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 현장확인,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조례안 및 기타 당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7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보고내용 8쪽 정책 연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 상시 맞춤형 자문제도 운영, 그리고 학습동아리 운영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명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쪽 정책연구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상시 맞춤형 자문제도 운영 17개분야와 학습동아리 운영 22개팀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종합적으로 상반기 업무 내용을 잘 봤구요. 하반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들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면서 두가지 정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의 총괄적인 업무중에 기획조정 업무 또 서구의 구정전반을 총괄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상반기 결과 보고와 하반기 계획 보고를 지난달에 청장님께 간부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같은 내용을 보고하신 적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100%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진걸
한진걸위원
100%는 아니더라도, 이게 언제였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6월 20일날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도 실내 방송을 통해서 내용을 봤어요. 청장님께서 몇 가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게 있는데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책자에 반영된 내용이 혹시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청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이 책자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부서에 따라서 문제점,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부분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 사례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 정도 하겠고요, 제가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64쪽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고, 실ㆍ과별로 그러한 사업이 있는 것은 맨뒷쪽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이 당초 준비할 때는 없다가 6월에 있었던 보고에 따른 조치결과가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다고 100% 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보완이....,
진걸
한진걸위원
세부적인 것은 제가 실과 업무 보고 받을 때 각 과별로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총괄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점을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추후라도 그러한 내용을 전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당부드리고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기획실 업무중에 중요한 것이 법무행정 관련해서는 기획실 업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2쪽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은 돼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자치법규를 위한 각종 정비중에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법제에 사무처리 규정이라는 것에 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8조인가 9조인가, 그 내용이 현재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한 사항은 절차사항으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입법예고를 한 후에 의견이 들어오는 이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뜻으로....,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 상반기에 의견제출이 5건이 있다고 했는데요. 입법예고 법령과 관련해서! 의견 제출 5건은 주로 어느쪽에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이 혹시라도 한 위원님이 이해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 자료를 내놓은 것 하고 오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각종 법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면 저희가 우리 구와 관련된 입법예고 사항중에서 입법예고한 사항에 어떤 문제가 있다던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던가 또 시행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된다던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러한 사항에 의견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의견을 제출해 주고, 또 의견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발빠르게 움직이고 또 입법예고가 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제출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12건이 있습니다. 12건중에서 5건은 의견을 제출했고 7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한 것이 시행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사전준비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법제처에서 우리 서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실히 대비를 하고 있고 의견도 제출하고 또 시행됐을 것에 대한 대비도 7건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소중한데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우리 자체 조례의 입법예고는 구공보에 하게 돼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구 공보에도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공보에 반드시 게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하기관의 게시판이라든지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까지도 할 수 있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조례 총 건중에 입법예고에 따라서 의견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진걸
한진걸위원
거의 없지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입법예고 사항에서 어디에 며칠간 했고 그에 따른 의견제출 없음, 이것이 99% 이상은 없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일단 우리 조례 규정상으로는 구 공보에 게재를 하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보라는 성격상 일반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이것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따라서 홈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는데 개편 이전에는 입법예고사항은 홈페이지상으로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노트북을 갖고 온 이유는 단 하나에요.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입법예고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예고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편되기 이전에는 혁신정보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그러한 차이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제일 상단에 보면 고시공고, 입법예고, 입찰공고 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입법예고란을 클릭하면 입법예고 관리한, 제정해서 앞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중앙의 흐름이 이렇다, 이 건 한가지만 있지, 최근 공보에 게재된 각종 입법예고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확인을 해서 이런 법이 생기면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까지 안나오는 이유 자체는 공보외에는 입법예고가 됐는지 조차를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지만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하면서 전자공청회란이 있습니다. 그쪽에 입법예고를 하는 사실상 착오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자공청회는 현재 홈페이상으로 찾으려면 어디로 찾아야 됩니까? 전자공청회라는 것도 일반 구민들이 찾기가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서 참여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자공청회란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메인화면에 그런 중요한 조례라든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숨은그림찾기식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때만 들어가는 것이고 메인화면에 입법예고란을 별도로 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건들은 거기에 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예고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해야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게 없고 또 법제사무처리규정, 8조의 단서에 보면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에게는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입법예고할 때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에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최근에 행정동우회 관련돼 신설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보면 전 구민이 다....,
진걸
한진걸위원
전 구민은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할 때 단서 조항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라함은 행정동우회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동우회 대전시지회 서구분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행정동우회를 얘기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공식명칭은 서구분회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서구행정동우회인데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조례안을 행정동우회에 한번 통보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성안하는 과정에는 그 내용에 대한 교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직접적인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입법예고에 관련해서는 그 점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같은 실수가 안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반드시 정정을 하고 바로잡아서 주민들한테 그러한 “헷갈린다”고 해야 맞겠지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빠른 시일내에 서구홈페이지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해외시장개척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했고, 7월 3일에는 온령시 대표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시장개척단의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도된 바도 있는 것을 제가 읽은 바도 있습니다. 실장님이 간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우리 구의 어떤 업체와 얼마만큼의 성과를 이룰수 있는지, 이러한 결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과 온령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훈춘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청소년 중국문화캠프 초ㆍ중생 40여명이 7월중에 중국문화 체험을 하기 위해 가는 것으로 보고 돼 있는데 비용은 어떤 조건으로 가는 것이며 또 선발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언론에 보면 모자치단체에서 청소년 해외체험을 가면서 공직자, 의원들의 자녀가 다수 포함되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저희 해외시장개척단이 갔을 때 온령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온령시만 간 것이 아니라 온령시, 상해, 방콕 이렇게 세 도시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그러한 개척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5,000만원이었고 특히 온령시에 갔을 때는 저희와 우호교류협약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 주재관으로 나와있는 주재관이 직접 귀국을 함으로써 우리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출에 따른 상담을 아주 용이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훈춘시와의 관계를 질문하셨는데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교류협정에 따른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교류, 체육교류를 우선하고 여기에서 앞으로 더 진전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이러한 교류의 성과를 봐가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문화캠프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중국문화 캠프는 저희가 중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신청을 하는데, 먼저 하는 사람 40명을 정원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합니다. 물론 그동안 몇 차례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본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소가 부족하고 횟수가 부족해서 안타까움은 있지만 여름방학동안 실시하는 중국문화캠프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데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국의 차문화라든가 인천에 가면 인천 차이나타운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중국에 직접 가지는 않지만 중국문화를 볼 수 있는 것과 기초적이지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프로그램 운영이 중국문화 캠프이니까 중국에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 외 공직자 자녀 그리고 의원님들까지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녀들이 해외체험을 갈 때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금년초에 조직이 변동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산업무가 타부서로 넘어갔는데 기획감사실 업무가 좀 줄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절대적인 양을 따진다하면 전산업무가....,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항상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많고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하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제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정의 기획부터 예산편성, 감사기능까지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반면에 고생하시는만큼 직원분들 자긍심도 높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감사가 시행되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보완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두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옴브즈맨을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는 신문고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금년 상반기에 옴브즈맨을 운영하면서 혹시 감사를 해야될 그런 것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저희한테 다섯건이 주민 옴브즈맨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부조리보다는 제도개선이라든가 주민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옴브맨의 운영은 각동에 한명씩을 위원으로 두고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옴브즈맨이 해야될 일을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론 조금전에 얘기하신 우리가 해야 될 구정업무라든가 개선방향, 이런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현장 공무원의 비리라든가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일에 대한 제보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옴브즈맨은 주 목적이 그런 것보다는 불합리한 제도쪽에서 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게 옴브즈맨을 편성하셨을 때 그렇게 돼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가 별도로 있는데...,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옴브즈맨 운영규칙, 제2조 기능에 주민옴브즈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번입니다. 1, 2, 3, 4에 구분해 놓은 것은 어느 것이 더 중하다 이것에 따라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관찰제보 이런 것들도 있고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및 시정요구,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사항이 포함이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옴브즈맨에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역할은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이쪽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달라 하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의 기능을 성실히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동이 다 나가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실에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100% 정보를 받는다던가 어떤 비위사실이나 부조리 사실에 대해서 100%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해 주기를, 누가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옴브즈맨이나 신문고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될 그러한 일들에 실적이 있었는가, 그게 제가 궁금한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한건도 없었다, 작년 1년동안에 옴브즈맨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냥 두루뭉술한 형식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옴브즈맨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주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의사항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과연 이렇게 옴브즈맨이라고 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정도의 수준밖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옴브즈맨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옴브즈맨 교육을 다시해서 좀더 강도 높은 정보를 제공받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때가 아닌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말씀은 고맙게 받아드립니다. 다만 우리 서구 공직자는 주민들편에 서서 주민의 봉사자로써 지원자로써 제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극소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정기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고 직무감찰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주민쪽에서 바라볼 때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서구 공직자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니, 일을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신문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신문고는 두건이 저희한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불편사항이 신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 외에 우리 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중앙기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 청렴위원회, 감사원, 행자부,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 이런 쪽에 억울한 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한 경우도 있고 또 의혹이 있다 그러한 부분도 저희한테 이첩민원사항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어떤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생각의 차이에서 대부분 발생했던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서 11월중에 주민참여예산 운용을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보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고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주민참여 조례 제정관계는 저는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대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중에 대전시에서도 제정해서 주민참여 위원들 위촉식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분야, 환경분야, 복지분야 분과위원회를 나눠서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후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동직
양동직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주민참여 예산운용을 위한 조례가 주민참여 예산제 얘기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많지는 않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대전은 대덕구가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참여없이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고 특히 제정관계는 구민들이 직접 낸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때 대세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11월중에는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연구모임이 곧 발족이 될겁니다. 지금 연구과제중에 하나가 이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저도 지금 각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조례 데이터를 놓고,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분과를 둬가지고 소위 말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 전부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운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는 것처럼 말하자면 주민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주민의 대표로 예산심의 기능을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구의원님들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실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주민을 참여시키자 하는 어떤 당위성의 그것과는 조금 맞지 않는 조례더라고요. 제가 다른 조례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괜히 쓸데없는 것을 또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충분히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하신다고 보고를 미리 하셨는데 한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이 얘기가 맞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쓸데없는 예산낭비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금년 11월중에 제가 볼 때는 안하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충분한 검토를 양쪽에서 하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 후에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제가 충분히 무슨 뜻인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도권하고 이런 쪽에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 나와있는 것으로 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통합기금에 대한 결산부분이 애매합니다. 이번에는 결산서가 올라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별기금중에서 여유자금이 통합기금으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1년내내 통합기금으로 운영하고 결산할 때는 또 개별기금에 일일이 결산을 하더란 말이지요. 결국은 통합기금에 당초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제도상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납득은 가는데 이것은 행자부라든가 건의를 하셔서 계획운영이 있는데 결산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실무진끼리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종합기금에 대해서는 행자부라든가 또는 대전시라든가 타자치단체에서도 저희와 같은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가지고는 안된다, 별도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가 예산결산 승인관계 때문에 다시 의회에 나올 때에는 통합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결산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주업무중에 하나는 여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의 노력을 제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체세입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세라든가 시에서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활동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먼저 국세부분으로 만약에 예산을 저희들이 가져온다면 아무래도 국회에 나가계시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서구의 갑과 을의 두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부분을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또는 만약에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계속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런 정기적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국비지원 사항하고 그 외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1월달에는 대부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일 때는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지금까지 국비를 저희가 16억정도 가져왔고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이 같이 협력을 펴시는 사항에 대해서 10억내지 20억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구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항상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의 관련부서하고는 활동이 어떻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와 저희 관계는 형제관계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청장님들을 만나서 구별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5개 구를 균등하게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타구보다 특별히 더 많은 액수를 저희가 지원받는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2007년도 사업별 예산서를 검토해본 결과 단위사업별 또 소요경비 및 추진결과 성과등에 대해서 알기쉽게 표현되어 있으나 기존의 항목별 예산서와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세부사항 사업별 산출근거등이 표기되지 않아서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예견되는바 실장께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세출예산 절감목표가 8억 4,242만 6,000원인데 총예산의 0.7%, 경상적 예산이 2.8%,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등 과연 목표달성이 가능한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피하고 지금 이은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로 산출기초에 대한 문제는 틀림없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행자부쪽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면서 산출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산출기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저희 구에서 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그것은 자율적 사항으로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산출기초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에 제출했던 사업별 예산 그것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세한 것이라도 반드시 산출기초까지 해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산출기초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업별예산제도 안에 그 예산 바로 밑에 산출기초가 같이 포함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양식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현재 재정관리 시스템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산출기초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되는 그러한 불편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중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절감예산 부분인데요, 경상예산 2.8%!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실ㆍ과로부터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 하고서 저희한테 절감목표를 제출해서 저희가 취합을 한 후에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제는 저희가 예산배정건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100% 절감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답변 고맙고요, 본 예산 사업예산서 제출은 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8쪽에 보면 브랜드슬로건 이미지 확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 브랜드슬로건이 서람이와 퍼스트 서구로 이 사업을 추진해온 지가 약 4, 5년정도 됐고 그동안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면 53%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참신하고 효율적인 이미지를 주기 위한 브랜드 개발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구민 모두 브랜드 이미지를 공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지 확산추진은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그 다음부터는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산을 들여 비중있게 다루기보다는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장께서는 브랜드슬로건 이미지 확산 사업을 언제까지 추진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어느정도 인지를 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브랜드슬로건은 작년 3월말경에 저희가 제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 후에 꾸준한 홍보로 주민들 그리고 대외, 관외에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해 보니까 53%의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340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미지 구축단계는 지나고 확산단계로 들어가야겠다 해서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초짜리 광고를 만들어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고 또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또는 각종 행사시에 20초 정도의 광고를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 또는 공사를 할 때 간판을 세우는 이런 데도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권장해서 확산시킬 것이고요. 저희가 잡고 있는 목표는 당연히 100%지요. 그러나 100%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70% 이상 인지도를 올려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랜드슬로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건축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 개인한테 권장사항으로 간판을 걸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요? 그냥 권장사항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구에서 그 비용을 대준다던지 이런 것은 없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8쪽인데 서구비전 2020 추진상황 평가분석을 보면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91, 미착수가 1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서구비전 2020이라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10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집행부 힘만으로 추진이 어렵고 구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회 협력이 적극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직자나 구민 모두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 내용중 완료된 8개 사업, 미착수 1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완료사업을 보고 드리면, 둔산도서관 구민체육센터, 하천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은 봉곡동에 내금곡천이라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제 소재개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갑천세신 이런 쪽에서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설명회 개최,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추진, 이것은 작년말에 완료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구교통개선사업, 자치구교통개선사업이 있고요. 미추진사업은 복지박람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종사자들 그리고 봉사자, 관내학교에서 참여해서 사회복지인 한마당과 홍보관 그리고 복지생산품등을 전시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또 복지인들과 같은 그러한 뜻을 가짐으로써 금년 안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이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를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보고 이 책자를 보면 우리들이 전문성이 있지 않는 한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안, 설명을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비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힘이 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별도로 중요한 것은 설명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다던가 하는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한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자꾸 질문하게 되고 궁금한 사항을 다시 되풀이 해서 묻게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12쪽에 자치입법 입안 실무를 위한 자체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보면 제출하는 실ㆍ과별로 글씨 크기라든가 형식등의 차이가 있고 문맥의 흐름이라든가 용어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라든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기본틀을 만들어서 형식적인 통일성을 갖춤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의회에서도 심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미 대전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이 안되도록 통일성을 기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한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브랜드슬로건 이미 확정시키느라 굉장히 고생스럽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당연히 해야 하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도 상당히 고생하시는데요. 영상물 20초짜리가 거의 제작완료 됐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의원님들과 사전 시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성우부분은 저희 직원으로 해서 안을 잡고, 그것이 확정되면....,
진걸
한진걸위원
7월말에는 영화관에서 상영해야 되지 않아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100%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그 전제로 해서 뭔가 새로운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도 우리 브랜드슬로건 범주에 포함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서람이 하면 대전 서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슬로건은 아니고 브랜드....,
진걸
한진걸위원
슬로건은 아니지만 서구의 상징물로써 역할을 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왜 서구 관용 버스의 캐릭터가 서람이가 아니에요? 대전시 캐릭터가 서구관용버스에 지금도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아직 답변을 못받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시 관용버스인줄 알았어요. 서구 마크가 있고 옆면에 캐릭터는 서람이가 아닌 한꿈인가 우주 소년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마지막으로 중요한게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확보가 굉장히 필요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아까 양동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대전시도 그렇고 자치구는 더 얘기할 것이 없는데 국비확보를 위해서 국회도 가셔가지고 몇날 며칠 노력도 하시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타시도에 비해서 잘 안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 오늘 아침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조찬모임을 하면서 이유를 알았어요. 9월이 넘어가면 확보자체가 상당히 난해하니 지금 7, 8월이야말로 가장 좋은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10월 넘어가지고 정기회 열리고 이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을 7, 8월 바로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9월 넘어가면 해달라고 요청해도 해주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공감이 되고요, 지역구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하라고까지, 국비확보의 달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우리가 시점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지금 같은 시기에 중앙에 가서 확실히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 결과하고 시설관리 공단 용역이 따로 따로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큰 틀에서 보면 조직진단할 때 시설관리공단 필요에 대한 용역도 같이 했으면 일관성도 있고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산절감도 되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부분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타이밍상 조직진단은 중간보고에 이미 완료를 했지요? 7월말까지 용역진단 최종 보고가 나와야 되니까, 조직진단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지 않았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중간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6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용역은 확보가 돼 있었는데, 이 시점을 왜 6월부터 9월까지 늦춰야 될 사정이 있었습니까?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나서 시설공단을 한 게 혹시 그것은 또 따로 용역을 준게 아니냐는 오해를 줄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하고 용역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위탁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에서 특히 인력과 관계된 그러한 부분이 없고 또 업무를 별도로 이관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때는 이미 위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선이 그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왜 6월부터 9월까지 하느냐, 이 부분은 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해를 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소양을 위해서 도서를 13개분야에 3만여권, 요약도서본을 읽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셨지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거기에 2007년도 전체 업무보고할 때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도서 요약보고를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자 요약본을 어떻게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보고 있냐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자결재 문서 초기화면 상단에 그 메뉴가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3만여권 분량이 한꺼번에 들어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에는 전자문서 링크 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을 해서 아이디를 부여해줘가지고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것은 못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도서요약분은 업체에서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은 우리 직원들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요약이라고 올려놓는다고 해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직원들의 PC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싶어도 사무실에 일을 해야 되고, 집에서는 여유시간이 있을 때 봐야 되는데 그때 우리 홈페이지에서 도서요약분을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과정에서 의회 예의중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가 답변과정에서 실국장님들이 답변중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경우는 종종 봤습니다마는 앞서 양동직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예를들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 설명과정에 질의를 가로채서 답변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앞서 그런 예를 본인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보고의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주요업무입니다. 본회의장에서까지 보고한 주요 내용이 금번 상임위에서 보고 내용에 누락이 되었다면 분명 본 보고서 내용은 부실한 면이 없지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절강성 온령시와의 교류를 하고 있는 과정에 길림성 훈춘시와의 교류문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는데 본 보고서 책자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차기에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 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쪽에 보면 주민참여 재정학교 운영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가 그 동안 학교라는 이름으로 순수하게 운영하는 것이 서람이자치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서람이자치대학이나 학교나 유사한 내용이니까요. 비정치적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순수한 구정의 한 방편으로써 하는 말그대로 순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부서의 심사숙고하지 못한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람이자치대학의 학생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자가 며칠 있으면 될 사람을 선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던지 또 직전 선거에 나갔다 떨어진 사람을 순수한 400여명의 서람이자치대학 학생장으로 임명을 한다던지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알리기에 도움을 준다던지 하는 아주 유치하기 그지없는 행태가 우리 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쪽에 나와있는 주민참여 재정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성격상 학생장을 선출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재정학교의 학생장을 선출해서 멋있게 하려고 할때 정치인을 여기에 임명해서 임의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굴을 알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러한 유치한 발상은 하지 않기를 권고 드립니다. 네 번째 통합기금 운영관련해서 질의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그래서 과연 우리 구의 통합기금 전체가 얼마인가, 우리 구의 사업예산에서 부족해서 통합기금에서 얼마를 전출해서 어디에 썼는가, 예를들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사업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서 통합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에서 갖다가 얼마를 썼는지, 삼천동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적립기금이 없어서 15억을 갖다가 썼는지, 이러한 예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위해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주요심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기금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구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정질문은 말 그대로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의원이 구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선법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홍보하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할 수 없게 공선법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의원이 구정의 주요 현안문제를 구정질의 했을 때 관심있는 공직자라고 하면 당연히 속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동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모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박모 의원님이 구정질의한 주요내용이 특정 동과 연관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구정질문이 끝난 후 이러한 내용들을 최소한 같은 해당지역의 동정도 홍보를 해서 동의 여러 가지 자생단체 회의시 제목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우리 대외 업무를 보시는 기획실 입장에서 그런 업무도 어느정도 컨트롤 해 줘야 의회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중시하는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구정질문을 통해서 오픈되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현안문제들이 동에 가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왜 주민 모르게 하느냐는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참고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답변과정에 국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국비는 선거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총선거와 관련된 경우는 총선거 실시 이전에는 특별교부금, 국회의원님들이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특별교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는 의원님들이 직접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신청은 저희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짧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실장님 하실 말씀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 이것은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같이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보고에 앞서 약 10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원식입니다. 평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하여 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9쪽에서 가으네축제 10월, 11월에 보라매공원 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가장 새롭고 독특한 것이 가으네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라매공원은 시청과 구청, 을지병원, 법원등 대전의 대표적 중심가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가을에 낙엽이 지면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룬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작고 아담한 대전의 대표적인 가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2007년도 업무 여건 및 방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작년말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 내용중 사립학교 2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의 실적과 하반기 계획서를 살펴보면 어디에 지원했는지 내용도 없고 하반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중 오량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량테니스장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전문지도자를 배치하면서 미취학 아동 10명에게 2회에 걸쳐 3개월씩 테니스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된 보고서에는 그동안 실적도 없고 앞으로의 계획도 없습니다. 수탁기관과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었는지 아니면 수탁기관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가으네축제는 현재 문화원과 연합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량체육관에서 계획돼 있던 유소년 테니스 교실은 5월 9일날 개강해서 현재 관내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테니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 있는 학생은 14명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선발과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선발과정은 선착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전액 무료입니다. 코트사용료, 레슨비, 테니스용품까지 전액 무료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선착순이니까 학교로 배정이 안되고 우선순위인가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인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 800만원은 2007년도에 구비 400만원과 시비 4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안돼 있고 현재 도서관하고 협의중에 있어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21쪽 엘리트 체육육성,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에 10명, 유도 6명, 이것은 현재 선수 숫자가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TㆍO는 그렇지만 현재는 육상 7명, 유도는 6명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육상 3개 대회에 참가해서 금 3개, 은 4개 획득했다는 표현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것을 3개대회라고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어느 대회에서 몇 개, 구체적으로 유도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을 위해서 운동선수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평소 관리방법 내지는 시합전후 관리방법과 합숙소 구조는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또는 단독주택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대회명을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합숙소 운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상하고 유도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다양화로 다른데 숙소를 하면 훈련이 잘 안되기 때문에 두개의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에 밥하는 사람을 50만원 지원해 줘서 현재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유도부도 별도의 아파트이고 육상도 별도의 아파트, 그러면 단지는 똑같은 단지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유도부는 복수동이고, 육상부는 관저동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식사준비, 밥해 주시는 분 50만원 주고 그러면 선수들 물론 합숙을 하겠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1년 열두달 거기서 다 거주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1년 열두달 거주합니다. 물론 대회가 끝나면 휴가기간도 있고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 1년 열두달 거기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포항이나 김천대회는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방금 이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운동 경기부, 육상하고 유도에 한해서 성적, 대회참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연일 고생많으신데요, 원칙적인 것 하나 확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님께서 앞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라고 하셨던 기억 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몇가지 변동이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왜 변경이 됐는지 무엇이 변경이 됐는지 이것이 맞지, 그때그때 보고할 때마다 자료가 틀리고 사업내용 자체가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이렇게 추진했고 “앞으로 과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정말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2007년도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고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것이 뭔가 고민도 했고 또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사정 변경에 따라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양해내지는 설명이 우선되어야지만이 오늘의 보고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고쳐나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주신자료 21쪽같은 경우 예를들어 볼게요. 체육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로하스 트랜드에 부합한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요? 로하스트랜드라는 용어하고 이 사업내용하고는 적합하지 않다, 그 누가 봐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로하스트랜드에 부합된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기에는 로하스트랜드라는 이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최근에 트랜드가 유행하고 여기에 적합하게 하니까 억지로 짜맞추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맞지않으니 용어를 변경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억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업무계획에 있던 그대로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 이것 외부에서 보면 정말로 서구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로하스트랜드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도대체 이게 왜 로하스트랜드에 부합이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모르겠고요, 한번 인터넷에 올려볼까요? 서구는 로하스트랜드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올려보면 엄청난 비난이 나올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지난 업무보고 내용 그대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 내용 그대로 집어넣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로하스트랜드의 예까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또는 농산물을 하나 사먹는데 웰빙 열풍에 의해서 유기농 야채를 사먹으면 그것은 웰빙에 맞는데 똑같은 유기농 야채를 사먹더라도 공해 예방하고 농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그것을 사먹으면 로하스트랜드이고, 그렇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건강만 생각하는 것은 웰빙이고, 이렇게 틀리다고 예를 들어서까지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게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왜 사정 변경이 됐는지 시간이 다 됐으니까 거기까지는 오후 시간에 중점적으로 짚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견지에서 23쪽에 하반기 사업계획에 보면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청소년 지원센터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기능을 강화하고 구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하반기 계획 자체가 청소년 지원센터를 우리가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합니까, 도저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소년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건을 갖춰야 하고 그 요건에 우리 서구의 현실이 여기 최소 요건에 부족하니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해서 내년도에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겠다, 이것이 적합한 용어지요. 그런 정도를 몇 번 말씀드렸으면 반영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특별한 답변 있으십니까? 인정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후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더 주도면밀하게 살펴주시고요, 그런 점 확고히 해 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시간적으로 중식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기다리기 전에 실장님, 어린이전용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차피 시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큰 틀은 착공까지 하려고 하는 구상입니까? 현재로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안에 착공할 구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착공만 하면 우리가 13억 확보된 예산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착공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명시이월이 한번 돼 있기 때문에 공사착공만 되면 사고이월은 한번 가능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장소문제가지고 둔산에서 그러했듯이 그쪽에도 특별히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부딪힌 경우는 없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장소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한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길림성의 훈춘시와의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2007년도 중에 우리 구와 문화교류 같은 것은 구상하고 있나요? 문화교류 하면 어차피 실무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우호교류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분으로써 청소년하고 문화교류는 우호계약이 체결되면 저희 실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본회의장에서의 보고내용을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인 방금 얘기했던 청소년, 문화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직도 5,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도 한번 그런 구상을 실천에 옮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올해는 계획이 없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하고 문화교류 부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9쪽을 보시게 되면 민속시범학교 지원육성이라고 돼있지요. 민속시범학교로 8개교가 지정되어 있고 약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지원액 대비 결과평가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통문화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를 지정, 학교별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민속문화를 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지원한 지는 학교에 따라 조금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은 8년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 40%, 국비 6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둔 성적을 가지고 내년에 학교를 재지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학교가 전년도에 거둔 성적에 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2,400만원이라는 예산은 시비와 국비가....,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혼합된 예산입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포함된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구에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지원은 8개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서구 관내 학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교 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도 모르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에 홍보기법 다변화로 찾아가는 구정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정홍보에서 구정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방법과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방송부분과 신문지상 보도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이 원하는 방향, 추진하는 방향하고 틀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보도도 하고 정정보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신문에 날 때는 상당히 크게 나고 해명보도가 날 때는 작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구정이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62쪽에 유비쿼터스형 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및 지원사업으로 갈마초등학교와 탄방초등학교, 서일고등학교등 3개학교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사업과 사업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금년에 3개 학교를 지원해서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개학교, 또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더 느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시청에서 선정사유가 학교체육관을 개방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주도록 하고 있어서 학교별 1억7,6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트렉을 까는 돈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조명시설비 그리고 체육관 시설보수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렇다면 주민들의 이용실적은 파악이 가능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취지에 맞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한계는 학교시설이 개방되고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주민들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부분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장, 교육청과 서구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방이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점검해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고요,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시청에서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학교를 추천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내면 시청에서 개방학교에 대한 선정을 하고 그 다음해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구청이 가급적이면 많은 학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협약서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협약서만 체결하고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개방사항을 확인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협약서에 의해서 철저히 개방하고 학교가 주민들의 체육모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지금 답변하신대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님의 조금전에 질문하신 것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최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학교에 시설공사가 아직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3개 학교가 다 그렇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이 그러면 예산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시비, 구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동직
양동직위원
들으시고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100% 특별교부금으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금전에 협약내용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전제 조건으로 그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조건을 사전협의하에 교장선생님하고 협약하에 예산지원도 하게 돼 있고 학교가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에 와서 협약사항들이 이행했다 안했다,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미 그것 때문에 예산을 해 주기로 학교가 선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그래서 그 3개 학교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개 학교가 전혀 시설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는 교육청과 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의결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공사계약이 거의다 체결됐습니다. 3개 학교! 그래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언제쯤이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학교에 공사비가 다 교부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사만 하면 되는 실정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학교로 그러면 이미 예산이 배정돼서 나갔습니까? 교육청에 가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교별로 갔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집행 감독은 시에서 하는 거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공사의 책임은 학교에 가있고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구청에서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절차상 우리가 해 주는 것 뿐이잖아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 것 아닌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구에서는 적당한 학교를 선정하는 부분까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해주는 그 일로 우리는 끝나는 거네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가면 시에서 5개구를 놓고 다시 선정해서 사업비가 배정되면 저희는 세부적인 협약서를 교장선생님과 맺은 다음에 사업비를 학교에 배정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비를 학교까지 배정한 상태까지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정말 협약 내용대로 지금 3개 학교는 우리 구내에 있는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협약내용대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시설물을 했는데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은 구에서 갖습니까, 시에서 갖습니까, 교육청에서 갖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에서 가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직 그런 전례가 없었나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체육관 두군데에 대해서는 있었는데 갈마초등학교하고 대신중학교 이 부분은 개방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시설은 작년에 입안이 돼가지고 금년부터 처음 개설하는 사업인데 아직 사업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께서 많이 짚어 주셨는데요, 두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형 체육환경 조성에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금년에 3개학교에 이것을 하겠고 내년도에 2개 학교라고 답변주셨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내년도 두개 학교 이름을 알아도 됩니까, 아니면 예정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시청에서 6월 27일날 서구청에 내년도에 2개 학교를 선정해라 해서 7월 6일날인가 우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가 신청의사가 있으면 신청하시오, 하고 공문을 내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학교명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학교가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은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 시에서 하달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정하는데 저희한테 배정된 학교는 두개의 학교인데 시청에서 10개 학교가 됐을 때에 동구는 아주 우리보다 점수가 하위이고....,
진걸
한진걸위원
동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서구에 2개 학교가 배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개교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선정은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들어오는 학교가 한개가 될지 열개가 될지는 7월 18일까지 받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심사하는 주최가 어디가 돼냐 이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자체적으로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에 3개학교는 100% 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셨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지어서 실장님이 방금전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인가요, 복권기금 활용해서 학교시설 개방과 크게 두가지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레탄 트렉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고 교장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에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얼마전에 개장도 한번 했지요? 인조잔디 구장으로 해서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구요. 어느 학교인지 아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국민체육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정림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학교 얘기하는 겁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도마중학교 인조잔디!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나입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100% 시비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한 학교는 3개이고 내년에 공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인조잔디가 됐건, 우레탄트랙이 됐건 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보조내시가 이미 끝났다는 사례가! 우리 서구관내 학교중에!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작년에 받은 예산입니다마는 올림픽공원 것을 배재대로 옮기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작년에 확정된 것은 서대전여고의 인조잔디....,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작년에 인조잔디한 것은 도마중학교 이고요. 금년에 서대전여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 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확정 내시는 받았고요, 교장선생님께서 그 공단까지 방문을 하셨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공단으로부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죄송합니다마는 들은바에 의하면 4억2,000만원 정도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못됐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학교별로 공사비가 조금씩 틀린....,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금년말이나 늦어도 내년초에는 공사가 시작이 될텐데 이것은 100% 국고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에 수반되어서 지금 3개학교 학교체육시설개방이라는 이 취지에는 공단에서 하는 것은 그 이상가는 더 좋은 시설로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 지원해 줄 근거가 전혀 없는지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부터 나오는 교부금가지고 100% 다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될 경우에 부족한 사업예산이 혹시있다면 예컨대 서울의 공단으로부터는 우레탄 시공비만 받지 필수적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야간에 운동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공단은 오불관언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왕에 2개교 이상 또는 몇 개교 이상 이렇게 선정하는데 몇천만원이 아니라 몇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받아서 이 시설을 조성하는데 구에서 도와줄 것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둬야 돼서 반쪽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고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대한 교육전출금은 시세의 일부분을 교육위원회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학교에 대한 국비를 따왔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답변 명쾌하게 해 주세요. 그 답변에 대해서 자신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서구의 주요업무 계획 내지는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 내지는 하반기 계획보고에 학교에 관련된 유비쿼터스형 체육환경 조성은 우리 구에서 일체 관여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면 우리 서구의 이 사업계획에 왜 들어가야 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문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까?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것은 우리 자치구에서 관여할 성질이 아니고 공단이 됐건, 시가 됐건, 교육청이 됐건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구는 예산을 지원할 근거도 없거니와 하지도 않겠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에서 사업 시행을 했든 또는 체육공단에서 했든 전국적으로 했든, 거기서 했는데 위치가 우리 서구 관내에 있다 보니 우리는 그 과실만 받는 겁니까? 아무 책임도 없구요? 아까는 실장님! 내년도에 2개 학교 선정을 구에서 하신다고 했어요. 따라서 우리 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은 학교가 아니라 시설개방이라 하면 곧 우리 서구민의 체육환경, 말 그대로 여기 나온대로 유비쿼터스형 생활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단지 어떠한 시간적인 재정적인 공간적인 이유에 의하여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학교선정한 것이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조해야될 사항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학교라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 여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찾다 보니 학교를 선택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100% 책임은 서구에 있는 거에요. 맞지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재정적으로 우리는 여건이 없으니 우리가 할 성질은 아니다, 하면 사업계획과 결과보고에 아예 삭제하는 것이 맞구요. 여기에 굳이 넣으려면 이것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라서 어디가 됐든 서구 관내에 어느 학교가 어떠한 경로를 통했건, 뭔가 좋은 사업을 따와서 우레탄 트랙을 깔고 주민들에게 육상공간으로 개방을 하겠다 하면 서구에서 지원해 줄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후 발전하는데 또 이 유비쿼터스형 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견 있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의 예산 교육부의 전출금 편성은 구에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구에서 하는 것은 시비보조금이 붙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학교에 대한 교육비 전출금이 아니고요, 생활체육 환경 조성하는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체육환경을 조성하는 그 비용인 겁니다. 학교에 따른 전출금이 아니라 이것을 학교에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양동직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핵심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어떠한 것이 됐든 전제는 학교시설을 개방하겠다는 협약이 최우선의 전제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막상 시설은 해 놓았더니 도저히 학습여건 형성에 방해가 되니 우리 개방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측에서 나올때 이것을 교육 재정으로 투자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할 얘기가 곤궁해져요. 대상이 학교라는 것 뿐이지, 이것은 학교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서구민을 위한 재정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만 학교시설 개방을 협약해놓고 문을 걸어 잠그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 겁니까? 우레탄 깔아주고 그것 뜯어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례로 학교운영위원회 얘기도 하셨는데요, 협약조건 자체를 처음부터 학교장님하고 협약만 하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추후에 내년도에 2개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표가 있다고 하셨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반면교사를 삼으셔서 학교 운영에 발목 잡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협약조건 자체를 교장선생님하고만 협약하지 말고 학교 운영위원장님도 배석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미 통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이후에 시설개방을 협약하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협약을 체결할 때 운영위원장을 배석시켜서....,
진걸
한진걸위원
배석 정도가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에 10여년 이상 관여를 했었는데요, 발목 잡지않습니다. 일체 학교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관하고 학교측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놓고 뒤늦게 나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전여건 조성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후에 협약조건에 그것을 명문화 해 주시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계속해서 양동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주신 자료를 잘받았습니다. 육상과 유도에 상반기 대회 출전 성적을 주셨는데, 유도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대회를 나가셨네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2007년도 4월 24일부터 25일날 춘계 전국실업 유도 최강전, 여기에만 어떻게 전 선수들이 골고루 개인전 입상을 하고, 나머지는 단체전 하나, 전부 3월에 한 것은 입상을 못하고, 6월은 2명 나갔으니까 그렇다치고, 이렇게 4월에 가서 개인성적이 좋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전제하는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유도부의 육성에 대한 예산에 실효성이 있냐, 없냐, 이것 없앨거냐 있을거냐 할때 뭐라고 하셨냐면 상반기 성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때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기회를 한번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충분하게 될지는 저도 걱정이 됩니다. 회장기 전국유도대회는 실업팀과 대학팀이 총 망라해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자 유도의 양대산맥은 용인대학교, 한국체육대학 두개 대학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학교에 현재 국가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항대회에서 저희가 개인전에 입상을 못했는데 대학교에서는 단체전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전만 붙었을 때 저희가 나중에 포항시청 홈그라운드에서는 저희가 패했습니다마는 은메달을 땄구요. 그 다음에 춘계 실업 유도최강전에는 대학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업팀들 11개팀만 나와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이때는 개인전에 격투기라는 것이 처음에 대진표에 많은 좌우를 합니다. 유도가 어떤 사람은 한번만 이기면 동메달을 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번을 이겨도 동메달을 못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대학교의 최고 강자들이 안나왔기 때문에 개인전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체전에서도 운이 없게도 전대의 우승팀인 포항시청과 저희들이 맞붙게 되어서 저희가 1회전에서 탈락을 하여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깊은 말씀은 못드리니까 여기까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답변 주시기 전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예산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실장님 답변 내용으로 본다면 현재까지도 지도하고 있는 감독의 선수 지도육성이 탁월해서 시상된 게 아니지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유도부에 대해서 예산낭비다 하고 지적받은 것은 그때 유도팀의 감독에 대한 예산 얘기가 제일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솔직히 답변해 주셨지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현재 자치단체 예산가지고 지금 얘기하신대로 최소한 전국체전에 우승할 정도의 선수를 데리고 올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유도부를 육성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대외 이미지가 좋아지고 홍보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감독이 유능해가지고 유명선수를 길러내서 유능한 선수로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더니 아시다시피 1차 추경에 올라왔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하여간 밀려서 그냥 예산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적도 주셨으니까 이제 두 번 거론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고 하여간 1차추경때 집어넣은 것은 의회에서 넣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하여간 누가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밀어부쳐가지고 통과는 됐는데 똑같은 일 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그런 것은 없게끔 이번에 실장님께서 과감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여년간 청소년 육성계발, 지원 이런 데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23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에 보면 퍼스트 서구 청소년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하시고 샘머리공원이라고 장소까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주최도 결정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부사업 계획이 지금 수립이 돼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세부사업까지는 안돼 있고요, 기본 방침은 청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기본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용의있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청소년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경연대회를 4개종목을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경기로 개최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청장님한테 기본골격을 결재를 받아서 지금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주최는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구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위탁내지는 용역을 주실 겁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직접 하고요, 이것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 쌓인 노하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가진 업체하고 같이 협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는 한국청소년 동아리 연맹이라는 곳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대전에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동아리 한국연맹은 서울에 있고 대전에 지부가 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당초 예산은 2,000만원이었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다 3,000만원으로 늘은 배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부터 행사를 하고 좋은 행사를 발췌를 해보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은 전국에서 청소년 축제를 많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된 것이 많다, 실질적으로 서구청에서 용역비에 2,000만원을 날리느니 적은 돈을 가지고 한번 개최해서 문제점을 찾아보자 해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전제를 분명히 하겠는데요. 서구비전 2020 구민과의 약속사업에서 2007년 실행계획이라고 집행부에서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의원들한테 교부를 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익히 알고 계시지요? 이 책자 처음 보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 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82쪽을 말씀드릴게요. 82쪽 청소년 문화컨덴츠를 개발하겠다,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이고요, 담당은 청소년계입니다. 추진목적을 보면 2007년 추진계획에 청소년 고유문화 축제 연구개발용역과 병행해서 개발해서 이것을 청소년 문화의집에 보급하겠다, 이것이 주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이 1차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분명히 몇가지를 얘기했고요. 목적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활성화로 질높은 청소년 문화를 함양하겠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얘기한 2007년도 실행계획의 주된 얘기는 2020계획에 구민과의 약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문화집을 활성화 하겠다는 전제에서 지금 얘기한 고유문화 축제를 개발하는 겁니다.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요. 예산이 적다면 적지만 서구전체의 예산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전체 청소년 관련 사업에 3,000만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엄청난 큰 축제입니다. 목적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을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2020계획에 따른 문화의집을 활성화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결정하시고요. 따라서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을, 왜 여기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적합한지, 하다못해 청소년 동아리 축제 하나를 하더라도요, 타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합니다. 우리 서구는 문화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지정도 많이 하고 있었던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탈피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청소년 동아리 연맹이라는데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실체도 제가 10여년 이상 청소년 사업을 했지만 이런 연맹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고요. 따라서 생긴지 얼마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찾아는 보겠으나 당초 청소년 문화컨텐츠 개발이라는 사업에서 축제에 1,000만원을, 용역 2,000만원을 주느니 차라리 이 축제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는 거기에 실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따라서 이것을 100% 사업비로 돌리자 해서 3,000만원이라고 예산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목적 달성을 하기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청소년 고유문화축제를 만드는데 처음이고 경험이 없으니 외부의 용역내지는 위탁을 준다 그리고 지금 거명까지 하셨어요.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이다, 실체도 본 위원은 아직 모르는데 보다 세부적인 것은 요청을 따로 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2020계획에 상당히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드려도 달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점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우리가 행정과 집행에 투명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모라는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이고요, 우리 홈페이지도 좋고 서구관내에 각종 청소년 단체도 많고 하면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응모를 하신 분들이 그것에 따른 저작권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 이 축제를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우리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할 경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하셔서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설혹 위탁을 준다 할지라도 위탁을 주시고요. 기왕에 들어온 신청서들을 떨어졌다고 폐기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10년, 20년 이상의 청소년 사업을 해온 단체들의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계획서입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셔서 담당자들께서는 그 사업이 이번에 설혹 응모에 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예산만 더 있다면 활성화 시킬 수 있겠다, 이런 소중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요, 공모라는 것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늘려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삼아주시고요. 기왕에 당초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가지 변명을 드릴 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동아리연맹하고 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거기와 협약을 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제 답변이 위탁을 거기에 준다고 드렸다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게 대상을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과 그렇지 않은 행정가들과의 차이는 있고요, 그렇다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폭넓은공모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퍼스트서구 청소년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10월에 하겠다, 또 샘머리공원까지 한정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 관내에 모든 청소년 단체 내지는 관계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 주소록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도 내고 우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최권까지도 부여를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하시라는 거에요. 우리 노하우가 없으니 그것을 안다고 하는 어디랑 거기서 긴밀히 특정단체와 협약을 하지 마시고 폭넓게 한다고 아무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선정할 때 응모가 많으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셔서 투명하게 하시고 기왕에 처음하는 축제가 보다 활성화되고 내용에 충실할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의견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체육청소년 분야쪽의 질문을 하셔서 제가 문화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다시 상기하신다면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중에 이런 것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우리 의회에는 의전홍보계가 있고 구정홍보의 대외창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있고요. 그때 저희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특히 언론사 관계 홍보를 할때 따로 따로 하지말고 어차피 예산은 똑같이 집행되는 것이니까 같이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면 어떠냐, 예를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의정의 의정홍보를 해 주고 의회에서도 구정홍보도 해주고, 서로 같이 하면 더 좋아지고 효율성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지않겠느냐, 지적된 것 기억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기억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반기에 그렇게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의정홍보고 상당히 신경쓰고, 부족합니다마는 작년보다 의장님 동정도 많이 나는 것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의전홍보계장도 불러다가 지도도 해 주시고 협조도 해 주시고 그러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많이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고맙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셔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실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명분있는 계도지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전번 추경때 올라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난처했고 심지어, 이것은 제가 서로 공감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 언론사 기자는 나한테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 압력이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실장님도 그때 상당히 언론사 관계 하시면서 계도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압력도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것 혹시 있으셨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냥 답변한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예산쪽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쪽의 예산을 보면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예술 행사에 추진하는 예산이 있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 대부분 보니까 상반기에 이미 다 행사개최가 됐고 예산이 집행됐더라고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반기에는 문화예술행사 계획이 없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가으네축제가 남아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가으네축제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2,000만원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정확하게 가으네축제가 뭐하는 행사인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옆에 있는 보라매공원이 가을에 낙엽이 아주 좋다고 해서 구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지원 받아서 문화원하고 합작해서 거기에서 거리축제, 사진, 미술전시회, 꽃전시회 이런 부분을 주말마다 5회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문화예술 행사를 금년에 계획하지 않으신게 금년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예전의 전례를 비춰본다면 예술행사가 꼭 상반기에만 모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골고루 문화행사가 있어야 1년 내내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대선 때문에 하반기 계획이 2,000만원 예산있는 가으네축제 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 상반기에 공교롭게 서구을쪽에 보궐선거가 있어서 다른 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몰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분석해 보니까 자치위원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축제가 몰리는 것이 5월, 9월, 10월 이렇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좋은 축제를 해도 홍보효과쪽에서 보면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피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축제의 네가지 요건중에서 그 부분은 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는 보궐선거, 대선이 있는 관계로 갑천문화제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던대로 5월에 했고, 또 다른 문제도 있다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가을에 갑천문화제를 했었나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5월에 했는데 변경해보려고 했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셨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상하반기에 문화예술행사가 똑같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기를 적절히 선정해서 구민이 느낄때 항상 우리구에서는 문화행사를 1년내내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한쪽에서는 문화행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고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실장님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듯이 문화예술 행사는 순수하게 문화예술 행사에 그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논리에서 이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년 상반기에 봤습니다. 제 눈으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지적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고민 고민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대선 정국이 물려있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하반기에 계획을 잡지않으셨다고 하시니 앞으로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제가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것이 개입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실장님한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데 물론 주관은 각 여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지도는 문화 예술행사에 관한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사를 할때 가보면 물론 사회자라든가 이런 식순 짜고 하는 것은 그쪽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더라도 문화공보실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요? 행정지도 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초청인사를 축사를 집어넣고 격려사를 집어넣고 말도 안되는 식순을 짜고 말이지요. 나는 그런 것을 상반기에 봤습니다.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안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하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문화공보실 직원이 서서 다 준비하는 것을 주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지나간 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부터는 어느 단체가 주관을 하던지간에 제 삼자가 볼 때 공평하지 못하다던가 이게 우리가 정말 대외적으로 볼때 누가 얘기를 할꺼리다 싶은 식순이나 행사 참여하시는 분 넣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문화공보실에서 중심을 잡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반론이 있어서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만 문화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에 금년도 사업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이 총2억 2,100이 잡혔더라고요. 거기에서 문화원의 운영지원으로 해서 잡힌 것이 1억 5,700정도 됩니다. 그것은 2억 2,000에 1억 5,700이면 거의 대부분이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예술단체 육성지원 예산이고 이것말고 문화예술 행사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원이 주관하는 예산은 또 버금가게 예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1년동안에 문화원이 주관이 돼서 쓰는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가으네축제 2,000만원짜리도 문화원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상당히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본연의 하셔야 될 업무를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너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때는 문화원이 주관해야 할 성격도 아닌데 문화원이 하고 있고 문화원은 공무원도 아니고 문화원장이 공무원도 아니잖습니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식순에 엉뚱한 것을 끼워넣든가 식순에 이상한 정치논리로 가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지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되니까 이번에 정식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원 결산승인과 관련해가지고 2006년부터 문화원과 관련되어서 운영이라든가 운영지원이라든가 문화원에서 주관한 행사의 예산까지 전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상반기는 정산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예산편성돼 있는 것 있잖아요. 어차피 다 쓸 것이니까, 그것을 정식자료로 요청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양동직 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2007년도 중에 집행 또는 계획으로 나와있는 것 중에 서구문화원 관련 예산집행 내역, 또는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의없으시지요? 양동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2007년도 집행 또는 계획에 나와있는 문화원 관련 예산 명세서를 사업별로 제출할 것을 위원회 명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에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중심 잡아주실 거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고요,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예산은 시비인 경우도 있지만 가으네축제의 예산같은 경우에는 시문화원에 예산이 서가지고 시비도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만 표기가 돼 있지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이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시비는 빼도 됩니다. 구비에서 집행되는 것! 위원장님, 문화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 순수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만 자료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분권교부세, 지방비 기금, 여러 가지 자치기금, 기타 이렇게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 구가 인구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유성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마 1.5배, 동구나 중구에 비하면 우리가 2배내지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료에도 보니까 동구가 2억2,000 중구 2억 8,000, 우리 구가 7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구별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정리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맨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 풋살구장이라고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인조잔디라 하면 포괄적 의미의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인조잔디가 우리가 통상 그동안 했던 인조 잔디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해 왔던 인조잔디를 깔아서 구장만 이동식으로 마련해서 대행사장, 축구장, 풋살구장, 이렇게 세 개로....,
구우회위원장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조잔디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전통적인 인조잔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제목 자체가 남선종합체육관 축구장, 아니면 다목적 구장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인조잔디 풋살구장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목으로 나와있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내용 제목만 가지고 보면 풋살구장 전용장으로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풋살구장이 뭔가 하고 방금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풋살, 국제경기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용어 이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의 합성어, 브라질의 축구스타 펠레, 지코, 베베토가 이 풋살 경기를 통해서 기술을 연마해서 세계적 스타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축구하고 무엇이 틀린가 제가 봤더니 바운딩의 차이군요, 축구공은 5호공을 쓰고, 풋살은 4호공을 쓰고, 그래서 풋살경기장의 바닥은 바운딩이 적은 풋살공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축구를 하는 인조잔디장에서의 축구공과의 관계하고 풋살경기에 있어서의 풋살 바닥과 풋살공의 바운딩의 차이를 감안한다고 하면 기왕에 개인업체가 영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명분과 자치단체 이름을 가지고 전국에서는 모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니만큼 풋살의 의미가 국제용어인만큼 국제경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구장이 되어야 할텐데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상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축구와 풋살경기는 다르다, 다른 이유는 볼의 바운드성이고 이용하는 볼도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축구경기장의 바닥과 풋살 전용경기장의 바닥은 명실공히 우리 구가 세우는 경기장의 경우에는 달리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도 축구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인조잔디를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는다, 그러나 이 비논리성을 풋살전용구장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구장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충분히 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풋살전용구장이라고 얘기할때는 분명히 많은 자료를 공부하셨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정부청사를 비롯해서 신라호텔부터 많은 데에서 설치한 메이커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풋살전용 구장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목적경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예 처음부터 다목적경기장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는 안나오는데 풋살전용 구장이라고 하면 잘못됐다, 이 얘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분명히 1년, 2년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개관한 둔산도서관, 분명히 둔산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어린이도서관 지어달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운데에 “어린이” 자를 집어넣어서 둔산 어린이 도서관, 계속 계획을 발표해요. 그래서 “어린이” 자를 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넣어요. 결국 우리가 오픈할 때는 둔산도서관으로 오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풋살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 또는 다른 차원에서 자꾸 풋살전용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추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순서없이 얘기했는데 실장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풋살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풋살은 미니축구를 풋살이라고 표현해서 국제경기는 4인에서부터 7인, 그런데 대충은 5인, 5인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운딩 부분에 대해서는 공의 규격을 조금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을 조금 덜 넣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잔디 길이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하든 풋살경기를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용어선택에 지적해 주신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취지는 이해하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구장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풋살전용구장이라고 하면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끔 우리나라는 아직도 도입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도전적으로 해 볼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계속해서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짧게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신자료 20쪽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하반기 계획 두 번째 단락에 홈페이지 전자책 서비스해서 e-book 서비스 계획이 있거든요. e-book 서비스의 개념이 어느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거에요? 서구홈페이지에 e-book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e-book 서비스라는 게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것인지 곤란하네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서구소식지에 홍보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서구홈페이지에 여기서 얘기하는 e- book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구축돼 있는 e-book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개념자체가 너무 방대해서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공무원들에게 13종류의 책자 3만권을 내부서비스문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저작권 문제, 사용료 문제, 도서관 기능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이 용어만 보면 굉장히 혼동이 되거든요. e-book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주시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기획실에서 답변하신 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그것을 갖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인데 현재는 기획실에서 계획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그것 기획실장님하고 다시한번 논의하세요. 오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다 공개를 할 수 없고 우리 내부의 문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통용이 되는 것이 있어서 전자문서시스템에 3만권 가량의 분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홈페이지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뒤에 도서관장님도 계시지만 적지않은 회비를 내고 고유 아이디를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발급받아야지만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비용의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홈페이지에 과연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한 3만권 정도의 이것이 가능한지 제가 굳이 하는 것은 아닌데 용어를 명쾌히 해 주시고 다만 하반기 계획에 공보실에서 큰 타이틀이 구정홍보입니다. 구정홍보하고 e-book 하고는 개념정리가 조금 덜 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의 e-book은 각종 공보 또 우리 서구소식지를 e-book처럼 디지털화해서 홈페이지상으로 해서 서구 소식지 정도를 자유롭게 보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정도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3만권 이상의 기획실에서 얘기한 이것을 홈페이지로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듣기에 따라서 상당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점 헤아려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답변 특별히 해 주실 것이 있으신가요?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고려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용어정리나 이것을 명쾌히 해 주세요. 괜히 이 계획서만 보고 저작권 시비 걸리고 하면 서로 피곤하고 e-book의 개념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e-book은 아닌 것 같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점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12개의 주요문화재가 있지요? 수정제를 최근 보수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특히 유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세건이 있는데 관내에 있는 건물이 노후화 돼 있고 무엇보다 오랜세월 기름걸레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는 절대 안되는데 화재가 났을시에 목조건물 마루에 기름걸레칠을 오래 해서 제가 유형문화재를 볼 때마다 도대체 이게 화재가 날 때는 정말로 대책 없을 것 같다싶을 정도이고요, 순식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계획과 유지보수도 중요하지만 관리계획에 화재에 대한 예방챘이 이렇다 할 대책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것을 심도있게 수립할 시점은 분명히 됐지요? 수정제 보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건물 화재로부터, 그렇다고 화재경보기도 아니고 문화재인데 그 위에 스프링클러같은 것을 설치하기 그렇고 다각적으로 화재예방책을 면밀하게 대책이 어렵더라도 장기과제로써 보존이 참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대책을 특별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과제입니까? 그래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무리 하면서 앞서 양동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중에 특히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문화원의 정치적인 중립을 지향하는 문제는 각별히 감독하실 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원 관계자가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정치활동은 헌법에 자유가 보장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구문화원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에 치우치는 것이 아주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하는 모습들은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예민성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각별히 서구 문화원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방비가 2.5배, 3배 대전 5개 자치구의 평균치보다 2.2배 이상을 쓰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서 문화원이 여러 가지 문화업무를 할 수 있게끔 지휘감독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윤원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마도서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둔산지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둔산도서관 개관에 도서관장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선자 분관장님 축하드리고 이영희 가수원 분관장님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고생하셨고, 이기영 계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김혜란, 안미정씨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쪽에 도서대출회원카드 발급 시스템 개선에 그동안에는 인쇄용지 회원 카드를 이용했다가 플라스틱 소재로 전환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자료에 보니까 현재 추진실적이 9,329매를 발급했는데 갈마본관에 2,224명, 가수원 분관 1,703명, 둔산분관은 5,402명으로 결국 둔산분관은 개관한 지가 얼마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2월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둔산분관이 이렇게 많은 이용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서회원카드 발급뿐만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6월 1일날 다 보셨겠지만 시설관람을 하는데 사람에 치여서 들어가보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둔산지역의 문화욕구 충족이랄까 그런 욕구가 강했다는 것이고요, 역시 도서대출 회원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일주일은 둔사도서관이 생겼다니까 언론에 발표가 되고 보도가 나오니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오히려 더 실제로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도서관의 두배 이상의 실적입니다. 6월 13일자의 통계입니다마는 현재 8,000여명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업무를 전혀할 수 없을 정도로 회원발급이 많았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관장님 이하 이선자 분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문제는 폭발적으로 플라스틱 회원카드로 전과정을 사실 주민등록증도 다시 발급 받을때 수수료가 필요한데 경비가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한 장에 얼마....,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무료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항이 무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당 900여원이 소요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구에서 예산확보가 된 사항인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약 1만명에 대해서 발급할 계획이고 해서 예산확보가 돼서 결국은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올해에 예산 세운 것은 신규회원만 예산을 세웠고요, 기존에 회원들이 약 5만명이 됩니다마는 5만여명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35쪽에 도서대출반납자동화시스템 4개가 설치돼 있고, 하반기 5개 설치예정이고 지난 6월 1일 둔산도서관 개관하면서 1일평균 1,1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직원들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도서대출ㆍ반납 자동화시스템을 4개 도입했고, 하반기에 5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동화시스템이 어느 정도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인력과 기구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관에 자동화시스템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관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희들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에서 이미 하고 있던데도 있고 또 이 시스템과 다른 소위 RFID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이것은 소위 전자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칩속에 그 도서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으며 저희들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의 정보가 다 돼 있는 그것이 칩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은 바코드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로 확인을 해야지 인식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RFID시스템은 근처만 가도 인식을 하는 것이고 바코드시스템은 레이저빔으로 인식해야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질의하신 한대당 어느 정도 인력을 감내하느냐, 추상적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대당 인력 한명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객관적으로 보면 적어도 80 내지 90%는 한명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시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력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코드시스템에 의해서 책 한권 한권을 전부 레이저빔으로 쐈습니다. 10권을 빌리면 10권을 다 쐈습니다. 책을 먼저 쏘고 그 다음에 이용자가 가져오신 카드, 아까 말씀드린 종이카드에 바코드가 있는데 그것을 쏘면 그 분이 대출할 것인가, 반납할 것인가 다시 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내지는 컴퓨터에 키워드 엔터를 치면 시스템이 돌아가고 했는데 이것은 그 작업을 전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명의 인력을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한대에 한명의 인력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직원을 한명 줄여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해도 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자가 늘어나고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한명을 채용해야 될 사항을 안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있는 인력을 한명을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더 추가할 인력을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한명의 인력을 대행할 수 있으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제 욕심대로는 두명을 채용할 것을 한명만 채용하고 한명은 채용안해도 가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알겠고요, 39쪽에 당면 현안 사항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도서관장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이제 오늘부로 9일간 운영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인력 구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요지는 보통 오후 1시내지 2시에서 저녁 10시내지 11시까지를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 인력들이 집에 가면 보통 12시가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같이 인건비가 너무 싸다, 현재 한달 하게 되면 25일을 잡고 100만원을 줍니다. 현재 일용인부임이 2만 5,000원인데 이 사업에 한해서는 하루에 4만원을 줍니다. 인건비가 너무 싸다는 인식으로 모두 안오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도 서구에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 노동부 고용안정지원센터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100% 다 받아들여서 5명의 인력을 다 받았습니다. 타구는 지금 공개채용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5명의 인력이 다 주어지는데 한명의 인력을 채용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돼가지고 직원들이 다 하는 곳도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관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고요, 도서관장께서는 갈마도서관을 비롯한 가수원도서관, 둔산도서관등을 총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어린이, 학생, 어른등을 상대하는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지난 6월에는 둔산도서관 개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서관장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도서관 개관 등 새로운 사업을 펼치셔야 하는데 금번 실시되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하여 도서관 직원들에게 당연히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인력문제, 직원 근무환경 문제등을 사전에 파악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논술 특강 운영, 여름방학 특강 운영에 대해서 7, 8월에 중학생 240명, 초등학생 440명을 한다 하셨는데 강사초빙은 자원봉사인지 아니면 갈마도서관장님이 선임을 하시는 것인지 어느 분야에서 강사님을 초빙하시는 것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여름방학 특강은 저희 사서직이 직접 강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독서논술이라든지 기타 전문적인 사항은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다면 3, 4회는 외부전문 강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강사수당이 현재는 1시간당 3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을 하게 되면 세금빼고 하면 4만 몇천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원봉사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그 수준이라고 봅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교통비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도서업무 중대한 문화창달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요, 그 역할에 충실히 잘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이고 늘 아쉬웠던 것이 도서관 업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 주셨지, 소요 예산에는 등한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순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학교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이 필요되는데 이것이 과연 항목으로 잡혀있느냐 하는 생각 한가지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 관련지어서 교양 아카데미 운영도 하시고 도서관 회원 카드발급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필히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것을 요청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지난번 2007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 그 당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요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정년퇴직한 자원봉사자들 중심으로 강좌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이다, 그런데 이번에 도서관 교양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37쪽에 7일부터 11일까지 강사섭외를 해야 되고 1차는 대학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고 또 2차부터 5차까지 각분야에 따른 전문가를 섭외해야 되고 그러면 애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전문가로 해서 보다 품격있는 강좌를 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나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책이라든지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강사수당 항목은 별도로 항목이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예산에 약 2,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매년 대동소이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지난 200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때는 이 아카데미 강좌에 관련해서 비예산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더니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속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데 답변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러면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31쪽에 보면 독서진흥 문화행사 운영이라고 돼 있고요. 32쪽은 열린 문화학교 운영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37쪽에 도서관 교양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도 업무를 하면서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독서관련 문화행사, 열린 문화학교,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표현해서 전체의 예산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운영 관계는 1차로 한 독서관련 관계는 사실 도서관 운영위원중 한분이 충남대학교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비예산으로 했고 그런 쪽입니다. 아카데미 관계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또 열린문화 학교나 독서진흥문화 행사 중에서도 필요로 한 강사는 아까 이순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사료를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동화책 읽어주기라든지 이런 계통, 가족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주부들이라든지 사회에 소위 집에서 본인의 전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비예산으로 하고 또한 그 중에서도 같은 항목에 예를 들면 열린문화학교 운영이라도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우려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볼때 도서관 업무가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고무적인 점이 많구요, 그 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얘기했듯이 2,000만원이라는 기 예산이 있는 것에 항목선정이라든지 이런 점을 보다 투명하고 냉정하게 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기존의 많은 노력과 이것이 작은 실수로 인해서 폄하되는 일이 없도록 요청 한가지를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지어서 그런 예산문제는 우리가 100% 결국은 구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제로 투명성 확보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평소 존경하는 최치상 위원께서 짚은 점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하반기 계획을 보시자구요. 소요 예산이 1억 3,500만원이지요. 산출근거가 2,700만원씩 5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는 갈마본관부터 둔산분관까지 6대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잘 보셨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왜 이렇게 표기가 나왔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 5월 20일날 설치완료를 하셨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몇 대 하셨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4대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때는 한대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 기억으로 2,900만원이 조금 안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그때 4대 할때는 그런데 5대 하는데 2,7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든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작년에는 이 기계가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가격이라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그 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초 연말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할때는 그때 이 책자에 의하면 2,750만원으로 4대가 돼 있었고요. 기 설치는 아까 2,800 얼마가 됐고 그렇다면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지라면 이 계획할 때가 2,750만원이 아니라 2,900만원 정도로 예산확보를 계상했어야 되고 실제 구매를 하다보니 기계값이라는 것이 변동이 있고 그래서 2,800만원 정도로 절감이 됐고, 이후에 5대를 추가구입하는데 여전히 이 기계값이 더 다운이 돼서 2,700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논리적으로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5월 20일날 4대를 2,800여만원 이상으로 구입을 했다면 업무계획 할때보다 오히려 더 비싸게 구입을 하신 것이거든요. 도서업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는데 도서관 업무에 관련되어서 예산은 투명성을 담보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맥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몇 차례 걸쳐서 청소용역비가 어떤 때는 들쑥날쑥했고 액면대로만 받으면 굉장히 절감해가지고 참 잘됐는데 본 위원이 심지어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타부서에 전파하게! 당초에 100만원 계획이었는데 80여만원에 했다, 또는 책값이라는 것이 정가에 비해서는 100만원에 구입해야 되지만 대량구매할 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70% 정도로 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면 손해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답변이 진실에는 부합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투명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관련지어서 2,700만원이라고 하고 5대를 구입하는데 밑에 설명자료는 왜 6대가 나왔는지 일단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오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에 것이 없습니까, 아래 것이 없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래 것이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래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분관에 2대인데 3대가 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 당면한 중요한 현안사업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계획은 2007년 7월 1일부터 며칠간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3개 도서관 다 하는 겁니까, 1개 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개 도서관만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갈마도서관만 하는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내에는....,
진걸
한진걸위원
일단 서구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갈마본관만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액면 그대로만 놓고 보면 왜 분관은 연장의 추진 배경이라든지 개요라든지 목적, 이유라든지 연장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갈마본관만 연장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운영인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5명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에요. 적어도 시설과 관련해서 1명, 경비관련해서 1명 하면 본관과 분관 하면 적어도 곱하기 3은 해야 되는데 운영인력이 이렇게 되니 이후에 장기과제로써 시범운영이라고 하던 도서관 진흥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본 위원이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추후 확대될 개연성은 충분하지요? 그러니까 둔산분관과 가수원분관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로부터 요청 내지는 강력한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갈마본관만 하느냐, 똑같은 도서관인데 연장해달라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과연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장기과제로써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관장님을 도와드린다는 것은 그냥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장에 따른 시범운영 정도로 해서 주도면밀하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기초로 삼겠다, 이것을 확고히 해 주시는 것이 추후에 예산확보가 안된다던지 할 경우에 대비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의견있으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강사수당 항목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추경요청의 요구에 대해서는 도서반납시스템을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대인데, 그 밑에 내용은 6대라고 해서 그것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0인데 당초 예산은 2,750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2,800에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변명성 말씀을 드리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신형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책의 사이즈가 15cm 밖에 안들어가는 것을 30cm도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인도서는....,
진걸
한진걸위원
관장님 죄송한데요, 그 기계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 변동이 있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것은 거기까지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거기까지만 일단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구형기계가 더 싸졌고 새기계가 비싸져서 새 기계의 가격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2,800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합하면 2,700이 안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항목별 투명하게 하자 말씀하신 내용은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행사라고 한 항목만 업무보고를 해서 30개 내지 40개를 나열하다보니까 너무 계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열린문화 학교운영, 독서관련 진흥 운영,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나눠 하다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규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분명한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간 할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자를 안넣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구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실은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이 개관 시간 연장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명명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실제로 제목은! 기획예산처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문화부내에서 정책으로 한가지 낸 것이 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사람을 쓰겠다, 다만 작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각 시ㆍ도에 한개씩만 해라 해서 우리 시에서는 한밭도서관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시범 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달 20일정도 해보고 안되면 말고 되면 하자, 그런데 당연히 시민들로써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황은 11시 넘으면 이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료실을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직장을 마치고 10시까지 와서 책을 빌려갈 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작년 12월 30일까지 각 시도에 한개씩을 16개 도서관에서 하고요. 올해 초부터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반대를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반대를 한 이유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100% 줘야지 왜 5 대 5냐! 차라리 8 대 2면 8 대 2지, 지방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위축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지방에서 힘들다 해서 저희들도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월 1일부터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시범 자가 사실은 빠진 것이고 저희들도 요즘도 계속 질의를 하고 그쪽에 요구하기를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에 3개, 4개 도서관이 있는데 한 곳만 하면 말이 되느냐, 다 해야되겠다, 단 국비를 늘려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충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초의원의 비애로 국비를 확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은 없고요, 끝으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찾아가는 도서관,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4개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거기는 늘 도서비치가 참 어렵고 한정된 예산의 범주에 신규 도서구입이 참 어렵다, 얼마든지 이동도서관 내지는 이런 역할을 해주십사 요청을 했더니 그때 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실의 우려와 배상의 책임과 이러한 것 때문에 현실화하는데 난맥이 있지않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4개의 문화의 집에 담당자와 미팅을 한번해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내를 하겠다면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 업무도 확대가 되는 것이니 그것을 감내하겠다고 하면 확대할 용의는 있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7개월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시ㆍ도 내지는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방문은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공문을 보내서라도 모임의 주선이라도 하신 적이 어떻게 기억에서 사라지신 것인지 현실적인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도는 안됐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아닙니다, 시도를 안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당연한 업무이고 해서 다만 말씀드릴 사항이 각 동사무소에 문고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본질이 흐려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서관에 이동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이런 업무들이 있으니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도서를 우리 도서관 업무에서 얼마든지 100권이면 100권, 1,000권이면 1,000권 선정을 하실 수 있지않겠습니까, 청소년 권장 도서, 이런 목록을 중점적으로 해서 기왕에 청소년들이 찾는 공간에 새로이 사고 하려면 어려우니 기왕에 우리 있는 책들을 네곳에서 서로 교환을 하면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분실내지는 멸실, 훼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못한 것이니 그러면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대책도 마련해보고 하면 좋지 않느냐, 확대하자 해서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가시적이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시도조차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아서 아쉬움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 하반기가 남아있으니 이 기간이라도 추진해서 기왕의 도서관의 아름다운 기능들을 청소년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장님도 충분히 고민하고 계실테니 둔산도서관 개관이래 한달이 됐습니다. 한달 동안에 나타난 문제점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실 것이고 또 한 두달 더 지나면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고민하신다 했으니 도서관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한 애로가 나오고 예산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저희 의회에 적어도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에 한부 보내주셔서 공식적으로 공문도 좋고, 청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 미리 도서문화의 소중한 것을 창달해야 되니 협조 요청도 좋고요. 이러 이러하니까 예산도 더 확보해달라던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변명같지만 아까 문화의 집 말씀하시는데 시도 안한 것은 아니고요,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별로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여서 사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요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내야지요” “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둔산도서관 관계는 저희 집행부쪽으로도 업무보고를 할 계획이 있고, 왜 8월 말을 말씀드리냐면 8월이 방학입니다. 도서관에 있어서 방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이해서 태도, 이용하는 여러 가지를 봐서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 위원님들께도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을 꼭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도서대출자동반납 시스템, 자동화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월 20일날 설치 완료됐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이 지금 각 도서관마다 어떻게 설치가 돼 있지요? 댓수가!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본관에 1대, 둔산본관에 자료실이 두개라서 2대, 가수원 분관에 1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당초에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올리셨어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물론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당초에 필요하다고 올린 것은 몇 대였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5대였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현재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4대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잘린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분관 자료실이 현재 한 대가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불과 이용실적이 한달 실적같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마지막 설치된 날짜가 5월 20일이지, 사실 갈마본관은 2월, 이렇게 나눠집니다. 둔산분관이 6월달에 개관하기 때문에....,
동직
양동직위원
갈마분관이 2월에 설치완료 돼가지고, 3, 4, 5, 6까지 넉달 실적이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월 말이니까 한달빠지겠습니다. 석달 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가수원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가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월달에 했다 이거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 이것도 4개월 실적이고, 둔산은 한달 실적이겠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하고 가수원은 3개월 보면 되고요, 둔산은 1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면 불과 길게보면 3개월 이용실적을 보고 더 필요하다, 이것은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자동화 시스템 도입할 때 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관장님 말씀은 도서대출반납 자동화 시스템 이것 한대가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몫을 해준다, 그렇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것 도입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의 인원이 줄어든 것은 없어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밖에 안지났는데 이 실적이 벌써 추가로 5대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장님이 그동안에 직원들을 혹사시켰던가, 지금 인원이 2월전에 도서관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명도 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전에는 없었어요. 한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의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러니까 4명이 증원된 거에요. 관장님 표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실적을 놓고 지금 5명을 더 증원해야 된다면 불과 3개월 실적에 9명의 인원이 필요할 정도의 업무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서관 직원들이 슈퍼맨처럼 일을 많이 했던가 아니면 지금 실적에 문제가 있던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렇고 저렇게 보면 이런데요. 숫자로 따지면 사실 할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원래 이용자료가 62만 3,000권이 대출반납됐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9만 4,000권이 됐다는 것은 제가 그것을 비교해서 느낌상 한대당 한명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직원을 혹사시켰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용자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면 A라는 책이 순서에 꽂혀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것을 못했습니다. 일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도서대출 반납하려고 책상에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서가에 가서 책을 제대로 배열을 못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를 하자구요, 2006년도 3, 4, 5월에 대출되어서 반납한 실적과 2007년도 금년에 3, 4, 5월달 동기에 대출이 나갔다가 반납된 이 실적이 몇% 신장이 됐습니까, 비슷합니까, 감소했습니까? 거기에는 둔산도서관 안들어간 겁니다. 오로지 있는 가수원과 갈마만 얘기된 거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저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 책이 몇권이 됐다, 안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와서 책 대출 반납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대출반납기를 갖다놨더니 대출반납이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 아니고요, 책이 예를 들어서 갈마본관에 8만권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5만권 있습니다. 5만권의 책을 제대로 배열해 놓고 내가 찾는 책이 A라는 책인데 그 책을 찾으려면 번호순에 의해서 몇열 몇칸에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섞이다 보니까 그 책을 못찾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우리 직원이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사람이 앉아서 수동적으로 이용자가 오는데 책 반납대출의 점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기계에 맡기고 앞으로 그런 일, 창고 봉사업무, 도서배열 업무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려서 기계 한대가 한 사람 몫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 도서대출반납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직원은 앉아서 반납받지 않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용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대출반납기가 아까 RFID나 바코드 시스템이 틀린 것이 이겁니다. 예를들면 RFID 방식은 책을 10권을 갖다 기계 앞에 놓으면 10권이 한꺼번에 처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코드 형식이라 한권 한권씩 다 찍어야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대출반납 업무 따로 직원이 그 업무만 한 사람이 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보다 지금 관장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일, 제자리에 책을 갖다가 꽂고 정리할 수 있게 하는 일, 그 일이 이 일보다는 업무량이 더 많은 거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계획이니까 금년 2월에 설치되고 이용실적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이용실적이 배로 증가했다던가 이런 것도 아니고 직원수가 줄지도 않았는데 또 뒤늦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금방 이해를 못했듯이 예산을 편성해 주는 기획감사실장이 바로 이해를 하겠는가, 도서관에 인원도 안줄고 이것 해준지 누구 말마따나 새로 표찰뗀지도 몇 개월 안됐는데 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투명,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답답한 문제가 사실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숫자로 계량해서 통계를 내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관장님 말씀에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도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 주신다고 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을텐데 새마을 문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서에 대한 것이 전산화 하든 수작업 하든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돼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안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서로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문고간에도 호완을 못하고 있네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도서관은 다 돼있잖아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은 돼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안된 것이 전산시스템이나 장비 이런 것 때문에 안된 겁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런데 지금 각 마을문고마다 컴퓨터 놓고 기록은 돼 있던데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것은 퍼스널 컴퓨터로 생각하시면 되고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화 된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비록 조금 수작업이더라도 지금 마을문고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대한 것은 다 입력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를 못한다는 얘깁니다. 온라인이 안 돼 있으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을 수작업하면 안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수작업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돈이 많이 소요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얼마나 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2004년에 예산이 섰었습니다. 9,000이! 그런데 그 해에 우리 구 재정상태가 열악해서 시작하지 않은 사업은 그때 삭감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기초 서버, 소위 말해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서버급 PC를 사는데 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다 하면 현재 추정입니다마는 못해도 3억 이상 듭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했는데 10년 전에 40억 이상 들었습니다. 통신요금만 하더라도 1년에 1억 가까이 듭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관장님, 아까 추경 반영의 건을 언급하셨는데요. 관장님 입장에서 희망사항으로 이해하고 나중에 이것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얘기할 것이니까 미루시고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인력관리라든지 재정운영 형편상 예를 들면 일용인부임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둔산도서관의 자료에서 보듯이 폭발적인 이용객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감안하셔서 기획실에서 근본적으로 안해주려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초기단계에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용객 폭주로 인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폭주로 인한 스트레스도 감안하셔서 이 다음 추경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들 일용인부임들도 감안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2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