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윤영관입니다. 보고서 1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입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3종의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와 두 차례의 팸투어를 했으며 관광교역전을 4회에 걸쳐 참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홍보물과 다산선생 도록을 제작하고 팸투어를 비롯한 시티투어와 해설사 신규양성과 유적지 고정배치, 관광미술전 개최, 설화집 발간과 안내판을 착실히 설치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8쪽 세계적 청자메카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청자촌 신설도로 입구 좌우에 100,000여㎡의 도예촌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하고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50여개의 민간요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9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다산선생의 목민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암면 다산수련원이 있는 북동쪽 공터일원에 23,000㎡의 다산선생 시비공원 등 테마파크 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를 받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기념 전시관 건립입니다. 다산선생께서 강진에서 18년간 적거생활하시면서 600여 권의 저술활동을 통해 다산실학을 집대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암면 다산유적지 인근에 2456㎡ 규모의 기념관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신청을 하여 이달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치를 확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다산선생의 삶의 발자취를 널리 알려서 실학사상의 체계적인 연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영랑생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영랑생가입구 진입로 정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녹지공간과 야외공연장 조성을 위하여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생가입구의 우측에 있는 인가를 매입하여 철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 생가주변이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영랑과 다산의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영랑생가와 금서당을 거쳐 충혼탑 앞길과 세무서 뒷길을 지나고 김충식 씨 집터 앞을 지나서 사의재로 가는 1.2㎞의 구간을 『남도문학의 길』로 명명하여 쌈지공원을 비롯한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 설계가 완료되면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영랑생가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역사탐방로를 따라 강진읍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23쪽 강진 도예학교 리모델링 및 신축사업입니다. 대구면 저두리에 계획 중인 강진도예학교는 13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폐교된 310㎡의 저두분교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숙소와 전시실 2동 980㎡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 착수에 이어서 다음 달에 사업을 발주하여 지역 도예산업이 계승 발전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4쪽 청자도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청자촌의 청자박물관과 도예문화원 사이 뒤편 15,000㎡의 언덕을 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야외학습장 등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에 이어 전라남도와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하여 청자촌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월출산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월출산 아래 무위사를 비롯한 백운동계곡의 자연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에 3억 5400만원을 들여서 성전면 백운동 이효천 씨가 거주하는 집 주변의 정원 등을 복원하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설계용역 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은 우리나라 최초로 녹차를 상품화시킨 성전 월남마을 이한영의 백운옥판차 등 상표등록 출원에 따른 용역은 다섯 종의 상표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와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2월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백운옥판차 학술세미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월남마을에 있는 한옥 2동의 생가는 매입되었으므로 금후 복원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강진문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랑선생의 모교인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영랑시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속놀이보존회를 비롯한 남도문화제, 강진군지 발간사업, 영동별신굿 학술용역, 정수사와 황대중 장관 애마 책자 발간, 경회 김영근 선생 문집 발간, 시문학지 재현 발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199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영성 복원사업은 총 340억원을 들여서 1060m의 성곽을 2010년까지 복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60m의 성곽복원을 계획하고 18필지의 편입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120m의 복원공사는 문화재 자문위원 의견에 따라 남아있는 성곽은 원형보존을 하고 이후 남문 망루 축조를 위한 기단 육축공사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구 병영초등학교 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9쪽 하멜 민속 전시관 건립입니다.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병영면 성동리 16,226㎡의 부지를 매입하여 전시관 1동과 주변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억원을 들여 건립중인 395㎡의 하멜민속전시관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전시시설공사와 주변조경공사를 하고 네덜란드 민속품을 매입하여 전시하고 11월까지 준공한 다음에 12월 3일 개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다산초당 원형 복원입니다. 다산초당주변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이 완료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유적지 토지매입을 하고 당초에는 와당을 이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의 초당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지침을 받아 초당복원과 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47개소의 문화재중 무위사극락전을 비롯한 14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는 표에 적시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강진도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총 959,447㎡에 188기의 요지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94년 9월에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신청서 제출 1년전 등재가능성 사전검토를 거치고 발굴조사 실시와 국제학술세미나 및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여 2009년 2월 1일 이전에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33쪽 문화복지 종합타운 건립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구읍사무소와 군민회관 부지 8,449㎡에 건축연면적 19,172㎡, 공연장 등 9개 시설에 대하여 490억원을 들여서 건립 계획인 문화복지종합타운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인 공간종합건축사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강진군을 대리하여 시행사인 남양건설과 기술부문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의원간담회 추진사항 설명시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지타운 규모와 배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신 후 현재 추진 중인 시설의 규모나 기능적인 측면이 적절한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중앙중부처의 승인절차나 고시가 끝나고 의회의 의결을 놓고 사업 시행업체가 선정된 상태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조정가능성을 타진하도록 하겠으며 가격협상이 끝나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입니다. 강진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달 18일 인재대학교 산학연구단과 12월 18일까지 납품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기념품을 만들고 2개소의 판매소를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35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추진은 4월부터 격주로 5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매주 토요일이면 마량 미항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인식을 관광객에게 각인시키고 고금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을 마량으로 흡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이면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여름밤의 야외영화 상영은 장마가 끝나고 피서기간과 여름방학이 있는 다음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쪽 월남 월출산 국립공원 무위사, 백운동 계곡, 월남사지 녹차밭 하신다고, 관광지로서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진척이 없다고 봅니다. 월남사지 3층석탑 있죠?

예.

석탑을 가서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변정리가 전혀 안되어서 관광객들 낯이 부끄럽습니다. 관광객이 계속 옵니다. 대형차를 옆에 세워놓고 탑을 구경하고 갑니다. 그 모습 자체가 제가 너무 부끄럽다는 겁니다. 수년 됐습니다. 제가 군의원 6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한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또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을 하셨으니까 올 안에 주변정비 담장도 헐고 잡초제거도 하고 차가 옆으로 가게끔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월남사지가 굉장히 유명한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홍보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보면 너무나 공허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매입부터 착실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토지매입 대상필지가 54필지인데 현재까지 32필지만 매입이 된 실정입니다.

제가 매입 된지도 압니다. 돌담장으로 해서 남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변정리하고 관광버스라도 한쪽에 세우게끔 했으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 135쪽 마량 미항 저는 자주 가봤습니다. 미항시설을 아주 잘해놓고 어느 누구든지 가서보면 호감이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닥야광 등이라 해야 할까요? 오솔길 식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전부 깨져서 돈 들여서 했어도 안 좋다는 겁니다. 바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후라도 가서보십시오. 필히 고쳐야 되고 또 음수대와 화장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볼거리를 잘 해놓고 방치해서는 안되겠더라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보수해서 관광객들에게 눈살 찌뿌리는 일 없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고요, 시설을 해양수산팀에서 인수를 받아서 군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팀에서 토요음악회를 하는 공연장 무대하고 객석하고 너무 가깝다고 해 가지고 뒤로 요청해달라는 공문을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팀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 도예학교 리모델링 신축사업부분에 있어서 대구 저두 분교가 폐지됨으로써 그 부지를 확보해서 도예학교를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2006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토지매입비가 1억 5700만원정도면 매입을 하고 1억 8300만원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건물이 새 건물이고 그 건물로 쓸 수 있으니 그대로 이것만 사주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을 2007년으로 하면서 2007년에 10억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국내 유명작가나 다른 분들이 와서 작품 활동하는데 쓰겠다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작가들도 실질적으로 공간이나 여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10억씩 더 추가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려가 되고요. 혹시 팀장님, 우리 지역 민간요에서 이 사업을 하면 민간요가 어려워진다 하는 내용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우려의 소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걸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민간요가 지금도 어려운데 도예학교를 만들어서 외지인들이 와서 함으로써 강진의 청자는 더욱더 퇴색되고 어려워진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게끔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주느냐 여러 도예업자들로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도예업자 도공들을 먼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과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게 운영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 관계자들이랄지 거기를 방문해서 도예학교에서 거주를 하는 그런 수용인원에 대한 숙소나 전시실이 필요해서 2동에 980㎡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민간요에서 우려를 한다. 그 부분은 저는 민간요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생산판매기능하고는 도예학교는 달리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진이 청자골로 또 고려청자로 너무나 유명하니까 이 산업을 광범위하게 폭넓게 기술, 개발, 참여해서 널리 알리자는 홍보차원의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도예학교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만들어서, 소성해서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거나 그러한 기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팀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안 보셨습니다마는 이 도예학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의회에 보고할 때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금 이런 내용의 질문도 했었고요, 1억 8300만원을 리모델링해서 해줘야 되느냐 반대의견이 팽팽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리모델링하면 더 추가비는 들지 않는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돼서 3분의 2나 되는 예산을 10억이란 돈을 더 필요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 않고 기술보급만 하겠다 좋죠, 이것은 어떻게 약속이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1년 전에도 3억 4000만원만 있으면 토지매입하고 다 끝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10억 추가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다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러면 어느 항간에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발목을 잡았네 마네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겠죠, 이것은 정말 약속과 틀리다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청자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모든 기술적인 것을 널리 보급하고 있고 지금도 기술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요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고 청자사업소에서도 얼마든지 체험하고 기술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예학교에 지정해주는 그 몇 분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같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분명히 특혜라고 하겠고 또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강진의 민간요에도 보탬이 되지 않은 만큼, 예산은 서있고 이것은 하긴 하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목적이 아닌 기술목적으로 분명히 그걸 못박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립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당초에 저두분교를 교육청하고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는 카캠핑장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너무 좁아서, 좁아 있던 차에 만덕리 문익환 대안학교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요즘에 3D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몰라도 흙을 만지려하는 청소년이 없어서 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한학교식으로 도예학교를 운영을 하자, 그래서 기능공을 양성하면 어떠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문예진흥원에 계획서 제출해서 문예진흥기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간요도 번창하면서 기능공이 없어서는 기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들 기숙사하고 실험해서 만들어낸 작품 전시, 이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계획이 약간 변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실장님 설명에 감사합니다. 약간의 변경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3억 4000만원이면 될 수 있었던 사업을 13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34억만 있었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하고 1년 후에 와서 이제는 10억이 필요하다는 이런 약속은 앞으로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분명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역 민간요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전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팀장님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예학교 리모델링 신축사업은 작품을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김용호 의원님의 방향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요가 우선 활성화 되어야만이 청자촌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개인요 활성화 없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예체험장이라든지 홍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정책실장님 말씀하고 팀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잘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타운 BTL사업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해를 거듭하면서 간담회 때나 본회의장에서나 군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도 이 내용은 여러번에 걸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팀장님이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전번에 간담회에서도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소가 다르니만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내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강진군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배가되어 가고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지금 당장 공연장이 3개가 필요한가, 본의원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강진군에 문화복지 BTL사업이 국가사업을 그냥 하나 가져온것 마냥 플래카드에 군비 30% 밖에 안 들고 국비가 70% 들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군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펼쳤다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게 아니죠, 45%를 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47%.

47로요?

예.

2%가 또 올랐습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0% 군비를 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도 했었고 많은 군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플래카드도 강진시내 여러 곳에 걸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줄어 들어가고 우리 지역의 아동수는 없어져갑니다. 좀더 현실감 있게 말씀드리자면 어느 부락에 가면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없습니다. 초등학생도 없는 동네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에서는 아동도서관이 전남에서 최우수 도서관으로 시설 잘되어 있고 잘 운영되어 있고 좋은 여건에 활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공연장 부분도 100석, 300석, 900석을 갖출만큼 필요하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들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문화복지타운에서 노인복지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노인들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내한복판에서 밖이 아니고 경관도 좋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시내한복판에 복지시설을 갖춘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을 따올 때 약속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정말 문화복지종합타운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나 될까요? 팀장님 견해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이 너무나 농촌군인데다가 군세가 적고 재정규모도 적고 이농현상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좋지 않은 환경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야 될 것인가, BTL사업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정부시책으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써 본 안이 지금 상태로는 최적으로 강진을 변모시키고 생동감 있게 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에 있어서 지난 6월 5일날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요청에 의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보면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민간시설하고 견주어볼 때 다소 우려되는 규모나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은 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 중앙부처에서 이미 승인내지 고시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군에서도 의회 보고 절차를 거쳐서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측 협상대상자로 공간건축 지정되어서 기술협상부분을 10여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진행되어 온 상태에서 다시 이걸 유턴을 해서 기능이 중복된다. 면적이 크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효율적인 방법을 쫓아서 중앙부처나 상대파트너와 협의해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지금이라도,어려움이 있더라도,가장 최적의 방안을 정해서 수정을 해가려는 입장은 분명히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팀장님께서 그 말씀 모두 발언에서 해주실 줄 알았는데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군민이 문화복지 BTL사업을 군민이 몇 %나 필요로 하겠는가를 질문드렸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복지타운 필요로 하는 군민이 그렇게 없습니다. 490억이란 돈을 20년 동안 갚아나가야 된다만게 어려움이 또 있는 것이고 큰 건물 지어놓으면 매년 관리비가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한 시대를 지켜가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파악해가지고 최대한 군민이 원하는 BTL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앞전에 김상수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도요지 들어가는데 관광안내표시판이 있는데, 사진도 마량미항을 그때는 마량미항이 아니죠 마량항을 담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진도 바뀔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운전을 하면서 어차피 도로가에 있는 홍보간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붙어야 만이 운전자 눈에 쉽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보면 청자도요지 들어가는 부분이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왼쪽에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걸 오른쪽으로 현재 보면 마량 들어가는 입구 좌측인데 오른쪽으로 이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해주시고 마량 연륙교개통으로 인해서 도로가 외곽으로 나다보니까 마량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그런 간판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개통되기 전에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량 진입로 입구 들어가는 데하고 고금도 들어가는 삼거리쯤에 필요하고 고금도에서 나오면 홍보간판을 보고 마량, 정말 볼만한 곳이라는, 한눈에 느낄 수 있게끔 멋지게 해서 고금도 쪽에 두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134쪽 관광기념품 판매소 건립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에서 영랑생가하고 마량미항 주변에서 3억 4천으로 해서 1억 7천씩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6500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 확인하시기 바라고, 올 2007년도 사업 예산이 세워진 부분인데 아직 사업이 추진된 것은 없죠?

나중에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보고된 대로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은 인재대학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2월 18일 날 어떤 모델로, 어떤 재질로, 어떤 종류로 해서 만들면 쓰겠다. 그런 내용을 담은 성과품이 납품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광품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매소는 물론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데 판매소가 미리 갖추어져야 만이 상품이 된대로 해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마량 같은 데는 상상외로 연륙교를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적기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135쪽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소요예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00만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고….

죄송합니다.

한여름밤의 야외 영화상영에서 1회당 25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량미항은 낮에 보는 것보다도 밤 야경이 훨씬 아름답다는 관광객들의 표현입니다. 해서 이 부분도 영화상영도 1회 정도는 충분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보고서상에는 당초부터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정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도 마량에서 한두 번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릴 때 장소는 보고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처음에 말씀하신 마량 청정해역 마량항 그렇게 됐을 겁니다. 내용이 좌측에 있는데, 그것은 미항이 된 뒤로 미자를 넣어야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만간에 수정을 할건데 당장 안내판을 새로 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문제는 마량 미항이 조성된 뒤로 그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보팀에 알아본 결과는 조만간에 항공사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마량 미항을 찍은 사진이 나오면 그것하고 곁들여서 정비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통상적으로 우측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편도1차선이고 우측이 민가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장애요소가 되고 얼른 보면 우측에 청자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설하는데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인데 마량까지 가는 국도23호선 확포장 사업에 따른 노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검토해볼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 기존노선에 따라서 확포장을 한다면 당연히 철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진출입로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공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량 들어갈 때 하고 고금도에서 나왔을 때 마량 안내판 문제는 저도 이 관계를 어디서 하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량 회타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고금도하고 약산이 관광산업으로 개발되기 전에 마량이 확실한 우위를 계속적으로 점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걸 계속 확충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34쪽 관광기념품개발 및 상품화 있지 않습니까?

예.

기념품을 몇 가지 모델로 용역을 의뢰해 놓으셨습니까?

몇 가지 모델로 사전에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용역 의뢰한 회사에 이런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달라 제안하셨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어떠어떠한 종류라든지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지 세부적인 것은 과업지시가 따로….

관광기념품이니까 강진군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관광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기념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혹시 아직 용역중입니까? 아니면 여기 군에서 모델을 아니면 상품에 대한 기념품에 대한 것을 제안하셨는지, 강진군을 위해서 이런 기념상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모델 제안을 하셨는지?

기본적인 방향 제시라든지 또 종류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팀에게 의무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랑이다 무위사다 하나만 놓고 상품개발하지 않는다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과업지시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관광기념품에 대한 상품화를 만들 때는 그래도 병영성이나 하멜이 강진군에서는 관광으로써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는지 묻고 싶고, 용역 끝나 상품등록도 해야 되죠? 저작권등록 안합니까?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작은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상품개발해서 판매한다면 행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까?

개인이 했을 때요?

아니, 개인보다는 단체가?

단체가 판매를 했을 때요?

예.

상표등록이 되면 아무래도 상표소유권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진군에서 만들어 놓은 상표을 도용한 것은 아니고 지역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판매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성이나 하멜을 모티브로 해서 사회단체에서 만들어서 판매했을 경우에 어떤 행정적인 제재는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과업지시한 내용대로 해서 성과품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모델이 개발이 되고 상표등록이 되면 그와 유사한 형태의 종류나 모형은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번 기념상품이 강진군의 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안을 도안해서 기념상품이 만들어지길 제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118쪽 말이죠? 세계적 청자메카, 당시에 계획서 같은 1월달 업무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할란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작성되어 있을 때 작성은 2007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기본계획에 대해 의회간담회 때 보고한 사실 있을 까요, 잘 모르실련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07년부터 09년까지 대구면 수동에서 약 50채에 대한 청자메카를 할 수 있는 도예작가들 유치해서 집단화를 할란다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유명도예작가들을 유치 집단화해서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즉 말하면 지원을 해서 유치할 것인지, 또 아니면 기존에 민간요들이 가지고 있는 민간요, 집, 가게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원조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정책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 국비 지원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적시성 있게 작성해서 제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계획서는 계속 문제점을 보완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실행계획서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실행 전반적인 계획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또 한번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기본계획서도 2월달 작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예작가들을 유치해서 찬란했던 도공들의 창조적인 예술 집단화 한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 않냐 해서 드린 것이고, 개인적으로 제안드린다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민간요들 있잖아요?

예.

민간요들이 우리가 매년 느끼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고 탐방객들이 왔을 때 민간요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품화 판매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팀장님도 동의하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그래서 할 때 이분들까지 같이 집단화해가지고 제가 말씀이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집단화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탐방객들이 가마터도 보고 일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상품을 팔고 사는 것은 관광객의 자유지만 일단 들어가는 데는 입장료를 받는 그러한 구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세우실 때 연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광지가 많은 지역치고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강진군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장흥같은 경우 천관산 올라가는 곳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 시킬 때는 집단화시킨 만큼의 돈을 내고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이 서면 위치나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의회에 따로 보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참고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팀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발전팀장 윤병현입니다. 경제발전팀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목적,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점검을 관내 27개 주유소에 대해서 표시방법 준수여부 및 판매가격의 정상표시 확인 등을 실시하여 2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바 하였습니다. 가스업체 합동 지도점검을 전라남도와 장흥군, 가스안전공사가 LP가스판매소와 일반수용가 등 6개 업소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 없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관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석유류 합동품질검사, 가스업체 점검, 연탄공장 품질검사 등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연료생산과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의 편익도모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6쪽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소비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국가적 시책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 사업 홍보를 리플렛이나 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사항은 현재 6건이 접수되어 있고 2건은 허가가 되어 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나누어서 에너지 소비절약 10% 절감 생활화와 심야시간대 옥외 전기광고, 유흥업소 전기광고 등을 자재토록 해서 에너지 소비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소기업 지원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알선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6개 업체 20억원의 지원알선을 하였으며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안정자금 알선지원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 기술지도 추진과 1사 1담당제 운영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및 홍보활동 전개역시 전남 향토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행사 참여와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서한문 및 협조문 발송,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안내 책자 발간 배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 내에 15개 업체 134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은 주로 해조류 가공품이고 조선소 1개소와 전기업체 1개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등을 통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농공단지 입구 아치설치와 현황판 및 안내판을 제작해서 농공단지를 찾는 분에 대한 안내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고용족친훈련은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회 제공을 통한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로서 국비, 도비, 군비, 농어촌 특별회계예산 총 3719만원의 사업비로 훈련생 15명을 선발해서 금성전산컴퓨터학원에 위탁하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의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훈련생 중도탈락 방지와 실업률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13개 단위사업에 청년일반 9명, 일반노무 18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 4단계 공공근로사업 역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취업 청년층의 일자리창출과 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재래시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강진 5일시장 주차장 도색은 장마철이나 우수기를 피하여 9, 10월중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량 5일시장 구조개선사업은 어물전 배수로 설치 및 비가림 시설로 국비와 군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8월중 실시설계해서 9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업체수는 9개 업체로 해조류가공에 따른 노후기계 교체에 따른 사업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억 700만원 중에서 자부담 70%와 군비보조 30%인 1억 2200만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생산매출액 증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공단지 제품 포장재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된 해조류 가공상품에 대해서 단일화 포장지 개발지원으로 상품가치를 한단계 높이고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강진청자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입니다. 강진청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해서 강진청자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비를 특허청에서 1억 1700만원을 지원받아 특허법인 우인 이경호 변리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착수보고와 중간보고에 간담회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내용 분석과 보강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8월중에 납품을 받아 8월말까지 강진청자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단체표장 등록이 될 경우 브랜드의 가치상승으로 강진청자의 가치가 한차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45쪽 가스업체 판매소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주유소는 강진에 몇 군데입니까?

27개소입니다.

주유소 말입니다. 주유소가 2군데로 알고 있는 데요. 주유소는 중요하지 않고 판매업소가 전체적인 강진군 봤을 때 도시가스가 대체연료로 제공 안되기 때문에 LPG통으로 해서 가정에서 쓰고 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을 조사를 하셨습니까?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위험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주로 점검해서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욱더 중요하시겠지만 전체적인 강진군 군민들이 불합리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조사하실 때 가스양 이것은 가정에서 LPG를 쓰게 되면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유소에서는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가격하고 양하고 확인이 가능한데 가정에서는 100% 계량기가 없을 겁니다. 그럼, 판매업소에서 양을 임의적으로 100리터가 들어갈 것을 70리터나 90리터를 넣어서 판매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문에 의하면 이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LPG가스 판매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도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조사가 잘되도록 단속과 홍보,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전 가는데 충전소 LPG 주유소 겸 가정집에서 쓰는 충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판매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업소에서는 목포까지 충전하러 간다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무엇 때문에 똑같은 양이라면 기름값을 들여서 목포까지 충전하러가겠느냐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도 꼭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강진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손실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보시고 만일 발견되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새겨듣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 현장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의원님이 관심 가진 상황이니까 조사한 사항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삼균 의원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설명하지 않은 내용 몇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와서 가스가 주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부유층이든 어렵게 사는 사람이든, 그런데 가스인상이 두 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가스인상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합해서 해서하는 것인지 어떻게 인상합니까, 행정하고 협의를 거칩니까?

요금관계는 자율적으로 자율경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지 행정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어떤 담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담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서 그런 사례를 뿌리 뽑아서 그런 사례가 없이 하도록 하고 자율경쟁체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도 그런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보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강진군 경제를 위한다면서 가스 하나라도 다른 시군에서 사오게 되고, 가스뿐만 아니라 산소니 뭐니 여러 가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격을 안정시켜 가지고 행정에서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가스의 양은 이런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가스통을 관리한 부분에서 햇수가 지났다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달정도 썼는데 그때는 새것이었는데 바꿀 때는 헌 것으로 바꿔주고 한달 후에는 년수가 지났으니까 폐기처분하고 새것으로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시골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문제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가스통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스를 완전히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충분히 빼낸 후에 주입할 시에 꽉 찬 가스가 주입이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홍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길고 그래서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기타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발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공공근로사업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단계 13명인데 인원제한 있습니까?

인원의 제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노무비는 1인당 2만 8000원 선이고 청년실업노무비는 3만원, 그 외의 교통간식비는 3000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인원수가 제한을 받는다고 표현이 됩니다마는 다소 공공근로사업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금액을 더 많이 따와서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것은 넣습니까?

보험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도 팀장님께서 증액을 해 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답을 주셨는데 지금 시골이라서 농번기 때와 농한기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착안하셔서 농한기 때는 농민들이 일손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격차등이 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인원 제한 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로 벌어먹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게요 그걸 복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인원제한이란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단가가 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력이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

고정인원이 돼야 한다는 겁니까?

고정인원 표현은 아니지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의원님 말씀 나름대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농한기,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인력동원이 차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줄 때는 늘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경제발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강진골프장 투자유치입니다. 도암면 송학·용흥·신기리 일원에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9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삼공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양해각서를 2005년 10월 18일자로 체결하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전체면적대비 95% 받았으며 부지매입은 전체면적대비 79.7%, 소유자대비 84.4%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미 매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접촉으로 매입하지 못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200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성전 리조트호텔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성전면 월남리 일원에 48,000㎡로 규모는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객실은 총 66실 규모로 한실 45실, 양실이 21일이며 남녀 사우나 시설, 대연회장, 세미나실 등을 2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말 완공을 목표로 삼능건설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를 제외한 시설부지 45,00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그동안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서 검토 허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변경을 위한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지난 6월 2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및 조경분야 심의를 위한 전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7월 20일까지 마무리 하고 진입도로 편입예정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과 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고시를 7월말까지 각각 완료하여 2009년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용운리 일원에 5,592,000㎡로 규모는 녹차매실농원, 산림욕장, 펜션단지 등을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합진산업 주식회사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면적대비 90.3%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사업계획 작성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8월말까지 착수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하여 2012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해수온천 및 레저리조트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대구면 저두리 일원에 133,000㎡로 규모는 콘도 180실, 펜션 80실, 대회의실, 세미나실, 실내외 온천시설 등 6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프로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온천공 발견 신고가 2005년 3월 22일자로 접수되어 그동안 온천공 검사와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가진 바 있으며 2006년 5월 11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던 코리아건설문화원 측에서 금년 1월 18일자로 사업포기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주식회사 프로만과 금년 1월 30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프로만은 사실상 자금확보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시공사 선정문제로 다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계획 확정 및 부지매입을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09년 12년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강진 베이스볼 캠프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학장리 일원에 163,000㎡로 규모는 정규야구장, 리틀야구장, 실내연습장, 체력단련장 등을 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9년 완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스포츠테레카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후보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20일자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였으며 그동안 사업계획 설명회와 주민설명회를 각각 1회씩 가진바 있으며 미등록필지로 관리되어 온 국유지에 대한 신규지번을 부여하고 관리청을 금년 4월 5일자로 지정받았습니다. 해수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금년 5월 12일자로 해양수산부에 매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해수부 소관 국유지를 금년 8월말까지 매입하고 건교부 및 농림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금년 말까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거쳐 2009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태양광 발전소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남해에너지 주식회사 소관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용월리 일원에 111,000㎡로 규모는 태양광발전소 3㎿를 23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9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 1㎿를 작년 10월 2일자로 완공하여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 2㎿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0일자로 착공하여 금년 9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관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일원에 19,000㎡로 규모는 태양광발전소 800㎾를 100억원을 투입하여 2008년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사업 200㎾를 작년 9월 28일까지 완료하여 현재 상업운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2008년 6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테크렌 주식회사 소관입니다. 위치는 마량면 영동리 일원에 82,000㎡로 규모는 태양광발전소 1,034㎾를 90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계 및 개발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작년 11월 15일자로 완료하였고 추가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군 심의를 마무리 하고 2007년 6월 29일자로 도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7월말까지 완료하고 금년 11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신전 골프장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신전면 별정리 일원으로 규모는 1,340,000㎡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7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아산업 주식회사에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회사 관계자가 현지방문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골프장 유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가진바 있으며, 투자양해각서를 금년 4월 6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다소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 매매가격을 결정하여 금년 8월부터는 부지매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종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10년 1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공장 투자유치입니다. 위치는 작천면 삼열리에 16,000㎡로 규모는 제조시설 300㎡, 창고 2,000㎡를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10월말 완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남도농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사업계획설명회 2회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견학을 1회에 걸쳐 가진바 있으며 금년 4월 13일자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금년 4월 25일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6월 220일경에 착공된 유기질비료공장이 금년 10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6쪽 현재 진행 중인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먼저 태양광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소에서 도암면 만덕리 일원에 29,000㎡의 부지에 1㎿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대한테크렌 주식회사는 강진군 일원에 3㎿급 태양광발전소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2차 사업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일원에 330,000㎡로 사업내용은 단독가옥 100채, 미니골프장, 청소년 수련장, 극기 훈련장 등을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 소재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재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차·매실 테마파크 투자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녹차투자테마파크 부분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왜 잘 안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가마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여러 가지 제한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허가를 거쳐서 풀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지표조사를 문화관광개발팀에 요구 안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문화관광개발팀에 요구했는지 안했는지?

지표조사는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요구할 사항은 아니고 투자자가 전반적인 지표조사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를 해야 할 구역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의회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그 부분을 언급한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대처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공사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복구가 되고, 해서 투자자는 사업을 못 하겠다 하게 되고 이런 사항을 투자유치팀장으로서 고생한 대가에 비해서 무척 힘들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5년 3월달에 주식회사 합진산업하고 MOU 체결한 이후에 부지매입이 저조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1차 사업부지 옛날부터 전으로 경작되어 왔고 현재 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입니다. 그 부지 1만5천 평에 대해서 녹차씨를 파종하고자 저희한테 의견조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지법이나 문화재관리법상 어떠한 저촉사항이 있는가 여부를 해당부서에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해당부서의 결과에 의하면 녹차는 농업용 생물입니다. 다년생 생물인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밖이고 전에다가 녹차를 파종하는 행위는 농작물 경작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지표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회사와 협의해서 녹차씨를 파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의 발단은 1만5천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서 옛날부터 전으로 경작을 해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집이 한 채 있었고 또 감나무, 밤나무, 고추 여러 가지 농작물 경작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반경비작업을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수로도 설치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파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3월 22일자로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4월 5일자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말까지 해서 저희들하고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8월말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팀장님 문화보호법이 엄하고 강한지 몰랐습니까?

제일 강한 것 알고 있습니다.

산림법보다 더 강하고 산림법도 구속력을 형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림법보다도 문화보호구역 훼손에 대한 것은 더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전혀 고려치 않고 욕심만 앞서다 보니까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너무 싼 가격으로 정말 그 부지를 매각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강진군에서 아무리 투자유치를 한다지만 이제까지 들어갔던 비용을 봤을 때 35억이란 돈을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70억이 들었다죠?

예.

그걸 다시 원상복구 하고 하니까 70억이 들죠?

아니죠, 부지매입비고요 원상복구한데는 실제 200만 원 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 땅 관계가 참나무를 버섯재배 하는데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회사방침은 거기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90여만 평 부지에 대해서 산림숲으로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산림숲을 조성할 때는 지금 현재 참나무가 자생되고 있는데 벌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밑 주차장 부지나 다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훼손된 부지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물론 받아가지고 벌채된 부지에 대해서는 관내 버섯농가나 톱밥을 필요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와 예전에 설명할 때 하고 또 틀려집니다. 그 참나무는 버섯농가들에게 강진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겠다, 약속도 했다 하는데 주 나무는 벌채하지 않고 소량의 나무를 벌채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때 하시고자 할 때의 말씀하고 지금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고 틀려지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가 번복이 되서는 어렵잖아요. 팀장님도 번복하고 싶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번복이 돼서 기업체나 강진군이나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나온 상황입니다. 작년 의회때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내농가에 참나무를 나중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개발하면서 불가피하게 베어진 참나무에 대해서 관내 버섯 농가에 염가로 제공하겠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참나무는 그 땅에 비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합진이란 회사에서 개발허가를 받아가지고 솎아내고 판매를 한다 해도 그때 가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않습니까? 거기에 엄청 많은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360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치를 수 있는 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벌채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당한 인·허가를 거쳐서 하겠습니다마는 회사에서도 그 부분은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나중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벌채가 됐을 때 관내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염가로 제공하겠다. 서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 구두의 약속이나 계약이나 공유재산매매계약을 특이사항을 기재한 사항도 예전에 법적인 내용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1년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명시돼야 하는 것 말씀드렸고 좋습니다. 고생하신 분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타당성을 처음부터 잘 검토해서 했어야 하는데 잘못 될 것 같은데, 잘되길 바라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일날 합진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강진군수에게 투자유치팀장에게 문서 합진개발주식회사 제07-01로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에 289-3 해가지고 담당자 김용식 씨가 공문을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매매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해당여부의 확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180만 평의 부지에 35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대구면 용운리 일대에 152만 7천9백3평에 대해서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를 매입하는 등 현재까지 70억 원 이상을 투자한 상태다. 그런데 당사는 사업추진의 1단계로 녹차타운을 만들고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지 1만5천 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하던 중 문화재청에 의해서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의 지역이라는 사유로 중장비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녹차파종도 못하게 하여 현재까지 다원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내용은 우리 의원들도 500m 이내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할래,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 했던 사실 상기시키면서 또한 당사가 매입한 부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106만 2천 평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에 37만 6천 평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발 가능한 부지면적이 8만9천 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당사와 강진군청이 체결, 2006년 4월 체결한 MOU체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가항에 명시되어 있는 당사의 매수목적 녹차와 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또 매수목적의 변경은 당사의 부지의 제약요건은 생태자연도 1등급 문화재 허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항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이 가능한지, 쉽게 말해서 기 회사에서는 법적인 것 하자가 없는데 강진군청에서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건지 물어 준겁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현 사항으로 인한 당초 사업 목적변경이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가항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계약 취소사유가 된다면 당사가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진군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 회사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는데 회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강진군청에서 이행을 못해 주고 있고 거기에 문화재청에 대해서 절차가 어렵게 된 만큼 이행할 수가 없다. 이행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라고 협조문이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조금 전에 7월말까지 검토이후에 하겠다 하셨는데 2007년 8월말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재법은 엄하고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8월말이후에 잘못 됐을 시에는?

이러한 공문이 접수되어서 회계팀에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녹차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 조성 목적으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용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하나의 제재적인 장치이지 강진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사업변경 자체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장님 말씀이고 계장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이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민은 안 됩니다. 군민은 이 땅에 매매해줄 때도 어렵게 이야기 했습니다. 팀장님 견해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땅이 지금 현재 녹차테마파크를 한다고 해서 한 것이지 녹차테마파크 안하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마파크 내용에도 어떠한 부지 어떠한 위락시설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어려운 것이라도 허락한 것인데….

의원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어차피 투자하게 되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회사에서 투자자가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김용호 의원님께서 투자하신다면 그런 생각 안하시겠습니까? 녹차해서 나중에 수익성이 없다 판단했을 때, 녹차나 매실 기본적인 틀은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다소 가미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그런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은 또 그걸 매각하려 했던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의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이 지금 문제가 터졌듯이….

지금 의원님,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500m 이내의 지역이지 문화재보호구역은 매각이 안됐습니다. 현재.

500m 이내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500이내라 해서 행위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을 짓더라도 물론 택지개발지구로 주택을 짓도록 정리된 곳은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럼 일괄적으로 왜 문화재보호청에서 원상복구 시켰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어차피 집을 짓더라도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짓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청이 잘못한겁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잘못 있으니까 원상복구 했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고, 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돌린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투자팀에서 실질적으로 서류만 크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못 듣고 말입니다.

저희들이….

좋은 소리를 해주면 좋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잘하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주면 그 정도로 해서 알아들어야지요?

제가 수긍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런 회사에서 못 하겠다라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공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시간도 다 되고 해서 의원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팀 질의·답변이 계속 길어질 것 같은데 투자유치팀 오후 2시에 이어서 질의·답변 할 수 있다면 잠시 끝내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오전에 회의를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 때문에 종료를 해서 제가 몇 가지 덜 드린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저는 팀장님한테 그렇게 하고 나서 식사 맛있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역시 잘해보고자 하는 것이었고, 녹차테마파크 추진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합진이란 회사에서 어렵게 됐다. 그런 내용의 공문내용을 보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지 이익이 안 남으면 그런 사업 안할 수 있죠,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있죠 하는 표현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말했습니다마는 다른 기업하고는 틀립니다. 투자유치를 통해서 강진군에서 저렴하게 땅을 판 것이고 그 1필지로 되어 있는 땅도 일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준 그리고 MOU체결을 하고 저희들이 투자양해각서를 받고 할 때도 정말 사업을 자기마음대로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조금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다시피 100인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해야 되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진동을 일으키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말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까지 와가지고 8월 30일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기업을 보든 강진군을 보든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본의원도 7월 말일까지 지표조사가 제대로 잘 마무리 되어 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먼저 잘 보호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투자유치팀에 의해서 사업이 잘 시행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변경이 된다면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지 소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차·매실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에서 기본 틀인 녹차·매실은 일부 심습니다. 그런데 용운리 항동 저수지가 140만톤 규모입니다. 거기를 이용해서 윈드서핑, 번지점프장, 암벽등반을 넣을 계획이고 필요하다 하면 정규골프코스는 아니지만 9홀 정도로 해서 미스골프장식으로 넣을 계획으로 회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표조사가 도저히 500m 이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해야 할 땅에다가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합진이란 회사에서는 노른자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이 앞전 저희들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최건 박물관장 두 번 뵙고 상의 드린 결과인데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이내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m 전체는 안 되고 한 100m선에서 완화 될 것으로 묵시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녹차가 먼저 주제가 아닙니다. 강진군하면 천년의 신비가 담아있는 청자의 고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문화등록을 앞두고 있는 청자가마터가 녹차테마파크 사업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본의원도 500m도 잘 보호되어야 한다. 국가에서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완화해서 100m로 완화했다가 세계문화유산을 담고자 하는 강진군 취지에 엇박자가 될 수 있다보는데 그 부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재 188기에 대해서는 다 보존가치가 있고 잘 보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100m 정도 띠었을 때 문화재현상에 크게 지장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서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보완대책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맞죠? 모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금방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되죠?

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약속을 했던 부분들도 예전에 이야기를 몇 가지만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예전에 의회에 사업기간을 약속한 부분은 이달 7월 말이면 완공을 다한다고 약속했었습니다. 2007년 7월 31일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착공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완공날짜가 그런 게 의회에 약속됐던 것이 변경 반복되는 게 안타깝고,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동승인들 합집인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마는 동승이란 회사로 의결을 얻어놓고 동승 개인회사에 크나큰 땅을 매각할 수 없다보니 합진이란 외국유령회사를 만들어서 또 판매하게 됐을 때 의회에서 팀장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좋게 보겠습니까? 처음부터 법적근거를 제대로 잘 파악해가지고 동승이 아니라 외국기업을 만들어서 합진에 판다든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약속들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한 것은 지금 우리 강진군 행정에서 특히 팀장님이 맡고 계신 팀에서는 군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2006년 4월 4일날 합진이란 회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느닷없이 만들어서 이렇게 까지 몰고 와가지고 지금 당장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 이상 없고 잘될 것이라고만 이야기 하는 팀장님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녹차테마파크가 순조롭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간략하게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승하고 합진관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진산업은 동승의 계열회사입니다. 동승에서 9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진산업이란 회사는 1999년도부터 이미 법인으로 설립돼서 동승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열회사로 존재가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대기업에서….

팀장님 !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물어본 요지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본의원이 4월 4일날까지 예산 올라왔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2006년 4월 27일날 의결했는데 합진산업이라는 곳은 정말 있지도 않은 회사였습니다. 아무리 계열회사였던 하더라도 나중에 계열회사이지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없는 회사입니다. MOU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합진이라는 회사입니다. 그것을 변명해줄 필요는 없고요. 이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론을 제시하는데요, 조금 전에 문제가 됐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진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가마터가 186개가 지금 보호되고 있죠?

188기입니다.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188개, 186개 분분합니다. 행정에서 준 자료가 왜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과에 요구하면 186개, 청자사업소에 요구하면 188개 행정에서 가마터 하나도 개수가 틀려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75개의 가마터가 사업부지내에 있는 것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35개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가 25개가 있고 나머지 비지정문화재가 6개, 나머지 농촌공사부지에 저수지 수몰된 지역에 4개가 있습니다.

본의원 알기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가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하게 국가지정문화재가 39개가 용운리 분포되어 있고 그중에 25개가 국가지정가마터가 녹차테마파크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예, 부지 안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39개라 이야기 했고 팀장님은 몇 개라 이야기 했습니까?

35개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틀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자료를 받아서 했던 것인데 팀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청자사업소하고 다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틀린 부분이 안타깝고 지금 문재보호법이 34조 3항을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항을 알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지정문화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의규정이나 강행규정인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사업시행을 보면 쉽게 말해서 먼지도 나게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안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뜯어 엎었습니다. 토사를 조금이라도 움직여서도 안 되고 문화재청에서 나온 소음, 진동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열 등을 방출해서 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같은 밭이니까 같은 나무가 심어졌으니까 다른 나무를 심을란다. 당연한 보호법을 검토도 하지 않고 했다는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투자유치팀에서 다른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상위법을 준수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이구요 저희들이 사실 투자유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의욕이 앞서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다보니까 그러한 사항도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 따라 법적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사중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이 있다면 투자유치 했던 강진군이 책임이겠습니까? 합진이 책임이겠습니까? 책임을 물으라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팀도 제가 책임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 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유치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을 최대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미흡했다. 다만 녹차씨를 뿌리도록 할 때는 전에다는 뿌릴 수 있다. 이미 전으로 경작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표조사나 현상변경대상은 아니다. 관련부서 의견 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한 부분은 배수로를 포크레인으로 팠다는 것 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법적인 것을 보면 합진에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지표조사 의뢰해서 자기 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도 합진에 책임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문화재 등록되어 있는 청자가마터 일원에 대해서 주무부서나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청의 문화재전문가와 처음부터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무시를 했습니다. 합진에서는 당연하게 공문에도 있듯이 강진군에서 다 해주기로 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강진군에서 잘못이다.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약속했던 것대로 이행 안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래, 그런 공문인 것 같은데 두고 봅시다.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8월말까지 지표조사가 완료된다하니 이 내용 잘 되길 기대하면서 이 내용이 잘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특히 군정질문에서도 잘 될 것이고 이부분문제가 될 때에는 듣기 싫더라도 또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그러니까요. 팀장님 이해하시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청자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차테마파크도 돼야 되는데 강진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청자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만들려고 미국, 일본, 기타 여러 해외에 나가서 각 팀에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있죠? 이런 부분이 500m에서 100m로 좁아진다든가 해서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거기까지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160쪽 해수온천 및 레저, 2006년도 12월 업무보고서 보면 투자자가 코리아건설문화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보면 사업자가 변경이 됐어요,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주)프로만으로 사업자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수온천하고 레저리조트관계해서 2005년 5월 11일자로 코리아건설문화원과 저희 군하고 MOU 체결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재정분야나 입지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미흡하다 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추진해왔는데 금년 1월 18일자로 자기들이 포기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포기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리아건설문화원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해광개발 측에서 여러 가지 투자자를 안내하고 현장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프로만에서 2006년 12월달부터 현지답사를 여러 차례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서로 개발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금으로 3억원 받고 금년 1월 30일자로 프로만으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한 가지 신팀장님께서도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마는 금년 1월달 업무보고 있고….

그 이후에….

2007년도 업무보고 있고 지금 7월달에 상반기 보고 아닙니까?

예.

그 사이에 5월달정도 했단 말입니다. 건설문화원에서 프로만으로 넘어간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1월 30일입니다.

그렇죠?

예.

1월 30일 보고하실 때 업무보고 상으로는 (주)코리아건설문화원으로 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1월 30일이후로 프로만으로 사업자 변경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팀장님이 고의적으로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과정의 진행사항을 의회나 간담회석상에서 설명해주는 것이 관계공무원으로서 도덕적으로 맞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지적으로 알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추진을 08년 7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완료가 07년 10월말까지 완료된다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세부계획 확정 및 부지매입완료 07년 10월말까지, 설계 및 각종 인허가 08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08년 7월부터 9월 12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팀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신팀장님에게 드리냐면, 사실은 군민들이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빨리 이런 것이 완공되어서 군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인데 약 3년동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연됐습니다. 지연된 과정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팀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프로만회사가 과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판단하지 않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프로만이란 회사는 사실상 자체 자금여력은 없습니다.

자체 자금 여력은 없어요?

예, 여력은 없는데 당초에 저희들과 MOU체결할 당시에서 모든 자금을 PF(project financing)를 일으킬란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대주기로 이야기했는데 물론 시공사가 문제입니다. 시공사가 자금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이나 상환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에 따른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동건설이나 금호건설, 보성건설 그런 회사하고 투자자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조율을 해왔는데 약간 어렵게 됐고 현재 대명콘도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콘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을 10월말까지 부지매입하고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인수하면 10월말까지 부지매입 가능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자를 편드는 건 아닙니다. 프로만하고 해광건설하고 매매계약체결을 07년 1월 15일날 했어요?

예.

이 사업자께서는 프로만에서 사업할 것으로 업무내용대로 사업자가 알고계신다면 거의 사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충분한 과정을 사업자에게 설명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자기들은 관리운영만 전체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프로만이. 시행시공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명콘도건설하고.

관내사업자하고 그 회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해광건설, 주식회사 프로만, 대명콘도건설 세 개 회사가 합심해서….

해광하고?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투자유치팀에서 이러한 일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는 빨리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표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하실 때는 제대로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나름대로 개인적인 인간평가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서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팀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고생하십니다. 저는 강진CC 골프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7월 착공한다 해서 12월 착공한다 하고 내년 1월로 착공이 연기됐죠?

예.

착공이 연기된 이유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 부지매입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일본식경영을 하신분이어서 부지매입을 해놓지 않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부터 인·허가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회장님의 단호한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밀쳐 왔습니다. 7월 20일경에는 저희들이 5월달에 올라가서 회사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허가를 빨리 진행하자 해서 7월 20일경에는 인·허가 서류가 군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혹시 주식회사 삼공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감지된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골프장이 착공할까? 할까? 하는데 지금 80%가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80%는 어마어마한 실적인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은 혹시 홍준기 이사님께서 나이도 많이 드시고 빙자로 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채널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착공하기 전에 준비단계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묘 이장에 따른 사설묘지 허가권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신문 공고 절차를 받아서 허가권이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위임을 하면 됩니다.

주변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으로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를 받아주시고, 인근 도암주민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강진만 주변 칠량, 마량, 대구, 신전 일부 지역주민들이 특히 어민들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내막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골프장이 가장 잘된 지역을 선진지 시찰해서 한꺼번에 주민들 다 동원 못하니까 면별로 해서 아니면 단체별로해서 선진지 시찰계획은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금년 연초에 부의장님께서 똑같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해당마을 주민들 한번 실시해보자 말씀했지 않습니까? 송학하고 용산마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부 그때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두고 착공시기에 가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보류된 상태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은 착공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에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상당히 시간이 도래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농약을 이런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건강상에 지장 없고 어업에 지장 없다. 이해를 사전에 시켜서 설득을 해야 순조롭게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절차가 있어야 쉽게 시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도 강진CC 골프장 계획서를 27홀을 한다는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내막을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강진군의회나 도암면이나 주민들 호응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 있으면 계획을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신팀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골프장 레이아웃부분을 일본계 회사에서 맡았습니다. 지금 늦어진 이유 중 한 가지가 설계를 맡았던 그분이 금년 3월달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회사측 연락해서 레이아웃부분이나 설계부문 설명회할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투자유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 임병호입니다. 저희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빙 강좌를 실시함으로서 글로벌시대에 능동적 대처능력 함양을 위해 매월 2회씩 정례적으로 다산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회 개최한 결과 3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계각층의 저명인사를 초빙 지속적으로 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며 민간사회단체 추천 강사를 초빙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교육 의무시간제 도입에 따른 사전대비로 다산강좌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쪽 강진 외국어특구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강진외국어교육특구가 12월 19일 지정됨에 따라 금년 1월 업무보고시 당초 재정경제부에 신청한 계획에 의거 특화사업 3종외 27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등과 협의한 결과 금년은 시행 첫 회로서 일시에 많은 사업을 펼칠 수 없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과 영어타운 설치 등 U-Learning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상반기에는 영어타운설치 예정지인 칠량 송로분교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수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U-Learning 시스템 구축과 10월 개관예정으로 영어타운을 설치 학생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어타운은 2005년에 강진중앙초등학교에 1개소를 설치 연 3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동초등학생에 유휴교실 2칸을 활용해서 영어타운을 설치 중앙초등학교외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활용하려고 교육청에 인재육성기금 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검토결과 면적이 좁아 활용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중지하고 지원금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된 지난해 지원금 2억원과 금년 지원금을 합해 송로분교에 영어타운을 설치 관내학생들의 외국어교육환경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조성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안타깝게 예비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필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해 8월 강진군평생학습지원조례를 제정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구성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지난 5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정신청을 한 결과 7월 9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 매년 2억원씩 3년간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비지원금 2억원과 대응투자비 3억원으로 도서관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평생학습인프라를 구축 전 군민 평생학습분위기 조성과 학습공동체를 형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강진읍을 제외한 10개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4800만원으로 8개 프로그램 운영한 결과 연인원 12,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3개면에서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위원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한 여성, 청소년, 노인, 농업인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을 확대하고 8개 동과 농수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센터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제공으로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문제로 인해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14일 강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 신청한 결과 4월 4일 강진군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국비 6억 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대응투자비 3억 7000여만 원을 합한 10억 2000여만 원으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강진지역 소규모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습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컴퓨터, 청자빚기, 판소리 등 3개 분야 18개 방과후 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교육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6명에 대해서 3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같은 경우 1인당 4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원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원어민교사가 강진읍 같으면 거기에 걸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면단위 쪽을 보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어민교사가 관내에 6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1인당 약 1년에 5000만원씩 들어가는데 5000만원은 거주비, 부대시설비, 급여까지 합쳐서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강진고 1명, 강진여중, 중앙초교, 동초교, 대구중, 마량 초교에 배치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각 학교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영어타운을 설치해서 그분들을 영어타운으로 흡수해서 학생들이 영어타운에 들어가서 계속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지 않는 초등학생한테 원어민교사, 실제적으로 원어민 교사 그 분들이 한국말 제대로 못하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말 못한 원어민교사가 초등학교 가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중학교 하고도 안 맞습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에 농군 현실에 걸맞게끔 면단위 정도는 3개정도의 군내버스를 증편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방과후에 정말 면단위는 아이들이 요즘에는 사교육 아니면 말이 질 좋은 교육하는데 사교육비 투입하지 않고는 명문고갈 수 없습니다. 팀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우리나라 교육실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남이 왜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대학, 명문대를 들어가는 프로테지가 높은지 아십니까? 잘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를 들지 않으면 질 좋은 교육시킬 수 없고 좋은 명문고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면단위에는 저녁에 대부분 보면 9시 이전에 교통편이 끊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읍에 나와서 질 좋은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못 다닌 학생들이 많고 결국에는 교육 때문에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기본적인 제도라도 강구시켜서 방안을 모색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인구유출 방지도 막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원천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특히 지금 현재 강진군 전체적으로 시골쪽 교육을 보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기숙사가 특히 강진군은 턱없이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강진고도 기숙사로 수용할 수 있는 전체 학생의 20%도 채 안됩니다. 그렇다하면 그것도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진학하는 고등학생 위주로 기숙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면단위에서 다닌 학생들은 통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말이 우수한 학생들 강진고 진학한다 하지만 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실속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외부로 빠져나갑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특히 농번기철 되면 학부모들이 저녁에 고등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이 10시쯤인데 교통편이 끊어지기 때문에 농번기때 힘들게 일하고 부모들이 작천, 옴천, 마량, 도암, 신전 그쪽 부모들이 자기차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퇴근을 시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조금만 여유 있으면 저라도 강진고, 강진성요셉, 생명과학고 안 보냅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데요. 자기차로 인해서 방과후에 퇴근하게끔 하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할 때 외부로 기숙사가 제공되어 있는 타 시골쪽 군 학교나 광주권에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강진군에 엄청난 학생들이 외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군내버스 1편 정도 증편 운행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원어민 배치는 원어민이 직접적으로 강의를 하는 것보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입니다. 각급 학교에 있는 교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옆에서 보좌하는 체제입니다마는 초등학교 쪽에는 영어를 원활히 하는 교사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어타운에 설치해서 그쪽으로 흡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교통편에서 학생들 수업이 끝나고 학원수업을 받은 다음에 가는 편 그것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자된다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농어촌 방과후 학교가 되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합니다. 그때는 차량운행해서 저희들이 끝나고 학생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진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65명 정도가 더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기숙사가 부족해서 도교육청에 32명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기숙사가 8억 2천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원요청 했는데 올해 1회추경에 안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받았습니다. 저희들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이 등하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기숙사를 확충해나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내버스를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연장운영방안은 업체와 사이가 있습니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한다 했는데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사교육비가 투여되지 않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컴퓨터는 기본이고 청자빚기, 판소리, 여가, 축구, 사물놀이, 골 프교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 군 정서에 맞게끔 누가 사교육비 투자해서 이런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개소에 지원을 해준다라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예산이 차등지원이 없죠?

예, 예산은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군동면 같은 경우 인구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똑같이 지원한다면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옴천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보더라도 운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 면들은 군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남아돌아갑니다. 저희 마량같은 데도 풍물놀이교실을 자치센터에서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풍물교실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52명이 참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에서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각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실적에 의해서 분명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차등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러나 3개월에 한번씩 읍면별 해서 실적을 받고 집행현황을 받습니다마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집행된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겼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더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고무적인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다산강좌 운영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13회 주민들이 415명정도 한번에 약 30여 이상 분의 주민이 참석하게 되어 있군요.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공무원 위주보다 군민이 많이 이런 강좌를 통해서 의식 교양이 향상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주셨는데 하기가 어렵던가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민참여율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1회에 31명 12.7% 밖에 되지 않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강사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모시고 오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방향으로 나가면 주민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주민참여율 다소 높이고 내년에는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율이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주민들도 강제성이 많이 띠었습니다. 이장단들 강제로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으로 나누면 30여명밖에 안되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정삼균 의원께서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작년 2006년도에 얼마였죠?

명문학교 육성사업비로 10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진군민장학기금으로는요?

장학기금으로는 올해는 10억 2100만원입니다.

2006년도는요?

10억 7200입니다.

그래서 1년에 20억여정도가 실질적으로 인재육성내지는 장학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이 효과를 많이 못보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급방법에 있어서 이왕이면 돈을 주고 있으면서 정삼균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재육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추진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내지 5년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가 3년째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중간상태에서는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올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중간평가해서 무조건 옛날에 지원했던 그 금액으로 지원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 일률적으로 주던 돈은 집행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1억 6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해나가겠습니다.

예전보다도 다른 모습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방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앞으로 하반기에는 중간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정말 교사 위주가 아닌 학생들 위주의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어타운설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앙초등학교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 부분에서 앞으로는 중앙초등학교도 같이 묶어서 칠량 송로분교로 영어타운 하나로 묶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중앙초등학교도 같이 송로분교로 묶을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초등학교 학생수가 천백여명이여서 전체학교 학생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중앙초등학교는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좋지 않느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욕심일 것입니다마는 강진군 어린이들은 다 같은 어린이입니다. 그분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송로분교를 제대로 만들어서 영어타운을 제대로 설치해서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아까 교사도 문제입니다. 영어타운을 지어놓으면 타운 안에서는 우리나라 말을 쓰지 않고 영어로만 해야 되고 영어로만 적어져 있는 것을 봐야 되는데 중앙초등학교는 100%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낭비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나로 만들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겠습니까?

예 ,한쪽으로 모아서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3억 5000만원정도는 본의원 봤을 때는 예산이 적다. 영어타운 설치하는 부분에, 이런 예산을 앞으로도 더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타운을 지어서 교육청에다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넘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 생각에서는 1년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한다보면 인원에 따라서 며칠 더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3억 5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3억 5천정도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는 인력을 가지고 올해는 운영을 하고 또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1억을 지원요청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더 가져와서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까지 포함 안 되고 올해는 센터를 설치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로도….

부족합니다.

3억 5천이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아이들이 들어가서 영어타운처럼 미국에 와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려면 3억 5천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확보 하시는데 중점을 두셔가지고 본의원이 방금 질문드렸던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교육청에다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맡기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이왕에 만들 때 타 시군에서도 부러워할 수 있는 또 학생들이 활발히 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좀 부족하다면 설계중이니까 설계가 나오면 다른 예산 확보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분에 대한 운영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언제까지 관리비까지 지원해주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크게 해주고 나서는 서서히 빠져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정 어려울 때 인재육성이나 장학사업에 대해서 도와주더라도 관리나 운영을 교육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 본의원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타운 설치부분에서 리모델링사업부분으로는 3억 5000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장학사업부분도 법인단체가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의결을 거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제대로 된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구배가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타운 설치부분에 예산을 좀더 배가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모든 시설공사가 그렇듯이 돈에다 맞추어버리면 그 작품자체는 별로 볼품이 없는 작품이 나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다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내년도 정례회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설계를 검토하신 이후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팀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염려가 많습니다. 172쪽 도농간교류 3개면 농수산물 특판행사 지원했습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서울에서 특판행사 하는 것하고 광주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차등해서 지원 하셨겠죠?

현재까지는 1회당 서울, 광주를 막론하고 50만원씩 집행했습니다.

성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전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면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성전농협과 연대를 했습니다. 차량을 농협에서 했습니다. 힘을 덜어주기 때문에 자치위원하신 분들도 서로 좋아하고 그러나 경비가 엄청 듭니다. 경비를 좀더 차등지원해서 활성화를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각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도 되고 해야 하겠다는 자신감을 부여해줄 사항이 있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경험이랄지 지원해줄 수 있는 복안이랄지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10개소인데 일률적으로 1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도농간 자매결연 할 때는 100만원씩 준다. 특판행사 50만원 준다. 되어 있어서 어느 면이고 간에 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그래서 저도 와서 보니까 안타깝고 모면에서 서울 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50만원 너무 적으니까 돈 100만원 더 줄 수 있느냐 이 예산 가지고는 읍면마다 자기 몫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추경때 요구해보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나오니까 그 돈을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남은 돈을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에 또 정삼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로 지원방향을 바꾸어서 돈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인데 어느 면은 한군데라도 하는데 있고 어느 면은 여러 군데를 농수산 특판행사를 하는 데 있다봅니다. 성전은 광주, 목포, 서울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1회성이면 괜찮은 데 연례행사로 하다보니까 재원이 뒤따르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임팀장님 의원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장학재단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임팀장님께서 군민장학재단직위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팀 장학재단이나 교육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장학재단이 할 일이 있고 행정에서 임팀장의 행정적 절차가 있고 저는 이원화로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장학재단이 필요한 내용까지도 전부 팀장님이 확답을 해버리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이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장학재단 이사회가 열리면 임팀장님 가서 보고 드리죠?

예,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공식석상에서 이 소리가 안나왔으면 하는 제 바람이었습니다. 장학재단하고 강진군은 별개입니다. 강진군에서 제가 직접 장학재단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안 맞고 사무국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국이 체제가 덜 갖추어져 있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저희 장학재단을 옆에서 돕고 있는 강진군에서 교육발전팀에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도와주는 일이 많이 도와주다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이 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무국이 있지만 모든 행정적 절차나 장학 절차상은 임팀장팀에서 많이 지원한다. 그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장학재단을 장학금 지원할 때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아까 말씀드린 임팀장님께서 사무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한 의안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지원되죠?

예.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왔고, 장학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사무국과같이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주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이사회 의견을 거쳐서 계획수립에 의해서 장학금이 지원되는지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민장학재단 사업계획은 작년은 사실상 장학재단에서 지원 안했고 올해 했습니다마는 작년수준에 맞추다보니까 많이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 자체적인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의견은 많이 수렴 못한 것 같습니다.

장학금지급은 거의 행정에서 임병호 팀장님하고 사무국하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큰 무리없이 의결해서 집행되죠?

약간의 수정은 있습니다.

너무 장학금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견 조율하는 것 옆에서 못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0쪽 영어타운 칠량 송로분교 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 3억 5천만원 10월 개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 5천이 군비, 국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수한 군비입니까?

장학재단

장학재단기금이에요?

예.

그럼, 만약에 영어타운이 운영이 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학생수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물론 다르겠죠?

우리 관내에 전체 학생들을 다른 군과 같이 똑같이 지금 목포에서 운영하는 정도로 하려면 10억 넘게 약 11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년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절반이면 절반, 30%면 30%를 받아야 된다는 쪽이고, 교육청 쪽은 너무 우리 강진군에 학생들의 생활상태가 어려우니까 전체를 군에서 해주면 되지 않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적으로 조금이라도 단돈 10%라도 부담을 하고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지원된 금액의 나머지 금액은 전부 장학재단이나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겠네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려해볼 일이고요?

예.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영광인가 함평에서 영어타운 하고 있죠?

목포같은 데도 하고 있고 시단위는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영어타운 운영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팀장님께서 아시고 사전계획을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나중에 10월 개관이니까 세밀하게 분석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강진군 예산이 얼마라고 여기 나가고 저기 나가고 되겠습니까? 예산상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나면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애달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171쪽 아까 말씀하신 게 사업비를 5억원 지원 받았다고 했거든요, 5억에서 국비 2억, 군비 3억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5억 된 것으로 나와 있죠?

예.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매년 2억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매년 2억씩 3년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군비도 매년 3억이 돼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도 대응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분야에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총액 1년에 얼마 라 생각하십니까, 운영비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안나오겠지만?

순수한 군비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장학재단까지 합쳐서 말씀하십니까?

전부해서?

학교 학생들 급식비로 약 10억….

급식은 빼고 영어나 평생학습, 원어민교사나 해서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장학재단에서 약 21억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돈하고 또 학교 5억하고 만약에 강진고등학교에 기숙사가 들어온다면 저희도 군비를 부담해줘야 됩니다. 이런 돈 합치면 1년에 30억정도는 지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억 더 되리라 보는데요, 송로분교는 영어타운은….

그것은 우리 장학재단에서 포함된 20억 7800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자꾸 장학재단 하시는데 장학기금은 결과적으로 누가 마련한 겁니까? 군민이 마련한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리 친절한 사람도 돈 좀 빌려주시오, 도와주시오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속 물론 장학재단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결국은 안아야 할 것은 우리 지자체가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고 장학재단 분류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법인단체와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씀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교육이 차츰차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교육자치가 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00원을 준다면 50원은 꼭 군비부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군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평생학습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놓고도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직원들부터 주민들부터 평생학습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5억정도 들어간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되시고 어떤 분은 적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광의적으로 볼 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이고, 협의적으로 본다면 그 중에서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이 모두 평생학습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을 제대로 추진해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보다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첫 회이고 막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적은 돈부터 시작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안은 장학재단으로 돌리고 어떤 안은 지자체로 생각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전부 안아야 되고 해야 될 일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시작에 노고가 많으실 분이 윤팀장 아니십니까? 처음 하는 단계과정을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군민의 어려움, 예산의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것이 잘 터가 닦아져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팀장님 너무 지루하실 것인데 미안합니다. 저도 상당히 강진군이 교육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 지금 장학재단이 있고 강진교육특구가 있다. 교육특구 내에가 외국어교육특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그럼 생활학습 그런 지정 이런 부분에 교육특구 안에 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강진교육특구 안에가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 이 말입니다.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금 그다음에 영어타운 설치, 이런 사항은 영어특구에 포함되겠고 또 방과후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은 학생들 교육이면서 정삼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학교교육을 떠난 어떻게 보면 학교교육을 떠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정규수업을 약간 벗어난 학생들의 취미 즉 학교외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임팀장님 이렇게 추진하면 머리 복잡 안 합니까? 복잡하죠? 저는 현재 교육문제가 임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강진교육특구 있고 강진장학재단 있고 무엇 있고 무엇 있고 헷갈려서 총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강진교육발전의 주관과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교육청에서 하고 어떨 때는 강진군에서 하고 총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강진특구 안에가 장학재단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강진특구가 장학재단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인데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늘 들어본 용어이지만 이 사항도 언젠가는 체계적으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관이 누구이고 주체가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그다음 각종 시설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촌이 10년정도면 강진군 인구가 3만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다시 말해서 교통도 좋고 중간에 있어 가지고 모든 시설이 그 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지역에다 각종 시설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따로따로 투자하다보면 언젠가는 그 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투입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비용이 많이 든답니다. 칠량 송산초등학교라 했죠?

예.

세월이 가다보면 그 부분도 강진군도 최종적으로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하나 내지 두개 있을 것이다. 최종 초등학교는 강진읍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죠? 학생수는 줄어들고 따로따로 가동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고 먼 장래를 생각한다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건물을 신축, 증축,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임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내 학생수가 10여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또 10년 후에는 얼마나 줄어들지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단위 초등학교 하나정도는 그래도 유지해나가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아이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송로초교에 영어타운을 만든 부분은 강진읍에만 영어타운이 있어서 꼭 좋다고 생각 안습니다.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괜찮겠죠?

송로 초등학교 이제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 특구에서 각종 시설하다보면 일정한 장소를 택할 것이 아닙니까? 먼 훗날을 보고 이중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강진군이 지방세가 70%이고 세외수입 포함해서 230억밖에 아닙니다. 이리저리 찢다보면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돈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투자했을 때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장학금기준에 대해서 다변화가 돼야 됩니다. 공부를 초등학교부터 잘한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계속 잘 합니다. 강진교육 여건이 안 좋아서 서울에 데려다 놔도 꼴등은 사실입니다. 안 오릅니다. 현재까지 군민의식이 잘못되고 정부의 지침상 잘못된 사항입니다마는 저는 학교를 자기개성다시 말해서 공부를 잘한 사람은 공부 잘한 대로 자기 개성이 있고 재질이 있고 모든 문제가 다른 사항이 있겠지만 그리고 공부를 못하지만 기술면에 머리가 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들어가서 좋은 학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 다시 말해서 엔지니어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전남생명과학고등학교, 성요셉 상과나 병영 상고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들입니다. 꼭 서울대나 연·고대를 들어서 그 학교가 좋은 것이 아니라 사회에 어느 사람이 존재 가치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임팀장 말씀대로 서울대 몇 명 들고 연대 몇 명 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임팀장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태의 장학금 지급방안인 것이 맞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명문학교를 육성해서 외지로 학생들이 덜 빠져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외지에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모든 요구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접어들고 우리 군도 많은 재원이 생기고 장학재단에 장학기금 많이 모아지면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무조건 안주는 게 아니라 특기자를 주고는 있습니다. 특기자가 88명에서 3명, 덕수학교까지 해서 5명이기 때문에 적은 수죠? 적은 수입니다마는 하루아침에 다 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팀장님 서울시 공무원 53대 1이었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고생하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라, 그래서 관리직만 선호합니다. 선진국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만칠천불이지만 3만불정도 되려면 반드시 엔지니어하고 학자들하고 연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나와도 1급 자격증 주어지면 대학원 자격증이나 대학교 학사자격증이나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이사회가 변합니다. 앞으로 이 수준으로 간다면 우리나라가 엔지니어는 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됩니다. 기름복을 안 입는 세대가 오는데 우리나라 발전되고 특히 우리 농촌이 발전되려면 목포에 조선소가 있습니다마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좋은 인력이 없어 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에서 목포로 왔다갔다 하면서 대불공단에 근무하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출퇴근 하는데 30분내지 40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돼야 하는데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인문계보다는 공부는 못하지만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님들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금 앞으로 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교육발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팀장 강신장입니다. 스포츠기획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제46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입니다. 제46회 도민체전은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22개 시·군 임원 선수 6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육상 등 18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최결과로는 강진군은 지난해 종합순위 10위에서 4위로 입상하였으며 성취상 2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2008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 11억 4000만원을 포함 총 28억이며 사업내용은 로얄박스, 전광판, 음향시설, 관람석, 선수 락커룸, 화장실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1차 보고 또 간담회 등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내용별 우선순위 및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12월까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종합운동자 잔디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사업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교체사업은 당초 인조잔디로 할 것인가 천연잔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공무원과 체육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면밀히 집중 검토한 결과 당초 지사님께서 천연잔디 교체사업비로 지원해주셨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천연잔디로 최종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공사를 발주하는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공사착공시 국제축구대회 결승전 생중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축구전용경기장에서의 생중계 대책 등을 병행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및 축구전용경기장 추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1면, 풋살경기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족구장 2면, 조깅로 1식 등 5개 종목의 체육시설을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축구전용경기장 추가조성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로 남포환경정화센터 일원에 인조구장 2면을 2007년 8월 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괄공정 70%이며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은 총괄공정 90%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풋살장, 조깅로를 시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조성사업의 경우 군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마무리 공사 설계변경을 위해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시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황영조배 청자마라톤 및 전지훈련코스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사업의 주요 내용은 종합운동장과 사초·망호간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42.195㎞의 마라톤 정규코스 개발 1개소와 훈련장을 장단기로 구분 2개소를 개발하되 단기적으로는 국궁장과 금곡사간 보은산 임도를 개발하여 군민들과 육상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반훈련장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축구전용경기장 외곽을 활용한 전천후 훈련장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기본조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공사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마라톤 정규코스 및 일반훈련장이 기한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노인들의 체력증진 및 취미활동으로 즐기고 있는 게이트볼 활성화 및 편의제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로 전천후 게이트볼장 1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읍면 게이트볼장을 대상으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 하는 등 대상지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사업 대상지를 확정하는 한편 동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체육시설운영관리 만전입니다. 본 사업은 스포츠기획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축구장 이용률을 제고하는 한편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등 체육시설 운영내실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등 체육시설 이용 연인원은 94,830명이었으며 사용료로 58,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 물갈이 1회와 수질검사를 주1회씩 총 24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학중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수영장 물갈이와 수질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10월중 제2회 청자배 수영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전국규모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전국 제일의 스포츠메카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도단위 규모대회 4개 대회 전국규모 5개 대회 등 9개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진울트라마라톤대회, Tour de Korea 국제사이클 대회, 황영조배 마라톤 대회, 청소년 국제친선축구대회,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 등 6개 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선진 스포츠 행정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각종 대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우리 군을 찾아오는 체육인이나 시설물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기초자료 수집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스템 내용에 대한 수정 및 테스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순부터 홈페이지를 개통하여 각종 체육대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설물 이용편의제공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6페이지 각종 운동부 선수단 연중 전지훈련 적극 유치입니다. 본 사업은 축구, 사이클 등 각종 운동부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연중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우리 군 동계전지훈련에 축구, 사이클, 태권도 등 각종 운동부 선수단 103개 팀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축구, 태권도 선수단을 중심으로 하계전지훈련 유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기획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기획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2쪽 실내게이트볼장을 1억을 들여서 어느 면에 한다하셨죠?

예.

지금 현재 각 면에 잔디게이트볼장 몇 군데 있습니까? 병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강진읍에 3면 있고, 군동 1면 그다음에 작천 1면, 면단위로는 3군데 면수로는 5면이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 게이트볼하면 어느 면에는 실내로 전천후로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예.

균형이 맞다 보십니까? 어느 면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게이트볼 대상읍면을 어디로 선정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제 개인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일부 도의원님께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는 사업입니다. 관련 도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대상지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 하고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잔디구장 하는 얘기는 한 면도 안 되어 있는 면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면별로 게이트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잔디구장에서 하고 어느 면은 잔디구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흙바닥에서 합니다. 소외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해소를 해주고 난 연후에 전천후 체육관식으로 하는 게 순리이지 않겠느냐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로 한다는 이삼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 군에서 도비사업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지금까지 제가 검토를 사실상 못해본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할 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소외받고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잔디구장 한 면씩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전면 같은 데도 가만히 보면 전천후 체육관을 어디에 짓는 단가, 우리 면으로 가져오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한다면 게이트볼잔디구장 안된 데를 해소한 연후에 이걸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183쪽 수영장 수입이 올해 이렇게 나왔는데 소모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장하고 실내교육관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수입에 대한 사용료 수입은 전체비용에 20%～30% 밖에 수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금액을 올리면 손해는 덜 보겠죠?

이용료를 올린다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하고 체육시설 확충하는 주목적이 주민복지증진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수입료나 사용료를 올려야 되는데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검토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반상회 회보 및 인터넷홍보, 인접 군 장흥, 해남 방문 플랜카드 게첨 등 나왔습니다. 손해를 보면서 장흥군에서 해남군에서 오라고 할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적자가 눈에 보이지만 적자폭은 최소화시키고 줄여보겠다는 노력의 의지의 표현으로 한 것이고 수영장 이용객은 월권 5만원씩 됩니다. 한두 명씩이라도 더 유치해서 적자운영이지만 적자의 폭을 최소화해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이 의도를 달리 생각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강진군 축구 이용전망이 인근 시군에도 축구 활성화로 해서 계속 축구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진군 축구 이용률 전망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스포츠 업무를 본지 3년째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004년 12월에 체육청소년계장으로 자리를 받고 왔을 때 현재 축구전용경기장 3면이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전국대회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게 65억이란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걸 활용을 안했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로 생각했던 게 동원컵 유소년 왕중왕전 대회를 생각을 해서 유치시켰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각 지자체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근 해남, 완도가 전체적으로 축구장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결론적으로 제 전망은 대부분의 시군에서 확충하고 있는 축구장이 대부분 인조잔디입니다. 그런데 강진은 천연잔디 4면, 인조잔디 3면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경쟁력이 상당히 앞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1년에 축구관련 전국규모 대회는 하나내지 두개 대회는 지속적으로 개최돼야 된다는 전제를 합니다.

전망만 얘기하십시오? 전망은 앞으로 밝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담당하는 부서하고 축구인들이 최선을 다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현재까지 정확한 숫자는 나열할 수 없겠지만 시설비하고 축구장으로서의 인건비하고 총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가 되어 있습니까?

축구장이….

올 봄인가 작년인가는 100억이상 넘었어요?

전체적으로 시설비만 해서 축구전용경기장 3면이 65억정도가 투자가 됐고 지금 남포에 있는 축구경기장 20억, 그다음 생활체육공원 1면해서 6～7억 하게 되면 시설비로 들어간 게 10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억 넘었죠? 그리고 행사보상비 같은 것 민간자율적보조금사업 같은 것, 경상비 그런 것 하면 140억정도는 들어 갖겠네요?

그렇게 까지는 많이 안 들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남포구장에 지금 공사에 추가로 사업할 계획 있습니까? 공사가 완료된다면?

참고로 해남 우슬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해남에서 175억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3면하고 실내수영장 등 해서 하는데 저희들 남포구장 2면을 20억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예산이지만 축구장 2면을 완벽하게 부대시설까지 하는데는 열악한 예산입니다. 현 상태에서 마무리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진신문을 보고 현지를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남포인조구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방풍림도 일부 북쪽만 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다 방풍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도로가 박스로 되어서 문제가 있고 제가 추정하기는 삼사십억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까지 또 3, 40억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느냐, 본의원 생각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김용호 의원이 전번에 지적했지만 환경정화센터 쓰레기매립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쓰레기가 계속 나올 것인데 거기도 확보해야 하는데 거기에 한 2, 30억을 투자해서 하면 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느냐, 본의원 대안으로서는 거기는 지금 상태로서 예비축구장으로 이용하고 현 상태로 유지했으면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주 게임 뛰는 것도 아니고 일부 게임만 뛰는 거죠? 결승전이나 하지 않고?

부의장님께서 말씀대로 추가사업비를 40억, 50억 생각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최소 예산으로 방금 얘기했던 불편사항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단계적으로는 진입로가 차가 편도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화센터 옆 그쪽으로 해서 와서 순환해서 나가는 방법도 검토해볼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방 통행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시설비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4, 50억 집중 투자되는 그런 부분들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예산으로 해서 그래도 축구인이나 현장에 전지훈련 왔을 때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거금을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비웃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주경기장이 아니고 예비경기장으로 이용하고 해야지 거기에 많은 투자하고 중복된 말이지만 앞으로 환경정화센터에서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매몰해야 할 입장인데 역사적으로 10년, 20년 필요한 땅입니다. 몇 십억 투자해서 성토해서 나무심고 방풍림해서 다음에 세월이 가면 허물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장 확장되면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포경기장 투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팀장님, 남포경기장 확장이나 앞으로 투자계획에 대해서 강팀장님 의견을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포축구 환경정화센터 토지매입 과정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20년 뒤에 확보해야 될 면적이상으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현재 면적보다 적은 면적이 필요했는데 그쪽에 있는 토지주들이 그렇게 되면 반토막토지가 되니까 나머지 잔여토지까지도 추가해서 매입해 달라 해서 일정부분이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두면이 있다하더라도 나머지 잔여공간이 차후에 이설했을 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가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마무리 공사를 군부대 쪽에 3m 성토를 하고 양구장 앞에 4m나 7m정도의 간이진행을 한 천만원이상 천오백만원 드는데 하고 나머지 관중들이나 학부형들이 왔을 때 간편하게 앉을 수 있는 스탠드나 편의시설 일부정도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최소 비용으로 부대시설을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이 잘 산다면 이런 이야기할 필요 없죠, 군민들은 마을 같은 데 조그마한 포장하나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금 몇 십억 투자해서 하면 군민들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방금도 제가 말씀했지만 예비축구장으로 이용하시고 예비축구장은 관람석 좋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본 경기장이 중요하지 가족들은 탈락되면 본 경기장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저런 것 신경을 쓰셔서 이왕 사업하면서 군민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런 분위기를 맞춰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개인적인 생각은 남포에서 직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거기를 직각으로 가게 되면 도로포장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편의시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구태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부의장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하셨고 좀 달리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기 위해서 김영수 부의장님 이야기한 내용 저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이 7년에서 15년 정도가 있으면 다 찹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잘 했는가, 소각을 어떻게 잘했는가에 따라서 7년에서 15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현재 5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안짝에 또 이런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축구구장 2면을 만들다 보니까 저쪽에 자투리 조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20년 후 강진군 쓰레기를 걱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왕에 했으니까 왜 좋게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부분 있어서 현재 만족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 저도 덧붙여드립니다. 단장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본의원도 앞으로 스포츠기획팀에서 환경정화팀 쪽에 예산이 군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도 적극 검토를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왕이면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행정사무조사 받으시느라 많은 질의·답변 정말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짧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삼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게이터볼장 관계로 해서 소외된 느낌으로 말씀드린다 했는데 저는 이삼현 의원님 말씀에 한 단계 더 낮게 소외된 기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게이트볼장 없는 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옴천하고 마량이 없습니다. 금년에 옴천은 기부자가 있어서 계획하고 있고 마량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상지 결정되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5월달 군민의 날 행사 때도 게이트볼 경기가 정목에 들어가 있었죠?

예.

게이트볼장도 없는 면도 있는데 정식적인 면단위 경기종목에 넣은 것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게이트볼장 없는 옴천면, 마량면민들이 생각할 때 군 행정 형평성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를 하겠습니까? 그런 실정에 있는데 지금 보고서를 보면 게이트볼장 없는 면이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됐다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마량면도 작년 2007년도 본예산에 면에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보면 일기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여가활동 기회제공이라 써져 있습니다. 게이터볼장 없는 면에서 이런 내용 알면 같은 군민으로서 흥분하겠습니까?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은 없겠지만 적극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지적 안합니다. 사용료가 5800만원으로 나왔는데 거기 실질적인 운영비하면 20%, 30% 나머지는 적자라 하셨죠?

예.

1억이상 적자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들 복지차원에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려하셔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동감 하시죠?

예,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읍면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 소관 업무 중에서도 소외된 읍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학축구 치렀지 않습니까?

예.

참가한 대학들이 많이 왔죠?

예.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저희들이 62개 팀 참석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상적인 우리 군에 오는 인원 말입니다.

한 2천명.

강진읍 같은 경우 숙박업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타 군에서도 숙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그랬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00억이상의 축구장 유치해서 저희가 잘사는 군이 아닙니다. 그 예산을 투여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진군이 잘살기기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량같은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이고 강진읍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팀 2틀 오고 말았답니다.

그것도 제가 억지로 해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유치하면 체육회 협조해서 그런 것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많은 돈 들여서 대회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대회를 유치하는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 저희들 대회 참가한 팀들이 강진에 숙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참가팀이 결정되면 먼저 주소 파악해서 직접 맨투맨 해서 전화해서 숙박업소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전담직원까지 배치를 합니다.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강진에 숙박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팀들이 요구한 숙박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팀들 요구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면서 안내하기 위해서 대회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합니다. 중학교 팀하고 대학교 팀하고 초등학교 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그런 부분들 숙박대책만큼은 최대한 지역에 올 수 있는 연맹측이나 주관하는 대회 측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미팅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포츠기획팀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4시부터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기획정책실장님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금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업무보고 받는 사항에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경청하여야 함에도 참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참석을 안 하는지 의장님한테 예를 구해서 말씀하셨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런 예를 구해가지고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제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계장이 단 한분도 참석 없이 부군수님 지금 외국에 나가있습니다마는 한분도 없이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꼭 참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군수님이 업무차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군수님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신데 안 계셔서 기획정책실장이 대신 자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에서 여러 행사도 중요할 겁니다마는 강진군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하는 말씀, 본의원 말에 의하면 금옥 같은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들을 윗분들이 아셔서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석이 돼야 하는데 참석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우니까 군수 참여 안하면 정회하고 내일 참석할 수 있도록….

김태정 앞으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정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팀 김승복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 자연 친화적인 환경보전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야생동물보호지역 2개소, 443ha를 고정감시하고 부상 야생동물 치료 1건, 불법엽구 수거 2회, 동절기 먹이주기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정화활동 1회,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 보호 관리, 병영천 정화사업지구 천변도로 포장 479m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간환경단체 지원 육성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병영천과 월산천의 맨홀과 저류조 청소 및 준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상반기에는 160㎡ 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394건과 경유사용 자동차 7,752대 등 8,146건에 2억 1913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7073만 4000을 징수 78%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액을 독려 징수하고, 9월중에 2기분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25건에 12억 4500만원의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그중 직접지원은 583명에 8억 500만원이고, 일반지원은 24건에 4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지원사업은 154건에 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은 4건은 발주하였고, 20건에 대해서는 설계중이거나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지급 세대에 대한 지급신청 독려와 일반지원사업 추진, 2008년도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겠으며, 옴천면 기좌리 4.819㎢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해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차별화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주작산 자연휴양림에 조성 예정이었던 야생동물파크 조성사업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식물원, 온실, 자연관찰로, 야생동물이동통로, 생태체험관 등 주작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사업을 2007년도 확보된 예산 12억 3400만원의 범위 안에서 7월중에 선정하고 도와 환경부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11월 중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57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5건, 개선명령 2건 고발 1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376개소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무료점검 16회를 실시하여 1,335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준초과 차량 132대에 대해서는 자발적 정비 및 자체 점검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5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128 환경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11건의 환경민원을 고발 1건, 행정처분 6건, 현지 계도 4건 등 전부 처리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2건, 명예환경감시원 신규 위촉과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8 환경신문고 운영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명예환경감시원과의 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6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일 소각 12톤, 매립 4톤, 재활용품 분리 선별 4톤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배출가스는 24시간 연속 측정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입방미터당 0.03나노그램으로 기준 5나노그램에 훨씬 미치지 않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은 지난 3월에 준공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물의 적정 운영과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화요원 대기실을 8월 말까지 완공하여 보다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2회 총 270개 사업장을 실시하여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며, 신고 보상금은 38건에 10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폐기물 발생량 실적보고 전산교육을 배출업체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98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3건을 적발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청소의 날 운영 14회, 영농폐기물 수거 78톤 등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1대를 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분리배출 생활화와 종량제 봉투 사용 의무화, 불법투기 근절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월 2일자로 청소행정을 군에서 통합 관리하여 인력과 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도 kg당 50원에서 35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수거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고 본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탐진호 주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옴천면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했네요?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제 건의되면 수변지역으로 됩니까?

수변구역 해당지역이 있고 수변구역도 상수원보호구역도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수변구역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데 그 여부를 좀더 환경부하고 업무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옴천에서 건의를 하셨다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느냐, 수변구역은 지금 옴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안 500m 이내가 수변구역입니다.

그 지역에 포함되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그 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옴천면 전 관내가 수변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상수원관리지역 중에서 수변구역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과 보호구역 주민들에 대한 제한행위가 있다면 무엇 무엇이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간에 약간의 제한 행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변구역은 좀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축사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수변구역에서는 완화되고 수변구역에서는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좀더 완화해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김팀장님도 당시에 참석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옴천면 군정보고 때 주민들께서 옴천면이 가장 시급한 것이 묘지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묘지조성을 해 달라 하는 건의를 드리신지 알죠?

예.

그때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해줄란다 주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럼, 그때 군수님 약속한 이후로 옴천면에 대한 묘 조성에 대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묘지부분에 대해서는 환경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복지팀에서 그 업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팀장님 들으시고 여성복지팀으로 그런 의견전달 안하셨습니까? 그때 여성복지팀 있었습니까?

군수님 지시사항 나갔기 때문에 그 약속한 사항 알고 그 후로 일정부분 여성복지관계팀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봐야겠네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옴천 관련된 업무를 관장해오면서 혹시 주민들에게 모든 농작물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한 탐진댐이 장흥댐이 담수된 이후로 주민들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라는 건의나 보고 받은 적 없으십니까?

일부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접수나 전화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간접피해가?

주위에서 그런 염려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염려는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을 하는 인근 주민들께서 장흥댐이 담수된 이후로 모든 어패류가 폐사가 되고 있다. 눈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하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혹시 접하신 적 있으세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때도 의회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탐진댐에 대한 간접피해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팀하고 해양수산팀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해양수산팀 보고를 안받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환경팀하고 해양수산팀하고 긴밀하게 타협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폐사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같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대 의회 때부터 요구가 있었고 집행부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나 사법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영향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독자적으로 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군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려다가 안하고 중지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만 어패류 폐사에 관해서는 강진신문에서 여러 가지 적시를 했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흥댐 피해 때문인가 아니면 생활하수 유입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피해에 의한 것인가, 이런 부분 적절하게 어떤 것이라고 꼭 집어서 원인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측에 이야기하면 오히려 장흥댐이 담수된 후로 매일 하천유지수 및 농업용수를 초당 3.1톤씩을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오히려 탐진천에 어류 생육상태가 양호해지고 종류도 다양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민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원발생이 안되지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하지만 그것은 자체적인 조사지 우리 행정이나 민간인이 참여하지 않는 조사는 우리 주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반드시 이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해야 만이 우리가 군에서 조사를 해서 결론이 나야 해당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가 되지 이것을 말로만 수자원공사에서 계속한다는 것은 과연 주민들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을 믿어주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행정이 참여가 되서 같이 조사한다면 주민들이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같은 행정끼리 한다면 민간적으로 돌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하라고 지원해주면 되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인 수자원공사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수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아무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한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즉 말하면 간접피해조사를 용역을 한다 해서 주민들 이해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계속 논쟁될 문제점을 저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발표를 해주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주면 이러한 민원 발생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탐진 장흥댐 물이 흐르다보니까 좋은 효과 있었다는 해소될 것이다. 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 의회때 검토했던 부분이 물론 건교부에 질의도 했었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따로 군비를 투자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지적될 수 있다. 하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국가공인기관인 여수대학교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때 물론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여수대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 따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자꾸 되풀이 되는데 주민들이 국가공인기관에 대해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장소에서 팀장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제가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하고 있는 국가인증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또 조사기관에 주민이나 행정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같이 받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해양수산팀과 논의해서 서로 협의해서 그 건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하신 것보다는 같이 타협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참여방식은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의회 간담회때 보고해 주시든지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태 의원님 하신 말씀에 전체적으로 저는 동감을 하면서 현재 장흥댐 건립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 수자원공사에서 쉽게 말하자면 강진군에 대한 그런 포함도 많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댐 건립할 때 탐진댐이라고 명칭이 붙었죠?

예.

그랬는데 댐이 다 완공되고 생활용수로 갈 수 있는 목포 쪽에 5개 시군으로 물이 공급되죠?

9개 시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공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명칭 자체부터 장흥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외부에서 말하기는 강진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항간의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용역조사 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12억을 들여서 댐이 향후 건립된 2년 후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해서 신뢰받는 여수해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군에서 우리 군민에게 피해될 것을 우려해서 용역한다고 했을 때 그걸 분명히 감안하시고 해야 됩니다. 여수 수자원공사에서 12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을 때는 무엇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해서 각 어촌계 보상대책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변호사한테만 의뢰해서 변호사도 3대 7로 거기에 전반된 들어간 비용은 변호사가 부담 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중에 되면 예상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1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것은 자기들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강진군이 탐진강이 각종 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서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만이 수자원공사에서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위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강진신문에서 물고기 떼죽음 기사 본적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 쪽은 우리 강진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쪽으로 모든 농사도 친환경을 명시하면서 하는데 강진 지방신문 주간지에가 오염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다고 외부에서 그 기사보도를 접했을 때 강진의 모든 특산품 거기에 우리 농수산물 다 포함이 됩니다.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걸 다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환경팀에서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되서 기사보도가 됐는지도 명백히 조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오염이 되서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세워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양수산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팀에….

같은 환경적인 부분이어도 바다쪽 연관이기 때문에 해양수산팀에서 전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업무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물고기 어류하고 해양이고 하기 때문에 해양오염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장흥댐으로 인한 결과라면 같이 업무 협력이 되고 지금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팀에서 대책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있는 정말 어떤 하천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은 어떤 약물이나 각종 농약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인식을 하지만 바닷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상식에 의하면 물고기가 정말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떼죽음당하기 이전에 폐류 쪽이 먼저 외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문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쪽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이 밖으로 유출 안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 전체적으로 합병을 하셨죠?

예, 군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면단위 공용화장실이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대구 같으면 고바우공원, 마량 같으면 5일시장 화장실 이런 부분이 통합하기 전에는 면에 소속된 미화원들이 관리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미화원들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엊그제 바로 일주일도 채 안되어서 고바우화장실은 지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고 정말 들어갈 수 없는 볼 수도 없는 실정에 처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통합관리부분 답변드리기 전에 고바우공원 화장실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구면에 해서 보수내지는 청소하게 하겠고 지금 7월 2일자로 읍면에서 업무를 추진하던 것을 군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실제 면에 있던 미화요원들 하고 청소차 기사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 미화요원들, 청소차 기사들 근무형태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전부 쉬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일에서 아침 8시에 나와서 시가지 청소, 많으면 3시간하고 점심 먹으러 들어갑니다. 2시경에 나옵니다. 물론 사무실에 있으면서 오후에는 청소를 하지 않고 물론 취약지 같은 데 더러운데 청소를 한 부분도 있고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실 청소 좀 해주고 사무실 일시키면 심부름하고 이런 상태로 해 가지고 미화요원연봉이 1인당 2800만원에서 3400만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큰 원인은 환경정화센터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1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면단위 비위생매립장에 매립하고 분류를 하고 매립을 하고 복토를 하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면단위에서 쓰레기만 쓰레기차로 정화센터에 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이걸 분류하고 소각하고, 소각이야 소각장에서 위탁처리 하지만 매립하는 업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을 했다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하는 팀장님의 뜻은 전체적으로 활기차게 더 완만하게 강진군 일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통합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공용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힘드시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10일째 됐습니다. 직원도 미화요원들과 아침 5시, 6시에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근무자세가 안 바뀌고 있어서 빨리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번 시행했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원래대로 회귀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회귀했을 때는 정화센터인력이 재활용센터 가동할 인력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나 인력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 왜냐 하면 면단위에 있으면 조금만 민원 같은 것 그때그때 처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민원이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특별기동반을 한개 조 편성해서 그 반은 민원처리 하는데 대처를 하고 또 취약지 같은 데가 사실상 면단위에 청소가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관광유원지랄지 다중집합장소 큰 행사가 있는 장소랄지 이때는 특별기동반 편성해서 또 오후에 남은 인력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데 전체를 커버를 하려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하는 대로 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구, 마량뿐만 아니라 강진군 전체적으로 그런 애로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삼균 의원님이 읍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 미화요원. 제가 읍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읍면 미화요원들이 팀장님 말씀대로 게으른 사람이 있는 반면 착실하게 일 잘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틀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일하는 것 하고 남이 시켜서 억지 일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루 동안 쓰레기치고 청소하신 분들 있고 신전 최명규 같은 경우 진짜 자기 경운기로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호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쓰레기업무로서 팀장님 업무가 폭주하고 쓰레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정원관계 그 이야기는 빼고,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읍면에서 미화요원이 군으로 올라갑니까? 읍면 관광지나 취약지나 가로화단 풀베기, 주요 도로변 휴지나, 기타 각 읍면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각 행사 뒤처리를 해야 되고 직원들 있어도 술병하나 치울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요원이 이 어려운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은 읍면 미화요원이 없어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팀장님한테 석문공원 때문에 제가 전화했죠?

예.

공원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람이 수백 명 있는데, 위아래 화장실이 다 차 있습니다. 강진군수한테 욕하고 도암면장 욕하고 의원들한테 욕합니다. 직접 저한테 전화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실장님? 전체적인 읍면이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0자리를 꼭 읍면에 주시면 쓰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부방침이 비정규직 정규화관련법이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용직인원도 약 60여명 직장을 그만둬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인력에 관해서는 지금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원인데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더 구석구석 열심히 일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팀별로 지금 백련사 청소하신 분들 인력을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2개월 쓰고 있는데, 그 관리를 차라리 읍면장 보고 관리하시라면 면에 앉혀놓고 오늘은 백련사 청소, 석문소공원 청소, 신전 청소 이렇게 해서 지적해주고 읍면장이 관리한다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백련사 화장실만 관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 추진이 안되더라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어려움이 문제가 있겠지만 팀별로 해서 조율해서 예산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읍면이 돌아갈 수 있는 기능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석문관계는 저희들이 연중관리 인부임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성수기에 일정시기동안은 관리할 수 있도록 도암면에 사업비를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일요일에 도암 석문공원 갔습니다. 밑에 화장실은 폐쇄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물이 안나오고 있었고 위에 남자화장실 3칸이 있는데 한칸 사용 안 되고 도암면에서 관리해왔습니다. 조치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인부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면에 내려 가지고 면에서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60일인가 90일인가 되죠?

90일입니다.

그리고 소공원관계 환경팀에서는 사무업무분장에 보니까 자연공원관리이고 산림팀에서는 소공원조성 및 관리인데 도암 소공원은 어느 팀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부의장님도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 사무분장은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땅은 도암에 있는데 군청직원들이 잘 안 옵니다. 읍면직원한테 다 맡겨버리고 그럼, 맡긴 것도 좋은 데 예산도 안줍니다. 예산은 소공원 같으면 그제 물 안 나온다 했죠. 수질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중형관정 고장 났다면 수중모터를 교체해야 되고 비용이 몇 십만 원씩 드는데 이랬을 때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난감한 사항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확실히 면장이 책임지고 소공원 관리하면 예산까지 주고, 환경팀으로 해서 한다든가, 산림녹지팀이 한다든가 사무분장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똑 부러지게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도립공원이라든지 군립공원, 국립공원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리팀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공원은 산림녹지팀이 관정과 관리 하셔야겠군요. 방금 기획실장님도 사역인부임을 못 주시겠다. 김팀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읍면 문제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취약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문소공원 비롯해서 석교둔치랄지 몇 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석문공원은 날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일부 일용인부지급하고 사내호, 만덕호 여기는 낚시객들이 날마다 옵니다마는 매일 청소할 정도로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일주일에 최소한 한번씩은 미화요원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청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풀베기는 산림녹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산이 1년에 한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소공원 가로화단 풀 벨 인부임도 없고 풀 벨 기회는 한번밖에 없는데 잘잘한 것을 미화요원들이 6월달 가까이 다 해줬습니다. 이런 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직원들 보고 옛날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예취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분위기로 말하기는 곤란한데 일을 하시라 말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업무자체가 바쁘고, 읍면은 직원수도 적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역인부 280일로 5개월, 3개월로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소망이고 안 된다니 어떻게 합니까? 서로 노력을 해보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김팀장님 계시는데 서로 노력하면 좋은 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인건비는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도지사 비정규직 정규화방침에 대해 TV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를 작년예산보다 단돈 얼마라도 더 올리면 완전히 재정진단은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조직관리팀에서 인력을 진단 잘해서 노는 인력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추가 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해드려야죠.

그리고 김팀장님도 기획실장님이 말씀은 저렇게 했는데 기대를 해봅시다. 다음에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읍면쓰레기를 군에서 작년부터 처리했죠?

작년 6월달부터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 것은 8월달부터.

읍면 기존 간이쓰레기장 매립할 때 공유재산, 사유재산에 대해서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은 국가땅이니까 괜찮은데 모면 같은 데는 사유재산에 임대를 주면서 매각해놨습니다. 매몰된 부분에 그 부분을 매각하려니까 치워주라 합니다. 이 비용을 수거방법과 기준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양도 1, 2톤이 아니고 몇 십만 톤인가 되는지 모르는데?

읍면단위에 비위생매립장이 사유지가 있는 것이 강진읍하고 도암면 두 곳에 사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15년 내지 20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15년 내지 20년동안 안정화될 때까지는 임대료를 줘야 되고, 당시에 임대할 당시에 계약사항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못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군 재정이 가능하다면 강진읍 매립장하고 도암면 매립장은 군유지로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다 임대료는 일부씩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죠?

아직 집행 안했는데 작년 7월말까지 집행돼서 면에 금명간에 면에 전도해서 면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팀장님, 예산도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유재산 민간인들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이라면 관계없는데 저도 난감한 사항 말씀 들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김팀장님 엊그제 말씀에 매립장이 큰 데는 처분하는데 몇 억이 든다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는데 매립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5억 내지 6억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안정화까지 가는데 20년 소요됩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몇 십 년까지 임대를 준다.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그 계약사항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어서 중간에 자기가 무슨 시설할란다 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쓰레기처리방법 논할 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곳 다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어제 도암면 매립장 소유자를 만났습니다. 그분 아직 당장은 군에 매각할 계획은 안가지신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그 정도 이야기 끝내고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많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11개 읍면에서 쓰레기를 모두 한곳으로 모아서 태우고 있죠?

태우고 매각 분리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에서 안온 지역 있습니까?

전부 옵니다.

그래서 쓰레기업무 어려운 궂은일을 도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군동 은어축제가 개최됩니다. 둔치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지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과 똑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어느 부서에 세워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했냐인데 관리는 면단위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동면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건설팀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팀장님은 잘 모르신다. 쓰레기 매립하는 부분에 생활폐기물을 위생 처리하는 것이 하루에 20톤이라면서요?

당초에 시설용략은 20톤이고 현재 처리하는 것은 12톤정도 소각하고 매립을 4톤정도 하고 그다음 재활용 분류·선별이 4톤정도 됩니다.

매립시설이 8천평방미터 정도되면 약 2400평정도 맞습니까, 매립시설이 평으로?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걸 톤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정도 될까요?

용량이 4만톤이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성수기때 4톤입니까? 평균4톤입니다.

평균 4톤.

365를 곱하면 몇 년동안 4톤씩 하면 될까요?

계산상으로 한다면 20년 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소각하고 나면 재가 나옵니다. 재도 매립해야 되고 또 복토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5년이상 쓸 수 있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소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7년에서 15년 걸릴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매립을 얼마 많이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복토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다른 업무하고 연계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금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어떤 부분 애로사항 말씀입니까?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통합관리이후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게 근무하신 분들 특히 면단위 오신 분들 안 바꿔지고 있고 장비사항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급한 장비 마련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중장기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시설부지가 3만5천㎡ 정도 되죠?

전체적으로 말입니까?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12만㎡정도입니다.

시설부지가 3만 5천㎡?

농지 전용한 것은 6만 6천으로 알고 있는데, 총 부지는 11만 9천㎡되고 1단계에서 소각하고 매립시설 사용된 것은 3만5천㎡입니다.

3만5천㎡가 시설부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축구구장이 몇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본의원도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하는 중이고요. 앞으로 십몇 년 동안 쓰레기매입하고 나면 꽉 찰 것이 아닙니까?

예.

다시 쓰레기매립장을 구해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구하기 위해서 예전에 민선 3기, 민선 2기때 많은 고생하신 것 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어렵게 해서 구했는데 축구전용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십여 년 후에는 쓰레기매립장 옮겨야 되는데 축구경기장하고 10m에서 20m 정도 떨어져서 되어 있던데 나머지 부지는 얼마 안되더라고요 남포 쪽으로 그런데 혹시 제일 처음 축구구장 할 때 자치단체장이 하고자 하는데 팀장님이 얼마나 브레이크를 걸었겠습니까? 팀장님으로서 소견을 군수님께 말씀하신 바 없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앞으로 소각장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면적이 지금 매립시설 되어 있는 정도의 용량을 더 크게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더 작게 되겠던데요 제가 가봤는데?

길이는 좁지만 넓이가 더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껴져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축구구장으로 썼지 않느냐 주무팀장님으로서는 아깝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답변하기가 어려운 질문했습니다. 아까우셨겠죠, 본의원도 아까운데 팀장님 안 아까웠겠습니까? 그런 행정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문장기입니다. 산림녹지팀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경제림 및 풍치 경관 조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경제수 74㏊와 큰나무 13㏊, 공익조림 11㏊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 사후관리 447㏊와 현금보조조림 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산림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성장 촉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정책 숲가꾸기 460㏊와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100㏊를 추진하였습니다. 잔여분 570㏊에 대해서는 하반기 사업으로 전 주인 7월 4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에 169㏊에 2004년부터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방문자 안내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숲속의 집 4동과 관리사 신축 1동, 지하수보강공사 1개소와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1.6㎞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미나실 신축과 물놀이 체험장 2개소를 보강을 추진하겠으며 휴가철을 맞이해서 7월 20일경에 임시 개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4쪽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입니다. 푸른청자골 강진이미지 제공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늘푸른 강진가꾸기 사업 11개소, 도시숲조성 5개소, 가로수식재보식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화단 등 소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나머지 병영갈천 도시숲 가꾸기와 가로수식재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산불대책 본부 운영 등 진화대와 감시요원을 배치하여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산불예방장비 등을 무선방송기기 등 3종과 무전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에 전력투구하여 한 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사항으로는 임도 신설 칠량 삼흥리 구간을 발주하였으며 칠량 영동리 520m에 대해서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풀베기 및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전통 보호수의 보존관리입니다. 전설과 유래가 있는 전통 보호수 및 정자나무 보존을 위하여 상반기 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강진서문 보호수 외 5본과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군동 안풍 보호수 외 2본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 보호수 76주에 대해서 병충해 집중 방제로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산림소득증대사업입니다.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작목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표고재배사와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수와 표고재배사 관정시설을 지원하고 임산물 저장시설 및 표고재배사 산림묘목 생산용 묘포지 토양개량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산림자원보호를 위하여 돌발병해충 방제 50㏊와 예찰원 운영, 우량소나무 보존대책으로 다산초당주변에 대해서 1㏊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적기 방제와 예찰로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산림재해 예방입니다.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군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 산림환경연구소 직영사업으로 예방사업 1㏊와 사방댐 신설 1개소, 사방댐 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준설을 전주에 1개소는 했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금주까지 완료토록 해서 장마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선도임업인 육성입니다. 임업소득 향상으로 농산촌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선도임업인 육성신청을 총 58분을 접수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조사 및 배점표를 정해서 사업량을 40농가를 확정해서 추경에 확보하여 주신 1억 합쳐서 2억으로 1인당 500만원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쪽 만덕 해안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만덕호 해안도로 3㎞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안숲 조성의 적정성을 위해서 수종 등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1억5천으로 해송 350본을 식재해서 해안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주작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작산휴양림에 하루에 물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물은 지금 8인지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인지로 계속 나온다는 내용은 물 톤수를 재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럼, 물이 잘 나와서 휴양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물 사용량을 써 봤습니다마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갈수기 때에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하려보면 실제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개소를 물놀이 체험장을 하러한다면 그 물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이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물을 처음부터 우려했었습니다. 주작산이 산림도 있습니다마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그 부분을 다음에 톤으로 환산해서 말씀해 주시고, 휴양림을 조성해놓고 물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4월달에 착공해서 2006년 6월달 준공하셨죠?

지금 나머지 부분 추진 중에 있고 숲속의 집은 6월달 준공을 했습니다.

6억 5000만원정도를 들였는데 평수는 140평이고 용역도 43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40평 정도면 5억 6000만원이면 평당 400만원 건물비가 들었다고 보는데 숲속의 집을 가보면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영 아니었습니다. 개인집 하나 평당 200만원으로 지어도 좋게 지은데 400만원을 들였어도 잘 지어진 것이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이제까지 준공되어 있고 2년여 동안 지금도 관리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팀과 연락해서 7월중에 하자보수사업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해서 20일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임시개장을 해서 여러 이용자들에게 시설을 알리고 당분간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주셔야 되겠고 조직관리팀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운영을 해서 4내지 5명정도 파견근무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녹지팀 티오가 몇 분입니까?

지금 총 저까지 해서 8명입니다마는 군대에 가서 7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7사람이 근무하고 있죠?

예.

숲속의 집하고 휴양림까지 운영하려보면 직원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텐데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준비가 안됐다는 게 안타깝고, 거기 보면 11평짜리가 8개, 6평짜리가 1개, 22평짜리가 1개인데 사용료는 얼마 정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평수에 따라서 전번에 군 조례로 정해놓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 많으면 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만원에서 10만원 평균 7만원을 내놓고 하루 누가 쉬었다가는 분이 많이 계실까요?

저쪽에 당초 처음에 지었던 휴양관 건물은 가족단위가 넘은 단체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두개가 있습니다. 단체손님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성수기때는 저희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숲속의 집 4동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주야로 거기에서 상주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올려놨는데 보고 주문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있을 만 합니다. 그런데 휴양관 쪽은 5억 6000만원 들였는데 평당 400만원 들였는데 휴양관이라고 누가 숲속의 집에서 4동 있는 데서 쉬고 싶지 11개입니까?

11평짜리가 8개

10개죠?

예, 총 10개입니다.

10개 방에서 기거는 누가 기거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더라고요?

그것은 설계상 문제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이미지 관리해서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임시적인 것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숙박비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장흥 천관산처럼 입장료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정해진 것은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00원. 그런데 지금 올 1월 1일부터 국립공원에 대해서 모든 입장료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료만큼은 관내주민들까지 전부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입장료는 안 받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받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외지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주차료만 받을 계획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흥 휴양림을 가봤는데 표를 끊고 가라는 겁니다. 일단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앞으로 그런 관리자가 주차비를 받고 돈을 받는 부분이 중요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정식적으로 직원이 배치돼야 되겠다. 밤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야로 직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개장을 앞두고 국립공원 3군데 인원 평균 12.2명이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치된 인원은 약 7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5내지 6명 정규직으로 해서 3명하고 일용직 2명해서 조직관리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임시직들이 전부 정규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수급 받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많이 들여서 좋게 시설해놓고 난감하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계획부터 수립이 잘되어 있어야지요,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해결이 나오겠죠, 왜냐 하면 손님이 찾아오고 쓰겠다는 데 아무도 없으면 되겠습니까? 또 관리자가 없이 밤중에 불이 나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헌수를 받아서 소나무를 많이 심었더군요, 소나무 숲에 소나무를 심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마는 어떻게 소나무 숲에 소나무를 헌수 받아서 심을 생각을 했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을 짓다가 기반조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활렵수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가 지금 키가 적어있기 때문에 가을에 낙엽 진 뒤로 가면 황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침 무슨 수종을 심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무 30수정도 기증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거기에 그늘과 일반경관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림을 하게 됐습니다.

헌수라고 본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헌수는 우리 지역에 다른 데도 나무 심을 때가 많이 있었을 텐데 바꿔서 심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총 동수가 14동인데….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비싸게는 10만원정도 받아가지고 사람이 정말 얼마나 오겠느냐 입니다. 본의원은 14개동 가격을 낮게 해서 풀로 차서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걸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전번에 의회조례로 해서 결정된 것은 인근지에 비하면 약간 높게 책정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나누어서 요금책정을 다시 조정위를 거치고 다시 의원님들께 조례개정해서 시일내로 추진하도록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직원관계나 여러 가지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휴양관 관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자세한 짓는 과정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만원짜리가 너무 볼품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임도사업 3km 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 임도사업은 올해는 총 계획이 3km가 신설되겠습니다.

임도라면 산불 나게 되면 임도 없는 상황 속에서는 엄청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서기산 같은 큰 산도 임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그마한 지류산은 없고요 크게 난 임도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시행한 임도가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산에 입산을 못할 정도로 숲이 많이 우거졌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헬기이외에는. 그러나 임도가 있어야 더 낫지 않겠느냐, 저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칡덩굴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부 숲가꾸기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주요 도로변에 있는 칡덩굴부터 제거작업을 이 앞전 목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성전 소나무하고 동백나무 식재해놓은 것 있죠?

예.

실질적으로 돈을 들여서 보기 좋지만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저도 농사짓는 한사람으로서 논둑을 1년 농사를 지으려면 4번정도 베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동백나무, 소나무 식재 해놓은 곳 주변정리를 한번 씩이라도 더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돈 들인 테가 나는 구나 성의를 보여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6월중에 성전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일부를 한번 베었고 그이후로 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어제부터 투입해가지고 경포대 앞 국도13호선은 어제해서 오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한시 하니까 의원들까지 욕 얻어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