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저희들이 2004년도에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기설치된 광고물이 현행광고물법에 인ㆍ허가를 받는 데에 합당하게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 즉 요건구비 광고물에 대해서 그때 1만 9,000여건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만 9,000여건 불법요건광고물 중에 7,000건이 2005년도에 양성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성화는 안했었고 양성화를 해야 할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를 했으나 양성화를 받지 않고 계속 불법광고물로 놔두는 것보다는 요건구비광고물에 대해서는 설치 후에라도 양성화를 해서 합법적인 광고물설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금년도 말까지 양성화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42건정도가 6월 말 현재 양성화를 받았는데 광고주들께서 그것을 다른 법처럼 광고물법도 체감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 하는데 아직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고 설치를 해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연말까지는 대상이 약 4,000여건 되는데 그것이 거의 다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소 실적은 저조하나 하반기에도 보다 더 강화해서 최대한 양성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죠.

예.

저희들이 광고물업체 교육을 1년에 한두번씩 하는 그런 때에 불법광고물 제작하지 않도록 협회차원에서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할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하고 실제 설치를 하고 허가받지 않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적으로! 그 조사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 얼마정도 양산돼 있는지 판단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광고업체가 제작을 안 해 주면 관계기관의 절차를 받아서 할 것으로 보고 지도를 하고 사실은 양성화를 받지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광고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누구는 예를 들어서 1만 4,600원인가를 내고 광고물 양성화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광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양성화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시설물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해야 된다라든가, 사실은 그게 원칙입니다.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아직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시도는 안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 130억정도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지금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매년 약 30억정도 부과해서 금년도의 경우는 약 6억 3,200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게 기반시설금이 100% 중에 국고 30%가 들어가고 70% 중에서 40%는 시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그 70% 가지고 또 백분율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 구청으로 떨어지는 것이 21%에 해당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총 소요되는 금액 130억을 연차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순위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매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건축허가가 당해연도에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대규모건축물이라든가 그런 건축물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저희들에게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130억에 맞춰서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구청 뒤에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155쪽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지구가 거의 진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구조물공사가 설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장님께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4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계백로에 인도변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상가시설, 주택시설, 학교에 다니는 2,700명 아이들의 출입구가 있는데 그 큰 대로변에 인도가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었는데 지금 공사하느라고 가림막이 서 있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곳을 지나면서 가로막이 서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를 다닐 때 차가 우회전하기 위해서 가로막이에 바짝 붙어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가 뒤에서 밀려왔을 때 시민들이 어디로 피할 것인지 안전성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방재국장님께도 얘기하니까 그런 시설을 잘 모르고 있고 우리 구에서 그런 민원을 접수해서 시에까지 접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접했을 때는 도대체 이것을 서로 어떻게 미루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시나 아니면 조합측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구에서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거기에 인도변을 가장 시급하게 먼저 설치를 하고 그 공사가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시고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원래 논산 나가는 도로변이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 그런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사항을 개선해 주도록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했는데 공교롭게도 관저지구개발사업하고 연계돼가지고 거기가 일정기간동안 개발이 되는데 인도를 별도 설치하는 사업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 택지개발하는 지구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셨겠지만!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거기다 가림막을 설치하다보니까 더욱더 학생들 내지는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렵게 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간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시공사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측과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했는데 저희들은 그 건을 사실의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운데 통로로 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학교측에서 그 건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학교측 요구를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야 우리가 시공사측에도 계백로쪽 거기 가림막을 철거하고 인도를 한 1.5m가 됐든 아니면 2m가 됐든 통로부분을 개설한 후에 시공하도록 한다라든가 아니면 그 가운데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도로를 사전에 어차피 개설해야 될 데니까 그 부분은 일시 사도로라도 개설해서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일과 중에는 특별한 경우는 통제를 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도 조정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그런 명확한 대안제시가 없어서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빠른시간내에 학교의 답을 제출받아가지고 그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측하고의 학생들 통학로만 말씀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선적으로 공사기간 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지만 더 기본적인 것이 계백로라는 대도로변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차선 옆에 인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공사가 끝나서 인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우선 만들고 안으로 가림막을 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와 조합과 우리 구가 현장을 방문해서 근본적인 인도변을 마련한 다음에 인도변 안쪽으로 공사 가림막을 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대라든가 인도라든가 개발계획에는 준비가 돼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공사하고 난 후에 내부사업을 하라는 그런 위원장님 말씀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선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근지역 단독주택이라든가 그 지역 거기가 전부 대상지역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나고 철거가 난다고 하면 그 사항을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조합측하고만의 상의가 아니라 시쪽하고도 해야 할 것이 도시계획을 보면 인도변 안쪽으로 완충녹지가 있고 그 안쪽으로 또 주거가 형성되는 이런 도시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조합측과만 상의해서가 아니라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시효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그 사항이 선공사가 가능하다라면 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이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위원입니다. 158쪽에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석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윗선골의 21개 마을내역 있잖아요. 이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21개 마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도로 개발제한구역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가 집단취락지역 그 안에서만 공사가 이뤄지는 거죠?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21개 마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에 가보시면 집단취락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외에 외딴 집이 두세가구씩 있는데 이런 데가 사실은 도로시설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그 개발제한구역을 벗어나서 외딴집 진입하는 이런 도로는 이번 공사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반시설부담금이 작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교롭게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가지고 주변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도로와 인근지역에 공원을 세 곳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우선적인 순위는 예를 들면 동장이 추천한 순위라든가 또는 구청에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어디가 가장 먼저 개설이 돼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동하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21개 마을 계획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에요. 당해년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이 21개 마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거기서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석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용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도 상세한 답변이 못될 것 같아서 업무를 주관 담당하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석운 위원님께서 네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남부개발권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대책이 먼저 입주한 세대들에 대한 피해여부를 우려해 주셨는데 사실 90년대 초반에 둔산지구라든가 유성의 노은지구 같은 경우는 먼저 입주한 세대에 상당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대규모 택지개발이란 것이 사실 인근주민의 먼지, 소음, 대기질 오염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는 우려가 되고 있고 사실 완벽한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건축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향상됐고 아울러서 사업주들이 이런 것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민원피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당초에 둔산지구개발에 따른 그런 주민피해 정도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특히 아직 사업시작은 안했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서남부권에 대한 건축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없도록 저희들이 벌써 기반시설공사부터, 코오롱건설하고 대우건설인데요,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근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시 무료점검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무료점검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음주를 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농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의 배출가스농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정비공장에 가야 아는데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일주일에 1회 이상씩 유등천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단속시에 감면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차의 배출가스가 기준 이내로 내 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을 초과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미리 알려주기 위한 서비스차원의 점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점검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단속을 했을 때 초과됐었어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효과를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먹는 물 관련해서 민방위비상급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년도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게 저희과에서는 수질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관리라든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는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일원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일원화가 되느냐 이원화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수질관리측면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하수 오염이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수질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원화된 문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천수질관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질관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기관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저희 구에서부터 하천관리사업소라든가 시 수질관리과 아니면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질관리해가지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하천의 수질이 급격한 오염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표조사차원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내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통계에 대한 관리만하고 있지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할 만한 하천오염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수질 같은 경우 검사를 더 강화하는데요, 인근에 축산농가라든가 배출사업장에서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조사를 하셨지만 하천수질의 지속적인 오염은 우리 구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인접 시ㆍ군과 같이 연계돼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