등의 시장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례를 한번 개정 또는 검토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참고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불용액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계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당히 나가고 했는데 작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다하게 불용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월비가 있었습니까?

2006년도하고 사실대비를 안 해 봐서…….

작년도 안 해봤어요?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계에 지금 예산현재액이 얼마입니까? 기업경제관리에 올해 2007년도, 그리고 에너지관리계에서도 현재 얼마입니까? 그리고 통상교류도 예산이, 그리고 계장님들 지금까지 사업 지출액이 얼마이고 그것 한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내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없기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사업집행 추진이 됐는지 그걸 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든간 이월액과 불용액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을 적절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집행부에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정도 나와야 우리가 알고 내년도 이 자리에서 비교도 해보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있으면 책임지고 오늘 속기록도 있기 때문에, 또 짚어봐야 할 일들이고 하니까 한번…….

올해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총 3개 과목으로서 지역경제관리는 1억7,108만3,000원 1회 추경까지입니다. 에너지관리는 5억1,798만9,000원, 통상교류가…….

아니, 지금 예산액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상교류가 3억9,178만1,000원으로 해서 총 10억8,085만3,000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단위사업 신재생에너지관리사업이라든지 봉계지역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있어서 많았는데 올해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예산이 지원분야사업으로써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 같으면 내년도 이 자리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크게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추진에 최선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작년에 계도 많이 있었고 식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이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끝냈습니다. 올해 불용액이 많은 것도 사고이월 말고 명시이월은 그 다음해에는 불용처리를 못하니까 그 다음해에 또 해서 불용처리 하는 2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단위사업을 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해외시장개척단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고 사실 추경 때는 무조건 증액이 문제가 아니고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인하겠습니다. 추경 때 좀 무리하게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변명을 하자면 매년 20개 정도의 지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원하기를 바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좀 늦게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갈수록 지원하는 회사수가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환율가격이 하락되어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철저히 추경 때 조정할 수 있도록, 또 당초예산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습니다. 불용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당초에 사업의 성격 검토를 잘못하여 사업을 하지도 아니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남는 부분, 그리고 또 밑에 재료비성격 석유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석유류유통점검 수수료액을 편성해놓고 한국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이 동시에 점검하다보니까 수수료를 그쪽에서 내다보니까 우리가 예외 아니게 원인적으로 남는 부분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의 부분은 정말 시정해야 될 문제이고 뒤에 부분은 우리가 권장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맞죠?

잘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는 제가 정확히 안 세어봤지만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시, 제가 시작에서 끝까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결산하는 부분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비고 지방비 약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88페이지에 서류상 있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에 순수하게 우리 농산물시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지금 현재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시장상인 16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포기하고 15사람 기득권을 주다보니까, 15사람부터 우선 주다보니까 이 분들이 창고개념으로 문만 잠가놓고 안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죠? 15명 문을 안 여는 사람들은.

예, 지금 다달이 장 날마다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매일 가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관계가, 조금 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자주 가 보셨다고 하니까 앞으로 봉계시장의 활성화 활용 방안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히 2층에 올라가보니까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완전히 대회의실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어야 되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 알지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이 1층이 200평이고 2층이 100평입니다. 짓는 과정에서 100평을 하다보니까 짝재기 건물이 된다 싶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데 예산을 줄이고 100평을 마저 달아내어서 지금 빈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하도록 우리 군에서 경제과장이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자꾸 되면 군에는 국비건 시비건 어쨌든 간에 국민들 세금내서 한거다 이 말입니다. 군비만 우리 세금 낸 것이 아니고 국비도 누구나 낸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지역도 어제 그런 말 나왔습니다. 혹시 덕신 2차 근로복지회관 시장도 봉계시장처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봉계시장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대책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지금 당장 찾기보다는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야지요, 방치시키지 마세요.

100평입니다.

104평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허남대 위생과장의 교육으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위생과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신청 받아서 언제 시행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결산이후에, 연말 감사 때 살펴 보는게 더 효율성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58페이지 기타보상금,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매립장 주변지역 종량제봉투 지원 한 것이, 310만원 보상금이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평소 우리 농산과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수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농산과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이종문입니다. 농산과소관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권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2,000만원 농산물 홍보 광고탑, 어디에 어떤 것을 설치했습니까?

두서면 서하리에 울주배 울주단감 광고탑 설치한 사업비입니다. 화랑경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광고탑을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전체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조명도 합니까?

전기시설은 안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었는데 전기까지 넣으면 1억5,000만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은 안하고 순수하게 주간에만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디자인할 때 용역 줘서 했습니까?

언양에 있는 건축회사에, 최초 디자인은 울주배 단감 디자인을 사용을 했고 거기에 따른 광고탑을 설치하게 되면 철탑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 설계비를 4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의 용역을 잡았다가 용역 이런 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한 1,7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용역보다는 입찰하다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3,480만원 중에 1,153만8,000원이 불용된 원인은 저희들이 작년에 이중에 1,000만원이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 및 간식비였는데 작년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벼세우기하고 하우스 철재, 범서 입암입니다. 이 부분에 4일간 600명 정도만 일손돕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한번에 400명씩 5회로 나누어서 전체를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잡았는데 이중에 349만원만 집행하고 65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도작 및 과수 병해충 교육대상자 실비보상금인데 당초에 300만원 편성했다가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인 친환경농업 바우처 교육이라 해서 바우처 교육은 쿠폰을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이 3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우리 군비사업이고 국비사업인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3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2006년도에 미집행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국비사업인 친환경 바우처 교육을 함으로 해서, 작년에 21명이 교육했습니다. 국비를 200만원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650만원하고 과수 수도작 병해충 교육대상자 실비보상비 300만원해서 950만원이고 나머지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잡다한 몇 십만원씩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예산액이 1,000만원, 수도작 과수병해충 방재교육 실비보상금이 3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실비가 300만원, 후계 농업경영인 간담회 업무연찬비가 600만원, 농촌지도자 간담회 선도농가 견학비가 64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선도농가 견학비 640만원, 전체하면 3,480만원인데 이 중에 농촌일손돕기에 650만원 남았고 수도작하고 과수 병해충 방재 교육 실비보상금, 국비 쿠폰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300만원, 나머지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가 307명입니다. 해마다 35명이 교육대상인데 2006년도부터는 신규 농지관리위원만 교육을 함으로 해서 교육생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80만원, 후계농업경영인 간담회 업무연찬비나 농촌지도자 선도농가 견학이나 농업경영인 선도농가 견학은 전체 다해서 14만원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전체는 1,158만원 남습니다.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확철일 경우에 벼 베기는 대부분 기계가 하기 때문에 일손돕기는 어렵겠고 대신에 도복벼라든가 과일 딸 때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작년 경우에 기업체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기업체 경우에는 자기들이 점심 식사를 다 갖고 오더라고요, 군인도 다 갖고 와서, 간식비만 지급하니까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와 군부대와 협의해서 많은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있죠.

민간자본보조 8,200만원은 뭔가 하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인증장려금, 직불지급사업,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푸른들 가꾸기 사업, 종자대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경우는 당초에 대상이 15명이 되었는데 이 중에 9명밖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50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친환경 인증장려금하고 직접지불금, 생산단지조성사업하고, 그런데 또 많이 남은 것이 농작물 재해보험료 사업입니다. 1093ha 배정 되었는데 494ha밖에 가입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했다고 봐지고 작년 경우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전체 100% 중에 국비를 68% 보조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군하고 울산시가 각각 7.5%해서 15%,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83%를 보조해 줬고 농가에서는 17%만 부담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각 지역농협에서 적어도 7, 8% 보조해 줘서 순수하게 농가가 내는 보험료는 10%밖에 안 되는데도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남는 돈이 4,800만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편성 시에 삭감조정을 하면서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추측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아니면 검토를 잘못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지, 추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조사업의 민간보조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국비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나 농가도우미는 50% 이상이 국비사업입니다.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난 뒤에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 8,200만원 중에 반 이상 국비사업입니다. 그 중에 또 반은 시비입니다.

8,200만원 중에 50%에는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3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읍·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재해보험이 해마다 농가가 가입한 만큼 혜택을 못 보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보험료가 연말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해마다 가입하다 보니까 몇 십만원에서 많은 사람은 몇 백만원까지 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부담하는 것이 10몇 %밖에 안됩니다만, 그래서 저조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산하고는 동떨어지는데, 보험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에위니아 때문에 과수농가를 다녔을 때 10% 부담을 하든 30% 하든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켜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보험을 들어도, 농가에서 볼 때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래이래서 보험 적용이 안 된다, 벼가 떨어지면 몇 % 이상 떨어져야 되고, 안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농가들은 천원이든 만원이든 내면서도 내 봤자, 쉽게 이야기해서 다 떨어지면 보상받을까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이 안 되거든요, 물론 농협에서 지원 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하면 보험회사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지,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낙과가 30% 되더라도 어느 만큼은 보험혜택을 준다, 50% 되면 어느 정도 지원 해준다 이러면 농가에서 가입을 하는데, 30% 적용도 애매하게 적용을 하더라고요, 지난번 에위니아 때도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많이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배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농가의 호응이 없단 말입니다. 국고 지원이고 군에서 농협에서 다 지원을 해줘도 농민들에게 와 닿는 것은 없으니까 안 드는 겁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됩니다. 보험을 넣어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됩니다.

저도 보험상품을 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70%와 80%,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금을 20%, 30% 하는 것이 있는데 권 위원님 말씀처럼 보험을 내가 만약에 70%짜리를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면 전체 면적에서 피해율 곱하기해서 거기서 자기가 부담하는 30% 를 빼고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겁니다. 보험료 산식이,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계약된 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전체 면적에 피해율 곱해서 거기 나온 금액에서 80%짜리 같으면 자기부담이 20%니까 20%를 빼고, 70%짜리 같으면 30% 빼고 이렇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홍보나 농가에서 몰라서 가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알고 도 돈 넣어봤자 뭐하나, 1년 되면 없어지는 것, 넣어봐야 혜택도 크게 없다, 이겁니다. 그걸 아시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 되도록이면 농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재해보험 같으면 100% 중에 국비가 50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50% 자부담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는 20%를 부담했습니다. 시에서 10%, 우리 군에서 10%, 이것을 조금 올려서 농가에서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해서 가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농작물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하려고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권영호 위원이나 이수선 위원장이 이야기 했듯이 저도 과수 농사짓는데 보험을 6, 7년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정말 소멸성입니다. 어지간히 바람 불어서 떨어져봐야 보험금 하나도 못 탑니다. 국비 50% 지원하다가 80% 지원하다가 지방비 시에서 10%, 군비 10% 농협에서 또 지원하고 농민 자부담 이런게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소멸성 돈 버리는 것 같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이수선 위원장이 잘 짚었는데 보험회사가 경쟁력 있는 다른 보험회사하고 상대성이 있으면 방법이 있을 건데 상품은 한정되어 있고, 어지간해서 돈만 버리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농민부담을 전액 없애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군비를 20%로 하든지, 농민의 부담률이 없다면 본전이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 절단 나버려도 보험금 안 줍니다. 와서 “이런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이런 이유로 줄 수 없습니다”이럽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어지간한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안한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농가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우박이 오거나 서리가 오거나 하나도 못쓰게 되었을 때 혜택이라도 볼 수 있도록 농가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군비를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농림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단감 경우는, 전국입니다. 26%밖에 가입 안했습니다. 배는 전국적으로 58%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번에 경북 쪽에 우박 떨어졌습니다. 그때 전체 농가에서 가입해서 낸 돈보다 타 간 것이 세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농가부담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전체 97억, 이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81억,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전체 97억인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1억8,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한 곳에 사업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사업하다가 조금 조금씩 남은 불용입니까?

맞습니다. 전체 사업건수가 115건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 그 다음에…….

혹시 1개 사업에 몇 천만원 남은 것은 없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화훼수출단지는 왜 그렇게 많이 불용되었습니까?

화훼류 물류비 촉진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000만원 중에 4,800만원 불용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것은 화훼류는 울산시하고 우리하고 50대50으로 물류비 전체 수출에 따른 물류비용의 30%를 시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1년 단위로 중국에 수출하는데 올해 2월에, 우리의 설날을 중국에서는 춘절이라 합니다. 올해 2월에 설날이 들다보니까 원래는 12월에 선적해서 보낼 것을 올해는 1월에 보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에 중국에 서생난을 수출한 것이 1만1500본에 1억9,300만원밖에 수출 못했습니다. 대신에 올봄에 저희들이 보낸 것은 3만7000본에 6억7,000만원을 보냈거든요, 작년 12월에 보낼 것을 올 1월에 보내는 바람에, 올해는 6억7,000만원 보냈는데 작년에 1억9,000만원…….

작년 12월에 보냈으면 이렇게 안 많았을텐데 한달 늦어서 1월에 보내다 보니까 불용액이 기간상 많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월에 얼마라 했습니까?

1월에 6억7,000만원입니다. 3만7000본입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보낸 것이 1만1500본입니다.

올 1월에 보낸 것이 배 이상 더 많단 말씀입니까?

예, 설을 기준해서 자기들 설이 1월에 들면 12월에 보내고 2월에 들어가면 1월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느낀 부분이 비싼 농기계가 비를 맞고 보관할 데가 없어서 썩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콤바인도 가을에 한 열흘 쓰고 이앙기가 모심을 때 며칠, 2,000만원 3,000만원 크게는 4,000만원 이상 넘어간답니다. 며칠 쓰고 보관할 데가 없는데 옆에 둬서 다 썩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기계 보관 창고를, 부지는 짓고자 하는 마을에서 제공하고 군에서 배려를 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부분이, FTA로 인해서 어렵고 농산물은 하락하고, 기계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게 바로 농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얼마 있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울산시가 FTA 타결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지난 7월5일까지 지역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저희도 공문을 읍·면에 내려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 중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가 보관창고가 필요하다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시에서 국비 예산을 신청해 보면 정 안 되면 시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보자, 저희들도 농기계가 3,000만원 5,000만원, 몇 천만원짜리가 방치되어서 녹이 슨다면, 기계를 닦아서 기계를 덮어 놓으면 10년 이상 쓸 것을 방치해서 4,5년 밖에 못쓰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예비비 있죠? 농업기반조성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비비는 태풍 에위니아 때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이 26건이었습니다. 26건 중에 지방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말에 내려올 때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농산과 배정 받은 것이 24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방비가 시하고 군이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10% 정도 되는데 시설물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국비 내려 온 것을 시에 지방비도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복구를 하면 시기적으로 늦다, 되도록이면 빨리 복구하자 해서 국비부터 먼저, 전체 26개 사업 중에서 25개 사업은 국비로 해버렸습니다. 하다 못한 것은 이월시키고, 먼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만 시하고 군하고 예비비를 붙여가지고 하는 바람에, 3억1,025만원인가 그렇는데 건수는 26건 속에 예비비가 포함 되겠습니다. 거의 다했는데 남은 것이 상북 보덕사 앞에 구거관로매설하고 두동 은편에 한두 군데 구거정비사업하고 그게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이 있잖아요,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월사업이 건수만 따지면 7건인데, 남은 것이 최고 저조한 것은 70%, 나머지는 95%, 태풍 에위니아 때 복구는 전체 중에 98%, 크게 남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2006년 이월액은 98% 마무리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의 사업을 추진하는 진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사업은 벼를 심음으로 해서 들어갈 수 없는, 또는 소류지 준설 이것을 제외하고, 전체 172건인데 그 중에 일부 20건 외에 나머지는 사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비교해서, 이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은 3%거든요. 불용액이 3%이고, 이월액 비교해서 내년도는 진도라든지 몇 %라든지, 사업추진 관계…….

자체사업 이런 것은 다 된다고 봐지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두서에 가면 복안에서 경주 내남으로 가는 도로, 상북 신리에서 도동 넘어가는 도로, 당초 사업되고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토지보상 관계하고 상북 같은 경우는 노선을 최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가닥을 잡았는데 설명회를 하니까 노선을 변경해 주면 좋겠다 해서 노선정비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체사업은 연말에 다 된다고 봐집니다.

2006년도보다는 2007년도 1차 정례회 때에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서면 복안에서 경주 내남으로 가는 정주권사업도로가 있는데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도로를 도로같이 내야지, 불상사가 일어난다 해서 위치 옮긴 건데 저 밑에 옮겨서 무슨 도로가치가 있고 거기 무슨 도로가 필요합니까,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리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사실 말이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로는 사람이 용이하게 다닐 수 있고 마을과 마을의 연결,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사거리 사각지점에서 마을 뒤로 가야 되는데 마을 뒤로 못가면 최대한 마을 쪽으로 당겨 줘야 되는데 동네사람 몇 사람 그런다고 저 밑에 가는 게 무슨 도로입니까, 돈이 모자라면 건설과에서 인계받아서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예산낭비입니다.

이게 농림부 국비사업인데…….

도로 아닌 곳에 도로를 내어서 됩니까?

면마다 돌아가면서 30억씩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생활환경개선하는 데면 뭘 해도 되는데 주민들이 꼭 도로를 해야 되겠다, 정하다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