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균
신쌍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가 2007년6월20일에 회부되고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에 한 건의 조례안이 2007년7월6일에 회부되었으며 박예홍 의원외 2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07년7월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청취를 하고 내일은 환경도시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청취를, 13일 금요일에는 2006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6일 월요일에는 환경관리과소관 광주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또 과장님들이 다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아주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만 소개하시고 과별로 질의ㆍ답변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묻도록 하죠. 서로 이중으로 중복된 보고는 삼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병조 위원님 그렇게 할까요?
병조
이병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정한성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사업과에 사정이 있어서 복지지원과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복지사업과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남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럼 저희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복지사업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277쪽 보시면요.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남구노인복지회관에 5개 단체, 이 내용이 어떤 사업을 진행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인지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저희 구 관내에서는 효사랑 노노행복 봉사단이라 해갖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이고 효사랑 아동센터 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맞춤형 교육강사 파견사업 또 명아주 지팡이 제작사업 또 복지시설 도우미로 목욕탕이랄지 식당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고, 사랑나눔봉사단 사업이 있고 또 사직골 쉼터 사업단 그래서 총 사업에 708명이 참여해서 소요 예산이 6억1,700만원 편성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대부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하시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사업단에서 인력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274쪽에 보육정보센터를 신청서가 되면 거기에 센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신청서가 가능합니까? 과장님 선에서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계속 진척이 없어서 보류상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지어질지는 몰라도 그때까지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지금 상당히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육정보센터는 효사랑도 중요하고 보육정보에 관한 것도 다 중요한데 신청사가 되면 하겠다 상당히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시급하기에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 이런 센터들이 개설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영표위원
노인수발보험 있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홍보가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65세 이상 대상자들한테 수차례 개별 통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자생단체 회의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신청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조영표위원
의원이라는 게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본인들이 이 자체에 대해서 전혀 무지의 세계를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보험의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방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던 홍보책자를 보내봐야 그 분들 중에 글씨 못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 분들에게 홍보책자 보내봐야 의미가 없고 계획이 주어진다면 동네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홍보 한번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요. 제가 만나 보는 사람들에게??이런 이런 보험이 있는데 이런 보험을 적용을 받으셔 가지고 혜택을 받으시지 그럽니까??어, 그런 보험도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홍보가 나름대로 됐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전혀 무지의 세계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편안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이것이 전면적으로 내년에 시행이 되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내년 7월부터,..
내년
내년조영표위원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기간이 있네요?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전에는 우리 남구만 시범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혜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저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요. 지금 아동센터 강사파견사업이 은퇴한 교장 선생님 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고서가 추경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습니다마는,.....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 숫자는 분명히 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제가 아동센터 강사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돌아와서 전반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리가 없었으면 이 애들은 어디서 헤매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방황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들의 모임을 보면 보통 한 50여 분 이상씩 항상 모이셔서 행사를 하시더구먼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에요. 우리가 사회에 대한 봉사는 하지만 그래도 좀 일정한 차비는 줬으면 쓰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때 의장님도 참여했고 청장님도 참여했고 두 분이서 예결위원장이니까 나한테 핑계를 대버리는데 그 당시에 세 분이서, 저까지 해서 약속했던 게 40명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몇 분 받고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표에 나와 있듯이 16명을 하고 있고 시에서 저희들이 끌어와 가지고 10명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7월부터는 5명이 더 추가 돼서,.......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31명인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31명이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조영표위원
제가 예산계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이 다행히 올해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10명분을 더 가져 오셨는데 이제 2008년도 본예산을 잡을 때는 31명보다는 35명으로 늘려가지고 예산을 하세요. 꼭 올리라고 하면 과장님이 안올리시더만요. 안올리셔가지고 꼭 수정안을 잡게 만들고 있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을
최선을조영표위원
다하는 게 아니라 올리시라니까요. 올리시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니까요? 안올리시니까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정안에서 몇 명분 갖고 와라 해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시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희망스타트 운동본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제가조영표위원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관심을 두고 보고 있고 또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더욱 더 관심이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돈만 3억이 왔지 실적에 대해서는 전무해요.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던 거밖에 없구먼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지금 표에 그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3월16일날 개최한 바 있고 통합사례관리 및 수행기관 사례 회의를 17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1차례 어려운 사업들을 관리를 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토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복지사업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2개소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2개소가 어딥니까? 어디 학교죠? 장산하고 봉주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장산초등학교하고 꿈틀공부방이라고 있습니다. 2개소에다가 방과 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연계를 해서 보습학원 2개소에 대해서 15명을 연계해서 학원 수강료분에 대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대상 가정방문 중재 프로그램 추진은 20명을 22주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영아 도서 및 교구를 무료로 배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그 대상자 전체 199세대에 대해서 구급상자랄지 응급처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자료들을 공급 하고 교육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저희 관내에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데 혜택 대상자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일대일 면담을 해보셨던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도배사업이랄지 어려운 가정 해서 장애,......
영표
조영표위원
도배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영ㆍ유아에 대해서,......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대상자요?
자에
대상자에조영표위원
대해서 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냐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전체를 조사해서 완료 했습니다.
해서
조사해서조영표위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겠네요? 이 애는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고, 자료가 다 있겠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나와서 차근차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담당직원한테 가져오라고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환경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욕구 조사를 전부 다 했고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표위원
, 이번에 희망스타트 연수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장님이 해외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한다고 기어코 살리자 해갖고 살렸습니다. 해외 다녀오셔 가지고 얼마만큼 잘 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조영표 위원님도 자꾸 노인수발 관계도 해외 많이 다녀오라고 하시니까,......
저는
저는조영표위원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마라고 그랬어요. 잘 하고 있으면 가라고 하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텔레케어(Tele-Care)사업을 시티병원에다 뭔가 주셨는데 이거 누가 선정한 겁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사무실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청 안에 둘 공간이 없어서 물색하다 한 것이 거기에서 무료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무료로 공간을 주고 거기에 있는 텔레케어로 근무하는 직원을 저희 구청에서 채용을 해서 파견시켰다는 얘기구먼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파견보다도 거기가 저희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설동
부설동조영표위원
3층, 옛날에 사회복지사무실 쓴 그 공간 말이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방문보건센터 바로 그 사무실에 있거든요?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직원을 채용해서 그곳으로 내보내고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재활의료급여팀장이 매일 그쪽으로 출근을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재활의료급여팀장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우리 유병량 계장이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저나
그나저나조영표위원
참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병원에다가 텔레케어 센터를 했다는 것은 뭔가 시원하지를 않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공간이 사실상,......
다면
그렇다면조영표위원
생각해 봅시다. 다른 병원에서 봤을 때는 특혜라고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생각 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씨티병원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그와 동등한 병원들이, 병원도 요즘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자들을 그쪽에 연계는 안하고 관내 연계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거든요?
면요
그러면요조영표위원
. 직원이 6명이 채용 돼 있는데 1577-9772에 전화 하루에 몇 통 옵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전화번호인데, 나중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몇 통 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현재 오는 전화가 500여 통 왔구요.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한 사람당 80여 통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6명을 채용해 갖고 있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의료대상자들한테 800 몇 건을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것은 언제 채용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은 의료급여 관리사라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합병원 2년 이상이랄지 일반병원 3년 이상이랄지,......
호사
간호사조영표위원
2년 이상?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자격증,......
영표
조영표위원
2년 이상 자격증?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정확한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사람들이 의료급여 관리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 중에서 6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파견을 시켜서 전화 홍보를 하고 있다? (예)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500통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500통인데 인원에 비해서는 적네요. 한 사람이 하루에 80여 통 통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전화가 있어요.
하는
하는조영표위원
전화요? (예) 저도 선거를 하다 보면 전화 홍보를 해요. 한 사람이 몇 통 한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병조 후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홍보를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몇 통이나 할 것 같습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명단을 쭉 확보해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몇 통이나 할 거 같아요? 그 데이터도 안 빼봤죠? 데이터 한번 빼보세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동네별로 분담을 줘가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국비하고조영표위원
시비가 전액 내려와서 이것은 운영하고 있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앞으로는 이 비용에 대해서 구비로,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시비가 없고 구비로 운영 했을 때는 구비를 우리가 안 잡아 주면 결론상으로는 인원 좀 줄일 수도 있겠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직은 그 계획은 없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앞으로, 국가에서는 제일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시행을 하도록 해놓고 다음에는 가만히 발을 빼면서 구에다 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구로 내려올 때 혹시 또 이름을 바꿔버릴지 모르니까 잘 좀 메모해 놨다가 볼게요. (예) 그 다음에 자활사업 생산품이요. 판매를 하고 있는데 월산동 가면??효사랑??그래가지고 크게 마크 붙여놓고 자활사업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기가 이것 판매하는 것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매는
판매는조영표위원
얼마나 많이 되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전번에 자활 행사를 구동체육관에서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그 현관 앞에다가 자활사업단에서 만든 상품들을 진열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개량한복이랄지 천연염색 소품을 재료로 해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화점이랄지 그런 데에도 상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부분이 나오는데요. 과장님, 금년에 경로당 구입 계획이 몇 군데 있는데 경로당 구입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보고를 안 해버리네요? 어디에 경로당을 구입하기로 예산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예 보고를 안 해버려요. 올해 안 해버리고 경로당 매입 안할랍니까? 경로당 안 만들어버릴랍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관계공무원 다 계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와 있는 것은 구비입니까? 특별교부금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와 있습니다.
인이
본인이조영표위원
편리한 것은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집행으로 다 집행해 버리고 좀 일하기 싫은 것은 안하고 그냥 예산이 집행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것들좀 사고를 바꾸시라니까요. 우리 예산서 봐 보세요. 특별교부금 내려오면 성립전 집행을 해가지고 다 집행해 버려요. 자기가 좀 봐가지고 괜찮겠다 하면 다 해버리고 아 이거 하면 좀 머리 아프고 그것은 놔뒀다가 예산이 어쩌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전혀 보고를 안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라 할 수 없어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평상시에 죽 해왔던 업무들은 말씀 안 해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금년에 얼마의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노인정을 어디 어디 어디를 구입 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업무보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목표를 180개소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114개소입니다마는 앞으로 특별교부금 내려온 그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베스트경로당을 선정 하겠다고 그랬는데 노인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곳을 베스트 경로당으로 선정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베스트 경로당을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시비를 지원받아 금년 12월중에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이랄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떠한
어떠한조영표위원
평가항목들이 나와 있어요? 왜냐 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노인정들이 기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부터 라도 공부를 많이 하라고 할려고요. 그 평가항목이 있으면 줘보시라고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영표위원
분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조금 더 살펴볼랍니다. 나 혼자 계속하다 보니까 목 타네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275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있잖아요. 그 예산액이 지금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그 돈이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지금 요양보험에 소요되는 1년 예산이 따로 책정돼서 내려온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는 것은 그쪽에서 별도로 하고요. (예)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저희 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럼 이중으로 지원이 돼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것은?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각 시설별로 대상자들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 해가지고 하는 것은 ?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등급판정 해서 대상자만 확정을 해주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확정되면 여기서 시설에다가 지급을 해주신다고?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51쪽은 지원과소관이지요? (예) 지원과소관인데 제가 지원과 하고 같이 한번 할게요. 남구사회복지협의회에 효사랑 부름이사업이 그 쪽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효사랑부름이사업 등 몇 개나 남구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을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서는 효사랑부름이센터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독거노인관리사 사업이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25명의 관리사를 선발해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지원과에서는 목욕사업 하고? 그렇습니까? (예) 독거노인관리사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국시비 포함해서 1억1,800만원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효사랑부름이사업에 2억8,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독거노인관리사 사업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목욕사업이라 해가지고 순수 구비로 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251쪽, 지원과 맞죠?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서 세탁사업이라고 있어요. 효사랑부름이사업에, 세탁서비스를 3,646점을 세탁을 했다고 했고 또 251페이지에 지원과에 보면 목욕사업 500만원을 주니까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평균 지금까지 9번씩 실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세탁에 80회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너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는가, 거기서 무슨,......
여서
덧붙여서조영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양심이 좀 바르신 분인가 아니면 또 혹시 종교의 탈을 쓴 목사님인가를 알아보려고요. 협의회장이 누구에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황일봉 청장님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부회장은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부회장은 없고 사무국장이라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사무국장, 현재 누구시냐고,.....
장은
회장은조영표위원
청장님이고, 그럼 전반적인 일 추진은 누가 합니까? 청장님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예) 누가 일을 추진해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과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조직표 한번 지금 봐 봅시다. 팩스 좀 보내보라 해서 한번 봐 봅시다. 지금 성품이 맑으신 분들인가? 아닌가 좀 보게, 그것을 빼보면 알아요. 진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 그거는 추후에 끝나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사업이 이중으로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세탁 저것도 세탁, 목욕사업 해가지고 돈 500만원 지원되는데 1인당 9번, 9번 해가지고 노인들이 가능하겠냐고, 우리 아침에 목욕 한번 하고 저녁에 목욕 한번 하죠? 하루에 2회씩 하잖아요? 그런데 목욕사업이라 해가지고, 저는 이따가 할 것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놓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리고 조영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단을 한번 작성해서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보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덧붙여서요. 이게 지금 주월1동 구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이게?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하고 부름이센터 같이,......
영표
조영표위원
예, 거기 있는 거죠? 직원 몇 명 근무합니까? 보니까 자원봉사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팀장 하나에 일하는 직원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결론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부름이센터 2억8,500만원, 노인관리사업에 1억8,000만원, 목욕사업에 500만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결론상 인건비가 아닌 순수한 사업하는 돈으로 다 들어가 버리네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주로 인건비에 사용합니다.
건비
인건비조영표위원
, 팀장 하나 있다면서요?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아니, 참여자들 28명이 부름이센터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자활사업.
사업
자활사업조영표위원
?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영표
조영표위원
아, 그분들이 자활사업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 하구나?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뒤에
뒤에조영표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꾸 지원과하고 혼동이 되고 그러는데 운영비는 난방비, 중식비는 또 현재 사업과에서 주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지원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두 분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노인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노인회 회장들 한번 모아놓고 그 분들에게 운영비는 어떠한 목적으로써 돈이 나갑니다. 난방비는 어떠한 목적으로써 돈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노인정에서 전기세랄지 이게 많이 나오면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곤란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희 관내에서 있었던 얘기지만 김경중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가서 보니까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전기 히터를 틀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예요. 5～6만원 나오다가 한 달에 갑자기 한 20만원 나와 버리니까 노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김경중 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분들이 고통스러운데 한번 봐 보시요. 그러니까 전기도 종류가 몇 가지 있더만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여름에는 전기세가 얼마 안 나오고 겨울에도 얼마 안내려고 전기 종류를 바꿔버린 거예요. 가정용으로 무엇을 바꿔버리니까 돈이 엄청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전기세가 20 몇 만원씩 나와 버렸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노인정들이 전기를 가정용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때 김경중 계장님, 파악해 보니까 뭐던가요? 얘기한번 해보십시오. 파악해 보니까 어떤 용도를 어떤 용도로 바꿔버리니까 전기세가 겨울에 많이 나와 버렸죠? ○
영표
조영표위원
예, 일반용인데 이 사람들이 가정용으로 바꿔 버리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와 버렸죠? 이런 것들은 전수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용은 꾸준하게 전기 몇 키로 이하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1년에 사용할 양을 분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가정용이라 자기 쓴 만큼 나와 버려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분들이 이런 돈으로 어떠 어떠한 용도로 쓰겠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지, 자기 나름대로도 노인분들이 다 계산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기부분 한번 보시고, 이 돈을 지원해 준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회장님들한테, 왜 그러냐면요.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얘기를 하면 다 해준줄 알아요. 가면 심지어 쌀을 한 가마니 더 주라. 저희들이 쌀 한 가마니 돈 없어서 못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노인회 회장님들은 가면 또 별의별걸 다, 요즘엔 김치냉장고 해주라. 예전엔 김치냉장고 해주란 얘기 안 했거든요? 생활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예전에는 가면 냉장고 하나만 해 주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요즘 가면 김치냉장고 해 주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허리맛사지기 돌리는 것 해주라, 별걸 다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더불어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경로당별로 운영비랄지 전기요금이랄지 제반 비용이 드는 그런 세목별로 해서 전부 홍보 포스터식으로 해가지고 가시면 경로당 입구에도 붙여놓고 벽에다도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져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 민원사항들을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 사항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조영표위원
노인들은 금방 듣고도 금방 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회장님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지원과소관입니다마는 담당하신 계장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고통스러운데 그분들 요구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얘기를 하면 해줄 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조금 예산을 잡을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깜빡 하다 못잡았는데 내년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효사랑이 뭡니까? 노인정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계시게 하는 것이 효사랑이지 어느 날 갑자기 사람 동원해가지고 밥 한 그릇 먹이는 게 효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하십시오. 경로당 개보수비 해가지고 1,200만원, 1,500만원 잡지 말고요. 한 1억, 2억 잡아가지고 물품도 1억 잡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여기서 김치냉장고는 못해줄망정 선풍기라도 사주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김치냉장고 안됩니다. 그러나 선풍기 한 대는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라 그말입니다. 내년에 좀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셔가지고 담당하는 업무보신 분들도 일을 좀 할려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말씀드릴랍니다. 모자가정세대 181세대, 190명, 부자가정 76세대 79명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자가정은 그런대로 엄마가 밥이라도 해주고 괜찮은데 부자가정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더욱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밥도 해주고 애들 빨래도 해 주고 부자가정들은 거의 보면 남자분이 술이랄지, 술을 매일 마시고 들어와서 애들 돌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부인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결론이 주어지거든요? 과장님, 부자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술을 마시고 돌아온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술마시고 오다보면 화도 나고 집에 와보면 아무도 없고 싸늘하고 그러니까 자녀에게 안좋은 언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 부자가정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이게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금액의 지원이지만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자가정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조
이병조위원
예, 사업과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조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사랑 희망스타트, 텔레케어사업, 경로당 개보수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이 기초수급대상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남구에서 꾸준히 하고 있어서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대상자 수가 많습니다. 우편요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반려가 돼서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한 적도 있고 또 일제히 홍보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 회의때마다, 동 자율단체 회의를 여러차례 하거든요? 그때마다 동장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좀더조영표위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식
남명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일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민원에 시달리시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문이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제가 공직에 있다 나와 보니까 아쉬었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한말씀 부탁을 드린다면 좀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이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일반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 등 주요 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등 구민을 위한 복지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복지과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죠?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사업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이제는 질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예전에는 5만원에 사야 될 것을 이제는 몇 배 이상을 주고 사야 될 품목들이 많은데 예산부서에다가 개보수랄지 물품구입에 대해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인정들을 돌아보면 노인정의 규모가 열악한 환경들이 있어요. 특히 월산동에 가보면 제일아파트 안에 제일노인정인가요? 사람이 들어 가면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진탕으로 죽게 생겼어요. 그런 노인정들이 있고 실태들을 한번 점검을, 이 부서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를 맡고 있는 팀장들은 정말 노인들의 욕구에 머리가 깨질 겁니다. 꼭 그 부서에만 이 일을 할 게 아니고 다른 타 팀에게도 위임을 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에 가보면 노인들이 다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어떤 부분들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을 전수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해서 전세자금도 대출해주고 영구 임대아파트도 입주대상자들을 추천해 주고 있는데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자의 대상을 추천한다 할지라도 영세민들 저소득층들이 거의다가 신용불량자에요. 그러니까 추천해 줘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 주인에게 그분들이 집주인과 은행과 다이렉트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동이가 저소득층이어가지고 주거안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갑동이란 사람이 신용불량자기 때문에 대출이 안돼요. 안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집 주인하고 직접적인 계약이 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한번 은행측과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왜냐조영표위원
하면 은행에서 당신들이 집주인하고 계약서를 쓰면 저 사람이 나갈 때는 돈을 은행에서 내주면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보증을 세워야 할 한도가 안나온다는 얘기에요. 은행에서는 보증 한도가 안되니까 못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간판만 영세민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해준다는 것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조금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개중에는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영세민들도 와서 자금 신청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많은 영세민 자금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영표위원
그분이 신용상태가 좋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다가 그렇게 안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영표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백운주간보호센터외 5개소 그랬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가노인시설에 대해서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양지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요, 인애단기보호센터, 그 다음에 남구노인복지회관, 실비주간보호센터, 인애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에서
인애에서조영표위원
두 개나 하고 있네요? 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죽산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이게 문제에요. 방금 5개를 물었는데 인애에서 2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단기하고,.....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단기하고 장기하고 두 개 하고 있단 얘기죠? (예) 그러면 인애에다가 두 개 준 것은 이걸 할려는 데가 없어서 두 개를 준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일 잘 하니까 주는 겁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제가 일 잘 해서 준 게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을 인애에서 법인측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설 신고를 해가지고,......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다른 법인에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다른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인애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신고만, 오래 전부터 해왔던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오래
오래조영표위원
해왔다는 기득권에서 줬다는 그 말씀이구먼요. ○
것은
그것은조영표위원
제가 좀더 보기로 하고요. 여성복지시설에 가가지고요, 13개소가 있네요? 모자복지시설 두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13개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모자복지시설은 어디 어디서 하고 있고 미혼모 시설은 어디서 하고 있고 미혼모 중간의 집은 어디서 하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두 군데는 어디고 성폭력 상담소 세 군데는 어디고 가정폭력상담소 네 군데는 어디고, 이걸 좀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모자복지시설은 4개소인데 지금 현재,.....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왜 두 곳이라고 해놨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모부자까지.
영표
조영표위원
예, 불러보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인애모자원, 인애자립의집, 인애복지원, 평안의 집.
영표
조영표위원
예?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평안의 집이라고 중간의 집이 있습니다.
안의
평안의조영표위원
집은 어디 재단이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인애복지에서 하고 있는데.
인데
인애인데조영표위원
이름을 바꾸었구먼요? (예) 그러면 인애에서 결론상으로 4개 다 해버리네요? ○
영표
조영표위원
또 다른 것 얘기해 보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YWCA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요, YWCA 중간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시설입니다. 피해자 보호시설은 단기시설이고 중간의 집은 장기시설이고요. 또 가정폭력 상담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YWCA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광주장애인가정 상담소하고 비둘기가정 상담소, 열림상담소, 이렇게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인구 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하고 광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또 광주 YWCA 성폭력상담소 해서 상담소가 3개소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영표위원
모부자보호시설, 미혼모시설에 보니까 4개소를 다 인애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했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 2007년도에.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애모자원이 20세대 거주하고 있고요, 자립의 집이 현재 1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인애 모자원이 20세대 거주하고 있고요, 자립의 집이 15세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
저는
저는조영표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담당계장도 그 얘기 했지만 신고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쭉 해왔다는 건데 인애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시설 안에 들어가 보셨냐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설이
시설이조영표위원
너무 열악하죠? 무슨 포로수용소도 아니고, 너무 이게 열악해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복지관측에다가 시설좀 수정을 하라고 하세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요. 지금 인애모자원이 올해 신축이 들어갑니다. 건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2급 판정을 받아서 올해 신축을,......
영표
조영표위원
다행이네요. 2급 판정을 받도록 지금까지 왔던 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와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다시 신축하도록 해서 다행이다 그 말이에요. 저도 물론 여기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나가면서 보면 이것은 정말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에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환경이 열악하고,......
차피
어차피조영표위원
신축할 계획이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독려 해가지고 주위로 하여금 환경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요. 남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봅시다. 남구 노인복지회관이 전국 38개소에서 전국 36위인가 37위인가를 했는데 그렇게 성적이 나쁜 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낮은 거예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예산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사업을 조금 열심히 하는데 등한시 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영표
조영표위원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물론조영표위원
우리 남구에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하려는 열의랄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전국 48개 노인복지회관에서 정말로 뒤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해버리면, 왜 남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후미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원인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마인드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운영하고 있는 위탁관리자가 잘못하고 있다든지 전반적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 시설 위탁 맡아서 하고 계신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저희가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12월말로 위탁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열심히 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남구조영표위원
행정은 한번 잡으면 끝까지 안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말에 무슨 위탁자가 어쩐다, 그것은 보세요마는 또 그 업체에 줍니다. 주는데 어차피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부족한 만큼 주자 그 말이에요. 주고 일 잘한가 못한가 보자 그 말이에요. 제가 저희 관내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자주 가 봐요. 노인분들 3번, 4번, 순번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심지어는 요즘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까지 생겨가지고 그 분들이 밥 먹으러 거기까지 올라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환경이더라고요? 그런 환경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08년도에는 36위 했으면 최소한 20위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좋은 성적 거두도록 지도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로당
경로당이병조위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효사랑 연결고리 맺기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추진 안하십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효사랑 연결고리는 상반기에 6개소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지금 줄어 들어가지고 현재는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원자를 발굴해서 경로당에 효사랑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병조위원
보니까 독지가 480여 만원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예산이 풍부하면 모르는데 어르신들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후원자하고 독지가를,......
병조
이병조위원
예,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과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과의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251쪽 효사랑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1인당 9회 실시 또 하반기 때도 50명에 300회, 그렇다면 몇 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효사랑 목욕사업은 1주일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1주일에 2회씩 대상자들을 순번으로 해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보통 30회에서 40회, 그 정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현재 목욕 인원 30명을 대상으로 1주일에 2회씩 하고 있으면 평균 9회 이것이 허나마나 한, 6개월에 9회 실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1인당 한 사람 앞에,......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죠? 그것은 말만 목욕이지 그것이 목욕이냐고요. 그것이,......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워낙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상자 횟수를,....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지금 인원이 여러 명이 투입이 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니까 꼭 이 사업에 대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란 것이 무엇이며 사회복지란 것이 뭡니까? 이쪽저쪽 일을 도우면서 해가지고 조금 더 목욕을 자주, 말만 해가지고 6개월에 9회, 그것은 누가 봐도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목욕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 다음에 공직자 자원봉사 추진 있죠? (예) 그것을 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15회 60시간을 해야 근평에 몇 점을 반영을 한다. 이렇게 억지로 하면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희박해지잖아요. 물론 과장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평에 반영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사는 좋아요.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조금 말은 못하지만 내면에서 어떤 그런 불평불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무슨 봉사라는 것을 근평 점수에 반영을 한다. 몇 회 이상 해야 된다. 그것은 사슬에 묶어놓는 결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어느 기회에 의사를 반영하실 때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쯤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 다음에 긴급 복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돈이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80% 떨어져서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셔버렸어.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지원을 많이 해줘서 지금 현재 연장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당분간 좀 줄이고요. 시하고 해서 다른 구에 사용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된 구에 시하고 교류해서 그쪽 사업비를 우리 구청으로 가져올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다른 구 잉여예산을 조금 가져와서 한다. 그러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좀 안배를 해서 일을 하셔야지 과열현상이 아닌가요? 적정선에 맞춰서 서서히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직원들도 힘들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하반기 때는 적정하게 맞춰서 지원 횟수도 좀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상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사업과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일도 엄청나게 많으신데 수고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은 열악하고 또 우리 요구사항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애쓰시고 그런데 조금은 더 긍정적인 사고로 봐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영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애에 가보면 시설이 열악하다. 그거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애에 지금 공부방하고요. 세탁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전부 무슨 건물이냐 하면 모자시설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데나 공간만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거기 있을 때 시설은 시설대로 묶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지금 인애법인 업무를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인애법인 업무는 우리 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죠? 그렇다 하면 지금 건축물 대장을 딱 떼어 보시면 이것이 몇 년도에 지어져서 어느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건물 용도로 안하고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법인업무 따로 보고 시설업무 따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는데 지금은 법인시설은 함께 묶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피셔서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한번쯤 파악은 해보셔야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인애동산법인에 가보면 각종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 하는 사무실이 정비가 안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애모자원도 금년에 신축하고 요양원도 올해 신축이 완료되고, 그리고 법인측에서도 건물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병행해서 각종 건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물용도에 따라서 해야지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업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말씀 뭐냐면 지금 인애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20 몇 종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타 구에 있는 위탁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내놓는다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각하사회복지관하고 쌍촌사회복지관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운영을 안 하면,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쌍촌사회복지관장이 윤금중씨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2011년까지 계속해서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위탁은 여기서 했지만 서구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 안하고 지금 분명 내놨습니까?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 관장이 그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저는 지금 분명히 타 구 사업은 내놓겠다라고 전에, 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이십니까? (예)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정식으로 위탁을 해지를 해야죠.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6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본인들이 직접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사업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랍니다. 인애에서 20 몇 가지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 부분을 서류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이정남복지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류채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사회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우리 과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드라마세트장은 왜 빼버렸어요? 어떻게 유지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팔아버린다든지, 불났으니까 뜯어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네요. 어떻게 그냥 팔아 버렸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실은 상반기에 드라마세트장 관련 해가지고는 연초에 업무보고 내용과 변화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제외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조영표위원
아마 잘 되고 있었으면 넣었을 텐데, 잘 되고 있으면 넣겠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안 되고 있고 뭔가 복잡하니까 빼버린 거죠? 앞으로는 업무보고서를 만드실 때요. 물론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실 겁니다. 그 심정 알아요. 그런 부분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유지해 나간다든지 관리해 나간다든지 보고사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신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다 들으셨으니까요.
우선
우선신인용위원
322쪽, 생활체육공원조성 한번 봐주실랍니까? 조금 전에 점심을 먹고 여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월산동에 월산 근린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39%의 진척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여기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2차 계획을 7월달에 해가지고 놓으면 언제 정도나 완공이 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
내년신인용위원
4월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거의신인용위원
완료가 될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오늘 올라가서 보니까 전혀 우리가 봤을 때 공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 하겠고 결국 기존에 있었던 시설, 그 외에는 다 새로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될 그런 얘기다 보면 39%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39%였는가, 지금 현재 가서 보면 전혀 공사를 안한 것 같은 1차 준공까지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준공을 어디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설들이 전부가 다 1차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새로 한 시설들이거든요. 원래 거기가 밭이었고, 임야형태 있는 데다가,......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제일 위에 정자 바로 옆에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정자 옆에는 운동장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인조는 없고 시멘트로 돼 있던데?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금 바닥만 골라 놨습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거기다 인조잔디를 심을 겁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잔디구장을 할 겁니다.
제일
제일신인용위원
위에 잔디구장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장마철이라 1차 공사 끝내고 공사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인용위원
내년 4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
그 다음에 329쪽, 효사랑 전국 마라톤대회 있죠? (예) 이게 통장단 회의를 가보든 동에 자치위원회를 가보든 간에 어떤 현상을 빚고 있느냐면 이 3,000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채워야 되는데 수가 3,000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 해 갖고 돈 받기 위해서 이 돈 목적으로 3,000명이 되서는 절대로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몇 명이 돈을 낼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로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가 제대로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전국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이게 전국이라 해봐야 기껏 오는 것이 광주시내 인근에서 올 건데 전국마라톤이란 말은 해놓고 이 참가 인원을 갖다가 모집하는 것이 말만 선착순이지 이거 채우는데 순전히 강요당하고 있어요. 강요당하고 있어! 그래서 제발 구청에서 공문을 내리더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가 되어줘야 되지 그냥 동당 몇 명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돼 있어 갖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모아놓은 돈 자치위원회에서도 기존에 모아놓은 그 돈, 여기서 그 돈 갖고 몇 명씩 보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날짜도 좀 남아 있으니까 동에서 그런 식으로 거짓으로 명단 내놓고 돈만 내는 이런 마라톤대회가 제발 안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 추진하는데 우리가 홍보해 가지고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마는 동에 몇 명 신청해주라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하기 싫은 사람을 강요로 참석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동에서 그런 것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강제로 몇 명 해라 또는 하기 싫은 사람 해라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 회의 때라도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다음 달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단 회의 때 제가 가서 구에서 혹시 그런 동장들 회의하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제가 한번 물어볼라니까 꼭 말씀좀 드려갖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회의 끝나고 나면 밖에서 밥 먹으면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사람들이나 좋게 오라 해놓고 모아 놓고 하면 되고 3,000명 모아 놓고 한다 했으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 3,000명 오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목표 세워놓고 3,000명도 안 오고 돈만 내고 이런 체육행사는 좀 안됐으면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32쪽 보면 남구문화원 육성 지원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한자 같은 경우 다 읽을만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데는 토를 달아줘야지 아마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한자들도 좀 있기는 있네요. 여기 지방문화원, 그러면 우리 남구문화원 말하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신인용위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조영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드라마세트장이 과연 남구문화원에서 이것을 맡아서 해야 될 사업이었었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죽 했으면 문화원장 되신 분이 나한테 뭐하려고 나는 구경도 안한 거 가운데 중간에 끼워넣어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킨지 모른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화원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닌 것을 갖다가 문화원에다가 맡겨가지고 한다면, 지금 현재 노래교실이 나왔는데 노래교실은 지금 몇 명이나 등록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이 노래교실이나 문화사업은 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추진할란다고 계획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거기에 총괄 예산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문화원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노래교실 회비를 수납을 하게 되면 문화원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료 주고 또 공연장, 남구문화회관 공연하는 장소 대여비, 이런 모든 것들을 아마 문화원에서 주관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화원에서 돈을 지원해 갖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수가 몇 명이나 돼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 교실마다 수는,......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교실이 아니라 우리 남구문화원에서 한 것.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여러 개 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실
노래교실신인용위원
말한다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노래교실도 하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다른 것은 빼고, 국악이니 문화니 빼고 여기서 말하는 순수한 노래교실만 말한 거예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노래교실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한번이라도 안 가보셨어요? 1주일에 2번씩이나 있고 하는데?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파악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노래교실이 문화원으로 가게 된 배경을 지금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에 노래교실이 가게 된 배경을 알고 계시냐고? 잘 모르시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배경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만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왜 이런 현상이 오냐면요. 원래 동 단위에다가 노래교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봉선2동에 이게 있잖아요. 봉선2동 노래교실이 있는데 노래교실을 거기다가 별도로 하면 동에 두 개가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력한 끝에 결국 문화원에서 문화사업 차원에서 한다 해갖고 결국 이걸 끄집어 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돈이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일단은 문화원에서 수입을 어떤식으로 잡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작년 연말 대비 노래교실에서 얼마 정도 수입이 됐는데 얼마 지출 해가지고 작년 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한테 결과보고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용
신인용위원
그 내용 감사는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무감사 안 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전체 예산을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화원이 하나의 법률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보조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 해가지고, 물론 정산은 받습니다마는 노래교실 몇 명 수업 해가지고 강의료를 얼마 받고 해서 얼마 이익금을 남기고 손해가 얼마 났다 이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 받습니다.
아니
아니신인용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안 받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 노래교실을 계속 운영할 건데 여기에 다른 과정치의 돈이 오히려 흑자를 해갖고 여기 적자를 메꾸고 있는 것인지 여기치 흑자된 것이 다른 문화교실이나 국악교실에 갖다 메꾸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알아야겠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실란다고 하시면 별도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드리고요.
인용
신인용위원
담당계장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래교실 가보셨죠?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예, 가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몇 명이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확정된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40명에서 많게는 50명까지 오시고, 현재 그런 식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많이 줄어들어버렸네요?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여기다가는 200명이라고 해놨는데,...... ○
담당
업담당문화사
전병관 총괄 숫자상으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게신인용위원
문제가 된 것이 봉선동하고 노래교실, 여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구청장이 봐주고는 싶은데 해주라 하니까, 결국 거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동에서 난리가 나니까, 동에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별도로 하나 만들라고 하니까, 대여료 주고 자기들이 수입,......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 일이 언제적 일이신가요?
인용
신인용위원
한 2～3년 전이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한 3년 전이요?
다가
그러다가신인용위원
이것을 결국은 뭘로 줬냐?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문화원에다가 문화사업인 것 마냥 노래교실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봉선동 노래교실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왜? 여건이 거기가 더 좋고 장소도 좋은데 누가 여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로 가버리지. 그래 갖고 갈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여기도 지금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대여료라든가 이런 돈이 나가야 될 건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이 노래교실을 위해서 다른 국악교실이나 문화교실로 들어온 돈이 여기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것 육성하기도 바빠죽겠는데?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오고 가고 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과장님이 다는 모르시더라도 오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아,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게 되면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하자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지 그냥 실태만 이야기하고 끝난다면 뭐할려고,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이 봉선2동하고 관련있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신인용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동장님, 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하나
하나신인용위원
더 드릴게요. 이 여파가, 방림2동이 그렇게 활발하게 노래교실이 잘 되다가 또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이쪽에라도 많이 200명이라든가 300명이라든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다른 동까지 죽이면서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100%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왔느냐, 양쪽에 강사가 혼자 뛰어요. 모아놓고 한번 해버리는 것이 낫겠잖아요. 이쪽가나 저쪽가나 복잡하니까, 이런 잔머리 쓰다가 결국은 그 동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다니고 무슨 노래가 좋은 일이라고 동사무소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남구문화원에 노래교실 하고 1주일에 세 번씩 나가서 노래 부를 일이 뭐 있겠어요? 말이 안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교실치가 혹시, 이쪽이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빨리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를 찾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썰어낼 것은 빨리 빨리 썰어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되죠. 살 되는 것 아니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는 문화원, 거기에 관계된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이 문화원에는 하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자체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하다가도 안되어가지고 폐쇄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새로 생겨가지고 잘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방이 방림동에도 있고 봉선동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되고 안된다 그것은 주민들이 가서 배우고 노래 부르고 하고 싶으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안오신 분들을 강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렇게
그렇게신인용위원
말씀하시지 말고 이제 실태조사 해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가 그것을 아시면 되지, 무슨 자기들이 알아서 오면 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좀더 깊숙이 아시지도 못하면서 자꾸 답하면 다른 부분이 또 나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보셔가지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방림2동하고 봉선2동이 이것 때문에 안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도 또 안되고 있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관계되신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쪽 이쪽을 연관지어가지고 이쪽이 안되니까 저쪽도 안되고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왜냐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 불러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수가 부족하니까 폐강되어 버리고 또 이쪽에 가서 했는데 힘드니까 안해버리고 결국은 죽여버린 거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원래 안내줬어야 될 것을 내줘가지고 양쪽 동이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 그래서 문화원에서 해야 될 것과 안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노래교실을 왜 문화원에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것, 국악교실 해가지고 가야금, 대금, 단소, 국죽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문화 차원에서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왜 끄집어 들여가지고 문제를 만드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누구라도 수긍이 가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왜 자꾸 답변하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하니까, 어쨌든 확인을 더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것을, 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확인해 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433쪽요, 남구합창단이 지금 현재 단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금 제일 문제가 단원 구성이 44명인데 지휘자가 문제가 많다는데 지휘자 교체 됐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저한테 지휘자한테 뭔가 마인드가, 요즘 실력은 있어도 강의 기법이 안좋아버리면 학생들이 안몰려버리고 또 학원에서도 사람이 안와버리잖아요. 여기 지휘자 말 들어보니까 실력이 좋대요. 이런 사람들은 서울이라든가 국제적인 무대로 가야 되는데 조그만 구 단위로 와버리니까 안먹혀 들어가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활성화가 안되어버린다고 그래요. 활성화가 안되어버려요. 그러니까 5개 구청끼리 가서 잘못하면 제일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원들 이야기가 그래요. 그때 저한테 말씀 해주셨죠? 무슨 조치를 조만간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뭔가 깨우치게끔 이야기를 할란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휘자를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때 좀더 수준있게 이끌어 나가자고 서로 간담회를 했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그 자리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있는 데서, 단원들이랑 다 있는 데서 지휘자한테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휘자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해서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겠더라 그런 요지로 그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단원들 전체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거기 임원들하고 지휘자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제일
제일신인용위원
중요한 것은 이 단원들이 자기가 노래가 좋아서, 합창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데 와가지고 지휘자도 마음에 들어야 좋은데 지휘자를 보면 마음이 안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노래소리가 안나와 버린다 그거예요. 지휘자가 문제가 있으면 바뀌어져야지 단원들 전체를 못바꾼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휘자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니까 기왕 우리가 돈도 지원해가면서 남구합창단 그러면 참 잘 하고 화목이 잘 되어 가지고 어느 구와 대항하더라도 참 내놓을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 지휘자 때문에 죽겠다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부 단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5개 구 합창제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지난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음악을 잘 모른 사람이 보더라도, 호응이 아주 제일 좋고 그랬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호응이 좋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답변 안하고 단원들과 더 접촉을 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지 무엇이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 당연히 잘 하지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안해버릴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내부는 썩어 있더라 그말이에요. 얼굴만 멀쩡하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답을 하고 계시네 또?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고 지휘자하고 합창단원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인용위원
340쪽요.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남구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최순범씨입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교체가 됐습니까? (예) 이 건물의 제일 위층에 계신 분입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사무국장은 누구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피길연씨입니다.
현이
표현이신인용위원
다소 과격할란가 몰라도 이쪽도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사회복지와 관련해가지고 지원받고 있는 곳들이 좀 음침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체육과 관련해서도 알게 모르게 문제점이 진짜 많은 곳이 또 이쪽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신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하는데 이것 어떤 예산을 주게 되면 우리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일괄적으로 주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를
예를신인용위원
들어서 종목별로 배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남구 생활체육협회에다가 돈을 다 지원해 주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청장기,.....
것은
그것은신인용위원
별도고,......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각 단체별로 주는 것 있잖아요. 청장기 그런 것 말고, 단체별로는 10만원씩 줍니다. 한 개 단체에.
체로
단체로신인용위원
등록이 되면 무조건 10만원씩 줘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등록이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몇 개 단체, 몇 개 교실 운영할란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앞으로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이게 우리가 보면 성직자라든가 체육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중립을 지켜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저런 사람들이 결국 선거하는데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하고 다니느냐? 완전히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체육이 말 그대로 생활체육으로써만 역할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공무원도 똑같아요. 공무원이 줄이나 서가지고 봉급은 국가로부터 또 우리 세금으로 받고 있으면 줄 서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해가지고 그 사람이 봉급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런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의 자기 본분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절대 말썽이 없어요. 이 생활체육도 분명히 그런다고 생각해요. 조금 전에 문화원 같은 것 봐보세요. 문화는 본연의 임무가 있었더라면 드라마세트장 절대 그런 일이 안벌어지는데 자기는 한번 손대 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문화원이 거기 사업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앞뒤 안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 생활체육도요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런 데서 터질 가능성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집행하는 것, 지금 계장님 누가 하십니까? 계장님, 이것 보고 받고 있죠? 어느 종목에는 얼마 지원되고 어디는 어떻게 나가고, 지금 정식적으로 청장기배 해가지고 나가는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신인용위원
바둑도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바둑은 거기에 등록은 안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어쩌다 한번씩 둡니까? 저번에 보니까 바둑도 있던데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어린이 바둑대회를 협회에서 한번 추진할란다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청장기배라고 해놓고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고, 그리고 청장기배 한다면 당연히 청에서 지원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러죠? 지원 안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청장기배라고 써가지고 체육대회를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해 주죠.
인용
신인용위원
해 주죠. 그러면 남구에 이런 생활체육관련 해서 종목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종목은 16개 종목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창장기배가 방금 11개다고 했고 종목은 16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5개가 빠진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
두 개, 또요? 좌우간 16개 종목으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청장기배로 하는 것은 11개다? 그러면 바둑은 11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6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이것
이것신인용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테니까 성실하게 자료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해서 마지막 묻겠습니다. 지금 등산로가 21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등산로 관계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제석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등산로는 몇 개나 됩니까? ○
산로
등산로신인용위원
올라가는 계단같은 것은 어디서 하냐 그 말이에요. ○
서는
여기서는신인용위원
그 안에 있는 시설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산로 21개소는 왜 써놨어요? ○
로로
등산로로신인용위원
들어가가지고 올라가는 데가 총 21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남구에 체육시설이 21군데가 있다 그거예요? 그것만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 점검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합니까? 등산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체육시설 있는 것은? ○
대장
대장신인용위원
있어요? 점검했었던 것? (예) 동아여고 올라가는 데 보면 나무가 썩어버려가지고 앉기가 곤란한 벤치가 몇 개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기도
거기도신인용위원
시설 아닙니까? ○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아예 없어버리면 없는 갑다 생각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불량품을 놔둬서 그런가 몰라도 돌리면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운동한 사람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고 내려 가죠. 아예 없는 것만 못하다고, 괜히 있으니까 올라가서 하다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다 올라갈 수 없으면 거기 등산 한 사람들이라도, 올라간 사람들 한두 명 알아가지고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거기 시설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수선를 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고장나 가지고 한동안 있어 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 누가 욕을 먹느냐, 좋은 것도 구청장이 잘 했다고 하지만 나쁜 것도 구청장이 관심 없는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사랑인 남구가 이런 것이 안돌아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팍팍 돌아가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계장님께서 등산, 어떻게 다 다니겠어요? 산이 얼마나 복잡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다닌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신고 들어오기 전에 빨리 빨리 조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놀이터 청소, 위탁관리인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청소 위탁이 아니고 화장실입니다. 이름이 센추리라는 회사에다가 현재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인용위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여러 개가 왔는데 여기가 됐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동네
동네신인용위원
이런 데 가 보면 남구청 바로 보건소 옆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 말이죠? 이런 화장실을 위탁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 10개, 근린공원 1개, 등산로 1개 해가지고 12개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13개입니다.
다른
다른신인용위원
데 두 개 또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실적은 개보수 한 것이 12개고요.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13개 중에서 12개 개보수를 다 했다 그말이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개보수 할 필요가 없는 곳은 안하고 관리만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신인용위원
요즘은 많이 깨끗하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리위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잘 해줌으로써 우리 지역민들이 얼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것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334쪽,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상대로 배정이 돼가지고 사업 시행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레탄 인조잔디에서 안 좋은 성분이 나와 가지고 시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나온다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체에 해가 없는 걸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영표위원
관계자들 말 들어보니까 여기에 인조잔디랄지 우레탄에 대해서 시험 의뢰를 했다고 그러던데 나온 결과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촌중학교 시공하고 있고,......
영표
조영표위원
대촌중학교 시공하고 있고요. 동성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동성은 아직 시공에 안 들어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영표위원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이 나와 가지고 실험을 맡겨놨기 때문에 인조잔디랄지 우레탄에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직 업자도 선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비 교부를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학교 관계자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쭉 보면요. 어떤 것에다가는 앞에다가 효사랑을 붙여놓고 어떤 것은 효사랑이 없고 그러는데 효사랑 대학생, 효사랑 멘토링, 효사랑 간병, 쭉 있는데 효사랑 마라톤, 저 앞에도 고싸움놀이도 효사랑 고싸움놀이 그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효사랑을 붙이고 어떤 것은 효사랑을 안 붙입니까? 그것 한번 물어볼게요. 기준이 효사랑을 붙인 거 하고 안 붙인 거하고 과장님이 어떤 판단의 기준하에 효사랑을 붙이고 안 붙이는지,......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담당 직원이나 또는 협의를 해가지고 계장이나 과장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제목을 부여할 때 효사랑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에,......
름을
이름을조영표위원
짓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옛날에는조영표위원
보면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효사랑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하니까 효사랑을 열심히 하는 대학생들이 멘토링 사업을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요. 전체 다 효사랑을 붙여버리든지 떼어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효사랑 대학생 멘토링 사업 같으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사랑
효사랑조영표위원
멘토링 사업으로 합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냥 대학생 멘토링 사업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이름으로 하게 되니까 각 자치구별로,......
색을
특색을조영표위원
내자?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사랑이라는 것을 붙였고 또 다른 타 자치구에서는 그앞에 다른 어떤 수식어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요, 제가 항상 얘기 하지만 남구합창단 말이죠. 제가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가 보면 그때 8년 전에 노래 부른 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실력이 오히려 더 감퇴되고 있는데 이 합창단이 없어지면 어때요? 또 남구합창단 그랬네요. 차라리 앞에다가??남구??를 빼버리고??효사랑 합창단??이렇게 해야지, 효사랑을 안 붙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또 왜 남구를 넣어놨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탄생이 이제 ,......
영표
조영표위원
아, 효사랑이 없을 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때 했던 것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합창단이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자치구마다 합창단이 없는 데가 없고 또 문화 창달 또는 음악발전을 위해서는 있어야 겠고 또 그것이 운영이 아주 잘 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타도 받습니다마는 이왕이면 잘 되게끔 해가지고 했으면 쓰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말이죠.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예산 때도 분명히 몇 분의 위원이 합창단의 단복이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 했었는데 신인용 위원님이 그래도 열심히 하도록 다 해줘버리자 해가지고 그냥 해줬는데 제가 단원들도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불만이 있겠지만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소원수리 받아가지고,......
수리
소원수리조영표위원
있죠? 소원수리라는 것을 한번 단원들한테 받으셔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합창단원 조직 내에서 자기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합창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서로 알토와 소프라노와 베이스와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되어가지고 아주 멋있는 화음이 나와야 되는데 불만이 있어가지고 속에서 얼마나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말씀 안하시는 것이 방위제대했을 것이나 소원수리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합창단원들 말입니다, 다 나눠주셔 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런 불평불만 내용을 사심없이 해서 구청 문화체육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주소도 없이 그냥 구청만 해가지고 보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그런 불만들의 요소를 없애시란 말이에요. 아무튼 지휘자가 잘못돼 있다, 어떤 분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간식이 없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부분 충분히 나갔던데요???아니요 몇 사람 먹어버리고 몇 사람은 주지도 않는다??그래서??아이고, 음악하시는 분들이 뭔 빵 몇 조각 갖고 그러세요??하고 제가 설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히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간식문제는 제가 답변좀 드릴까요?
아니
아니조영표위원
, 간식 얘기할 것 없어요. 괜히 먹는 것 갖고 얘기하면 속상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아까 센추리가 위탁해서 청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실제로 이 사람들 청소안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위탁만 받아가지고 남구장애인단체에다가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위탁금액이 1,500이죠? (예, 그렇습니다.) 1,500인데 제가 아는 경로를 보니까 1,500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남구 장애인, 있어요. 여기다가 1,200인가 얼마에 다시 재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 있으세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영표위원
먹고 줍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얼마 먹고 안 먹고가 아니고 1,500가지고 계약을 하면 거기에 회사에서는 제수수료 제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장애인 협회에다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수수료라면 수수료겠죠. 물론 센추리라는 회사가 청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제반 수수료도 들어가고 전화세도 들어가고 경리 봉급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들이야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남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청소를 하는 거니까 달리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장애인단체에다가 바로 수의계약하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은 그때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니, 잊은 게 아니고요. 그것이 우리는 용역발주를 하면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장애인협회 회장님이 사무실을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회계규칙상 회계법에 맞는 그런 조건을 갖추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장애인협회하고 계약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었지만 회계파트에서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아마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내용들이 감지가 됐으면 용역발주를 할 때 얼마 금액 이하는 굳이 면허랄지, 소지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감지를 하셨으면 일종의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협조전이라고 하죠? 협조를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용역발주할 때 참고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때 라도,......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어디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계약파트에다가요.
자꾸
자꾸조영표위원
예산회계법을 얘기합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가 아니더라도 줄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에서 고용상 필요하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걱정하시고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장애인단체에다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게 어떤 조건을 갖추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신 거 같더라고요.
래요
그래요조영표위원
.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그렇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얘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맡고 있는 회사에서도 물론 자기들이 일정적인 제수수료는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인 일을 한 사람은 갑동인데 을동이가 돈은 벌고 갑동이는 결론상으로 인건비에 불과하다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뻔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니까 내년에는 발주하실 때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것은 물론 우리 과에도 해당되겠지만 환경청소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등산로에 요즘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투기를 해버려 가지고 그 등산로를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쓰레기 투기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번쯤은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부분에 버려진 쓰레기 특히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더 많이 투기해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돌아보셨습니까? 담당팀이 등산 한번 가면 쓰레기가 얼마나 투기가 돼 있었는가? 치우는 부분은 환경청소과고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쓰레기 때문에 쓰레기를 목적으로 해서 돌아보지는 않았고요. 체육시설, 등산로 주변에는 정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시설관리 때문에 돌아본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좀 관리하고 있는, 청소하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어요. 봉사단체를 운영을 해서라도 제석산에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버리는 때가 시도 때도 없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생하면 즉시 치울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나 또는 우리라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제적산은 관리를 하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월동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앙공원 올라가는 월산마을 뒤쪽에 가면 쓰레기 투기가 매일매일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환경청소과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치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 하면 민가로부터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많이 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투기된 게 아니고 등산로 올라가는 부분에도 투기가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이런 체육시설도 점검하러 나가시면서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라도 활용을 한달지 해가지고 한번 쯤은 대대적인 청소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332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향후 계획에 문화원 회보, 문화원지 2,500부씩 해가지고 어디다 돌린답니까?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화재 문화원 회원들이나 각 기관, 이런 데 돌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388쪽 보면 또 우수동아리 운영사례집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보 홍수 속에서 돈을 투자한 만큼의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사례집이나 회보나 이런 것들 만들 때는, 더군다나 2,500부 해가지고 보는 사람이 남구관내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들 하실 때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등산로나 공중화장실, 이런 데 청결에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했는데 더욱 더 우리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셔서 깨끗한 광주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교실 운영,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 사업비에 보면 문화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는 이런 면까지 정산을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제가 보면 노래교실 운영에 주 2회 해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데 10,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에요. 얼마 남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돈 주는 것만 정산을 받지 마시고 그런 것들도 한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화체육과가 약간 기구가 늘어난다는 뜬소문 아닌 뜬소문을 들리고 있는데 확실한 가요? ○
채열
류채열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우문이였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위생과장 노형동입니다. 위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위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여기 업무보고는 우리가 새로 받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도 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업무보고를 보고서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럼 신위원님 말씀대로 시간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왔으니까 그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345쪽을 한번 봐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1번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4건하고 일반업무 13건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총 누계가 17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 주요 현안 및 시책사업하고 뒤에 일반업무하고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주요현안사업은 주로 어르신들에게 예절교육이나 효사랑 시책하고 관계되고 자원봉사 성격을 띠는 것이 주요현안사업이고 우리 과에서 중점을 둬서 추진할 업무가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 안건은 저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신인용위원
일반업무는 이제 평상적인,......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일반업무는 각 계에서,......
인용
신인용위원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계속 추진한 고유업무고요.
기서
여기서신인용위원
얼른 눈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 주요현안하고 그냥 시책사업은 4건인데 이것이 연수가 좀 지나게 되면 주요현안이 일반사업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현안사업이라도 내년에는 일반업무로 더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신인용위원
보면 주로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효사랑 이미용봉사, 효사랑 실천 음식업소 홍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효사랑은 떨어집니까? 이상하게 밑에치 13건은 전혀 한 건도 없거든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실제 지금 저희과는 효사랑이 앞에 연계된 사업이 3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효사랑하고 연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런다
그런다신인용위원
하면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효사랑이 들어가는 것은 현안이고 시책이고 효사랑이 안 들어가는 것은 일반업무이고 이렇게 구별이 된 것 같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앞으로 업무분류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주요현안사업하고 시책사업하고는 어떤 것이 더 비중이 더 큰 것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업무추진을 할 때는 어떤 특정업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상업무 추진하면서 현안사업나 시책사업이나 똑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차이가 있어서 구분을 하셨잖아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업무추진하는 데는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업무성격상 나누어놓은 거예요? 좌우지간 의미가 있을 거 같은데,..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특별한 의미는 생각 않고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
저는신인용위원
이 정도로 마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지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광주로 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업소들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과장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있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남구가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객실을 1,211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선수단을 유치를 해서 1,211개소에 유치하면 약 한 4,500 정도 남구 관내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서
외지에서조영표위원
오신 분들은 광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업무시책들이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은 전국체전하고 관계가 없는지 아니면 타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업무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물론 사회주의국가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업소에 대해서 허가도 나가야 되는 거고 큰 법적인 위반이 없는 한 허가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주월동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는지 알지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하소연의 전화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과장님의 고충이나 우리 한장숙 팀장님이죠? 물론 충분하게 그 고충을 압니다마는 한 곳의 음식점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피해가 되고 또 다수의 주민들이 주거공간으로 하여금 어떤 침해를 받는다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 관 부분에서 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장숙 계장님도 나한테 전화를 해서 고충을 많이 토로하던데 그 방법이 아니면 뭐 일전에 했던 환경분쟁위원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분들에게 좀 안내는 그렇게 해주셨는가 모르겠네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동안 지난 5월25일부터 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보고로 올렸습니다마는 어제 퇴근시간에 현장방문을 그 동안도 했습니다마는 어제 네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장선생님 자택 2층을 가서 냄새를 맡아 본 결과 그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마는 손님은 한 열 두세 분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장어를 취급하는 식당으로서는 다른 식당에 비해서 냄새가 훨씬 많이 나가지고 이것이 좀 개선해야 될 문제가 분명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에
인근에조영표위원
있는 집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소연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살지 않고 우리과장님이 퇴근 이후에 가셔서 냄새를 맡았을 때도 그 정도로 좀 심한데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피해가 크다는 것은 어제 금방 가보셔도 공감은 하셨겠네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면
하셨으면조영표위원
우리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 하면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을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다 해서 위생검사를 날마다 나갈 수 없는 거고 1년에 두세 번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날마다 가서 위생검사 한다 하면 그 자체도 또 우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주민들과 업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조율이 필요한데 이 업주가 지금도 회피합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어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마는 여자분이 업주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영업주가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생과에서 세 사람이 갔었습니다마는 영업주는 나와 보지 않고 남자분하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상당기간을 대화를 해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노력하는 단계에서 좀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당장 느낀 것은 가은식당 전소유자가 식당주인 말씀으로는 전직 교장 선생님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중재할 의향만 있다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옆집 사시는 분도 교장 선생님이고 가은식당 전소유자도 전직 교장 선생님이고.
그게
그게조영표위원
아니다고 하던데요? 단독주택을 구입을 해 와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식당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자가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과장님, 이것을 길게 논할 수 없는 거고요, 물론 한장숙 팀장이나 과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알기 때문에 위생법적인 한도내에서 강구을 해보시고 강구을 해가지고도 안되면 민원인들이 남구청에 민원을 호소하고 있고 저도 그 현장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민원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이라도 안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관에 있는 과장님이나 한장숙 팀장도 편하고 저도 편할 것 같아요. 편하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짐을 중앙에다 이관하자 그 말이에요. 해결도 못해주면서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날마다 진정서 내도 해결해 주는 것도 없다.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이 있으니 이런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주고 업주측에다가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옵니다. 또 현재까지 이런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하면 그 업체측에서도 어느 정도 해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식당에 충분히 냄새를 제거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할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이렇게 해서 중앙분쟁위로 가면 중앙분쟁위에서 판정이 나면 이 판정을 따라 줘야 하는데 자칫하면 가게에 대한 불이익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이 아니던데요? 굴뚝만 높이 올려가지고 냄새만 나지 않게 바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당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너무나도 우리한테 냄새가 나니까 냄새만 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니까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데까지 해보시고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적극적인 노력은 하겠습니다.
식당
식당조영표위원
한 군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못살 지경에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병조 위원님.
과는
위생과는이병조위원
남구 주민의 위생을 정말로 잘 책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앞으로도 해 주시고 363쪽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몇 분이서, 구성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희과에는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에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인 경찰이나 식약청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주로 현장에서 시정하는 지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한 업소는 관계 규정을 정밀히 검토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단속을 나갈 때 구에서 세 분만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찰하고 식약청에서 같이 지도단속을 나가시는 겁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희들은 저희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갑니다.
따로
따로따로이병조위원
점검을 나갑니까? (예) 그러면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은 누가 관리를 하는 거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식약청이나 경찰에서 조사해가지고 남구청 위생과로 넘깁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쪽에서 형법에 적용될 문제 같으면 경찰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그 영업자를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공문으로 의뢰가 됩니다.
저히
철저히이병조위원
지도를 해 주시고 어떤 피해가 될 수가 있냐면 또한 현재 경기도 어려운데 몇 천만원씩 들여서 장사를 하고 있다가 한번의 실수로 영업장 폐쇄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지도 계도를 좀더 홍보를 더 해주심으로써 좀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목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된 것도 위생과에서 하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사무분장상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고 수련관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업무에 안 나와 있죠?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내에 가서 보면 구내식당이 있죠? (예) 그것도 위생과에서 하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계약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그 식당의 어떤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위탁기간이 거의 끝나갑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취급합니다.
산은
예산은신인용위원
위생과에서 지원하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관계된 것만 지원합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청소년수련관, 그렇게 되면 이것은 원래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 이것은 결국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일정한 기본 수수료만 받고 제공해줘서 다른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겠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위탁계약서상에 독립채산제를 하도록,......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여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자입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상반기 회계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를 아직 저희들이 못받았거든요? 금년 상반기는 제가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인애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애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구내식당도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원래 구내식당을 계약했던 사람이 그만 둬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만 뒀냐고 물어보니까 결국 이것마저 인애에서 인수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혹시 담당 계장님은 누가 하고 있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계장님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당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잘 모르실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계약을 안하고 관리한다면 어떤 관리만 한다는 겁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희들이 식당에 대해서 가서 할 수 있는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확인합니다.
관에
수련관에신인용위원
대해서는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수련관은 행정적인 관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또 남구민을 위한 청소년수련에 관한 사항, 그런 행정사항만 관리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인용위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같은 소관의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같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돼야만이 유기적으로 되는데 따로따로 해가지고 떠넘기식이 되어버려서 책임소재가 불투명하게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아예 남구문화예술회관 관장소관으로 옛날에는 다 들어 있었던 것이 조례가 바꾸어지면서 위생과로 이게 들어와 버렸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는 저쪽으로 가고 일부가 이쪽으로 왔죠.
다면
그렇다면신인용위원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좀 힘들면 소관업무와 관련해서는 예술회관 관장한테로 넘겨버린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업무를 해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제 입장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업무를 전체를 넘기자 그러면 업무 회피가 되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결국
결국신인용위원
효율성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관장은 있는데 관장이 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이것까지 해야지, 그런데 위생과에다가 엉거주춤 만들어 놓은 것은 결국 의회가 사회도시하고 기획총무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터치 못하게끔 중간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뭘 물어볼려고 하면 오히려 기획총무소관이다 해버리고 기획총무에서는 또 위생과가 더 관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어버려요. 결국은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쪽 위원회소관으로 몰아주는 것이 나은데 국장님 소관으로는 다른 부서에다가 넣기는 곤란하잖아요. 위생과로 아예 다 들어와버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쪽으로 문화예술회관 관장소관으로 넣어버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러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봤을때는 이것이 위생점검이랄지 이런 것이 위생과의 고유업무인데 거기로 줘가지고는 위생지도 단속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관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굳이 업무하고 연관이 안된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을 도시산업위원회로 옮기세요, 그냥?
치를
그쪽치를신인용위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넣어가지고 해버리자고요? ○
한성
정한성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의회소관이니까 의회에서,.....
것을
그것을신인용위원
조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같이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져가지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구내식당하고 이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관리문제까지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귀찮게 해가지고 결국 구내식당에서 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어서 다른 쪽에서 인수해버릴려고 하는 공작이 들어가 가지고 만난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위탁기간이 언제 정도 끝나는가 그것좀 물어볼려고, 그 다음에 흑자를 내고 있는가, 아무리 독립채산제여도 지금 현재 돈이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면 남구청에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얼마씩 지원해 달라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갈 건데 그 지원이 우리 소관 업무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저희과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계된 것만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청소년수련관에는 얼마나 지원했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해가지고,.......
으로
총액으로신인용위원
본예산때 얼마였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본예산에서는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인용위원
추경때는 얼마였어요?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832만원하고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신인용위원
? 어쨌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자세히 묻고 싶었는데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지금 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또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효사랑 이미용봉사, 효사랑 실천 음식업체 홍보,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생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아요. 이미용 봉사, 이것을 왜 위생과에서 1,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효사랑, 물론 기금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찾았고 더군다나 시책사업으로 하고 계시고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 이것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충분히 문화체육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위생과에는 일이 없으십니까? 이런 것을 시책사업으로 하신다고, 중복되게, 어느 한 곳에서 해야지 이미용 봉사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 역시 자원봉사센터에 분명히 등록된 사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원봉사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숫자만 늘어나서, 이런 일들은 좀 어울리는 과에 소관할 수 있는 과에다, 아무리 시책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하시면 무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도 운영만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 페이지쯤은 무슨 무슨 사업을 일괄적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먼저 여쭤볼려고 했는데 신 위원님이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맨끝에 효사랑실천 음식업소 홍보, 이렇게 했는데요 수범사례 발굴조사 53개소, 이것은 어떤 것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
형동
노형동위생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효사랑실천 음식업소 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관내 식당거리, 동네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한다든가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식당을 방문했을 때 10% 내지 20%를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발굴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사랑 이미용 봉사는 효사랑 문화사업 기금에서 120만원 확보를 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업무검토 과정에서 그것은 복지지원과나 자원봉사단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허가 해주고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요셉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제가 직접 두 분 확인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사랑을 위한 예절교육은 업무 성격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문체과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업무로 계속해서 5년전부터 예절교육을 중점적으로 청소년팀에서, 청소년이라 하면 9살부터 24살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미용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쪽 업무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업무를 여기 저기서 효사랑이라는 이름만 붙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도 다음에는 한 페이지쯤 이 업무보고에 넣으셔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제가 좀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렸는가 봅니다.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위원장님 우리 경제과는 보아하니 시간도 촉박하고 이 내용도 거의 알고 있고 그래서 팀장님 소개하는 선으로 끝을 내고 우리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만 질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영표
조영표위원
예, 좋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경제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는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안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위원님.
인용
신인용위원
과장님, 375쪽 보면 콩산업육성 해가지고 저 밑에 봐 보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있죠? (예) 이 업무보고서가 작성이 언제 정도나 됐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 업무보고가 이미 추경예산하기 전에 하는 도중에 자료를 제출해 갖고 사실은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발간이 된,......
여기
여기신인용위원
보니까 콩산업 마케팅 용역비 미확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미확보 됐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마케팅 용역비는 미확보 됐고 콩특구 지정 용역비만 5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너무 많이 알고 써놓으셨다냐 싶어서 한번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377쪽을 보시면 아마 팀장님이 김치종합센터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잔뜩 무거우니까 아마 노이로제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가 1차 사업이 12월로 완료가 됐고 그러는데 우리 구비가 지금 여기 들어간 것이 41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여기 41억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구비 예산이 예정이 그랬고 29억5,000만원이 구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29억5,000만원이요? (예) 이것이 29억5,000만원인데 총 예산액이 190 얼마였습니까? 196억이었습니까? 197억이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197억이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
197억이였죠? (예) 자꾸 김치종합센터가 완전히 준공을 해가지고 뭔가 제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계속 이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들어갔고 또 그에 대한 들어간 만큼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시의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하고 이 김치종합센터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것 받을 의사가 없는 걸로 거의 시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왜 시장은 우리 남구에 와가지고 이것을 한번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신문에까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던 것이지 우리하고 모든 게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용역보고라든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얼른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답이 나와 버렸으면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건데 답이 안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보기를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인수를 한다 하면 29억5,000만원은 시에서 줄 것이냐?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우리 같은 남구 실정에 29억5,000만원이면 어디다 쓸지 모를 정도로 많은 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가 지금까지 들어갔었던 구비는 과연 확보가 될 수 있을런지 시로 넘어 갔을 때, 혹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김치센터와 시 이관과 관련해서는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자치구 방문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에 대한 과정으로 오늘 10시 반에 시청에서 시장님 주재하에 김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들어 오기 전에 시의 담당자하고 결과를 알아봤는데요. 시장님이 지시를 하시기에 용역보고회 말미에 인수를 해서 적자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실무진에게 지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아마 공문으로 구청 입장과 우리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시달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방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미 투입된 구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의 인수 조건이, 아까 투입된 구비에 대해서 무상양여하고 뒤쪽, 그러니까 후미에 진입도로 개설을 두 가지를 조건으로 지금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 재산에 대한 양여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독단으로 정할 수도 없고 어차피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의회하고 반드시 승인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시에서 지금 인수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는 뒤쪽에 진입도로 확보 문제도 효천1지구가 지난 5월에 해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우리 구청측 주장은 굳이 후면 진입도로를 안하더라도 이미 그동안에 환경 변화가 있어서 앞에 주택공사에서 길을 확보를 미리 해줄 수 있도록 계속 교통영향평가 등등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 하는데는 별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신인용위원
무슨 정보문서 보관소인가 그쪽에 진입도로를 내주는 것을 시에서는 우리구가 부담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계획도로가 섰거든요?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우리는 오히려 그 앞에 효천역세권 차원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길이 나니까 그쪽으로 출입구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신인용위원
주공에서 대충 언제 정도나 거기 진입하는데까지 갈 수 있도록 된다 하던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주공에 도로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지난 5월에 협의가 돼서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은 안하고 있는데,......
래서
그래서신인용위원
제가 과장님 이제 말씀 마무리 좀 할게요. 어쨌든 29억5,000만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우리 구의 구의원으로서의 바람이고 지금 주공의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 5년은 넘어야지 그 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다거나 도로를 개설할 정도 될려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양림동, 방림동 이쪽치가 전혀 분양이 안될 그런 조짐을 보이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저쪽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실성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우리 꿈이고 풀린 것은 풀렸다 하더라도 이게 거기 가기까지는 아주 빠른 시일내에 한다 해도 5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그 건물을 5년 정도를 준공해가지고 방치를 한다 했었을 때는 그 관리비도 보통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된다면 좋은 일이고, 그러나 29억5,000만원 내에서는 시에서 우리한테 그렇지 않아도 남구가 어려운데 이것까지 보태 가지고 가버린다 하면 29억5,000만원은 우리 구청장이 내놓아야 할 돈이에요. 이 돈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우리 남구민이 안다면 구청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될 그런 돈에 해당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기껏 우리한테 쓰라고 내 보내놓으니까 사업을 하라는데 사업은 제대로 못 해버리고 결국 이 돈이 통째로 딱 시로 넘겨져 버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정책적인 큰 실책이거든요. 시에서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과감하게 묻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에서 하지도 못할 사업 벌려 갖고 결국은 시에다 떠맡게 한다면 누구 그런 돈을 지원해 주겠느냐, 여기도 시비가 왔는데 이 돈이 이런 식으로 날라가면 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아무튼 29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기억해두셔야 할 것이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게 되면 아마 이 부분은 누가 질 것인가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조
이병조위원
예, 경제과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82쪽 보시면요. 중소기업육성 지원 자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현재 전반기에 18개 업체가 28억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았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업무는 예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기업 지원자금을 관장을 하거든요? 했는데 작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관내 기업체에 계속해서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홍보 안내와 교류를 해서 바로 기업에서 시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했는데 바로 기업에서 시에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몇 개가 신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구청에서는 그냥 홍보 안내만 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이나 시에서 하는 겁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시에서 합니다.
서요
시에서요조영표위원
?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중소기업팀에서,...
병조
이병조위원
중소기업팀에서요? (예) 그럼 현재 관내업체 중소기업 쪽에서 이런 이런 부분의 홍보가 좀 안 된 거 같아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 지,......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홍보 팜플렛이 나오게 되면 우편으로 전 기업체, 한 200여개 제조 중소기업 위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로도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하라는 메시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고
보내고이병조위원
있어요? 그러면? (예) 제조업체 대표면 다 받을 수 있죠? 남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으면?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신고가 되어 있는, 그리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기업체들,......
래요
그래요이병조위원
? (예) 그리고 기업애로사항 및 창업 지원 전담제를 실시한다 하셨는데 어떻게 실시를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언제든지 우리 기업지원팀에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 가지고 오시면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 정보 제공이나 지원 자금 등 창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병조위원
더 남구에 있는 중소기업체 홍보를 널리 해주셔 가지고 이런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서 남구 경제를 활성화 시키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380쪽 고용촉진훈련 실시,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전보다 훈련 기관에 대한 지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훈련만 시켰지 어느 정도 몇 명이 취업이 되고 있는 지를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전액 국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인데요. 금년에는 우리가 22명을 선발을 해서 우리 관내에 5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훈련 실시중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훈련실시 기간중에 있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청 고시에 보면 상반기까지 해서 2006년에 2명 2007년에 4명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2007년에 2명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2006년에 2명, 2007년에,......
예홍
박예홍위원장
올해 4명? 지금 돈이 국시비로 해가지고 올해 예산만 해도 5,100만원이 넘잖아요. 이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하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러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취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돈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예, 조영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무등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대요? 현장을 자주 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담당하는 직원이나 우리 허예성 팀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잘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상인회에 위탁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위탁을 의뢰하면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게 제가 국비를 가져온 부분이란 말입니다? 물론 구비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남구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하나 만들려고 제가 서울 가서 몇 날 며칠 있으면서 사정해서 가져온 건데 무상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유상을 하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을 13일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와 있네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차피 8월말에 준공이 되면 바로 위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근거들을 쭉 훑어 봤는데요. 아예 무상은 좀 곤란하고 1,000분의1, 그러니까 공공 관리 측면의 총 1,000분의5에,......
영표
조영표위원
총 1,000분의5라는 게 어떤 금액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공사 전체 자산의 1,000분의5에 수수료를 내면은,......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1,000분의5면 금액이 대충 환산이 얼마나 되어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월로 한 30～40만원 정도가 될 거 같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꼭 그게 관련 법규에 그러한 유상으로밖에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일체 무상은 안되고?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무상은 안되고,......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어떤 문제가 주어지냐면 시장을 관리하다 보면 여기에 관리인도 들어와야 되고 관리인 급여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구청에다 납부할 금액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공익주차장은 완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저것은 무용지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국세, 혈세, 낭비의 표본입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가서 10억을 가져왔겠습니까? 그거 몇 10억 들여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남구의 행정이 그거라니까요. 어느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것 설치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몇 십억 들여가지고 해놓고 그것도 이용이 안 되니까 돈 갖다가 또 옆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허예성 팀장님께서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시장쪽에,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법규를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좋은 시설 주민에게 해주면서 그 시장 상인들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금액의 범위 속에서 위탁 관리금을 받고 위탁해 주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0분의5라고 그러는데 그 이하라도 있는지, 재래시장을 살려보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18억에다가, 무려 10억에다가 이번에 또 10억 10억 한 돈 20억 정도 갖다가 한 50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들이 먼 미래를 못 봐요. 그럴 바에는 다 헐어버리고 지어야 되는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고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이러한 자금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금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금을 해소 하십시오 하는 안내하는 차원인데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조영표위원
홍길동이가 대출받고 싶어도 그 사람 담보 여력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조금 이윤을 적게 해주는데 이 이윤이 적은 대신에 담보를 넣어야 되고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신용보증기관을 이용하면 꼭 굳이 이런 이윤이 아니더라도 은행에서는 환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애로사항을 안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거야 과장님이 주고 싶어도 못주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이 업무는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되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하나로도 좀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는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요. 우리 남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농사 짓는 곳이 대촌, 송암 이쪽이 많은데 물론 원예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대촌 쪽을 가서 농사 짓는 분들도 만나 보고 그 쪽에 논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만나 보면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관정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올해 관정 지금 5공 잡았죠? (예) 5공 잡았는데 그 5공을 돈이 없어서 5공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요구한 사람이 5공밖에 없었습니까?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산이 실제 없습니다. 5공도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된 사항입니다.
일단
일단조영표위원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의 요구는 많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많습니다.
대충
대충조영표위원
몇 공이나 돼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저희가 자체를 접수받는다면 수백공이 될 겁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무분별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몇 미터 이내는 안되는 걸로 해가지고,......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문제는 저희가 볼 때에 수리시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농사를 지원 해줄 때 최소한도 저희가 연차적으로 생각해도 한 5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조영표위원
?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계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농가주택에 도움을 줄련다 해도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농가주택들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 소형관정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이 아닌 거 같아요. 물론 콩재배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콩재배를 하기 위해서 관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콩에는 물이 필요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차적으로, 일단 금년에 처음 했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한 10공 정도 잡고 그 다음 연도에 10공, 10공 해봐야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농가주택으로 하여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계장님이 농정직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많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예산 파트에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제가 책임지고 10공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예작물을 하든 특화작물을 하든 농사를 짓든 간에 한 해가 와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사례가 없어야죠? 그리고 금년에 어차피 소형관정 5공이 잡혀 있죠? (예) 그것도 어차피 지금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한해 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어차피 잡혀진 예산, 빨리 집행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이제 날씨도 뜨거워지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도 잡아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잡혀진 예산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그 농가에다 부담을 해가지고, 그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계장님이 어디에 일임하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발주방법.
자본
민간자본조영표위원
이전합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그 사람들이 150만원 받아가지고 50만원짜리 파버릴 경우는 어찌합니까?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시설비 단가 내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비가 우리 건설팀에 의해서 115만,......
그럼
그럼조영표위원
파는 데는요? ○
담당
농정담당
나병택 시설비 개발비가 품셈에 의해서 156만원, 개발비만 한전 불입금입니다. 전기 150만원.
영표
조영표위원
총 해서 얼마에요? 150만원? 그러면 150만원이 결론상으로 본인의 부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구먼요, 그러면 농가에게 지원해준 내용을 그 양반들에게 숙지를 해줘야겠네요. 이 부분에 얼마 들어가고 이 부분에서는 얼마 들어 가고 150만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특약을 걸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어차피 잡아진 예산이니까 하루빨리 발주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382쪽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은 꼭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병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제가 들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 제목사항을 좀 바꿔주면 어쩔까요? ○
성자
신성자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볼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도시국소관 구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