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명현
유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2006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경제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를 기준으로 국장으로부터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무덥고 지루한 장마속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명현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주민생활지원국의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먼저 생활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85페이지 무료사설학원 발굴 및 저소득층 자녀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발굴해낸 관계공무원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학원을 연계해서 어려운 학생을 무료로 가르쳐주는 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지금 보니까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학원이 796개 학원이고 저소득자녀가 3,196명인데 참여한 사람들이 36개소에 263명이면 학원으로 따지면 한 4.5% 또 자녀는 8.2%인데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적게 참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업은 사실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들입니다. 본 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과 우리는 저소득층이 무료로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학원에서 다양하게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263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분류를 해 보면 어학원이 11개소 또 예체능학원이 11개소, 입시학원이 9개소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가 있는 수강학원과 참여를 하고 있는 학원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학원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을 못한, 홍보를 못한 저희 책임도 상당 부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까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하반기계획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어도 50개 이상의 학원을 참여시키고 저소득층 자녀가 무료로 수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500여명 참여를 시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학원연합회와 우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무슨 학원을 희망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해당 학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원장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참여하는 학원에 무슨 혜택이나 무슨 지정이나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특별한 혜택은 주고 있지를 않고 “우리 이런 사업에 이런 학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홍보 정보에 불과한 인센티브밖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참고겸 해서 혹시 시에서 시행한 보충학습,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서구에 있는 학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얼마, 어떻게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여기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서구 3개 학교에 1억씩 3억을 지원해 갖고 현재 있는 교실에다가 다시 인테리어 하고 하다못해 침대, 화장실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해 준 것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3억이라면 물론 공공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업을 어려운 학생들한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되는데 여기 학원같은 데는 무료로 수강을 해 달라고 돼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여기 보니까 학원수강료가 보통 5만 3,000원에서 22만원정도 하더라구요. 그러면 3억을 기준으로 삼아갖고 한 학원에 어려운 학생을 20명씩 배정을 해 주고 2만원, 3만원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앞뒤가 안맞게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 시설을 1억씩 투자해 주고서 방과후학교로 해 갖고 학생들을 2만원정도씩 받고서 수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2만원이 학교선생님들도 과외를 들어가고 있고 강사분들도 들어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2만원씩이면 대개 네과목이면 8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학원에서는 과목당 5만 3,000원이니까 네과목정도 돼 있을 경우에는 20만원 조금 넘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2, 3만원정도만 지원해 줘도 한 학원에서 성심성의껏 가르친다면 그 학원이 활성화되고 어린 학생들을 더욱더 돌봐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지금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을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무료 사설학원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슨 특정 과목에 대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수강생들이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그 강의는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강의를 하는 와중에 저소득층 자녀 몇 명이 가서 같이 수강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입장에서는 이왕에 하고 있는 강의를 저소득층들이 와서 듣도록 해 주는 그 배려만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고급적인 수강을 받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재정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료사설학원 운영은 좀 차원이 다르고 기왕에 강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소득층 애들이 가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께요. 무료로 하는데 학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학원비를 내고 다니는 학생하고 학원비를 내지 않는 학생들하고 물론 표시는 안나지만 본인 자신이 자격지심 때문에 실지 안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다시피 학원에 가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 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하다못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서 학원으로 학원비가 지출이 된다면 본인들이 학원등록해서 수업을 받는데 자격지심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확대를 하고 학생들을 많이 늘리려면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해서 시에서 3억을 들여서 학교에 지급해 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요청을 해서 구비하고 포함을 해서 학원에 학생수에 들어가서 강의듣는 학생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준다면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허락한다든지 시에서 지원을 받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도 대찬성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참여하는 애들이 260명인데 한달에 1만원씩만 한다고 해도 월 260만원씩, 지금 2만원을 말씀하셨는데 2만원씩만 지원한다고 해도 월 520만원씩 계속 연간 따지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으로써는 거기까지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과후 학교 운영 관련해서 3억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좋다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원을 받는다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88쪽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신청만 하면 무조건 마일리지 발급을 해 주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를 얼마나 하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연간 100시간 이상이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공무원 자원봉사자 말고 일반 시민들이 100시간 이상을 하면 마일리지증을 발급해 준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 인센티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일리지증이 발급이 되면 마일리지증 가맹점에서 5내지 20%정도를 할인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시 산하의 공공시설을 이용을 할 때 이용료를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마일리지증 가맹점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서구에 마일리지증 가맹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2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차량정비소, 꽃집 등해서 102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차량정비소도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차량정비소는 몇군데나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가맹점은 음식점, 차량정비소, 꽃집해서 15개 분야가 있습니다. 15개 분야에 가맹한 곳이 102개소라는 말씀인데 차량정비소는...., 그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를 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9쪽 실직자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210명에서 114명으로 축소조정됐거든요. 그런데 축소조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비가 국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비가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고 그에 따른 구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또 이것이 축소되면서 청년실업을 위한 사업이 별도로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은 국시비 감소에 따라서 114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명을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삼사분기와 사사분기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7명씩 14명이 남아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분기에 7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4명을 3단계에 다 사역을 하고 나머지 청년실업 예산으로 4분기는 그 사업을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종료가 되는 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 종료가 되고 청년실업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청년실업의 경우에서는 선발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일을 못하는 분을 청년실업예산에 흡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지만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실업사업이 같은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청년실업으로 가서 일할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100%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도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도 있지만 나이많은 장년층도 있고 구분돼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많은 차이는 안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청년실업사업은 청년들에 한해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것도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90쪽입니다. 수요자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제공에 따른 시책사업으로 바우처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1회추경 심사시 바우처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하는 사항과 앞으로 바우처사업 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위탁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그분들한테 가서 돌볼 수 있는 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종전에는 위탁기관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이 될 수도 없는데 위탁을 했다는 것으로 계속해서 돈이 나갔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위탁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한테 갔을 때 가서 몇시간을 서비스를 했을 때 바우처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처럼 가서 체킹을 하면 누수가 하나도 안생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전산망을 타고 해당 중앙센터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고 그것이 다시 협약돼 있는 은행에 다시 등록이 가고 그러면 은행에서 그 서비스를 한만큼의 돈을 구청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한만큼을 우리가 돈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있는 신용카드처럼 그것을 직접 제공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이용을 할 경우에 그 카드를 갖고 가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본인들이 가지고 있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인들이 갖고 가서 그 기관에 갈 경우에는 거기다가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런 이용을 많이 하실텐데 불편하지 않을려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을 않는 것보다는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비스제공한만큼의 위탁금액을 찾아가기 때문에 아주 투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지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표준형 2개 사업하고 자체개발형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바우처사업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바우처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니까 표준형 2개 사업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어떤 사업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미취약아동에 대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지능력이 발달상황이 좀 뒤진 아동에 대한 능력서비스를 한 그런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체개발형 6개 사업에 추진절차를 보니까 지자체개발 그 다음에 복지부심사 선정,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복지부의 심사를 마치셨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마쳤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개발시 우리 관내 수요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제시한 표준형 두개 사업 그러니까 아동인지능력향상과 비만관리 이 두개는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표준형으로 내려줬고요. 밑에 지자체개발형이라고 해서 여섯 개를 하겠다고 5개 구가 협의를 해서 시를 경유해서 중앙으로 복지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 여섯 개 중에서 네 개가 확정되어서 내려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관절 및 근력증진을 위한 수중재활서비스는 빠졌습니다. 중앙에서!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위에서 다섯 번째인 저소득아동 방문 학습지원서비스도 제외가 됐습니다. 그 여섯 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한 두 번째 도서대여서비스와 세 번째 취약계층 방역소독서비스, 네 번째 정신장애의료비절감을 위한 토털케어서비스, 맨밑에 장애인 성재활통합지원서비스 이렇게 네건만 중앙에서 심의가 확정이 돼서 네 개 사업을 하라고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 개발한 두개 사업과 지자체에서 여섯 개를 올렸는데 탈락된 두개를 제해놓고 네 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두개는 왜 탈락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부에서 우리가 여섯 개 사업을 추천을 했는데 두개는 컷트를 시키고 네 개 사업은 추진하라고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니까 두개 컷트가 된 것이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판단을 할 때 그 사업보다는 이것이것이 좋다고 판정이 되겠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향후 이 사업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지금 이 사업이 수요자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제공이 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맞춤형서비스는 생활지원과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 전부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할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되고 또 도서관에서 해야 될 것은 도서관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를, 대상자를 우선 모집을 한 다음에 모집을 하는 것도 가정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부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대상사업만 확정돼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저희 보건소 소관에 아동비만클리닉이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이 있는데 여기 생활지원과에서 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해서 아동비만관리서비스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비만클리닉과 이 사업을 통합해서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과가 틀리잖아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할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85쪽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지역에 몇 개소가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여섯 개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둔산, 용문, 월평, 정림, 삼천동쪽에 한밭, 관저 이렇게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데 도마, 변동 이쪽 지역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시고 어려운 분들, 영세민들도 많이 사시고 하는데 이쪽에 복지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국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박명래 위원님께서 의회가 개원될때마다 누누이 강조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꼭 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7년 6월 26일날 위탁을 체결한 거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위탁기간이 3년씩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여기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 지적했던 관장의 업무상 정치활동금지라는 애매한 문구를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 계약체결시 수정이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복지관장과 직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잘 하셨습니다. 관장이나 직원이 정치나 다른 일에 절대 그런 쪽에는 일을 하지 않고 복지관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앞으로도 우리가 감시감독도 해 주시고 이번에 그 문구가 수정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반기 12월에 새로 위탁을 해야죠. 둔산, 용문, 관저 세곳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재위탁이나 이렇게 할 때 심사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 동안 운영을 하면서 소홀했다든지 미비된 사회복지법인 위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위탁을 안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반기에 계약을 해야 될 세 개소 중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법인이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외형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별로 발견되지 못했구요. 이번에 두개소를 위탁계약 심사를 하면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둬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재위탁계약을 할 때는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것을 미리 전제를 하고 평가서를 제출받았고 그에 의해서 평가를 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관을 위탁계약하는 방법에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있고 평가에 의한 방법도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장단점을 비교해서 공개모집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의 장ㆍ단점을 비교분석을 한 결과 물론 양쪽 방법에 따라서 좋은 점, 나쁜 점들이 각각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개모집의 방법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법인체에서 사회복지법인체도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재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수준에 도달된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고 봤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법인체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할 것이냐를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의 출연을 은연중에 압력 비슷하게 강요를 해서 법인에서도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평가를 했고 앞으로 3년뒤에는 과연 얼마만큼 출연했느냐를 평가를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본 위원이 복지관에 가 보고 지금까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 참 좋죠. 좋은데 지금 법인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존에 우리 하고 계약할 때 다 체결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업무량도 많고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법인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해 보고 현장확인을 가 보면 아주 기초적인 서류조차도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법인부담금이라든지 출연금을 앞으로 많이 하게 해서 잘 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사소한 어떤 행정적인 서류조차도 우리가 감시감독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는지 확인을 못하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볼때는 공허하게 들리고요.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12월에 위탁을 새로 할 때는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그 법인이 앞으로 그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충실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서 위탁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개하고 평가에 대한 얘기는 장ㆍ단점이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공개모집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시티즌 축구감독을 모집하는데 인터넷이나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니까 정말 우수한 감독들, 외국감독이나 국내 감독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위탁에 대한 공개모집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정말 훌륭한 법인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후반기 위탁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청년공공기관 일자리 공공근로대체사업해서 4단계를 하반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89쪽 맨밑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학을 졸업하고 미취업한 청년층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중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해 가지고 시에서 지난 1회 추경때 일부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구 예산도 확보를 했었고요. 시예산이 우리한테 지원약속을 해 놔서 우리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붕 떠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저희는 깎지를 않고 2회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청년층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비슷하게 젊은 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000만원쯤 세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시에서는 전액 삭감된 겁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3,000만원정도가 지원되기로 약속이 됐었는데요. 시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저희도 덩달아서 깎지 않고 저희 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청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4,000만원은 인원을 몇 명으로...,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4,000만원이면 한 17명정도...,
명래
박명래위원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3개월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1인당 1개월에 얼마씩...,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요. 한 60～70만원정도 혜택이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은 이것 실시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후반기 계획이 그러신 거죠?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정말 국가적으로 청년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그나마도 몇 개월 행정의 경험도 해 보고 어떤 경험을 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실업자들이 와서 정말 시간떼우기가 아닌 경험과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복지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복지지원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97쪽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결식아동수가 총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이원화돼 있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학기중과 비학기중으로 나누어서 학기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결식아동인원은 871명입니다.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비학기중에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넘어오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통보를 받아가지고 생활조사를 해서 정말로 결식을 하고 있거나 결식우려가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데 보통 보면 1,500명정도 됩니다. 학교에서 넘어오는 숫자가! 그것하고 우리가 현재 급식을 하고 있는 800명 이렇게 하면 2,200～2,300명 예년을 보면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무료급식이 871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 2006년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60명정도 돼 있는데 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기 편성돼 있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예산으로는 7월 가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국비가 이미 대전시 전체로 5개 구해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급식아동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구가 있습니다. 구청별로 볼때는!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방학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국비를 우선 추가배정요구를 해서 다른 구에서 조금 남는 것을 깎고깎고해서 우리 구에 1억 4,000정도를 추가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으로 추가예산지원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여름방학동안까지는 예산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추가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예산상의 지자체부담이 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아까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작년 연말에 400명에서 거의 배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주된 이유가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개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개가 증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급식을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인원이 자동 늘어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결식 또는 결식우려있는 숫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숫자를 감안을 해서 인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동에 결식우려아동 숫자보다도 지역아동센터가 많으면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가 5개 구를 공통으로 해서 급식대상자를 제한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령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까지만 급식을 해 주고 그 이상 일반 가정은 급식을 않는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실무자 회의를 해서 시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만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급식을 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5개 구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답변중에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사항인데 급격하게 늘어나다보니까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안받아주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동에 결식을 하거나 결식우려아동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100명이상을 지금 급식을 하고 있으면 그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인가를 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인가를 제한을 하고 결식아동숫자에 모자라는 그 지역만 지역아동센터를 인가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인가숫자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결식아동수를 가지고 제한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목적이 무료급식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신고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서 무분별하게 생기지 않게 통제를 해 줘야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결식아동수를 대략 봐 가지고 더 이상 해 주면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행정의 어떤 원칙이 옳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대로 무료급식의 대상자를 파악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애들한테만 무료급식이 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시하고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아동센터가 월 운영비를 200만원 이렇게 19개소 설립된 순서대로 지원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거의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잘 운영되는데, 또 잘못 운영되는 데를 파악을 해서 정말 잘 되는 데는 장려해 주고 지원도 많이 해 주고 또 잘못되는 데는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이런 안을 좀 만들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진정한 아동센터가 될 수 있게 국장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 계획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해야겠지만 지금 일률적으로 면적에 의해서 난방비지원을 하고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난방비가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고 어떤 데는 정말 남아돌아서 난방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돈을 쓰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류에 의해서 난방을 하는 데하고 도시가스로 하는 데하고 또 보면 아파트내 경로당은 아파트내에서 난방을 해 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정말 형평성이나 합리성에 맞게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안을 갖 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도 업무보고때마다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재정여건이 좋아가지고 추가지원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면 노인어르신들이 절대로 반대는 안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20평형 이하의 경로당에 현재 2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 20만원을 상회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면 노인분들이 크게 반대는 안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있는 재정을 총 금액을 가지고 더 소요되는 데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덜 들어가는 쪽을 삭감을 하고 더 들어가는 데 더 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명래
박명래위원
그런 어려움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미리미리 난방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우리가 감시감독을 해 보면 정말 여기는 난방비가 10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2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반발을 무마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국장님 우려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가면 계속 이대로 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좀 그런 형평성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정말로 어렵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96쪽에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내용입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는 가정은 몇가정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한부모가정이 1,464세대에 세대원수는 3,950명입니다. 6월 3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 한부모가정이면서 기초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소득수준기준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한부모가정중에서 소득도 감안이 됩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소득이 감안된다고요. 그러면 소득이 얼마정도, 그것도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틀려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인가족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95만원, 3인 가족일 때는 126만원 이런 식으로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액이 좀 달라집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원내용을 보니까 고교생자녀학비 지원과 입학생에 대한 학용품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1인당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총액적으로 보면 자녀학비가...,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고교생 자녀학비 1인당 지원금액하고 학용품비,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했을 경우에 학비와 학용품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입학을 했을 때 학용품과...,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지금 학비지원은 고등학생에 한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학비와 학용품비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학비지원을 받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때도 또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받습니다. 한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학기마다 받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학기도 분기별로 있잖아요. 매 분기별로 받을 수 있다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지원은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법적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동일합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서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최대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98쪽에 요보호아동 교복 동복, 하복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라고 했는데 중ㆍ고등학생 교복입은 학생은 아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들입니다. 그 아동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해 교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보호라고 하면 어린이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을 말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아동자가 들어가면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니고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표현은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내용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지원하고 있는 교복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부지침이 통일된 용어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깊이 생각을 못해봤는데 박혜련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요보호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은 수시로 복지부에서 평가라든가 확인이 올 때 건의를 해서 다른 좋은 말로 바꾸어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동복, 하복해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4명 교복구입지원을 동복에 25만원, 하복에 6만 8,000원해서 총 9명에 331만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86만 2,000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도 안따져봤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이런 숫자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검토하실 때 정확하게 검토하셔갖고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셨어요?
명현
유명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잠시후에 박혜련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질의사항으로 넘어가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집행된 내역은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7쪽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과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97쪽 보육의 질 수준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해서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하고 그 밑에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개방형시간제 보육시설 시범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대로 제일 뒤에 현안사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보육시설은 종일제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계십니다.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몇시간 일을 보기 위해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를 특정한 곳에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두개 시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평가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요구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시설면적이라든지 구성하고 있는 교사들의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증심사를 여성부에서 직접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시설기준을 통과를 하면 인증시설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82개를 신청했고 그 중에서 24개소가 인증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개방형시간제보육시설 이용자가 몇세부터 몇세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0세서부터 취학전 아동까지 전부 해당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서구의 0세부터 취학전 아동 인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만 500명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국립포함해서 몇군데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407개소가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유치원이나 선교원, 영재어린이집 기타 학원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봐주고 있는 곳이 몇곳정도 돼 있나 파악은 안돼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어린이집 거리제한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인구당 몇 명씩...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없고요.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시설확충을 아동인구의 130%를 보고 있습니다. 130%에 도달될 때까지 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인가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그저께 보육시설 시설장들이 구청에 와서 침묵시위를 하고 갔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 500여명의 아동인구수가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로 인가된 아동의 정원이 1만 1,00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1만 9,000여명정도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되거든요. 단순적 숫자비교를 해 보면! 그런데 어저께 침묵시위를 한 것이 1만 1,000명의 정원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는 시설이 약 80%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79.5%입니다. 80%가 약간 안되도록 정원이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새롭고 최신시설의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니까 기존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자꾸 줄어가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새로운 시설의 인가를 제한해 달라 그것이 침묵시위의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똑같은 그런 현상으로 아동인구수와 현재 보육인가돼 있는 아동보육시설의 정원수를 비교를 해서 정원이 100%이상되는 데는 인가를 가급적 제한하려고 원칙적 제한지역 이렇게 정했고 70%에서 100% 미만되는 데는 100%에 도달될 때까지 인가지역, 70% 미만되는 지역은 가급적 70% 미만되는 지역으로 유도해 주는 유도지역으로 세등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침묵시위했던 분들은 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인가를 안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존 시설에 너무 과잉이 되다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어린이집마다 지금 어린이들을 보유한 인원수 몇프로 그것에 대한 자료나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적으로 보면 97.5%정도 됩니다. 우리가 인가해준 정원숫자와 현원숫자를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79.5%정도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사전상담제라고 조례나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에는 없고 여성가족부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사전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거리제한을 좀 물어보셨는데 그렇게 바짝바짝 붙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만 치열해지고 그래서 사전에 상담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시설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유도해 주는 상담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상담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상담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거기다가 한다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으로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전상담이 외형적으로는 서로 대화를 해서 경쟁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볼 때 안받아들이면 아무 실효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정원에 79% 찼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유치원, 선교원, 영재원까지 포함을 해 갖고 현재 1,000개정도 시설이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3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서구에 1,000개소가 있다고요?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선교원, 영재교육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1,000개정도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3만명에서 100% 다 이런 데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30명정도밖에 안되죠. 그러면 30명정도를 어린이집에서 보호해 주는데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생각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선교원이 많이 생겼고 유치원이 많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넓게 보면 어린이집도 개인의 보육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서비스평가인증도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해서 다른 보육시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아를 모집하는 것이지, 애들 자원이 몇 명이니까 그 이상 인가를 해 주면 안된다고 하는 논리는 시장경제원리에는 안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현재 어린이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상담제나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인증제 같은 경우에 182개에서 24개가 통과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통과됐다고 생각이 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적게 된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평가인증자체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귀찮죠. 그래서 초기에는 상당히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아기본보조금제도 그런 평가인증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제도 시행이 되고 여성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보육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원장 시설장들의 입장에서 사실 귀찮은 겁니다. 종전대로 오는 애들 받아서 교육시키고 보내는 쪽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히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러니까 평가인증대상이 20명이상되는 시설만 해당이 되거든요. 상당 부분이 지금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현재 인증신청을 한 어린이집이 서류가 몇가지정도 되는지 아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몇가지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100가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 그래서 서류를 좀 간편하게 줄여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의 요지를 잘 못알아들었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인증신청을 하는 과정에 제가 알기로 서류가 100가지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서류를 준비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시간과 돈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직원을 별도로 하나 둬야 될 실정이고 하다보니까 서류가 너무 많다는 불평불만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자체를 조금 비슷한 종류까지 줄여서 인증을 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합니다. 평가인증을! 그런데 거기 평가항목이 보면 80개 항목이니까 거의 100개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7대 영역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관리, 보육과정, 건강, 안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정도의 기준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시설장의 입장에서는 더 줄여줬으면 좋겠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볼 때 최소한 이정도는 대상이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도 여성가족부장관이 오셨거나 실무 보육정책국장이 우리 구청에 몇 번 오셨었습니다. 와서 시설장들하고 같이 하는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여성부장관이나 보육정책국장한테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장관님이나 정책국장 이야기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갖추고 애들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그분들의 한결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인증을 받으면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1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20명 되는 경우는 200만원, 그 다음에 20명 이상되는 곳은 500만원, 그 다음에 교사한테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어렵고 어제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침묵시위를 한 이유는 사전상담제를 철저히 지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상담제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갖고 어려운 어린이집이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어떤 사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것도 때로는 원리원칙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지원국 소관인만큼 복지서비스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계공무원들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원리원칙 이런 부분들을 따지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나 의원들의 상황도 함께 헤아려주셔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웅상
황웅상위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60세가 넘어가면 일단 노인아닌 노인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노인 그리고 고령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고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노인이라고 하면 65세가 도달이 되면 노인이라고 보는데 사실 당사자인 노인들도 노인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라고 하거나 고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령자라고 하면 몇세부터 고령자라고 보는 것은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보고내용에 보니까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과 그 밑에 동그라미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이렇게 별개로 돼 있기에 고령자의 범위를 우리 구청에서 별도로 설정해 놓은 범위가 있는지 일단 물었고요. 지금 보고자료에 의하면 취업희망 인원이 238명에서 취업인원이 156명, 취업률이 66%로 돼 있는데 다 참여치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취업지원센터에 희망자는 238명인데 156명이 취업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지적인데...,
웅상
황웅상위원
신청하신 분이 다 일자리를 가졌으면 하는데 그 갖지 못한 주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하게 실태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싶고 일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취업을 시키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왕에 같은 돈을 준다면 나이가 좀 덜먹은 젊은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이로 희망자는 많이 있는데 실제적인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노인일자리가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와 인력파견형 또 시장형 모둠사업 또 노노케어사업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을 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자리를 못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라는 것이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중에 죄송스러운데 노인일자리사업 994명과 앞에서 이야기한 고령자취업지원센터의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일단은 위에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 것은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기준표가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기준표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을 우리 고용처에서 거부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선발기준표하고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선발기준표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게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배점표를 보게 하면 재산상황과 건강보험료를 낸 내용에 상당한 비중을 많이 둬서 재산이 많은 분들은 배척하는 그러한 도표의 배점기준인데 지금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배점표가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안내서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 못봤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하는 등에서 많이 점수가 주어지고 혹여 마이너스 점수까지 주어서 종합득점을 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선정하는데요. 그 선정사업에 결정된 994명과 앞서 말씀드린 취업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취업지원센터는 노인들이 지금 994명을 선발한 그 이외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못들어가지만 그래도 취업희망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취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운영을 해서 거기 취업지원센터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는 것이 238명이고 취업과 연결된 것이 156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994명이라는 말씀이고요.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보고된 내용에994명과 또 시장형초기투자비 지원사업 20명 그분들은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가졌다 그런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보고된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형의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시장초기투자비용 같은 것 말씀이시죠?
웅상
황웅상위원
예.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부업사업 추진 해 가지고 가람경로당, 우명1경로당 등 경로당에서 작업장을 갖고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 부업사업입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건가요? 경로당에서 작업장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우리 담당자 내지는 국장님한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07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주민지원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먼저 국장님과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11페이지 한민시장고객지원센터 및 상공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로 준 것이 만남의 공간, 일종의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전시실, 문화교실 이런 등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시설이 완성이 되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데가 한민시장의 경우 상인회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을 내년 2008년도 상반기로 준공시점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상인회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 삼자도 검토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선택을 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복지관이 들어올 의향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복지관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느냐면 이 시설자금이 중소기업청 자금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을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검토해 볼 사항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소기업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위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할 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 기관이 들어오면 한민시장이 어떤 측면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은 제일 먼저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애기들이라든지 같이 가져온 물건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시킬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출 수가 있고요. 또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사를 하시다가 잠깐 오셔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도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뿐이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민시장 개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한민시장이라는 개념이 지원이 돼서 아케이트를 씌운 그런 쪽까지를 한민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로관련 부서와 우리 시장 관리하는 부서의 이견이 많습니다.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도로관리부서에서는 여기는 통행로, 소방로로 봐야 맞다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맞으나 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시장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같은 서구청내에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지금 아케이트 씌운 그 부분을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인근에 한민공영주차장이 있죠. 거기에 화장실 없는 것 아시죠? 주차장이 두개인데 적은 주차장은 화장실이 있고 큰 주차장 이쪽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려면 1년정도 돼야 완공이 되잖아요. 전에 여기에다 화장실 지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대시설 같은 것은 들어갈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공영주차장하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내에서 야간에 대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 주위에 화장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밤이 되면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화장실 지을 의향은 없으신가 하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대시설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공영주차장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공영주차장내에요. 그것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없는 화장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가서 확인 좀 하셔갖고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1주차장하고 우리가 지으려는 고객지원센터와 상공인지원센터는 불과 얼마 떨어진 사항이 아닐 건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많이는 안떨어졌는데 이게 골목골목 가서 있다보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골목인데요.
봉권
유봉권위원
골목이 좀 떨어져 있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한민시장에 래미안 아파트쪽이 재래시장이잖아요. 그쪽에 수도 안들어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봉권
유봉권위원
수도를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때문에 상인들이 수도와 전기를 좀 공급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상수도사업본부를 가서 이런 상황이라고 수도공급을 요청했는데 그쪽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단호합니다. 안된다고! 그 이유가 아까 도로부서하고 저희 상공인담당부서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 보는 것은 적법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적법한 시설이 아닌 곳에 상수도를 공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방침이랍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다하다 못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비공식이지만 수도는 관이 적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놓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일종의 편법을 동원하면 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수도공급을 해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지선을 따서 가져가는 것은 묵인을 할 수 있다는 언질까지는 들었는데 누가 자기 집에다가 수도공급을 요청해서 세부적으로 따져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그런데 전기는 합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전기는 가능하다고 해서 전기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여튼 한민재래시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화장실하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가져주시고 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프로그램이 뭐뭐가 들어가면 좋겠나 그것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같은 것을 가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주민공청회까지는 염두에 안뒀었고요. 상인들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만남의 공간, 전시장, 문화교실, 회의실 이런 등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공청회까지 필요할까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개념이 그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주차장시설 이용하는 것까지도 제대로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까지 지어갖고 그 안에 재래시장 있는 분한테까지만 혜택이 간다면 밖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공청회 같은 것을 가지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박명래 위원입니다. 5월말에서 6월초까지 시장개척단을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남숙 전문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저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정말 굉장히 성과도 좋았던 그런 시장개척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뿌듯하고요. 지금 계약실적이 4,510만불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지금의 어떤 계약상담하고 실적이 4,510만불이지만 앞으로 이게 1억불도 될 수 있고 2억불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직접 보고 느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구지역에 우수중소기업현황을 국장님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출입을 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나 되는지?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우수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홍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우리가 SBN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기업을 통틀어서 26개 기업을 저희들이 우수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업체를 우수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도는 우리 구에서 타지역으로 내놓을 수 있는 우수기업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26개 기업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앞서나가고 우수한 기업이면 해외나가서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개척단을 전국 기초단체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장려해 나가고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개척단을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관리도 해 주고 서로 정보교환을 해서 유대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 시장개척단이 더 활성화되고 더 발전되리라는 생각에서 평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갔다왔는데 5,000만원 대략적인 예산의 사용처를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결산을 했습니다. 결산을 해서 4,850만원정도를 집행을 하고 150만원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는데요. 홍보비와 항공료가 가장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상담실 임차료라든지 통역비 이런 데서 그 다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박명래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항공료는 기업인 대표들도 다 항공료를 저희들이 지불해 주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를 해 드렸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일부를 해 줍니까, 전부를 해 줍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일부만 해 줬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일부라는 것이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일부 자부담을 했고,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포함해서 총 부담액중에서 일부를 기업체 사장님들이 부담을 했고 일부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줬고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우리가 무역협회를 통해서 시장개척단을 갔다왔는데 5,00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예산이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지금 저희들이 코트라하고 하면 단가가 더 올라가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20～ 30%가 더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코트라가 단가가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저희가 코트라하고는 경험을 안해봐서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장개척단이 가장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현지 바이어모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바이어모집이 그 노하우가 무역협회보다는 코트라가 좀 앞섰다고 평가를 하고 또 단가가 그쪽이 좀 비쌉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여쭈어 보냐면 평소에 우리 지역에 우수한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우리가 도와주고 정보교환해서 개척단 갈 때 그들의 체재비나 항공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수한 바이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업체가 갔지만 앞으로 더 우수한 업체가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개척단의 계획을 세울 때는 항공료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도 기업인들은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더 많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체재비나 항공료는 그들한테는 자부담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바이어나 통역자들을 우수한 사람들을 써서 수출상담을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시장개척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같이 동행하는 기업체 대표가 부담해야 될 것은 부담을 하고 여유 있는 예산을 지금 박명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지 통역원이라든지 바이어를 더 내실있도록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향우시장 재래시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보시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향우시장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박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해 준 뒤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한테 대신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규성
이규성경제진흥과장
여기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이 승인한 것이 2006년도 2월 27일에 돼 가지고 사업시행구역 선정추천을 우리가 시로 한 것이 2006년 5월 25일, 구역선정을 시에서 한 것이 2006년 7월 5일, 조합설립인가가 2006년 9월 29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은 금년도 2007년도 2월 12일날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1차 보완요구를 저희가 한달 이상 줬어요. 3월 9일에서 4월 12일까지! 보완요구내용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여건에 맞아야 인가가 되는데 대규모점포요건에 충족을 못했어요. 대규모점포의 요건이라는 것은 상가의 총면적 3,084㎡중 도소매점포의 면적이 50%이상인 1,543㎡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한 것이 1,095㎡로 약 35%밖에 안되기 때문에...,
명래
박명래위원
잠깐만요. 거기서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서로 주장이 다른 것이 맨처음에 설계를 해서 넣을 때는 50%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를 안하고 그대로 알려준 원칙대로 해서 설계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50%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그 이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하기 위한 비용이 5,000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이 비용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규성
이규성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유통산업발전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알려주고 안알려줄 사항이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런 것을 충족을 안시켰는지 저희한테 50%가 돼야 되느냐 안돼냐 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본격적으로 설계가 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50%가 안된다는 것을 그때 저희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충족되도록 보완지시를 했던 것이죠. 그분들은 그런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조건부로라도 승인을 해 달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 승인사항은 조건부승인 자체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은 합당치않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지시를 두차례 했던 것이고 두차례 다 충족을 못해서 반려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이게 정말 변동이나 도마동 이쪽이 구도심화되고 낙후돼서 정말 향우시장 현대화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도 많이 드렸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진행이 많이 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사항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고 지금 그 추진위원들은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극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본위원이 오늘도 “뭐가 근본적인 문제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도 아주 저까지도 불신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데 이게 과장님 답변대로 50%라는 것을 물어본 적도 없고 그게 나와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추진위원들이 100% 물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맞게 행정절차를 밟아가야지만 미숙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떤 설계변경해서 딱 넣으면 그때 가서 또 이게 뭐가 잘못됐느니 그때 가서 다시 지시하고 또 지시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과까지 와 있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나가셔서 그분들과 간담회라도 해서 이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리고 설득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규성
이규성경제진흥과장
제가 이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분들도 어려운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이 대여섯분씩 두어번 왔었습니다. 자꾸 법 얘기해서 그렇지만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못해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이것을 안해주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간에도 생각을 통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변경하고 이런 것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돈보다는!
명래
박명래위원
핑계없는 무덤이 없다듯이 이분들도 이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원성을 듣지 않았으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변동시장도 시장으로 등록도 안돼 있고 이래서 거기도 아주 낙후돼 있고 이런 데 물론 도축법에 의해서 포함이 돼서 앞으로 개발이 되겠지만 거기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이 될 때는 말끔하게 재래시장으로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박혜련 위원입니다. 111쪽 재래시장 상품권 유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설맞이 상품권 구매 및 장보기추진에 있어서 상품권이 2,696매의 금액이 1,879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재래시장상품권 구매에 있어서 공무원 및 자생단체 위원이 대부분 구매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상품권 전체 구매에 일반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프로 된다고 보십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금 2,696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재래시장상품권 구매 또는 장보기운동 일환으로 구입해 준 상품권이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을 사 가지고 유통한 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도 없고 이 2,696매속에는 일반인들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구매하는 매수라고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유통시키고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이 몇매인지는 여기에서는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면 상품권이 발행이 되면 어디다 유통을 시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발행은 저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마을금고에서 발행을 해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일반 백화점 상품권처럼 거기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가고 하는 양은 여기에 나와있는 2,696매는 주민들이 사용한 매수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구매를 한 상품권 숫자다 그런 얘기에요.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런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팔아주는 것보다 일반주민들이 많이 구매를 해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재래시장 마을금고에서 상품권을 인쇄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도마시장이면 도마시장, 변동시장이면 변동시장, 한민시장이면 한민시장에 국한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전체의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고 또 전체의 숫자가 우리 지역 재래시장 몇매를 썼는지 이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를 한 것은 우리가 이런 운동으로 추진해서 2,600매를 구입을 했다 그런 보고가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상인회에서는 재래시장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한민시장이라든가 도마시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도마시장에 사용을 했을 경우에 상인회에서는 대충 매수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상인회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개인에 유통을 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을금고 가서 돈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마트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활성화와 소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상품권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소상인들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리고 113쪽 주말농장 분양이 2개소 60명이라고 했는데요. 농장부지 구입단가와 분양단가 그리고 농장이용자 모집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우리가 지금 두군데를 선정했는데 한군데는 정림동 괴곡동에 위치해 있고 한군데는 기성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군데를 한개소당 약 10평정도 규모로 해서 60명한테 3만원씩 받고 분양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주말농장에 가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공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신청을 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그러면 이용자가 분양을 받으려면 10평이라구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10평에 얼마라고 하셨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3만원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다 신청한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분양은 완료됐습니다. 현장에도 제가 가 봤는데 알뜰히 농사짓는 분도 있습니다. 그림같이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대부분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갖고 무슨 곡식을 많이 심으셨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아주 다양합니다. 고추 10포기, 가지 10포기, 고구마 몇포기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해 놨습니다.
혜련
박혜련부위원장
왜냐하면 직장인들이 지금은 주 5일제 근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을 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자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도시가스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도촉법에 의해서 개발이 포함돼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공급이 계획돼 있다가 다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개발이 앞으로 빨리 돼야 한 10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태까지 이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도시가스 공급을 못받으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111개소의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맞도록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는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사 예정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도시가스 지역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거나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보고했던 것은 내년치를 10월중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미 확정이 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차질없이 우선 공사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개발예정지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후순위라는 것이 내년에서의 후순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111개소의 민원지역에서 예산이 전부다 하려면 수십억이 들어가니까 현재 도시가스에 확보돼 있는 예산만큼을 역산해서 공사를 해 나갈 수 밖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도시개발예정지역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공급을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선순위로 책정할 수는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하신 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111군데 이게 정말 개인주택단지로서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 사는 데이고 굉장히 이 부분에 절실하게 도시가스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정비구역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인해서 향후 10년내지 그 이상도 도시가스공급을 못받는다 이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법, 법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개발이 예정된 경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개발된 지가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시급성을 저희가 이해는 됩니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또 관련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데 선순위로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명래
박명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없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위원
내년에 예정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시에서 빼라고 해서 빼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했던 주민들은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 개발될 때까지 향후 10년 내지 그 이상을 기다리라는 얘기냐 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이 심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께서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명래
박명래위원
한번 시하고 상의하셔서 본 위원이 볼 때 향후 몇 년내에 도시가스를 공급했는데 다시 뜯어야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지금으로 봐서 쉽게 추진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에 관계없이 얼마간의 기간이라도 도시가스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시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민들이 보통 민원을 접수할 때 가장 빠른 길이 인터넷을 통한 ‘구민의 소리’, 아니면 ‘실ㆍ과에 바란다’에 접속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또 그렇게 됨으로써 빠른 조치를 받곤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구민의 소리로 자주 접속하고 보게 됩니다. 왜 보냐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끔 보곤 하는데 자물쇠가 잠겨 있어요. 제목은 그럴 듯 한데 참 보고 싶고 주민들의 어려움이 곧 민원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제사항으로 최소한 위원회 위원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글을 남기는 사람이 비공개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양기관간에 어려운 일을 서로 해결하고 주민의 민원사항을 관심있게 지켜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정도는 열쇠가 비록 채워졌다 하더라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은 고려해 보셨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 같으면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는데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한테 협조를 해 가지고 관련 상임위원회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전산상으로, 기술상으로 가능한지...,
웅상
황웅상위원
열어주면 되죠.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열어주면 전체가 볼 수 있는...,
웅상
황웅상위원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이후에..., 지금 우리 담당자들은 답변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웅상
황웅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해서 황웅상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민감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ㆍ과에 정말 바라는 글들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예를 들어서 글을 올리면서 이것도 해당 실ㆍ과에 공개하면 미움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비공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상임위원한테만이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세요.
용성
김용성주민생활지원국장
해당 부서하고 적극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황웅상 위원님한테 답변을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명현
유명현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 실무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