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필홍 의원님과 고영민 의원님의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허필홍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오늘 어느 덧 민선4기와 5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이라는 훌륭한 군정목표 아래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목표로 잡으신 활기찬 대도약, 아름다운 홍천이라는 정말 온 군민이 희망하는 목표를 온전히 완수함으로써 행복하고 잘사는 우리 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 군이 살아남고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살기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는 역할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 하나인 지역경기의 활성화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군도 예외일 수는 없지만 우리 군만의 장점을 살리고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외부의 관광객과 각종 행사의 참가자들을 우리 군으로 올 수 있는 노력과 각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외부의 자금이 우리군민들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입을 가져다줄 수 있는 사업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휘부에서도 지난번 조직개편 상의 주요 부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때까지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변화하려는 강한 의지 속에서 활기찬 대도약이라는 큰 주제의 목표를 정하고 철저한 사전준비 속에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가야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군 공직자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는 능력이 있고 훌륭한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이 나가야 할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각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업무의 추진과정에는 각자가 간직하고 있는 독창적인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사기도 높아지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때 우리 군의 커다란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기대들이 모아져서 정말 우리 군이 활기찬 대도약을 만들게 될 것을 기원 드리며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하는 정성과 책임의 마음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군민의 관심사 중에서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우리군의 군정을 책임지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군정의 목표와 약속사항의 진행사항 그리고 추진사항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잿골체육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잿골체육공원이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 개장됨으로써 특정종목을 제외하고는 이용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시설을 군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급함이 요구됩니다. 예를 든다면 가장 선호도가 높은 풋살경기장의 경우 시설이 한 개밖에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고자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찾고 있으나 엄청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용도가 매우 부족한 시설을 변경하여 이용도가 많은 풋살시설을 두 개 더 운영한다면 우리 군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건강증진은 물론 소규모의 풋살대회도 유치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지나치는 것이며 공간도 넓게 있는 만큼 적절한 공간을 찾아서 야외에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군민들의 대단한 호응과 함께 건강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잿골터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기 위하여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이 매우 시급한 5호선과 잿골터널과의 사업 우선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잿골터널 관련 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성과 시급성 또한 군민의 생각과 예산의 문제 등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식·비공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통량의 조사라든가 군민의 기대효과, 기존 5호선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의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터널 개통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하고자 함을 알았습니다. 국도 5호선에서는 2년에 한 명꼴 이상으로 한 마을, 우리 군민 10명이 비참한 사망사고로 횡사했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우리 군에서 2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공사비가 소요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이 시점에서 2008년도부터 사업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잿골터널 관련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체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군정에 대한 기대와 호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은 군민을 위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잿골터널의 개통으로 인한 우리 군의 대다수 군민들에게 과연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교통수요에 대한 측정의 결과가 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둘째 잿골터널공사 개통의 필요성과 효과입니다. 먼저 교통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 백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통관련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기본적인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터널공사의 필요성과 관련된 설득력 있는 근거와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셋째 환경의 훼손과 더불어 우리 군민의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홍천읍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두개비산은 예로부터 우리 군민 모두의 편안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터널이 관통되고 자연의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홍천군민이 휴식할 수 있는 편안한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터널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과 보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생겨날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넷째 막대한 예산의 문제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부분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 사업의 전체 공사비는 약 200억 원이 소요될 것이고 최종적인 사업예산은 그 이상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수입은 2004년 196억 원, 2005년 190억 원, 2006년 219억 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간신히 200억 원을 넘어선 201억원입니다. 우리군의 1년 지방세 수입 전체를 이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사업의 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터널과 그 이후 공사의 경우 예정되어 있는 예산 100억 원 이상중 국비 확보가 단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소요예산 대부분인 100억 원 이상이 순수한 우리 군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굳이 시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민의 마음으로 선출되신 군수께서는 진정 대다수의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기 위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따른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거대 사업의 추진과정에 군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반영을 했습니까?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해당 지역주민들과 관심 있는 우리 군민들과 또한 교통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본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관련된 대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당위성과 또한 사업이 매우 시급한 국도 5호선과 잿골터널의 사업우선 순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리군 복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문화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훌륭한 건물을 만들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방식이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과는 그 외에 종사자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운영의 전문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각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법인 등의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군의 실질적인 복지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실제로 군수님께서도 개관 때 1년만 직영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위탁 운영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왜 실천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홍천군 부군수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군에서 최근 수년간 미흡했던 부군수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군수님을 보좌하고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군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 승진의 장점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군의 큰 틀에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혹, 행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시에는 과감하고 소신 있는 조언을 통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처음에도 언급을 했지만, 직원들이 소신 있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율성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는 등 정말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부단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 자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군정의 추진과 이로 인한 우리군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군수님의 업무추진의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라는 자리는 우리 군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을 확립하고 제시해 주셔야만 될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질문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그 핵심부서인 기획감사실장님께 추진의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그중 85%의 거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커다란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군의 특성상 산림의 적절한 활용이야 말로 우리 군의 미래발전과 엄청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산악스포츠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악스포츠는 산악달리기,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이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인 산림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아야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연계시켜 향후 산악스포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서 산악스포츠의 각 종목별로 훈련장을 개설하고 운영하여 제대로만 추진해 나간다면 수년 후 전국 최대의 산림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전국적인 단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의 산악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산악스포츠를 활성화시키실 의지가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타지역과의 차별성을 만들며 선점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잿골터널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한 복지관 운영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하면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자료에도 제출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렵고 소외 된 분들을 위주로 한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고, 문화교실을 비롯한… 강좌에 대한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었다고 하면 이미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야지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고 운영은 거의 같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실이나 기타 강좌 같은 부분은 복지분야에도 소속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 쪽에 가까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에 문화만 전문적으로 하는 홍천문화원도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까지도 ‘문화’ 자를 붙여서 문화에 대한 영역을 복지관으로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께서 상당히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한 과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리고 담당하시는 해당 과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과연 복지관 운영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잿골터널과 관련해서입니다. 군수님께서 (구)국도 5호선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과정상에 있어서… 교통량이나 기타 사고발생 상황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는 집중적인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를 장기간 하다 보면 주민불편 사항이라든가 효과적인 측면에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우리군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잿골터널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국비와 도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셨지만… 그런 국비를… 잿골터널과 관련된 공사를 함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그리고 시기적인 앞당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막대한 군비가 소요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국도 5호선의 시급성을 다같이 공감하시고 공사를 시작한다면 우선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공사의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잿골터널공사도 군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발전방안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의 재정상황이나 주민들의 기대를 생각할 때 잿골터널공사에 국·도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가시적인 상황이 생길 때 사업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전에 구국도 5호선에 대한 공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군민들이 다같이 공감하며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