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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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고객봉사과, 환경정책과, 건설경영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감사도 전과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는 방법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질문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자료가 일부 오기는 왔는데 2007년도 1월, 2월달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보내왔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전문위원한테 제가 어제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 중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 익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각 해당 실과소에 연락을 하셔서 오늘 오전 중까지 위원님들이 감사도중 제출 요구한 서류에 대해서 제출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6쪽에 각종공사 설계변경 등에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는 2005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3월에 완공했는데 전체 공사기간이 15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가 무려 6억 4,300만원이나 증액되었고, 체육센터주변 정비공사 역시 포장공법 변경사유로 3,7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은 사전 치밀한 계획과 검증 없이 이루어져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는 국민체육기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과정이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했고, 국민체육센터 주변 포장공사는 그 앞에 보면 지금 맨 처음에는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걸 인터록킹으로 제가 바꿔 와 가지고 보니까 경관하고 안 어울려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 3개월 더 되는데 6억 4,300만원이 치밀한 계획 없이 했습니까? 돈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가지고 와서 추진하는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보일러 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6억 4,300만원이 그것도 체육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는 부담 하나도 없어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부담이 있죠.

순만

홍순만위원

반이 부담이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반 부담입니다.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모든 일을 검증을 잘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체육을 행정에서 보시니까 기술직에서는 잘 모르시지만 처음부터 하실 때 좀 잘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쪽, 40쪽에 각종 대회유치 및 지역경제 유발 효과에서 2006년도에 26개 대회 88일간을, 2007년도 6월까지는 17개 대회에 72일간 등 모두 43개 대회에 160일간을 유치했는데 직·간접 유발효과는 무려 71억 1,800만원으로 산출됐으나 실제 각 업소에서의 체감효과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친다고 보는데 문화체육과장님은 그걸 인정을 하실 수 가 있는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유발 효과를 일일이 가서 방문을 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군도 보통 이렇게 산출기초 맨 밑에 있잖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니까 이런 효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업소에다 숙박업소 분들은 내 집에 안 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을 살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의 각 시군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지간히 불리십시오. 너무 부풀려도 안됩니다. 이렇게 과연 우리 동해 10만이 믿을 수가 있는지 체육회가 행사는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따지면 이것, 저것 하면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인데 여기에 더 있습니다. 41쪽 체육관련단체 지원된 보조금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6월까지 20억 8,300만원으로 어려운 시 재정 여건 하에도 많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각종 대회유치 할 때는 여러 측면에 고려하여 신중하게 유치했으면 하고 주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를 유치하는데 과연 이 행사가 우리시에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물론 또 하다보면 약간의 미스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아까 유발효과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니까 우리가 사전에 중앙에 있는 체육회 인사들하고 교섭을 할 적에는 그런걸 나누어 가지고 교섭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체육행사를 할 때 조금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호텔이나 여관 숙소 같은데, 식당 같은데 골고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한쪽만 기울다 보면 또 아무래도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으니까 20억, 30억 갖다 놓으면 뭐 합니까? 얘기가 잘 안되고 잘못하면 세금 내는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저번에 도민체전 때문에 우리시에 한 5천명 정도가 여기에 와 가지고 숙박을 했는데 우리가 호텔이나 여관을 알선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또 시설이나 나쁘다고 안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과장님이시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어떻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지시는 할 수 없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쪽에 고래화석박물관 수입현황인데 제가 조금 이상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자료였는데 고래화석박물관 2005년도 수입이 3,465천원입니다, 그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온 수입금은 14,860천원인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이건 확인해서 지금 이것도 공단에서 받은 자료이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도 공단에서 받은 자료가지고 그냥 이렇게 확인도 안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 놓으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100만원 정도가 지금 차이가 생기는데 왜 그런지 이것 좀 자료를 해 가지고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21쪽 제4회 전국아줌마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다른데는 보면 장소라든가, 개최기간, 참가인원 쭉 나왔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2006년 제4회 전국아줌마동아리경연대회 지출내역 및 참가팀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23쪽에 2006년도 체육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하단부 쪽을 보게 되면 4/4분기 사무인건비 및 운영비 등 해 가지고 9건, 1억 8천여만원이 2007년 1월 12일, 16일자로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연도가 넘어갔어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정산을 2006년도 했다는 얘기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정산한 날짜가 2006년도분이 왜 이렇게 2007년도로 넘어갔나 이 얘기죠. 다른 것은 전부 다 2006년도 12월달에 정산을 했는데, 이 9개 항목만은 왜 2007년 1월달로 넘어갔나 이 얘기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4/4분기 전년도 것을 줬는게 아닙니까, 그걸 차후에 정산하니까 1월달에 정산을 받은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차후에?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정산이 원래 차후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16쪽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지원금액 7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 뒷면 17쪽을 보게되면 문화예술단체 2006년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에 보조액이 5억 9,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차액이 나잖아요? 이게 왜 차액이 나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앞에 있는 보조금 그 밑에 보면 예총이나 이런 큰 것은 내어놓고, 조그마한 단체있잖습니까, 그걸 다 포함한 것이고요. 자료를 여기서 제출 할 적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소한 단체 그런걸 빼고 뒤에 있는 단체는 예총과 민예총만 대해 가지고 준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이렇게 예총, 민예총, 문화원, 향교 그 외에 환경사랑 외에 13개 단체 이걸 쭉 합계를 내어 보니까 7억 1,300만원이 나옵니다. 정산내역이 7억 1,3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금 내역은 7억 1천만원이란 말입니다. 3백만원이 에라가 생기는 거에요. 여기 17쪽에는 정산이 아닙니까? 정산분이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향교 그 밑에 쭉 나와 있는 환경사랑 외에 13개 단체가 쭉 있잖아요. 거기 소계가 다 있잖습니까, 그 소계를 합계를 내게 되면 7억 13,768천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정산 내역이 7억 13,768천원이 나오는데 여기 보조금 집행내역에는 7억 10,768천원이 나오는데 여기 3백이 에라가 생기는 거에요. 그 다음 조그마한 단체는 보조금을 별로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 자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담당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바로 확인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총, 민예총, 생활체육협의회, 시체육회 4개 2006년도 정산내역을 이렇게만 하면 사실 보기 어렵잖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자료요청 할 때는 정산내역을 전체 요구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 4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정산서 내역을 좀 주세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영수증까지 다 포함되려면 파일이 거의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차라리 주면 저희들이 보고 수위를 민원도 있고 해서 조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 수위를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9개 단체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 주시든지, 원본을 주시든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복사하면 상당히 량이 많이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수위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6쪽에 지금 공사 5건 중에서 다 용역발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 설계한게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용역발주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00% 용역발주를 했는데 용역비도 수천만원에서 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몇 억 들어간 것도 있는데 애초부터 앞으로는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용역발주를 해 가면서까지 이것 어떤 현장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깊이 못한다 그러면 용역발주 하지 말아야죠. 용역발주 해 가지고도 이런 사항이라 그러면 저도 사실은 해 봐서 아는데 공사금액에 맞춰서 다 변경해 가지고 맞춰 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는 용역발주해서 설계할 때는 꼼꼼히 해서 좀 해 주시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38쪽에 우리시 관리 문화재현황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해 놓아 가지고 뭘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름만 적혀있지, 여기에 지정문화재 현황이 있는데 여기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건 없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문화재 지출내역은 밑에 조금 한게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밑에 것하고, 위에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컨대 이게 시설개선 유지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느라고 지출한 내역이 2,200만원밖에 안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틀림없어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건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비가 되는거지 유지비는 아니죠.

원오

김원오위원

국가 지정문화재에서 3층 석탑 그리고 삼화사 철조노사나불좌상 이런데는?

올해는 없고요? 2006년도에는요?

그럼 지금 이게 2006년도 사항은 안 들어 있는거예요? 2,200만원은 올해 지출한 겁니까?

감사를 하게되면 감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되면 감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출되는 자료예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감사자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는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2004년부터 내라고 하면 2004년부터 내지만 통상적으로 년도가 요청이 없는 것은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행정지원국장님도 답변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건 1년 단위로 해야죠, 그렇죠?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1년으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년으로 하게되면 회계년도 중복되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 통계가 나오고, 금년도 것은 6개월밖에 안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쩌면 보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자료는 전년도 1년치가 핵심자료죠? 그런데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게 언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내어놓으면 안되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2006년도 보수시설비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자료가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잡혀있지만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건 5일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가지고 규명하고, 원본을 회수해 보고 이럴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올해 1년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렇게 구경이나 해보자, 나는 그런 취지밖에 감사에 기능이 없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적어도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고 그래도 웬만큼 일을 했구나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형편없이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제출된 자료를 국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시장님도 다 결재를 해서 이게 자료가 나올텐데 늘 얘기하지만 너무 부실해요. 하물며 이 자료가 언제쯤 자료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직원들이 자료를 내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돌고래화석박물관 운영내역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수입현황만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거기에 적어도 운영관리상황 아니에요. 운영관리상황이면 직원 3명이 근무하면 3명 근무직원이 인건비가 얼마인데 거기서 그리고 또 관리하느라고 전기료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수입이 이거다, 적어도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 그걸 보고 또 감사를 하면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도저히 이런식으로 갈 수 없겠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식으로 간다 이러면 건물까지 공짜로 소장자에게 주라 이 말이오. 공짜로 소장자 한테 줘 버리고 당신이 알아서 이제는 유물을 보존해서 관리하십시오 말이야, 해도 남는다 이 말이오. 이런 상황이 되는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입금하고 소장자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돈이 들어온 것인지, 안들어온 것인지 전혀 판단이 안되요.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아까 얘기했듯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있으나마나하는 시간이 지나가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고래화석박물관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자료도 달라고 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드릴께요.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3년간 수입은 총 6,428만원으로 평균 2,133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수입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 충당도 어렵다고 봅니다. 더욱이 수입금 중에서 소장자에게 15%를 주고 있어 시 세입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봐서는 아마 여러번 고래화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옮기든가, 안 그러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수입을 다른데로 잡아 가지고 해야되는데 계속 이렇게 놔 둘 겁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제가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건비도 충당이 안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만약 이걸 어떻게 처리 관리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관리 방안을 의회도 보고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것 놔두면 점점 더 우리 지출이 되고 낭비만 되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45쪽 노래연습장, 게임장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은 69개소로 주류판매 제공과 접대부 알선 등의 위반으로 32개 업소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게임 제공업은 55개 업소 중 42개 업소가 위반하여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노래연습장과 게임 제공업의 영업행위 기준은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노래연습장에 지금 처분 받은 것은 노래연습장에는 주류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류를 사용하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이 출입을 금지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이첩이 되어 행정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임장은 지금 거의 우리 관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용권을 사용하는데 인가가 안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이걸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거의 게임기를 발견만 되면 몰수를 해 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벌 규정해 가지고 행정으로 하고, 사법처리도 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47쪽에 동계전지훈련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명분으로 주고 있습니까? 또 동계훈련팀들은 우리시가 유치활동을 통해서 옵니까? 아니면 팀자체적으로 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축구, 유도, 하키, 육상 이런 부분이 오는데 겨울철에 우리 여기 기온이 평균 5도 된답니다. 영상 5도가 되니까 포근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에 유도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에 로비를 해서 여기로 오게되고, 오는데 우리가 체재비를 다 주는건 아니고 식비정도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에 동해루 라고 들어 보셨겠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립팀은 문화원에서도 여러 사항을 보고 확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우리 시 역사상과 앞으로 발전상 등을 고려 건립에는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하고 주문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우리 시 그렇게 강릉시하고 틀려 가지고 강릉에도 시청 앞에 있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화원장도 크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원 이사회에서 아마 부의를 하신가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동해시 예산에 2,300억 예산에 한 2∼3%정도 됩니다.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20억이 넘어가는 예산을 잘 써 주시고 또 말 없이 이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산책로 체육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산책로 입구에 있는 체육시설, 등산로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있는, 안이골 체육시설 이런건 우리가 하고 그 위에 올라 가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때 산림공원과에서 했는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했는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체 체육시설을 점검해서 노후 되거나 또 새로 신규를 설치해야 될 공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해서 결과표가 나왔는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14쪽에 보면 실태조사를 저번에 이영희 위원께서 시정발의를 해서 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1단계에서 3천7백가지고 하고 하반기에도 확충 할 계획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산림공원과 소관 별개사항입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체육시설이라 해서 노인 게이트볼장 뭐 동네에서 인건된 시설 그것을 저희가 하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등산로 위에 올라가면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원오

김원오위원

산림공원과 시설부분은 안들어 있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을 같이 합해서 봐야되겠구만. 그렇게 하고 동해팔경관리실측도 이것도 관광진흥과 합니까? 동해팔경 자료가 나올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나오는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저희과가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진흥과 입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언제 문화담당인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동해에 처음 개원 됐던 지방의회 건물이 지금 거의 폐허가 되어 북평동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구 상수원시설도 무슨 지정을 받았지요? 구 상수도시설, 우리 부곡동?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강원도 문화재, 근대 문화재……

원오

김원오위원

근대 문화유산인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내 생각으로는 어쩌면 우리 이 땅에 민주주의의 어떤 시초적인 모습이 그 건물일텐데, 사실상 이제는 그 건물에 기능에 관해서 이해하고 그 건물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로해서 불과 10년 이내로 싹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때 이 땅에 그래도 민주주의가 처음시작 될 때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왕에 보며 그런것을 복원해서 처음 이 땅에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복원계획을 한 번 구상을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저는 아직 그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아마 우리 학예예술팀 얘기 들었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벌써 몇 개월 되었는데 어느 분이 연락이 안돼서 그 사람이 멀리 어디 가 있거나 상병으로 어디 뭐 두문불출한다 이러면 못 찾더라도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은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게 실무자가 봤을 때 이것 뭐 그렇게 추진 할 만한 일이 못 된다라고 하면 협의를 해서 이것은 중단합시다 해서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안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할 만 한 일입디다 하든지, 몇 개월 가도록 이렇게 아무 답변 없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으면, 하물며 공무원과 얘기해보니 시의원 그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이 그런 민원을 내며 콧방귀나 뀌겠습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12쪽에 있는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요, 예술인 창작 스튜디오 장르 설정 시 민원 우려, 타 장르 예술인 반발, 뭐 관내 전 예술인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후 사업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이번 제가 알기로는 7월 19일날인가 위원회가 모이는데 그동안에 시민들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 있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번에 5월달에 한번 예술단체들하고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예술단체들이 자기들 주관 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사실 타 시군 사례도 많이 견학을 해서 자료를 수집 해 온 것을 가지고 이번 회의 때 부의를 하겠지만 지금 예산 3억이거든요. 3억 가지고 사실 그분들의 욕구를 다 채 우지는 못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전체 조정회의 한 번 하자,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들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자 해 가지고 이번에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예총이나 민예총, 음악가 협회 이런 데로는 자꾸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장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구체적인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의견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한 몇 분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장르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정도가 만약에 이것이 된다 그러면 참여하시려고 합니까?

4분요? 그럼 4분이 지금 정해져 있나요?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영창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동네 체육시설 실태 조사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쪽 되겠어요. 이 자료는 감사자료 제출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한 다음에 작성한 것입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오기 전에 4월달에 일제조사 한 자료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현장 확인하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어느 분이 하셨어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계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계장님 어느 분이에요? 부곡동 승지동 솔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고서 본 그대로 거기 씨름장 1면 있습니까? 17쪽 부곡동 승지동 솔밭 동네체육시설 말이죠, 거기에 보면 씨름장 1면이 있는데 씨름장 확인했습니까?

없죠?

게이트볼장 1면 있습니까?

없죠?

농구대, 족구장 양쪽 가에 구석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거죠?

게임은 할 수 없고……

배구장 이것도 없죠?

족구장에다가?

그럼, 게이트볼장 같은 것, 씨름장 지난 4월달에 현장 확인했던 부분, 이것은 허위 보고서 작성되잖아요?

실태조사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라고 표기해 놓았잖아요?

내가 지금 양호라든가 불량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같은 부분이 거기에 현존해 있느냐 이것을 물어 보는 거에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삭제 시켜 버려야죠.

현장 확인을 아까 과장님께서 4월달에 하셨다해서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허위로 작성 된거에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하시냐고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시설내용이 우리가 장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없으면 빨리 폐기를 시켜야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뿐만 아닐 거에요, 동네 체육시설 모두가 거의 다 그럴 거에요. 제가 상세하게 아는 부분만 지적해 주는거에요.

이것 전부 다 정리하세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생각하는 중에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쪽을 봐 주십시오. 추암 조각공원 조각품 설치현황인데, 지금까지 9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총 30점계획으로 있는데, 몇 점을 설치했습니까? 6개를 미설치를 하고 올해 5개 정도를 설치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된 모양입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11점이 미설치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마 망상오토캠핑장에 있는 그 멋진 랜드마크 하나 포함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은 몇 가지 좀 개선이나 이런 방향을 논하고자 함입니다. 추암 조각공원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도……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설치는 우리가 하고 관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는 관광진흥과에 넘기겠다 그런 부분에 지금은 참고를 할 부분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추암에 관광요원이 몇 명 나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같이 예산에 더 중복투자 되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관광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조금 전 고래화석박물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문화·예술·박물관 이런 계통은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공간, 또 역사적 탐방 어떤 공간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 부분이 꼭 수익을 추구해라, 이것 영리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박물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하나도 하지말아야 됩니다. 전국에 박물관으로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서천에 해양박물관인 서천박물관인가, 대천박물관인가, 난 모르겠습니만, 그것이 총 경영수입을 따지면 20% 정도의 자립도가 안됩니다. 박물관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문화적 사업, 역사적 사업, 이런 어떤 시민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그런 의식을 향상시키는 사업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그 것을 꼭 경영수입으로 맞춰서 그것을 분석을 한다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단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는 부분, 그 부분에 활성화되고, 또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영리 경영수입에 목적 안둔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천연동굴도 천곡 동굴도 있는데 동굴쪽으로 옮겨서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옮겨서라도 새로 지어서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눈을뜨고 적자를 만나가면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그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를 잘 하셔 가지고 ……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과 말씀하시는 것 하고 홍순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할 사항이지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시로 봐서 잘 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런 방안을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어떤 방향을 잡고 그런 부분을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도 해야된다,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30쪽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체육기금 이래 가지고 많잖습니까 그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많은데, 이것이 예치하고 하는 부분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십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심의위원 거치지 않고 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체으로 보니까 모두 2007년도 3월에서 6월 올해 다 상반기 이루어졌네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기한이 만기가 되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의도가 다 있기 때문에 날짜를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치할 때 1년이면 이율도 4.6%, 4.9%, 4.7% 다 틀리네요? 똑 같은 1년인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이 틀리는 이유 뭡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변동이 있고……

영희

이영희위원

담당 계장님 있습니까?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은행에 1금융에 이자율을 받았습니까?

이자율을 받았다고요?

알아 봤는데 어디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3%면 실제적으로 4.6%, 4.4%이면, 70%……

0.3%로 더 이상 되는 계정과목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장님, 관리조례 이런 식으로 의해서 어떤 형편성을 맞추려고 하며 안되죠. 그럼, 다른 과는 다른 과도 관리조례에 의해서 다른 은행에 예치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과는 다른데 받아 가지고 이율이 높은데 하는 과도 있어요. 문화체육과는 관리조례에 맞춰서 농협에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농협에 해야된다는 그런 논리로는 안되죠.

0.3%입니까, 아니면 0.3%이상이면 1%이상도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금리 차이 많이 나요. 1년씩 하면요. 그럼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 물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과에서 당연히 다른 금융에 이율을 비교해서 다른 과도 이율 높은데 하는 과도 있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농협 시금고 있다 해서 무조건 농협에 하는 부분은 안된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관리조례 때문에 다른 은행에 못하는 겁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관리조례 5조에 보면 시금고에 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과에서 하는 것은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르겠고, 우리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신한은행에 했다가 이쪽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이율이 많은 쪽으로 하려면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한 두번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제가 일률적으로 해서 다 한번 찾아서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동해시 예산 기금하고 예산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진짜 배고파서 연탄불 때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일 시에 득이 된다 그러면 그런 쪽에 베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냥 시금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떤 은행에 예치한다는 그러면 이율에 차액 되는 것은 시민한테 못 돌아가 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시금고를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시중에 금리만 가지고 따지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농협에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농협을 지정 할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금고지정을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성이라든가, 점포망 구성이라든가, 그 금융기관이 사회 기여도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치금리만 따지면 지금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논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금리 예치하는 금리는 조금 낮다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우리시민들이 이익 더 많다하는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금고를 계약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에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시민들이 활용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동해시에서 예산안를 다루고 과에서 기금을 다루고 하는데 시민들하고 관계 있는 것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공공요금 납부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요금은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다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 동해시에 지금 공과금 납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금융도 지금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금고 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병화

안병화헹정지원국장

공공요금을 세금이나 납부를 하면 제1금융권이나 농협에서 돌아오는 자금이 돌아 오는 기간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농협은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 있기 때문에 5일 이내에 납입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면 다른 중앙은행은 돌아오는 기간이 전산망이 늦기 때문에 10일 걸린다든가 이런 단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사업소 동이 많습니다. 그럼, 그 동이 전부 다 회계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을 한다 이러면 동별로 없습니다. 천곡동 하나만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동해시 예산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일정 은행에 다가 예치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어떤 사안에 따라서 농협에 할 수 있는 부분은 농협에 하되, 다른 기금 관리나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기예금이라든가 환매체 이런 예금 같은 부분은 타 은행에 해도 무방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농협이 지금 시청출장소도 나와 있고 각 점포가 있습니다만, 수익 이 없으면 비용 발생이 많이 생기는데 비용 발생을 충당하는 것이 주로 여유자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여유자금을 우리가 예치 해 줌으로서 발생되는 비용발생이 되는 것을 충당을 하는데 그러한 알짜배기는 다른 은행에 예치를 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서비스만 하라 이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국장님 제가요 어느 정도하면 말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엄청난 시에 득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실 겁니까?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물론……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은행도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실은 농협에 지금 돈 10억을 농협마다 타 은행도 돈 10억 예치하려면 공을 드려도 한참 드리거든요. 하물며 우리 시 예산을 다루며 시 예산 하는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은행에다 만약에 그런 조건으로 이런 엄청난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한다 그러면, 쉽게 예를 들어서 농협 보다가 더 빨리 줄 수도 있는 부분, 어떤 계약조건에 따라서 칼자루를 시에서 쥐고 있는데 굳이 끌려 다니면서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을 펼칠 필요는 없는거죠?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금고 재계약 당시에 다시 검토하고 또 발생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을 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안고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할 위원들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시작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봉사과장님께서 공석 중에 있으므로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사항 있는 위원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이라 불러야 되나, 과장님이라 불러야 되나, 그 자리는 과장님 자리인데 좋습니다. 국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19쪽에 새주소 부여 사업은 1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몇 일 지나지 않아서 과별로 업무 파악을 심도 있게 아직 다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객봉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주로 뒤에 배석한 담당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1단계는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새주소 이용하고 있는 주민 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전체주민의 몇% 정도 됩니까?

여기를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 개선이 되도록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둬야 할 수 있다고 주문 드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에 가보니까 영국에도 아직도 다 우리 동해시와 비슷하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는 아마 3만불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작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서 칭찬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변화가 있겠죠? 계장님 수고 하셨고요.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2006년도 177건을 접수를 받아 55건만 조정했고 122건은 기각했는데 기각 된 이의신청자의 재차 다른 민원 요구는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전운영 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된 건수는 196건입니다. 그리고 원인별로 보면 상향 요구가 21건이고, 그 다음 하향 요구는 175 필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별로 보면 상향요구는 보상관련해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하향요구는 세금 납부라든가, 인근 지가와의 불균형 관계, 그런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지금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이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7월중으로 개최를 해서 7월 31일 결정 공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도에 101건을 접수했는데 추후 심의 거쳐 처리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신청자 입장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주문 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1쪽과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2006년도 말에 종료되었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은 2007년도 말에 완료되었는데 행정에서 홍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담당이죠? 답변하시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올해까지?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말이 안 생기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고객 9쪽입니다. 2006년 부서별 지연처리 민원 내역을 보게되면 반려된 건이 3건이 있는데, 반려된 민원이 무슨 건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계장님.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봉사담당 최형준 입니다. 반려된 건수가 연번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영창

전영창위원

5번 황금희씨.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5번 같은 경우는 추암 입구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도자기 상가의 건축신고 건입니다. 그것은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불가 지역이면 또 도시계획구간으로서 민원조정 위원회 상정 후에 반려 된 건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답변을 천천히 해 주세요. 너무 빨리 하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건축신고 건입니다. 그것은 대현마트 장례예식장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신고 건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말이죠 판결이 나왔습니까? 근래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이것은 건축관리과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는 민원만 처리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뒷면에 보게 되며 연번 12번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 신청 건 이건 어떤 건입니가?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신청지는 건설기계정비사업부지인 관계로 반려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나머지 모두 해결이 되고 처리중이고,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영창 부의장님에 이어서 9쪽에 있는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10번에 보면 건축신고 채홍우씨 해 가지고 7월 21일날 접수해서 처리 예정일이 7월 31일이고 실제 처리 일은 7월 4일인데 이게 올해 2007년 해를 넘기 것입니까? 어떻게……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8월 14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오타에요? 확인을 안 합니까 이런 것? 그 다음에 19쪽에 있는 복지여성과 김자영씨가 가족묘지 등의 설치허가가 9월 6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15일날 취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13번에 다시 또 이 분이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이래 가지고 2월 27일 접수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이 건수는 6월 25일자로 처리가 완료된 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작성기간이 6월 21일날 작성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6월 25일자로 여기 보시며 처리중이라 나와 있는데 6월 25일자 처리 완료 된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저는 설명을 부탁한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 작년 9월 6일날 했다가 다시 취하를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했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이 관계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여성과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설명이 어렵다는 건가요? 그래도 민원인데……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민원서류를 제출했다가, 본인 스스로 취하하는 경향을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 된 서류가 보면, 그럼 불허가 처분을 하면 다시 제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 이런한 모순점이 있어서 허가충족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보안을 위해서 스스로 취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취하를 했다 다시 또 했다가 지금 처리중이고 6월 15일날 끝났다는 것이죠, 그죠? 처리 중 아니고 이것은 해결 된 것, 완결 된 거네요? 그 다음 밑에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이것은 이송은 뭡니까? 14번 항목에?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제가 이것을 파악이 잘……

혜숙

김혜숙위원

이 내용도 잘 모르겠어요?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것을 복지여성과에다가 해야 되나요?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이런 경우, 이송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대다수가 관계처리 기관이 다른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기관에 넘겨서 이첩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이송으로 나오는데 이 내용은 그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다수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전용 사항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곱하기㎡ 면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전용내역은 있는데,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도 기표가 안되어 있어서,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뽑아 가지고 김원오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은 부담금은 전부 다 순수 지방세죠? 지방세외수입이 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국고로 올려 가지고 위임수수료 8%를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를 세외수입을 잡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전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목변경 실적이라 해서 56건이 나왔는데 56건 속에는 농지전용 목적별 농지전용 현황 157건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농지전용관계는 저희들 토지관리계에서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 지목변경은 지적법 21조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 완료 후에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157건인데 56건만 한 이후에는 간단히 말씀 드려 가지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8만원의 과태료가 있고, 일년 이내에는 5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지목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전용이란든가, 지목변경을 할 때 부수적으로 일어 나는게 개발행위가 들어가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발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개발행위 심사는 어디 어디가 같이 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팔삼일 부동산관련대책 관련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제도는 그전에 90년도에 있었습니다. 2002년 1월 1일자로 폐지가 되다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 1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떠한 개발행위 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평방미터 이상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밖은 1,650평방미터 이상을 할 때, 예를 들면 전답에서 대지화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습니까? 그 금액에 25%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 얘기가 그것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그 개발행위로부터 유발 될 수 있는 예컨대 그 주변 농지를 위험스럽게 하거나 주변 주거 상황을 흙탕물 만들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고개봉사과에서 전담하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하고있습니다.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되었을 때는 12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그 다음 허가인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농지관리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것은 허가하고 그 다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만 개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년에 6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는 농지보전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삼화지역 이기, 이로, 그 다음 비천지역 그쪽이 관리지역 이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생산녹지라는 것도 있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우리 시 관내에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보면 도시지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주·상·공 지역하고 녹지지역, 그 다음 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녹지지역에 자연보전지역,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생산녹지지역 같은 경우 개발행위가 안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경지정리지역에는 거의 힘들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다루면서 힘들다 안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법규를 다루는 것인데 딱 끊어져야지.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농지법 자체가 강제규정이면서 명확하게 이 지역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는 구별이 안되어 있고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지정리지역이라 해도 여건변화에 의해서 외곽지역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부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군수가 허락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중간위치 그런 쪽에는 좀 힘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받아보고자 하던 의도하고는 이것 가지고는 전혀 판단 할 수 없는 이런 자료가 왔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 피해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민원들이 수 없이 제기 되고 있는데 막상 가서 민원 부서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적당하게 다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어서 나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 농지전용 내지는 지목변경 이런 행위로 인하여 주변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검토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런데 농지법 상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법으로 어떠한 행위를 어떻게 했을때는 안되고요 이 정도 나오고 있지만 저희들이 법을 떠나 가지고 인근 피해가 없도록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 갖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사유재산에 관하여 행정기관에서 지나친 규제를 하는 것도 마땅치는 않아요. 그럼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에게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일 이라면 그것은 허가해서는 안 되는거에요. 그러면 그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 개발행위 당사자에게 이 피해 우려되는 부분을 대비 할 수 있는가 라고 검토하고 난 다음에 허가되어야지, 그런 검토가 없이 막 허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을 것 에요. 예컨대 만약 그런 것을 가지고 전체 재량으로 공무원으로 넘겨주게 되면 어쩌면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또 지나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몰라,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방안인가 라고 하는것은 진짜 찾기 어려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누가봐도 그런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이런 일은 피해가 누가 봐도 판단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별 관심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 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38번 국도와 7번 국도에 맞닿아 있는 자동차 인테리어 땅, 나는 그 땅 개발행위는 아주 의혹스럽워요. 거기는 사실상 도로하고 대지가 접목되어 있지도 않는데 구곡부분을 가지고 포장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허가가 났다고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경관과에서 거의 주무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은 왜 주무부서가 고객봉사과로 해 놓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런데 건축부서라든가 도시경관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농지법에 의해 가지고 결격사항이 없는 한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반려 조건이 법 상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며 참 좋은데……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물론 추암지역 내려가는데도 전용공업지역이지만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대지로 바꾸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전부 다 신고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농지전용 지목변경 허가는 고객봉사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네, 농지전용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개발행위에 의한 피해 부분은 전부 다 도시경관과에서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법에 의해 가지고 농지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러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저희들은 농지법 상에 하자만 없으면 해 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액면이 많아 가지고 면수가 많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세부사업별로 다 내 달라며 이러면 일거리 많이 진다고 짜증을 낼 것 같고, 이 중에서 말이죠, 면적단위로 합시다. 면적단위로 지금 11만㎡ 정도가 이루어 진 것 같은데 500평, 너무 크나 300평합시다. 300평 이상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농지전용부담금 하고 개발행위 당시 검토된 주변 피해여부,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피해 발생 유발 여부 검토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위원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농지부담금은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있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거기는 도시계획법상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기 주·상·공 지역으로 협의를 해 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법도 없고 단지 건교부장관이 그것을 가지고 주·상·공 지역 목적으로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부담금만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농지행위를 안해도 저희들이 단속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농지보전부담금관계는 저희들이 뽑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국토법에 의해갖고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요, 하여간 이 사항에 관해서는 도시경관과와 전부 다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럼, 도시경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을 같이 도시경관과에다가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제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을 것 같으면 다시 협의합시다. 내가 너무 고생시킨다 이러면 안되잖아요. 다음 여기에 전입·전출자 현황 나와 있는데…… 언젠가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구 늘어난 수치는 하나도 없이 계속 주는데 최근 5월달 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이제 인구가 스톱되어서 증가됩니다 했는데 6월달 부터 증가되었습니까?

담당

담당고객봉사

최형준 : 6월말 현재 97,082명입니다. 전번 달 대비해서 24명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전히 감소는 되는군요. 그런데 인구가 이제 준다고 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 사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던 농지전용목적물 현황을 뽑아 놨는데 이것이 언제 자료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2006∼2007년도 6월 30일까지 뽑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1년 반이네요?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1년 6개월 뽑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것을 할 때 년도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2006년도 총 이렇게 해 놓으니, 물론 자료를 낼 때 아무표시가 없는것은 1년 단위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1년 단위로 끊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 사항을 만들어 놔야지 마냥 2005년도부터 3년간 비교한다면 이러면 또 비교가 나와야겠지만 만일 그런 요청이 없을 때는 적어도 2006년도 한 텀을 끊어야 돼요. 끊고 2007년도 부분 자료를 넣어야지 같이 뭉텅거려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죠?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개발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책정 할 때, 공고를 할 때 전체적인 인상 분에 대해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예를 들면 5%인상, 6%인상, 동해시 전체?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중앙정부에서 말입니다.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전국 상승률은 11.6%이고 강원도는 7.6%고, 저희들 시는 7%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표준지라고 1,078필지를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가장 인근 필지를 따 가지고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그 토지, 임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런 부분 또 그에 맞추어 가지고 7% 인상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상승률이 7%잖습니까? 변동률 적용에 의해 가지고 외각 지역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혀 변동 사항이 없을 때는 인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향조정 하지 말아되죠? 그리고 감정평가단도 그런 부분에 청취해서 임야 부분을 전부다 감정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실 거래 가격하고 다른 현실화률 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A라는 필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평방미터당 1만원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현실화률을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80%로 잡고있는데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인상 상향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경우 전혀 인상을 공시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는 어느 정도 까지 수용을 합니까? 몇% 정도까지 수용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저희들이 1차적으로 4월달에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한번 합니다. 20일 동안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58필지가 들어와 가지고 검증 절차를 현장 조사 해 가지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은 것을 전부다 저희들하고 감정평가사 두 분하고 현장 나가서 특성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다음 7월중에 부동산평가위원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임야 같은 경우는 산 구석에 있는데 거기까지 시간 없애고 가서 감정평가단 모시고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면 알지, 상향을 원하지않는 지주가 계실때는 그런 부분은 묵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금부담이 많은니까, 물론 시 재정상 공시지가를 올려 가지고 시세 확보를 하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의신청서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정운영 : 하여튼 적정한 가격이 책정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올린다면 7% 상향선에서 3%도 되고, 2%도 되고, 5% 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전혀 개발되지 않는 부분을 그런 것을 올려놓으니까 조그마한 면적 같으면 몰라도 산 같은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3쪽이 되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봉사과로 바꾼 것은 비단 일개 과의 명칭을 바꾼다기 보다는동해시라는 주식회사를 성과 위주로 시정경영의 틀의 바꾸고 시민고객 중심으로 조직을 쇄신,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9쪽과 10쪽의 자료를 보면 많은 민원들이 제 기간에 처리되지 못하고 작게는 몇 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간이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는데 이는 조그만 예에 불과 하지만, 아직도 불친절과 구태 의연 한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만족,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감동과 감성을 함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 계장님이 보는 요즘 공무원상과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 국장님이 하시든가.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지금 고객만족에 대해서는 전화 친절도 라든가 설문조사 등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민원봉사과에서 고객봉사과로 명칭만 바꿨다 해 가지고 얼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종전에는 복합민원을 해당 부서별로 나누어주던 것을 이제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해서 민원실 안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친철도에 관한 것은 꾸준한 직원들 소양교육이라든가 사후관리를 하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주시고요. 3, 4일이면 될 일도 10일, 20일 몇 개월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민원이니까 빨리 해 드리는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외국인과 혼인신고현황을 보면 다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들 혼인과 관련해서 별도의 통계를 내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통계들이 있는지? 외국인들……

담당

호적담당

김현숙 : 호적담당 김현숙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신고에 관해서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저희 시에서 접수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이 없네요, 끝말을 끝까지 얘기 해 보세요. 못 들었습니다. 새로 말씀……

담당

호적담당

김현숙 :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접수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밖에 별도의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7년도 6월까지 없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죠?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혼인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라는……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 그런 얘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7쪽 보겠습니다. 환경관련 업체가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고발 6건 등 모두 32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곧 바로 시정개선 하지 않고 어떤 업체는 같은 내용에 대해 재차 위반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 업체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지도단속에 적발이 되거나 하면 즉시 처리를 합니다. 즉시처리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 단속되면 다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많은데 잘 들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련, 그것도 민원사고가 180건으로 이 중 3건은 고발까지 이루어 졌는데 오죽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었으면 고발이 될 정도의 업체들까지 신고를 하겠습니까만, 환경오염관련 업체는 타 업종에 비해 시민생활과 직결이 되고 있는데 평소에 행정지도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각 대기나 수질 폐기물 분야별로 도나 검찰도 같이 처벌을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하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많은데 안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는 다 나가지는 못하고 가끔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감사 자리입니다. 자꾸만 없는 것을 거짓말하면 안돼요. 계속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3쪽에 공단 폐수장 운영에 현재 운영업체와의 위·수탁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환경시설관리공사하고 대진환경개발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 것을 물어 본 거에요.

언제부터?

위·수탁기간이 도래하고 있는데 금후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기간연장 재 계약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직 2달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하는 지 지켜보겠습니다. 업체 부담 중에 도비와 시비에서 3억원을 지원 해 주고 있고, 순수업체 부담액은 얼마입니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5억 9,200만원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1년에 그렇겠지만 년에?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2006년도에 5억 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전기료는 연간 1억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리고 금년도 시설물 개선 사업비 3천 9백만원은 집행되었습니까? 두 가지 물었습니다. 전기료는 1억 8천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틀리겠죠. 그리고 마지막 금년도 시설물 개선사업비 3,900만원은 집행되었습니까?

언제 됩니까? 2개월 남았는데 언제 됩니까?

12월까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금년도이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6개월, 앞으로 후반기에 내 준다는 겁니까? 이것저것 잘 하십시오, 환경계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전거 순찰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가 온 것을 보니까 2007년도 자료를 주셨네요? 강원환경감시대 사역결의 이래 가지고 소요예산이 이쪽에 김원오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처럼 35,305천원이 맞습니까? 10명에 대한……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6월 30일까지가 그렇고, 연간 예산은 82,000만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간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산이 35,305천원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35,305천원이 지금 집행이 된거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뒤쪽에 세분을 더 사역인부로 추가로 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문제는……

혜숙

김혜숙위원

쓰게 되셨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유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광지내 각 종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위하여 2007년 강원환경감시대를 아래와 같이 사역하여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역기간이 2007년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예요. 그럼 이때가 본격적인 피서철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도비가 8,200만원 중에서 3분에 2이고, 시비가 3분에 1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 된 이후에 3월달 부터 사역을 하는데 강원환경감시대는 10명을 같은 기간 8개월 똑같이 사역하는 게 아니고 여섯분은 7, 8개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5, 6, 7, 8월 피서철, 그 다음 야유회 가기 좋은 이런 계절, 산간계곡을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은 세분을 특별히 사역을 해서 사역기간이 일부 틀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5월달 부터 6월 30일까지는 세분을 가지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세분이 아니고 기존에 여섯분하고 두 달은 세분이 더 해져서 아홉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환경감시대 사역 인원이 열명이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있는 자료에는 아홉분이라 이거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환경감시대를 전체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0명이네요, 그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10명을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급이 됐는데, 그런데 고용보험이 나간것이 4월 달부터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먼저 쓴 일곱분에 대해서는 3월 달부터 지급을 했고 보험에 들고 추가로 이제……

혜숙

김혜숙위원

고용보험 아니고,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을 4월 달부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런데 3월달에 아마 집행이 안돼서 4월달에 3월달 것까지 같이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 제가 순찰일지를 좀 복사본을 달라고 했더니 2개를 주셨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를 말씀드려야 했는데 미쳐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 분들이 매일 일지를 씁니다. 매일 일지를 쓰고 1년에 7개월 내지 8개월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년치 양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이것이 또 몇 년 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정 필요 하시다면 근무일지를 전부 드릴 수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카피를 못 한 부분 양해를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볼 수 있도록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 매달 거의 1백만원에서 구십 몇 만원씩을 받네요? 받는데 매일 근무합니까, 이 분들이?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 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환경감시대운영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채용을 하실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이 분들을 채용하시나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분들은 환경단체나 전년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지역안배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분들이 기한은 없습니까? 채용기간이 계속적으로……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년초에 인원을 재구성합니다. 인원을 재구성을 해서 6∼7개월 쓸 수 있는 인원은 7명이고, 4개월 정도 쓰는 인원은 한 3명 정도로 해서 매년 경험있는 사람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균분을 합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를 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균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상시적으로 우리지역을 다니면서 환경오염을 지도단속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에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 피서철에 정말 망상해수욕장이나 이런 곳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서 불법투기가 많아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을 그쪽으로 투입하시는 것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운영을 하면서 지역별로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일단 주민들의 신고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수욕장 같이 특수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 쪽으로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하고 있고 이번 해수욕장철에도 아마 해수욕장을 위주로 해서 감시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사역기간이 정해 져 있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일단 특수 수요에 의해 사역하는 기간에 인력 3명까지도 8월말일 까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하고는 관계없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해수욕장 운영하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해수욕장 폐장일이 8월 20일까지 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말일까지는 가동인력이 10명입니다. 해수욕장이 지나면 수요가 좀 줄 것으로 대비해서 7명 정도로 운영할까 계획중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분들을 그쪽으로 투입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주로 야간이라든가 그럴 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 사람들은 주간에 단속을 할 시간이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주간에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하고 저희들이 NGO 환경단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시간에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환경정책과에 노조, 환경미화원들 노조 문제도 있고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3,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 바에는 좀 더 이 분들의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효과적으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 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자료에서 화력발전소 석탄재 처리현황 및 석탄재 성분 분석 실적 이래놨는데 별첨이라고 했는데 찾으니 없네요, 어디 붙었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별지 4번을 한번 봐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영향조사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3개소 외곽 반경 5㎞내에 있는 거죠?

길봉

윤길봉환졍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할 때 반경 1㎞ 안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안 합니까? 반경 5㎞안에 3개 지점은 한번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무슨 판단이 되겠냐고 했는데 판단이 제가 봐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1㎞안에 더 설치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동해화력발전처는 산업단지 내에 있고 그 다음에는 수질이나 대기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있는데 화력발전처가 녹색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시설이 가장 인접한 지역에서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항만하역하고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 뒤에 보면 처분현황 붙여놨는데 개선명령 내지는 과태료 50만원정도 이래놨는데 한 예를 보면 한국철도유통 동해지사 보면 1년마다 한번씩 연례 행사네요, 그냥 가서 이래보고 먼지 조금 나니까 개선 하시오 하고 개선명령 하나 보내고 그래 옵니까? 18쪽하고 19쪽 사항인데요,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또 위에 4, 5번 서도기업은 똑 같은 날 11월 23일, 하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해서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그리고 경고 및 과태료해서 50만원하고 이래놨거든요? 별개 사항으로 다 이렇게 처분 한 것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쌍용양회 북평공장, 동양시멘트동해공장 이것도 2007년 1월 1일은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2006년도는 괜찮았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시설이 별로 바뀔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가서 무슨 개선명령을 하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비산먼지는 작업을 할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한번 공무원이 나가면 나갈 때 마다 개선명령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나갔을 때 비산먼지 발생 적발이 될 수 있는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 적발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적발이 안되고 넘어 갈 수 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작업 할 때 하필 공무원이 가면 그 날은 개선명령을 해야 되고, 마침 그 날 작업을 안한다 이러면 개선명령 안해도 되고, 고무줄 같은 지도단속이 어떻게 효력이 있겠어요? 지금 이러한 지도단속 때문에 동해항이 그만큼 오염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얼마큼 오염될까 라는 판단없이 현장에 가 보고 먼지가 조금 나니까 개선명령, 왜 먼지 나냐고 이런식으로 해서 개선명령 하나 낼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오 이러고 돌아오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는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상당히 아날로그 방식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번에 황산시설 관련 되서 동해항 바닥에 오염된 수치를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것은 결국 그만큼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우리 감독 기관들이 관심 없이 지나 왔다 그런 결과 밖에 안 되요. 앞으로 이런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낙하물에 의해서 수질이 오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감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불법투기자 적발실적하고 CCTV 가동실적 이래놨는데, 실적 175건, 실적 연중실시 처분건수 2건, 뭐 감사자료를 이렇게 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폐기물 불법투기 적발은 아까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환경감시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진술 기회도 주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CCTV는 저희들이 가동 할 수 있는 것이 2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원우

김원우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CCTV가 상당히 효과가 크다, 효과가 크니까 그것을 어느 한 장소에 갖다가 끌어다 놓고 한 두달 방치하거나 이러지 말고 거기 가서 걸어 놓으면 즉시 개선 되잖습니까? 투기하다가 걸어 놓으면 당장 안 갔다 투기하지,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적발이 된다면 적발될 수 있도록 사람이 안 보도록 가서 설치를 하고 그리고 하나 적발하고 또 옮기고, 물론 모르겠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하나에 매달려서 전 업무를 쏟게 할 수 있는 인력 있는지 그것은 내가 지금 현재 판단이 안 된다 이러면 인력을 배치해야지, 해 가지고 실지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 통장님들 회의에 가거나 단체회의에 가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으로 좀 바꿔야 한다. 쓰레기 투기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방치 해 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런 계도에 계도 활동에 조금 더 영향을 주려면 CCTV 같은 것이 좀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진짜 어느 지역에 투기가 있다 이 말이죠,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갖다 걸어놓고 한 두 사람 적발하고 그럼 거기에다 갖다 내버리겠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를 하면 안 버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동안 적발을 하고 안 버리는데 이것을 옮기면 또 재현됩니다. 그러니까 두 대를 가지고 보통 설치를 해서 한달 정도를 고정 배치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더 해 봐야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고 포상금 있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있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불법 투기자 적발 실적하면 그런 포상금 실적 175건이 되면 여기서 과태료를 얼마나 또 투기자에게 부과했는지 이런 내역을 좀 해 놓아야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 175건은 환경감시대 운영을 하면서 주로 적발이……

원오

김원오위원

환경감시대 운영하게 되면 환경감시대 운영을 하면서 거기서 불법투기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한 실적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런것이라도 좀 적어 놓아야 알지 이래 놓으면 뭘 감사를 하라는 거죠?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CCTV 이것 효과가 큽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곳에다 걸어 놓지 말고 한 일주일 하다가 적어도 모르게 안 보일 때 갖다 걸어 놓고 적발하고 지금 한번 다녀 보십시오. 온 천지에 불법쓰레기가 막 쌓여 있고 그리고 와서는 동사무소 같은데 와서 자꾸 저것을 왜 안 치워 주냐고 민원을 넣는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처리 할 수 없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져 있지 않은 쓰레기를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분리수거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전천변에도 가 보세요. 낚시꾼들이 쓰레기를 온 천지에 갖다 내버리고 그리고 각 마을마다 또 버리는데가 있어요. 계속 쌓아 놓는다고. 그런 것들을 좀 물론 계도도 해야 됩니다. 시민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계도도 해야 되지만 행정기간에서 좀 능동적으로 CCTV 같은 것도 설치해서 좀 막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북평산업단지 환경지도 단속 실적 이래서 배출업소, 위반업소 이래 해 놓았는데요. 폐기물 투기 건 없음 이렇게 해 놓았어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특정 도로에 내버려서 그것이 투기인지? 아니면 대지 안에 있어도 쓰레기이면 투기인지? 내가 봐서는 대지 소유자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는 불법투기 같아요. 대지 소유자가 왜 우리 땅에다 쓰레기를 버렸냐고 이것 잡아주시오 라고 이의하지 않으면 그냥 대지 소유자가 갖다 버린 것 인가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면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그게 전혀 투기 된 사실 없다 이러니까 황당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보기가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대지 소유자가 내 버린 것은 아니고 이웃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갖다 내 버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쓰레기를 조사 해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사실상 면담도 해 봤습니다만, 경영이 하도 어려워서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치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경영이 어렵다고 쓰레기 투기를 그럼 눈감아 달라는 얘기냐고, 그건 용납 될 수 없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는 단속을 하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정집에서 나오는 주소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한데, 산업폐기물은 현재 적발을 안하며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무 부서의 어려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어려움을 이해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내 팽개쳐 놓으란 얘기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공단에 목재 가공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지금 비산 하고있는 톱밥가루들 그것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만약 톱밥가루가 날리는 것을 잡기가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이러면 막아야 돼요. 그것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물론 시민들이 고용돼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런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까지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재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인천공단이나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의한 2차 오염이나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해수청이나 환경관련 부서끼리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환경정책과에 자료가 많아서 2건만 더 하겠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 추진 실적 이래서 요청을 해 놓았는데 먼저 번에 이영희 위원님이 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그 지적은 자연형 하천 조성계획 용역 할 때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비지원이 매뉴얼 속에 그런것들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울면 겨자 먹기로 입다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진행해 가는것을 보면서 그 걱정이 그대로 노정되고 있어요. 지금 습지라고 이래서 만들어 놨는데 나는 언뜻 보면 외국에 가 보니까 분수대 조성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 놓고 거기다가 관찰 테크를 설치 해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그것은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이고 그 적정하기보다는 관리를 잘하면 학습효과도 있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아주 걱정이 큽니다. 걱정이 아주 커요. 지금 태풍 시절이 다가 왔는데 첫 해부터 올해 첫해만 좀 넘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간절한게. 첫해 물이와도 안 쓸렸더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물이 쓸려서 메어져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내는 일이 생길까봐 아주 걱정이 태산이란 말입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이 물이 좀 불었을 때 피해를 입을 가능성 있는 데가 인공습지고, 거기가 하류 쪽이고 하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이 상류 쪽 보다 완만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쳤을때 물이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피해는 있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포크레인이나 장비정도는 아니고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원오

김원오위원

빗자루로라도 쓸어 낼 수 있을 정도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심한편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 쪽은 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전천이 범람해서 그쪽을 쓸려 나가 것 도 있겠지만, 쌍용전용도로를 그것이 물 통로에요. 쌍용전용도로로 물이 밀려 내려 와서 거기로 쓸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여울을 만든다고 했잖습니까? 저도 그 여울 얘기를 할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철거를 해라, 그런데 단지 전천이 하상이 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 그대로 여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여울 어떻게 하죠? 지금 자연석을 앙카보드로 연결해서 갖다 박을 것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위에다가 갖다가 밑하고 연결을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자연석이 커봐야 내 머리만 한 정도인데 그것을 가지고 앙카보드로 다 연결을 해서 박아 놓잖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겉에서 작업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이 붙어 있겠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밑에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지주를 할 수 있는 보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나는 그것이 붙어있을 것 같지 않아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물……

원오

김원오위원

시멘트로 반을 덮습니까? 그럼, 자연석 반정도가 시멘트 안으로 붙도록……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보신대로 상태에서 밑을 보 형태로 해서 시멘트를 갖다 놓고 그 위에 해서 밑에 시멘트하고도 연결하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공사를 자꾸 현장에 가 보지만 가 볼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 앞에 전천, 우리 행사하는 장 거기는 콘트리트 구조물 철거하지 않죠? 철거하지 않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철거하지 않습니다. 주변 조경만 시멘트 바닥은 놔두고………

원오

김원오위원

동그란 그것 뭐죠? 마 비슷한 것으로 묶어 놓은 것?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두 개 다 설치한 것 말씀……

원오

김원오위원

네, 그게 이름이 뭐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갈대 같은 것 꽂아 놓은 것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나라도 그래도 안심되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보겠는데 하나같이 안심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아주 걱정이 태산이 아닐 수 없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습지가 걱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갈대 때 나오려고 콘크리트 구조물 앞에 해 놓은 것도 비가 오면 물론 뒤에서 묶어서 철핀을 박아 놓았던데 그것 가지고 견뎌 내겠어요? 하여튼 환경관련 집단민원 처리현황 이래서 나와있는데 전천 축사문제는 지금 이제 매입을 결정했으니까, 하여튼 조만간 빨리 철거 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쌍용전용도로 환경오염에 따른 대책 이래서 먼저 사실상 거기에 가장자리에다가 둑을 마련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용도로가 중기차량이 다니니까 이 도로가 붙어 나지 않아요. 붙어 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차량이 들썩거리고 하니까 먼지도 싣고 가던 차바퀴에 떨어졌던 것 할 것 없이 위에 적재했던 물건까지 떨어져 나가고 그게 도로에 있다가도 비가 오면 전부다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전체 새로 놓으라고 이러면 그것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일부 시민들이 말씀하시기로 42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었으니까 이 도로는 이제는 원상 회복을 하고 42번 국도를 쌍용에서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 문제 때문에 어제 북삼동에 시장님이 순시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42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준공이 도로공사에서 생각, 예정하기를 7월 30일로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되면 도로상에 방음벽, 대동아파트나 청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음벽 설치를 먼저 한 후에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방음벽을 설치해서 그 도로를 쌍용에서 부원료이든 산품이든 나르는데 이용한다 이러면 그것은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지금 이용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쌍용에서는 지금 쌍용공장 들어가는 문 쪽하고 도로 끝 쪽에 중기가 커브 곡선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왕에 도로를 그렇게 비싸게 비용을 들여서 마련했으면 그렇게 이용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전천 주변이 진짜 자연형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회 처리 성분 분석표는 제가 다시 보고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부분은 내일 오전 중에 준비를 해주시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김원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너무 자료제출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며칠동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참고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그 부서에서 오기 전에는 이 서류를 다 한번씩 좀 검토 해 보고 오지 않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한 번씩 보고 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보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타가 나고 여기 와서 밝혀지고 이러는데 별지 2쪽을 지금 보다 보니까 별지 2쪽에 5월분 관내출장여비 지급내역 했는데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혔습니다. 그런데 원본 대조필 6월 26일날 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출력을 하면서 그 도장 찍은 부분은 회계서류에 철 해 놓고 도장 찍기 전 서류를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작은 것이지만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번씩 보면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점은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없어서 이 점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작은 것이지만 앞으로는 환경정책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오기 전에 좀 한번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2쪽 전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지만 이게 완공되었을 때 자연생태 공간으로 활용하는데는 큰 의문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지리적으로 전천 하구 쪽 부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 하잖습니까, 그죠?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하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지금 비가 조금 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천 쪽으로 흐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전천 생태계 종 다양성 사업추진문제에 대해서도 제기를 하겠습니다. 방류 어종이 다슬기, 산천어, 꾹저구 등 주로 순수 민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서 전천 일대를 살펴보면 현재 하구 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류는 민물이 흐르고 하류는 바닷물이 혼합구간이잖습니까? 상류일대에 상시 물이 흐른다고 보면 별문제가 없지만 연중 볼 때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삭 마른 전천 임을 감안 할 때 방류 어종이 물이 없는 메마른 곳에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방류를 할 때 민물에 사는 고기하고 바닷물에 사는 고기를 분류를 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점에 되는 시점에 상류 지역을 지금 자갈 같은 게 많은데 3만톤 정도를 준설 할 계획입니다. 지금 표면에 70㎝정도 파면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서 상에 어느 정도 구간까지 3만톤 규모를 준설을 하고 나면 거기에 평상시에도 물이 고여 있을 정도가 유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도 준설하는 부분을 먼저 번에도 현장에서 한번 제시 한 적 있습니다. 하류 쪽은 바닷물 어패류들에 대해서 폐사 될 위험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류 쪽하고 상류 쪽하고 구상을 해서 어종을 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인공습지 실개천과 관련 된 문제점을 제시 해 보겠습니다. 현재 하구 쪽에 맞는 실개천이 물이 공급하기 위해 전천 본유로 부터 흐르는 물, 그 쪽 방향으로 상당한 양을 유입하고 있잖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로 인해 갈수기에는 민물이 절대 부족 해 가지고 어로가 메말라서 바다에 올라가는 은어나 향어, 연어 같은 중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가 있어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 실 겁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보가 있는 문제는 부분적으로 생태어로를 설치를 합니다. 아주 갈수가 심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갈수에는 생태어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성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6월중 지금 그 하천 사진 보 바로 밑에 맨 돌로 보로 해서 오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모여 있는 쪽에서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는 쪽은 거의 바닥에서 지저분한 쪽이 되는데 어제 비가 사실 동해시에 95.5㎜ 왔다 그러거든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오늘 아침까지 194m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제만 95.5㎜인데 지금 약 200㎜정도 되는데 제가 아침에 전천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실 물이 흐르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집중호우가 온다든가 많이 왔을 때 어떤 문제되는 사항들을 제기 봐서 준설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외 대책이 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최대한 우려가 되지 않도록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쌍용시멘트 소성로 소각 시설 배출 현황자료를 잘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소성로의 부연료로 산업폐기물 사용하면서 시멘트공장 인근 토양과 농장물에 많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쌍용시멘트공장 주변에 토양검사라든가 주민건강검진을 실시 한 적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토양검사는 저희들이 환경유해시설 주변을 20군데 정도를 샘플 채취를 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삼화동 주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특이사항은 발견 된 부분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특이사항은 발견 된 적이 없고 영풍과 관련되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영풍?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제천, 영월, 단양주변 시멘트공장주변 인근주민들이 모발 검사까지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 도심 사람들보다는 인체에 해로운 각종 중금속이 아주 더 많이 더 높게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들 모발검사를 한 번 해 볼 의향 같은 것 은 없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는 강원도에서 영월, 강릉, 동해, 삼척이 그런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 해 놓습니다.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하신 모발검사 이쪽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산업이 있는 4개 시·군이 도하고 합동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말이죠, 공장주변에 환경영향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환경정책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푸른동해실천협의회 있잖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빠졌던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보조단체 중에는 들어가지 않고 예산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단체 예산정산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1,000쪽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필요 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여기는 특별한 단체인지 시에 시 건물 안에 들어 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 업무하고 가장 밀접한, 평상시에도 업무가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푸른실천동해협의회가 지원 안 하는데도 있다던데?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반 정도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반 정도?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반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굳이 꼭 이 단체가 시에 건물안에 있어 가지고 과랑 밀접한 관계를 해야 됩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푸른동해실천협의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과 하고 가까이 있는 게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연관성이 많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를 보고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유해 조수로 인해 농작물과 분묘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무슨 말이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슈 되었을 텐데 계획을 제출 해 줄 수 있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요사이 미화원관계가 순조롭게 잘 되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미화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체협상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났는데 두 번째는 단체협상을 하기 위한 준비 때문에 만났고, 본 협상은 첫 번째 만났고, 다음주에 또 만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황당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체 협상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 하시다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상 자료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같이 검토를 같이 고민을 해 주 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의원들이지만 집행부하고 틀리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분명히 3년 전에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환경정책과장이 아니시니까 그렇다 치더라고 담당계장님들 몇 분이 계시는데 그때만 들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큰일났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아마 공무원보다 더 할 거에요. 안 된 말로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때는 과장님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나 인근 시·군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봐 가면서 단체협약을 최대한 내용을 봐 가면서 같이 이렇게……

순만

홍순만위원

노조는 다 줬잖아요. 다 선을 줘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빌미를 다 줬는데 이제 요구 조건 들어주고 앞으로 요구 조건이야 타협 할 일만 남아겠지만 왜 이렇게 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야, 감독을 좀 제대로 하시던가, 해산시켜버려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는 아시지만 7월 1일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문제가 더 심화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동해시민이 걱정이라고. 이제 7월말, 8월달 되어가면 음식물이 밖으로 나오고 쓰레기 나 올 때 그때 가서 담보로 해서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과장님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겠습니까?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음식물은 또 민간업체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음식물이 아니라 쓰레기도 온 사방 철갑이 될텐데, 몇 년 전에도 서울 같은데 한 번 봐요. 그런 적도 많았잖아요? 못 보셨어요?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서울에는 4, 5년 전에 경기도 쪽이 먼저 노조를 결성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없죠. 하여튼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길봉

윤길봉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에 감사 업무 대해서 충분히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고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감사도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 해 주시고 여기 행정지원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감사에 대한 수검 자세가 좀 미흡하다, 또 자료 제출이 미흡한 부분이 많고 오타부분이나 계수에 어떤 차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 시에 이러한 부분을 각 실과소에 주지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안병화행정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 10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시작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위원장님께서 출타를 하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경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객봉사과와 마찬가지로 현재 건설경영과장님의 자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공석인 관계로 동해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해서 건설경영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경영국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그럼 건설경영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28쪽에 노후 인도블럭 정비 관련해서 보도블럭 정비공사는 도로 굴착과 함께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반복적인 예산낭비를 줄여 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얼마 전 건설교통부에서는 보도블럭 정비 지침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하는데 이 지침 내용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지침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후 인도블럭이 10년 이상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수시로 교체하는 대도시 기준으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보도블럭 파손의 주범은 인도에 차량 출입으로 인해 파손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추진 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지금 어느 정도 ㎞수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앞으로 추가를 할 것은 약 32㎞정도, 인도블럭 27개 노선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10개 동에서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거기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매년 예산 관계상 찔금 찔금 해 가지고 보수를 하는 경우인데 내년도부터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아주 불량한데는……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이 없어도 작년에 보니까 시장 말기 되어 가지고 막 하시던데 그것도 천곡동에 몇㎞ 하시던데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천곡동도 노후가 되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후가 아니고, 그것은 노후가 아니지. 현대아파트 쪽, 주공 쪽으로 노후가 안 된 쪽으로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대아파트 쪽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화단을 하면서……

순만

홍순만위원

녹지과 말고 보도 블럭 한곳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얼마 안됐는데도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무슨 특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작년도에도 많이 하더라고, 얘기를 안하다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번에 감사를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많은데 어디가 순위인지 그것을 잘 알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실계장님들이 잘 적어 놨다가 판단을 잘하셔서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돈타령만 자꾸 할게 아니라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조금 더 시간 보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정비 계획에 있었을텐데, 33쪽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한 사유는 무엇 때문인가, 국비 50% 확보를 못했습니까? 시비도 있을텐데, 국비, 시비 이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국비 50%로, 시비 50%.

순만

홍순만위원

확보가 다 되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내년도는 확보를 해서 보호구역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미 확보 국비지원 제외되었다 이랬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국비확보를 못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 했고, 그럼 2008년도에 할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6쪽에 도로 미불용지 현황에서와 같이 많은 필지가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급한 지역부터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 줄 것을 주문 드리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도는 3억을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 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경영국장님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국도 7호선 동부한농간 도로개설 사업은 2005년도에 개통되었으나 북평중학교 부근 도로 굴곡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지금에 와서 예산 낭비와 통행 불편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선화가 가능했는데도 왜 그렇게 시공을 했는지 전체 도로 길이는 2.1㎞인데 그 구간은 얼마 되는지 앞으로 이 굴곡부분을 직선화 할 수 없는지 함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것은 현재 도로가 선형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 아직 지역이 도시개발이 덜 되어있고 과선교 쪽으로 연결되고 이러면 신호체계를 받으면 그 도로가 원만하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왜 과선교로 거기에다 찍어대면 되나?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 쪽 도로하고 노선을 같이 연결시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도 이 자리에서 수 번 얘기했고 또 시민들이나 하여튼 그쪽 북평중·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그런 한 마디하고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건설 파트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S코스로 해 놓으면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가지고 이게 어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지 이것이 누구 땅이 있어도 있지 이것 왜서 이렇게 S코스로 만들어 놨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나중에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면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그렇게 S코스로 되어 있지는 않는다고.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다른 노선이 개발이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노선 개발되면 어떻게 그 말이 그다 찍어 댈려고 그래. 국장님 알면서도 말이야. 하여튼 여기에도 전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도시과장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것 돈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도 교부세랑 다 얻어 왔다면서 밝히지도 못하고 말이야, 시장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밝힌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밝히지도 안하고 무슨 짓이에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 이 돈 30억, 40억 들여 할 것 가지고 7, 80억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전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직선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이런 S코스로 만들어 놓고 뭐 누구를 특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잘못 됐잖아요? 국장님 한 번 다 해봤죠? S코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여튼 시민들이 아주 엄청난 낭비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담당계장도 계시는데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잔소리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직선화 식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국장님이. 이것 시장님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전에도 여러 번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빨리 안 하시고 건설파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장님 귀와 눈을 가리고 하는 일이 동해시 전체가 건설파트는 다 그렇다고. 지금 15가지 내가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이 다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있고 예산이 낭비되어 있다고. 국장님도 일부 아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하셔야 돼요. 낭비가 안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시 돈을 애써 받아 가지고 낭비가 안되게 해야지 일을, 하여튼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국장님 저는 2쪽에 있는 도로변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판매상이잖아요 노점상? 지금 현재 천곡동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저희들은 건설경영과에서 노점상 단속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노점상은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45명이 하고 북삼동에 15가구……

혜숙

김혜숙위원

생계형으로 다 생계형이 되죠. 그런데 자꾸 도시미관을 좀 헤치면서 까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난달 보다 지금 더 늘어난 것 같고 앞으로 더 늘어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던가 그래야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 자체가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반 편성은 7월 11일부터 8월 말까지 52일간 하절기에 특별단속을 해서 대집행 하도록 특별단속이 건설행정담당 위주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에 생계형은 봐준다 그러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봐 주는 것은 아니고 같이 일괄 단속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8월말까지.

혜숙

김혜숙위원

8월말까지요? 그럼 8월말 이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얼마만큼 거리가 깨끗해졌는지. 그리고 대학로 있는데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포장마차 어떻게 하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 질문 할 때 여쭤보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 도로 미불용지 있잖아요? 미불용지 현황에 보면 6월 현재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 야 될 돈이 9천억원이죠? 9조에요?

90억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몇 %로나 보상이 되었죠? 예산액이 지금까지 보상해 준 것이 몇 % 정도 보상 해 줬습니까?

매년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금년도 3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0억인데 3억씩, 3억씩 해 가지고 몇 년 동안을 해야지 됩니까? 30년을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인데 우리가 우선 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미불용지가 소액은 먼저 해 주고 액수가 큰 것은 조금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좀 불공평 한 것 같은데……

헤숙

김헤숙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을 좀 확실하게 올려서 민원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35쪽에 보게되면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사항이라고 했는데 도로 점용료는 수시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6년도 도로점용부과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54건에 6,566천원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것 밖에 안됩니까?

소액 부분은 넣지 않았군요. 그러면 도로점용 사용하는데 체납액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일부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나 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2006년도가 237천원이 미징수금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디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징수현황하고 부과징수, 미징수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영창

전영창위원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미징수 하고 그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몇 백만원 된다면 모르지만 얼마 금액이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도로를 점용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간혹 공사용 점용 같은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빨리 적기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야 되겠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도로점용에 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개발행위허가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에는 한 건뿐입니까? 골재채취 현황 개발행위 허가가 한 건……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한 건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2007년도는 2건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문재 앞 개발행위는 그것은 언제 한거에요?

다른 가요?

무슨 과 입니까? 고객봉사과 감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차후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될 차후 피해라든가 민원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개발행위가 건설경영과에도 관련되어 있고 도시경관과에도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고객봉사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개발행위를 하면서 나간 허가사항 중 주변 위험요소 부분을 판단한 것이 어떠한 것이지를 제출하여 주세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기로는 300평 했으니까 1,000㎡ 정도 되겠네요. 1,000㎡ 이상 되는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관해서 건설경영과하고 도시경관과, 그리고 고객봉사과가 함께 참여하는 것 같은데, 3개 과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서류를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점사용 허가실적 이래 나왔는데 지금 건수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네. 이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점용하도록 허가 됐는지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는데요 전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주로 주택을 짓거나 공사 진·출입로 이런 목적으로 거의 점용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주택을 짓거나 이런 정도는 재허가 하지 않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건으로 끝나서 건축 기간이 끝나면 말료 되는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진입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인도나 차량이 주택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진입로요? 예컨대 그러면 진입로가 자치단체 재산이거나 국공유지 일 때 그런 점용 허가를 하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그 진입로 부분은 몇 건 안 될 것 같은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주로 전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주점용허가.

원오

김원오위원

전주요, 네. 한전 24건, 통신 52건 이니까 이 속에 들어 있겠네요,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것이 아니고 일반 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점용 허가가 예컨대 건축허가가 되고 난 이후 준공이 되지 못해서 지연되면서 장기간 도로점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노후 인도블럭 정비 실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10년 이상이죠, 10년 이내 인도는 교체하지 못 하도록 권고되는 사항이죠 의무적은 아니더라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본 것 같은데 인도 블럭 경계석이 부서지고 보도 블록이 깨져서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보도 블럭 튀어서 무릎을 칠 정도인데도 개선 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것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면 북평장 양쪽 인도블럭 그것은 이제 경계석이 뭉그러져서 다 뜯어지고 북평장을 관광화 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혀 진척이 없는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번에 저희들의 설계를 약 300m 북평장 터 쪽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어시장 쪽에는 냄새가 하도 나니까 이번에 걷어내고 포장으로 해 가지고 어시장이 보통 고압블럭을 하니까 틈새로 고기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많고 이번에 교체를 할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무지막지하게 할 일 아니다…… 예컨대 콘크리트포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색감을 넣고 안에 모자이크를 하고 이래서 좀 그래도 시각적으로 디자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인도 블럭도 5일장이라고 얘기하고 관광지라고 자꾸 홍보하려면 뭔가는 외지 사람들이 와 보고 여기는 좀 그래도 상당히 디자인 적으로도 생각하고 그랬구나 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뭔가 해야지 300m하면 어디 쪽을 하려고 그래요?

300m 해 봐야 얼마 되요. 한면만 300m 하겠다는 겁니까? 양면을 300m 하겠다는 겁니까?

총 물량이 몇 미터죠?

그럼 반정도 되네요? 반정도 채 안 되는데 그런데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인도 블록으로 그렇게 간단히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하도 얘기를 해서 입이 아파서 말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원 중심도로 하면서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서류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한테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원중심도로는 2000년까지 완공하기로 그렇게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내가 그때 약속은 이제 무효다, 그것만큼 다시 별도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내 말이 조금 지나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늦어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시장님께서 약속을, 내년도 약 20억 확보를 하면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내년도 20억 확보를 하면 내년도 또 보상하고 뭐……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보상은 금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설계하고 또 업체선정하고 그러다 보면 또 내년 후년이지 뭐?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남은 것이 640m니까 내년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국도 우회도로 IC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여태까지 왔는데, 고속도로 로 변경이 되었고 IC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 얘기는 여러 번 고속도로 핑계를 대면서 밀려져 왔는데 이것 내용을 보라니까요? 2000년 완공인 것이 2008년에도 완공이 안됐다니까? 일을 이렇게 해서 안됐죠? 그럼 당초에 시민의 안정된 식수 공급을 위해서 그 당해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그 협조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렇게 했다 하면 그 약속을 단단히 지켜야 될텐데 약속을 하면 뭐해요, 서면으로 해놓은 것도 안 지키는데? 이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동안 계속 쭉 해 온 것이나 한가지예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 약속사업 하나 다시 만들어 내요. 딱 아주 1년만에 진짜 시민들이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양보하고 나서 뭐가 생겼다 하는 것을 보여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죄송합니다.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거기 아니더라도 균형발전이든 뭐든 다 골고루 다 했다고, 어디고 다 똑 같이 했어. 그걸 가지고 그 마을에다 시민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희생해 준 만큼 그 보답으로 해 준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을 약속을 해요. 이제는 국장님으로 되셨으니까 지휘부의 의견으로 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신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물론 당초에 2000년도까지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시킨데 대해서는 일단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이 이용도가 좀 낮고 이래서 조금 지척거려도 괜찮다라고 하면 또 지척거려도 그럴 수도 있을 거에요. 소위 말해서 국도인데도 과거 중앙분리선도 없이 이용되던 도로를 그것을 중심도로로 만들어 내면서 그렇게 했던 약속사업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동안 지연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그 반대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선시킴으로써 하겠습니다 하고 뭘 다른 것을 내 놓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원동 최대 민원사항이 또 다시 있는지 한번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를 보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하고 사문해안로간 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까? 14년만에 올해 준공인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없습니다. 이유라기 보다가 저희들은 잘 알다시피 예산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조금 전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약속사항도 지금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 이 도로 역시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4년씩이나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것도 참……

영희

이영희위원

설계변경 몇 번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설계변경 횟수는 제가 확보를 안했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14년 걸렸으니까 물가상승 적용하고 등등했으면 몇 번 한걸로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 부분도 사실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공사 계획이 있으면 설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와 동시에 설계를 해서 같이 착공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래야지 설계변경해서 예산 낭비되는 어떤 부분들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건설 19쪽에 보면 공사 변경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찰 금액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하는 인상을 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잔여 공사비를 남겨서 긴급 민원 사항이라든가 어디 긴급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쪽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42번 국도 여기에 자료가 들어 있는데, 7번 국도 접속 부분 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7번 국도에서부터 42번 국도로 진입하는 노선은 70m 정도 예비 차로가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진입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나오는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램프자체가 너무 짧고 바로 전천 교량이고 그것을 해소하려면 지금 와서는 전천교량을 확장하는 길 밖에는 없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고 다른 것 신호등 체계를 개선한다든가 또 램프 쪽을 과속 방지턱을 만든다든가, 지금 저희들은 원주청에다가 그런 사항을 현재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국도하고, 국도하고 접속 부분이 평면교차가 된다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신호가 하나로 해결 될 수 있을텐데 지금과 같이 입체교차로 방식을 채택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접속 계획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진입하기 이전에 청운초교 앞에 평면교차로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7번 국도와 접속되는 부분에 거기서는 와 가지고 좌회전이 될 수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타서 좌회전을 타고 직접적으로 7번 국도를 타고 천곡 쪽으로 진입 할 수 있는 그 도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회전도 물론 해야 되고, 뭡니까 7번 국도를 타고 오다가 직접 또 42번 국도로 올라 탈 수 있는 그런 길은 그쪽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국도가 직접적으로 접속되려면 그 두 개도 보완되어야 될텐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로서는 원주청에서는 지금 마무리 계획으로 준공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방음벽 관계 이래서 북삼동 쪽에서도 진정이 올라왔고 그런데도 원주청에서는 지금 7월중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은 적어도 국도와 국도가 같이 접속 되는데 평면 교차라면 그런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은 입체교차로가 된다면 그 기능을 같이 해서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에 청운초교 앞에서부터 다른 길로 가도록 하게 될 것 같으면 국도 접속력이 상당히 떨어지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왕에 건설경영과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국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으니까 두 몫을 한번 얘기 해 드릴게요. 지금 올해 감사를 하면서 참 황당스런운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진짜 해가 갈수록 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저 같아서는 서로 짜증스럽게 앉아 가지고 이것 왜 했니 자료가 되니, 안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허허러워요 이제는, 예컨대 보십시오. 13쪽하고 5쪽하고 똑같은 것이 2개 붙어 있어, 이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텐데, 13쪽하고 5쪽하고 똑 같은 내용 갖다가 페이지…… 어떻게 페이지 인쇄를 하다가 똑 같은 페이지를 2개 중복 넣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페이지를 넘기면서도 똑 같은 것이 2개가 들어갔는지, 이것이 이번에 감사에 임하는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마치겠습니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3쪽 보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등 매수에서 2008년 이후 소요액이 47억 2,900만원인데 민원발생지역부터 보상이 되도록 해야하고 앞으로 몇 년도 까지 끝 낼 수 있습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매수결정통지를 해야 하고 매수결정 통지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보상을 해야될 물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당해년도 마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는 부분이 64필지가 됩니다. 64건 중에서 2006년도 까지는 18건에 대해서는 기 보상완료를 했고요, 올해에 보상을 해야 될 전체적인 물건은 토지가 8필지하고 건물이 7동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확보된 예산은 6억 5천만원이고 지금 필요액은 10억이 있어야지 올해에 보상을 해야될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회 추경에 3억 5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당해연도마다 처리를 해야 될 물건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산을 못 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2∼3년 전에 약속을 했는것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김진학 전 과장님이 있을 때도 했는데 2년 안에 하고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당해연도마다에……

순만

홍순만위원

당해연도마다 어떻게 하든 이것 약속을 했는걸 하지 안했는데……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올해에 보상을 해야되는 물건은 보상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지금 하든가 언제 하든간에 이 약속한 것이 몇 년전 부터 벌써 이렇게 했는데 2년 안에 해야하는데 안 했으니까 이것이 생겨서 말이 나오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결정일로 부터 2년 이내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만 처리를 하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약속 한 것이 지금 돼 있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올해에 보상을 해야 될 부분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의원과 집행부와 약속은 약속한대로 하고 전에 안 계시더라 해도 그 과장님들이 계시다 나갔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가셨다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 분명히 약속을 나하고도 같이 했고 과장하고도 작년에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약속은 신의를 안 지키는데 뭐를 가지고 인정을 해? 그래서 김원오 위원님도 서명을 받던가 뭐 해야 돼. 이제는 위원과 집행부와 같이 해야 됩니다. 자꾸 거짓말 하니까…… 3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 지역 내 보상이 안된 토지가 있습니까? 미조성지역 내 체육공원 1개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두 가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체육공원은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1개소 있잖아?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이 저희들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북평지구입니다. 북평지구 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체육공원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삭제를 한다고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없애는 거지요.

순만

홍순만

윈원 : 삭제는 왜서 삭제를 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시가와 구역으로 되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삭제해야 한다. 토지보상이 안된 토지를 물었는데?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관내 공원녹지에 편입 되어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매입이 안 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41억, 2,880만㎡가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일시에 매입을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부터 매입을 하고 있고 일시에 하기에는 좀 버거운……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선 순위라고 했는데 우선 순위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선 순위, 말은 더 잘하는데 우선 순위로 하는 것 같이 않다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된 부분부터 우선 보상을 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우선 순위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이 언제 어떻게 발생……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2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가 되었던 2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을 완료했고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꾸만 거짓말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35쪽에 해안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 도로, 공원, 하천, 녹지 등 공공시설을 시에서 인수합니까? 또 인수 후부터 시에 모든 관리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어딘지 알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미비 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명확히 한 후 에 인수 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다른 분야는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를 하고 보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부분에 대해서는 소로부분에 L형 측구상에 박혀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이 완료되면 각 부서에서 이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과장님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쓴소리를 해야겠네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월 달에 전영창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했죠? 2004년도 권순일 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어느 개가 짖나 하고 있다가 듣다가 이제 와서 터진 뒤에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시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2004년도에 권순일 의원님께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있죠? 있으면 왜 그때 안 했습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보완을 하도록 노력은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도 분양이 되는 그런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때만 해도 아직 지금 시세로 공사가 더 할 때인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만 해도 이런 일이 안 났다고, 왜 인정을 안하고 자꾸만 엉뚱한 이런 답변을 자꾸 하시려고 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에 바짝 서둘러서 했더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나마 보완이 좀 됐을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이나 과장이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를 해도 콧방귀뀌는 식으로 하니까 앞으로 과장님들도 콧방귀뀌는 식으로 우리도 해야돼요. 의원들도 대책을 할 거예요.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우리도 똑 같지 뭐, 그렇잖아요? 2004년이면 전 국장님이 계셔서 얘기 한 마디도 못하시고 그때 돈이 안 들어 갈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돈이 더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을 만들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아주 잘못했어요. 인정하시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머리를 숙이란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다가 사람이라면 실수 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못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너무나 콧대 높은 식으로 하니 감정이 자꾸 난다고 소리는 못 지르고. 조금 실수가 있었는 것이 인정이 됐으니까 좋습니다. 37쪽에 이것도 역시 비슷한데 추암택지조성 분양 관련해서 이주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합니까?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작년도 이후 전혀 진척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지휘부의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추암 이주택지조성 완료 후에 분양이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 당초에 추암 주민들은 44동입니다. 44동 중에서 저희들이 이주대상자 확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이주대상자로서의 조건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34세대가 지금 대상이 됩니다. 10세대 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인 소유건물에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이 2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주대상자결정을 위한 그러한 조건을 지금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양계획을 저희들이 상세히 수립을 하겠습니다. 해서 해수욕철이 끝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주민설명회에서 어떤 의견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도 수렴을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이주대상자를 확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직접적인 김원오 위원님이 북평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회도 한 번 안 했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설명회를……

순만

홍순만위원

1년이 넘어가도록 설명회도 아직 안 했다고,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 번 물어 봅시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3회에 걸쳐서 설명회는 했습니다. 이것이 갯목주민들 하고 추암주민들 합동으로 설명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순만

홍순만위원

지역별로 하면 답이 나오나, 안나오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개최 할 때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양 지역에 주장이 서로 상반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니까 그것도 상반 됐는데 왜서 상반된가 하면 과장님이 시켰단 말입니다, 그것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어떻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때 당시 이주 될 때 빨리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남의 돈 다 받아 가지고 가라 말도 안하고 여태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그 돈을 다 썼으니 이 사람들은 지금 거지가 아니예요. 이 얘기를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얘기 한다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물론 빨리 진행이 됐더라면 모든것이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것이 맞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이라도 좀 늦기는 했지만 양 지역에 어떤 강제성을 띄더라도 분양을 추진……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들어봐요.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과장님이 맞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 두리둥실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해 줬잖아요, 이것은 벌써 과장님이 건설과에 있을 때 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앞에 가 보라고, 우리 옛날 60년대 청계천 식으로 그렇게 포장마차 해 놓은 것 내가 분명히 얘기 한 적 있죠? 기억하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그때 안 했죠? 그것도 잘 못 한 것이란 말이에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모든 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직무유기…… 인정합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어떻게 하든 이 부분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는 안하지, 직무유기 라는 답변을 안 하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는 때가 있어요. 때를 놓쳐다고, 때를 놓쳤어. 지금 하려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추암 같은 경우도 얘기했잖아요. 갈 사람은 먼저 그럼 돈도 안 내놓고 돈도 안 가지고 하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부터 전 건설국장 있을 때 몇 번 얘기했는데 돈도 안 가지고 입만 가지고 하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상비는 20억이 확보가 되어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0억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무슨 20억이야.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20억을 가지고 올해 관광진흥과에서는 1차적으로 갈 사람들 우선으로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두고 하세요. 그리고 시장님도 한번 가셔서 설명을 들어 보시고 전 김인기 시장, 건설국장 전에 김원두 선배님은 가서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애쓰는데 이번 파트들은 하려는 의지가 안 보여요. 의지를 보이세요, 의지를……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의지를 가지고 추진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 한번 같이 가셔서 설명회를 다 하시라고 갯목분들 하고 이쪽으로 다 해 가지고 말을 해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내월아, 세월아 언제까지 갈 겁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본 위원이 질문 준비 한 것을 홍순만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관련 시행착오로 한전과 약정 된 조명관계 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것 전신주 이설관계, 소방도로 관계 마무리 잘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이설을 해야 될 대상이 180여주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택지 내로 갖다가 박을 수는 없고요, 경계석을 하나씩 제거를 하고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이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현장확인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7월중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 하셔 가지고 받도록 하세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홍순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계 이것이 보상청구를 신청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조치를 해 주신다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결정통보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을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도시계획시설에 편입 된 용지는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됩니다. 법 상으로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재정 형편상에 계획적으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청구가 있는 부분 부터 우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매수 예상액이 987억이나 되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전체적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6억 5천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총 하자면 6억 5천 예산 가지고는 150년……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이 매수 청구 대상 물건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대지와 거기에 딸려있는 건물 이것만 대상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금을 지우자고요, 도시계획 금을 지워 가지고 필요 할 때만 금을 그어 가지고 이용하자는 얘기죠. 이것 도시계획 금 그어 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1년에 6억 5천씩 예산 세워 가지고 987억을 보상금이 되는데 150년 동안 기다려야 될, 까마득한 세월 흘려 가야 되는데 그것도 보상청구 신청을 해야만 되고 이것 불합리한 이런 제도가 어디 있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정부에서도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정부적인 어떤 지원이 하나도 안됩니다. 전체가 다 시비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봅시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 이후라고 해 놓았는데 사업비 47억, 2008년 이후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에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이 작년도에 매입 통지를 한 부분은 2008년도까지 매입을 해 줘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매수청구가 되어 가지고 통지를 한 부분은 2009년도까지 매수를 해 줘야 되고.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 2008년도는 47억 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네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2008년 이후에 매입해야 될……

영창

전영창위원

자꾸 조금씩 조금씩 넘어 간다는 얘기예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2년 주기로 자꾸 넘어 갑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선만 해 가지고 보상 해 주면 안될까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수립은 사실 어렵습니다. 시 전체를 놓고 구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전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아까 고객봉사과, 건설경영과 하고 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제가 여러 번 이런 기회를 통해 지적을 했지만 개발행위 주변에 토지를 가지고 있거나 건물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 많이 보고 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개선을 위해서 사전 허가 당시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이해 관계자와 서로 협의 속에서 그런 것이 해소 될 수 있을 때 허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허가 조건들이 다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유수를 막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위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아야 된다고 조건이 가지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다 법규사항 같은데 30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충분히 다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되어야 될 텐데 사후에 민원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어서 제기를 하면 그 개발행위를 한 사람은 일단 모든 책임은 다 면해요, 내 것 아니라 말이지. 전부다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좀 여쭤봅시다. 하천, 호수, 습지, 유수를 막지 않아야 된다 이러는데 유수를 막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개거수로든, 아니면 관로든간에 관로만 설치하면 되다는 것 아니요 결국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인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로 같은 것은 확보해야 만이 된다는 거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 상 관로를 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그 관로가 부적합해서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보고 다시 해 내라고 합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이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관경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유형의 면적을 따져 가지고 유수 관로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한 그러한 사항들이 합당한지 안 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설치를 해 놓고 어떤 찌그러든다던가 이런 것이 없도록 안전선택 같은 것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위원님께서 늘 행정감사 때마다 이것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청이 되면 반드시 현지를 확인하고 주변여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현장 검토사항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이 있을 때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민원이 발생됐다거나 이러했을 때는 그 민원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요. 하여간 그것은 개발행위가 일단 허가되고 나면 이제는 모든게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더라도 결국은 허가 사항을 가지고 거두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개발행위에 의한 피해 우려 부분을 잘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런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도 막아서도 안 되고 그것은 오히려 개발행위를 통해서 토지를 개량하고 그래서 좀 더 나은 토지형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어쩌면 장려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한 것들이 다른 재산권에 침해를 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해 달라는 것인데 개발행위가 일단 허가되고 나서는 당초에 위험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으면 아주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내가 허가받고 허가대로 했는데 니가 무슨 간섭이냐 이래 버릴 것 같으면 사실상 이것이 당하는 상대 민원만 아주 곤란을 겪을 뿐이란 말이에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특히 루사 이후에는 배수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녹지축이 절단되지 않아도 된다 이랬는데 녹지축이 절단되려면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산으로 봤을 때 산 중허리를 완전히 절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쪽 녹지축과 이쪽녹지축이 절단되는 그러한 사항을 녹지축 절단으로 보고요, 어떤것은 사면을 깎아 가지고 발생되는 축의 절단, 이런 부분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공단 진입도로 만경대 옆 산허리 자르고 나오는 것은 개발행위 위반했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런 경우는 녹지축이 절단되었다고 봐 야지요.

원오

김원오위원

절단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볼 것이 아니고 녹지축이 절단 된 거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막지를 못했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공단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적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은 환경적으로라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막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사문재 토석 채취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녹지축이 절단 된 것 같은데? 그건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구 고속도로 그 자체에서 벌써 절단이 됐거든요. 저희들 도시경관 측면으로 봤을 때 비탈면 구 고속도로 옆에 있는 비탈면은 건드리지 않고 그 후면 쪽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제가 고객봉사과 하고 건설경영과 하고 아까 얘기를 하는 것 들으셨지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1,000㎡ 겠습니다, 그죠? 300평 정도면 1,000㎡ 정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개발행위에 관해서 아마 도시경관과, 건설경영과, 고객봉사과 3개 파트가 아마 거의 다 서로 의견을 내고 허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개발행위에 관련해서 예컨대 위해 요소 부분, 그리고 또 환경 침해 요소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허가되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학교정화구역과 관련한 민원접수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없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장님이 참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용도 부분을 이제는 좀 바꿔 줘야 한다, 그것이 기 상업지역이 되어있던 부분들이 전혀 상업적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급작스럽게 바꾸기 곤란하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 상업적 기능을 못 하는 것을 그대로 사장시키고 내 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론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던 그 지역분들이 건축물이 용도가 줄어들고 하는 문제, 건폐율이 줄어들고 하는 문제, 재산상에 불이익이 좀 발생하기는 발생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고집시키면서 모든 상업기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을 가지고 내팽개쳐서도 안 되는 거에요.그래서 적절하게 도심이 성장,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과가 잘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하여튼 학교 정화구역과 관련된 이 민원은 지역을 가면 수없이 올라옵니다.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 할 때에 용도지역을 잘 세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10쪽에 있는 것하고 망상들 지구단위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보니까 10쪽하고 망상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수립 한 보고서를 07년 6월말에서 7월초에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안될것 같은데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초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의회가 끝나는 대로 중간 보고를 한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시민들 의견을 청취를 하였다고 했는데 주민들 설문조사 완료 해 가지고 212명이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계층에 많이?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토지 소유자라든가 인근지역주민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용이 주로 뭐가 어떻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해 달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문가 쪽에서는 혹시 들어 온 자문 같은 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들도 의회에도 설문 좀 했고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지도자급 그 분들이 설문 다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직 접수 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할 때에 그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번에 우리시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우리 동해시가, 지금 강릉시하고 동해시가 되었다고 했지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말 동해시만에 고유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3쪽에 있는 것, 구·동해고속도로 진입로 주변에 있는 곳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광장으로요. 이것이 언제까지 집행을 하실 생각이세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이 종전에는 교통광장이었습니다. 지금 동아아파트 남쪽이 됩니다만, 지금은 근린광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교통광장 개념에서 근린광장개념으로 바뀌어 졌고요, 이것은 주변지역에 어떤 개발이라든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근린광장을 조성에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에 아마 조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근린광장으로 묶어 놓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묶어 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묶어 놨어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 토지소유자가 따로 사유지입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일부는 건교부 땅이 있고요, 첫 입구에는 국방부 땅입니다. 국방부 땅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고, 나머지 5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동아아파트 측으로 도로 측이 아니고 동아 아파트 측에 지금 농경지로 경작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그럼 그 사유지 소유자들이 근린광장으로 묶인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민원……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아직까지는 반발같은 것은 없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통보는 다 된거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을 할 때에 공람 공고도 하고 다 이러한 절차를 걸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남의 토지소유자 분들도 자기 토지관리를 위해서 확인은 다 했을 겁니다. 자기 땅이 근린공원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과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다 알 것이라고 하지만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몇 분 정도 된다고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사유토지가 네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동해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글쎄요, 주소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 의원 하신 김진한씨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복실씨, 신경승씨, 김용해씨 이렇게 4필지가 사유지입니다. 나머지는 한 필지가 국방부 토지인데 5,800㎡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교부 땅이 3필지, 4필지 정도 됩니다.

헤숙

김헤숙위원

하여튼 그 4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 27쪽에 월소지구택지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획인구 1,166명의 인구유입 효과 및 묵호동 경제활력소를 불어넣을 계획이라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밑에 인구유입 효과에 제일 밑쪽을 보면 탁월한 해안 경관으로 별장형 택지로 수도권 외지인의 수요에 희망을 걸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없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비판과 막대한 행정력만 낭비 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세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몇 쪽?

진영

김진영위원

28쪽 인구유입 효과 제일 밑쪽입니다. 그래서 해안경관이 수려해 가지고 수도권에서 별장형 이래가지고 택지수요가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예측이 맞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비판과 또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또 뭐 대책을 갖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월소지구 택지개발 관련해서는 토지공사에서도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분양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 공고를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의 추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이따금씩 전화가 오는 부분도 아마 서울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택지개발 소식을 듣고 거기에 위치가 어디냐고 문의를 하는 것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일반택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이는 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1동 217세대는 이것은 분양을 받으면 법적으로 217세대를 지어야만 되는겁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217세대가 들어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묵호동에 주공 6차 전례를 밟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6차가 분양 잘 안되고 있잖습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진영

김진영

윈원 : 그래도 전체적으로 잘 고려를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경관과는 제가 상당히 불만히 많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서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도시계획이 언제 지금 작년 12월달에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도시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도시관리계획 얼마 전에 도에서 했는데 여태가지 안되는지……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도에서 각 부처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의견이 도로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의견이 다 갔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의견이 도로 아직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뭐 산림청까지 다 가나?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도 산림청에다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계속 바쁘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의견을 아직 주지 못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체를 아직 소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도 도시계획위원회.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 전에 했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한 것은 우리 망상 골프리조트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이고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직 소집을 못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40쪽에 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했는데 송정 중심도로 개선 관련해서 송정동은 전체면적 잘 들어 보시고 38.4%가 공업지역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 도시계획상에 불이익과 함께 국제무역항과 군항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이로 인해 불량주거환경과 협소한 도로망의 도시기반 때문에 국제항 관문이자 군항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 과 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 할 것인지 말씀 해 주시고 송정동에는 특히 도시 치고 보도블록이 없는 도로가 아닙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것을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도시계획 12월달에 위원회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 또 넣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송정중심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현재 노폭이 6m∼7m밖에는 안되고 도시계획상에 도로 폭원은 10m입니다. 10m 도로 폭원이 아직 확보가 안되고 종전도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과 뜻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문제는 못 됩니다만 좀 늦긴 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노폭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양측으로 보도도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십시오. 분명히 하라고 지시를 시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하여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실 때 하셔야지 도비를 얻어 가지고 온다고요. 하여튼 크고 작고 환경개선에 과장님하고 작년 가을에도 저하고 시장 쪽으로 갔는데도 나하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도 예산을 안 넣었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다 못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못 했습니까? 의지를 안 가지니 그렇죠. 그것이 시장 얼마 차이가 안 되는데.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이 부분도 예산 확보……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크고 작고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 보다는 도시계획 하시는 일이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거하는 것부터 환경개선에 철거하는 것 부터 지금 잘 순조롭게 되지도 않고 작년부터 계속 해 오는 데도 아직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잖아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어디 말씀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환경개선도로 주거환경 개선에서도 그렇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한집이 남아 있고요, 2지구는 업체 선정이 되어서 철거에 들어 갈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철거까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또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감사에 안 넣었는데 북삼동 도시계획에 이것은 시장님도 공약하시고 우리도 공약했는데 철길 북평중·고등학교 앞에 그쪽은 도로가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언제 할 겁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중인데 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왜서 하필 이제 보상을 하는 겁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14필지 중에서 7필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7필지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상 추진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운초등학교 도로 있죠? 그것은 작년부터 4억이 재작년부터 서있는데 그것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그것도 보상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4필지……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보상입니까? 2년 이상 지나가는……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삭감되어도 4억인가 남아 있죠?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올해 예산을 8억을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도로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 했는데 자꾸만 과장님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바뀌면서 자꾸만 그렇게 변동을 시키면……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확보한 예산 범위에서는 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올해 빨리 해 주십시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감사에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쌍용자원개발동해광산에 대한 부분,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화동 산 143외 31필지 등 해 가지고 여러 필지가 쭉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2000년 5월 9일 삼화동 산 267번지 이것만 준공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흥문

안흥문도시경관과장

지금 현재 복구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계속 채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굴이 종료가 되어야지 복구……

영희

이영희위원장대리

산림복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관할이지만 토사유출 방지댐이라든가 석축 같은 경우는 방재방지사업단 관할이잖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죠? 대부분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 봤는데, 건강엑스포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 보면 세계건강엑스포 조성사업이 생명 건강 체험 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령이 되었으며 토사유출 방재댐 하려고 하다가 국비 10억 부분 있잖습니까, 알고계십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에 국비 10억 신청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제2회 추경예산편 성시 삭감 예정이며 향후 생명 건강 체험 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맞추어 토사유출 방지댐 이전 설치공사 시행계획에 이런 자료가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런 댐이라든가 석축부분은 광해방지사업단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어떤 별도로 사업 계획 잡아 줘야 될 뿐더러 그 다음에 산림복구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것이 내용을 보면 쌍용 자료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엑스포사업이 불투명해서 복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의혹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 좀 하겠습니다. 차후에 왜냐하면 2007년 이후에 쌍용자원개발에서 복구계획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또 그 관계 사업단에다가 신청 안 한 부분이 또 있었어요.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한 부분이 것든요. 그러니까 차후 준공되지 아니 한 필지 내에서 산림복구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언제 복구할 것이며 댐이라든가 석축 이런 광해방지사업단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복구는 언제 할 것이며 엑스포하고 무관하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서상 5일차 감사대상 부서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햄프 페스티발”참석을 위한 미국 비자 인터뷰 일정이 확정된 관계로 내일 예정된 재난관리과와 감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