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재목
최재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계속)
오늘 회의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오후에는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 심사 및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한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위해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서류심사 및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더 서류심사와 개별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더 개별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서류 심사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이나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 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감사실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장홍재 감사실장 나와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내가 총괄적으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이건 세무과에서 하는 거지만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오납 반환액이 약13%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라든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가지고는 과오납 반환액이 1.2%, 0.4%밖에 안되거든요! 근데 과년도 수입이 13.2%를 차지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년도수입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오납반환액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과년도에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다 검증이 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에서 13.2%가 과오납반환액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지금 이순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년도수입 과오납 건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업무를 상세히 잘 몰라서 사실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시면 다시 또 세무과장님 나오시라하는 건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과오납 반환액은 과년도에 징수결정이 돼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연도보다는 더 적어져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99억 8,600만원 대 119억 3,600만원으로 차이가 약 19억 5,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면은 21억대 27억, 약 29.5%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이것도 세외수입은 세무과장님이 관련되어 있지마는 예산편성을 했을 때 너무나 안일하게 예산이 편성됐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약 19% 같으면 약 20% 차이 납니다. 세외수입은 약 30% 차이가 나요! 그렇다하면은 우리가 세수입을 잡았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자! 과세요건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첫째 납세의무자 있어야 되죠,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과세대상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있어야 되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세입이 있으면 됩니다. 이걸 판단할 때, 자! 납세의무자 하나를 봤을 때 납세의무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재외국민일 경우에 납세관리인을 뒀느냐, 안뒀느냐,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냐는 대충 파악이 다 됩니다. 그리고 과세대상 물건은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세수입이라 그러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죠? 면허세 일부분 좀 있고 있는데 과세대상은 전체 다 파악이 다 돼 있는 상탭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면 과세대상이 파악되어 있으면 과세표준은 뭡니까? 과세대상물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적용률이 있죠, 그죠? 적용해 가지고 세율 자체가 좀 바뀌었죠? 세율 곱하면 당연히,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예산회계는 당연히 차이가 나도 1~2%, 2~3% 차이밖에 안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대비 해가지고 지금 20%나 차이 나고 세외수입은 30% 차이 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란 얘기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2008년도 예산도 할 거고 추경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2005년 귀속이죠? 2005년 귀속에 대해가지고 제가 의회 입성해가지고 처음으로 할 때 제가 다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똑 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총괄하는 부서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구분기준이 뭡니까?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사실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어긋납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너무 강조를 해서 완전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땜에 예외적으로 이월예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해연도 예산이지마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것이 곤란하다고 미리 예상이 되는 부분은 그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차기 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시켜 주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착공을 했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했지마는 예산집행 자체가 당해연도 안에 다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은 차기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하는 게 사고이월이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게 그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예산편성 상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한 번 69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면 삼익비치 A상가하고 삼익비치 B상가 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설계용역 과다 소요 등으로 착공이 늦어짐으로써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이 사실이 맞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100%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기간 과다소요 등으로 했기 땜에 사실상 집행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의 집행에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이, 걸림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익비치A상가하고 B상가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집행을 할 수 없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시로 나와 있는데 바로 A상가 바로 밑에 연안정비사업 같은 거 7억 8,000만원에 4억 9,000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벌써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또 밑에 국군부산병원하고 부산여상 간에도 5억원에서 4억 4,200만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또 밑에 남천해변시장~삼익아파트 도로개설이 4억 6,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이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야 됩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근데 명시이월 되는 항목 중에서 같은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예산 중에서 공사비가 별도로 있고 보상비가 별도로 있고 설계용역비가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한 시설비 항목 안에서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보상만 지금 지연이 된다면 보상비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공사는 시행을 할 수 있되, 만약의 경우에 한 집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 자체만 별도로 넘기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이월로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상 자체만 넘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만약 예산이, 일개 예산이 있으면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설계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있을 경우에 설계용역비는 당해연도에 설계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설계용역기간이 길어진다든지 해가지고 설계용역 자체가 넘어오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발주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용역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그대로 차기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지, 왜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5억에서 4억 4,200만원 집행이 다 됐어요.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군부산병원~부산여상 도로개설공사 5억 중에서 4억 4,27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5,73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은! 그 국군부산병원에서 거기의 공사비의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은 의회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묻는 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구체적인 차이점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내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여상 간, 이 공사는 계속비이기 땜에 차기연도에도 이 공사가 완료가 안 되면 차기연도에도 다시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땜에 집행잔액 부분은 반납을 시킬 필요가 없이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같이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내가 이걸 받았지만 보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근데 당해연도 예산의 집행잔액일 경우에, 당해연도 공사가 끝이 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일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는 명목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일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 당해연도분 집행잔액, 그 부분은 계속비일 경우에 다음 차기연도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넘겨서 차기연도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자 보면은, 내용은 똑 같아요. 사고이월에 가보면 사고이월 내용도 한 번 보세요. “공사지연에 따른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명확한 기준 구분이 안 된다는,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물론 기획실장님이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분명히 사업별 예산제도는 올해는 예결산 할 때는 같이 사업별예산제도의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바뀐 내용이 없고 또 제출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지금 사업별예산제도가 지금 2006년도 예․결산에 대해가지고 한 번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까, 해봤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이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결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자체가 품목별로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땜에 결산 자체는 지금 사업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07년도 본예산은 지금 사업별 예산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작년에 할 때 분명히 같이 2006년도 것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같이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작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재산 중에 당해연도와 토지분이 3,598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어디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페이지는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자, 142페이지입니다. 토지부분에 보면 기타부분해가지고 3,598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뭔지를 내 모르겠어요. 돈이 뭐 한, 두 푼도 아니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토지부분 당해연도 증감액 중 증감액이 3억 5,980만 5천.... 아닙니다. 단위가...
순섭
이순섭위원
3,598억입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증감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분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저희들이 승계받은 재산이 11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게 증가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산정하기가 ....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이걸 할 땐 뭘로 했습니까? 공시지가로 한 거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공시지가로 ...
순섭
이순섭위원
그래, 내 말이 한 두푼여야지, 이거 3,598억이에요. 이게 오타가 났던지 뭐가 났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단위가 원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 한 번 보세요. 단위가 원이니까 내가 짚는 거지....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증감된 가격 중에 마지막 공 세 개가 지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려도 괜찮으시겠다면 제가 다시 정확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 예․결산에 이게 단식부기의 단점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죠? 이런 오타가 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검증이, 내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결산검사위원들도 있었을 거고 다 있는데 말이 그렇지 이거 뭐 35억도 아니고 3,598억이라 하는 숫자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산서라고 지금 제출할 수 있어요? 다시 이거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지금 말씀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이거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장홍재 기획실장님! 연일 2006년도 결산심사 받는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순섭 동료위원이 조목조목 많은 것을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기획실이 총괄부서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용액이 총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방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서상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총 32억 4,103만 8,780원입니다. 그 중에....
극수
방극수위원
그건 일반회계 아닙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가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일반회계가 32억이고 특별회계 합치면 총 79억이 불용액으로 나왔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재정자립도가, 구 여건에서 또 여러 가지 절감하려고 애를 쓴 거는 많이 표가 납니다. 여기 보면 2.0% 가량 작년하고, 전년도하고 보면 2.7%에 해당되네요? 감소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절감을 했다고 보는데 이 절감인지 내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 속성상 집행잔액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도 곤란하고 또 집행잔액이 없을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기 땜에 저희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돈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은 사실상 예산절감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당초에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정상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불용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작업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히 불필요한 예산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불용액 등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여기 불용액이 79억 나왔는데 여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이 안됐잖아요?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합치면 얼마나 불용됩니까? 물론 명시이월은 다음에...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은 사실상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극수
방극수위원
차기에, 내년도 걸로 명시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근데 79억이란 불용액이 나왔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수영구에서 뭘 해달라 하면 “우리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우리 총 예산이 800억밖에 안된다.”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이야기 하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상 그런데 79억 중에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기 땜에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교통특별회계 보면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극수
방극수위원
그거는...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극수
방극수위원
그냥 4억 안됩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40억!
극수
방극수위원
40억 됩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주요골자는 전년도 예산을 시행할 때 각 부서에서 기획실장님이 다 해서 짜낸다 아닙니까? 다 짜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극수
방극수위원
받으면 예산을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서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좀 더 절감해서 예산을 잘 짜서 명년에는 좀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우리 이순섭 동료위원도 정말 세목세목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내년도는 예산 짤 때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예산 짤 때는 저희들이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방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기획실장님! 평소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방금 방극수위원님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6억 5,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24억 1,100만원이고 그 차인 잔액은 83억 9,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의 약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는 이월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 포함돼서! 물론 수영구 전체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은 10%정도는 잔액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특히 기획감사실 예산만 보아도 기획관리 일반운영비부터 조직법무 일반운영비, 혁신분권 일반운영비,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 보다 철저한 예산 산출기초와 결산추경 등에서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특히나 일반운영비 같은 예산은 주로 소모성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세항은 한 가지 세항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집행하는 예산항목은 책자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복사용지 구입이라든지 모든 여러 수십 가지 항목이 하나에 포함돼가지고 세항이 운영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 항목마다 예산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모인 돈이 나중에 보면은 세항관리에 불용액이 좀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남게 되는데 차후부터는 그런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면 추경 때라도 삭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예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구 전반적으로 좀 전에도 많이 지적했지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는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작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리고 실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직원 해외여행경비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편성되었고 또 가장 많이 다녀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공무원의 해외여행경비 편성과 집행현황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영구청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는, 물론 단가면도 조금 많습니다마는 하필이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공로연수자가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쌍이나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전체금액도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추어가지고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구․군 중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우리 수영구가 끝에서 몇 번째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여행 실적이 다른 구․군에 비해 높은 이유를 실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뭐 해외여행 경비가 타구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면은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물론 단가 책정을 할 때 그래도 일평생을 공직자로서 봉사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로 가는 길에 그래도 다 갈 수 있는 동남아 1박2일, 2박3일, 이런 것 보다는 그래도 여행다운 여행을 보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하다 보니까 여행경비가 조금 많이 책정이 됐고 그리고 여행경비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철저히 잘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상사업비로 많이 충당을 했습니다. 많이 충당했고 공로연수 가는 그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는 그걸 타구하고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이 공로연수자 여행은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었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앞으로는 타구에도 서로 파악을 해서 하다못해 해운대나 우리 남구에, 인접구에라도 서로 분위기상 형평성을 맞추어서 재정자립도에 맞게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실장님!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만큼 재정의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작은 혈세라도 조금도 낭비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예두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이순섭위원님 질의 사항에 공유재산 증가부분에 대해서 착오기재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시유 공용재산이 저희들한테 이전되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예산부서에서 그거 뭐 1, 2억도 아니고 3,598억이 증가된 사항,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결산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직접 작성하는 부분이 아니라가지고 제가 사실은...
순섭
이순섭위원
공공재산 관리가 아니, 우리 공공재산은 몇 개 됩니까?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물품 증감 및 현재 보고에서 ... 몇 페이지입니까?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142페이지!
순섭
이순섭위원
142페이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증가된 게 3,598억입니다,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해연도 말 현재 총 공공재산가액이 4,187억입니다. 이게 맞다 하면은! 그죠?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지가 538필지에서 기타 2,000필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지수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총 우리 구의 총 재산가액이 4,187억인데 이번에 2006년도에 증가된 것만 3,598억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다 하면 말씀이 안되죠! 예산부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산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파트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
순섭
이순섭위원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재
장홍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모든 수치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유 공용재산이 이전이 되어 왔는데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이순섭위원!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순섭
이순섭위원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려고 총괄적으로 물어봤는데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오납 반환율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들으셨을 것으로 믿고 단, 특별회계 주차장 회계에서 약 51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맞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이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지금 51억이 세외수입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주로 차량관련, 이런 과태료라든지 어떤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항이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분석해보니,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는 데는 하고도 있습니다마는 제도상으로 어떤 허점이 상당부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드려서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서 밝혀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만 언어폭력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령 주․정차과태료위반 같은 경우에 보면 위반을 당하신 분은 무슨 심정적으로 좀 불쾌하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좀 혐오성 업무랄까 이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것이 매년 좀 부과율이 체납이 증가하는 일로에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언어폭력방지책으로서 전화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고지서가 상당히 15만건,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내보내면 그렇게 돌아오면 그것을 정리할 요원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차츰차츰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그런 데 총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과태료가 되든지 지금 여기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취하고 있는 방식 말입니까?
순섭
이순섭위원
예, 그걸 징수하기 위한 실적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선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 관련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압류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부동산 전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또 그것도 압류조치를 하고 뭐 그런 조치를 주로 취하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자치단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이 상황은!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우리 수영구만 있는 상황은 아닌데 일단 징수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국세징수 예에 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죠.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지금 보면은 실지는 벌금이 많아봐야 5만원, 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거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되고, 안 그렇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제일 손쉬운 방법이 일단은 번호판 영치가 제일 쉬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금액이 너무 과소하다보니까 예금압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좀 있고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통상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는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수영구의 특별한 대책을 한 번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직도 특별히 떠오르는 아이템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은 조세담당하시는 실무과장님 되시니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세원이 뭔 줄 아시고 계십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은 뭡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시세 징수분에 대한...
순섭
이순섭위원
시세징수분에 대해 우리가 받는 거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재정보증금은 뭡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재정보증금은 저희들이.... 아! 죄송합니다.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다음은 징수교부금은 뭡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시세징수 수수료라 할까 3% 정도 받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시세에서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차이가 정확하게 뭡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저희들 수수료 성격으로 받는 것이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시세 부분을 시에서 취합해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하게 배분을 해주는 그런 어떤 ....
순섭
이순섭위원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목을 총괄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 같은 뜻에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지방교부세 중에 또 보면 특별교부세가 또 있죠,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은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를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건데 음음, 죄송합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세원을 보존해주는 거죠,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특별교부세도,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내가 시세가 되는지 국세에서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는 조정교부금의 성질이랑 안 같은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망미동 고가도로 밑에 지금 환경정비 하는 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그렇다 하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사실상으로는 보면 우리 옛날에 종토세 아닙니까, 그죠? 종토세로서 지방세의 세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지방의 자립도와 제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세금이 사실은 지금 국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국세로 전환돼 가지고 이거는 우리 수영구만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내가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부세를 받아오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사실상 지방자립도를 채우고 있는 지방세목이 지금 국세로 전환돼가지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배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방재정자립도를 평균화시키기 위해서 한 방편에서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본질적인 지방세원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가져간 자체가 잘못돼 있고, 거기서 지금 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자체는 이게 자꾸 목적세로 전환돼가지고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예.
순섭
이순섭위원
보면 다시 교육자원이다, 복지자원이다 해가지고 지금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시 나가지고 나머지를 갖다가 교부세로 내려 온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지금 망미동 고가도로 환경정비 밑에 내려왔는데 특별교부세에 대해가지고 어떤 세원으로 내려온 것은 아시고 계십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특별교부세가요?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많이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는 명식이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물론 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지만 명칭에 따라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사실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요점은 비록 우리 수영구에만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환경정비 내려왔는데 이 세원을 한 번 알아보세요.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순섭
이순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드릴 때 들으셨죠?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이런 차이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해진 세원이 있고 납세의무자 그대로 똑 같은 상황에서 세율차이가 조금 변동됐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재외국민에서 납세관련이 있어가지고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 그것만 파악이 되면 이렇게 20%, 30%, 세외수입은 30%인데 이런 차이가 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 대비해가지고 차이가 이렇게 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업무의 방만밖에 안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거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래
조종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위원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구정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결산서 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영동 천연기념물 곰솔재선충 방지사업으로 4,500만원, 국비 1,500만원하고 구비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김동주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편성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 후 제3회 결산추경 시 구비 3,000만원을 보조사업에서 삭감하여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2005년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렵고 각 시기별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으나 2006년도 내 이월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수영동 곰솔 재선충 등 병류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국비 2,100만원하고 시비 9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편성돼가지고 집행을 재선충 방재 약을 뿌린다든지 그 다음에 요새 소나무에 각종 바퀴벌레, 벌레들, 깍지벌레가 또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약을 2006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고 해서 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6년도 예산현황에 보면은요, 수영동 천연기념물 곰솔 재선충 방제에 3,000만원,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리고 수영사적공원 내 시설물 개․보수에 500만원, 수영사적공원 내 CCTV 및 선로교체사업비에 400만원 해가지고 예산액이 3,900만원 편성되었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 3,900만원 예산 중에 640만 2,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259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올 당시에 이월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검토가 안 되어서 곧바로 답변을 다시...
동주
김동주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어렵게 예산확보를 했으면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희
예두희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예두희위원입니다. 수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제6조 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우일헌입니다. 예두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활동, 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 1997년도에 최초 출연금을 조성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7년도 당시에는 5억원을 앞으로 모으겠다는 적립목표액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출연금을 매년 97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에 그동안 5년에 걸쳐서 1억 9,000만원을 출연했고 그래서 현재는 이자 1억 600만원을 포함해서 지난해 말까지 2억 9,600만원이 적립이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목표상은 5억이 되면 문학이라든지 미술, 음악, 연회 등 활동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 지원,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됐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조성 이후 현재까지 기금 사용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현재까지 전혀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타기금은 해마다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사용치 않고 있는데 5억이라는 무슨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아마 97년 당시에는 지방문화시설을 건립한다든지 뭐 개보수 등에 어느 정도의 사업의 규모가 크다 보고 아마 5억으로 목표를 정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돈이 꼭 5억이 아니라도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은 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사용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아니, 꼭 목표액이 5억이라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무슨 특별한 사용목적이 있는 것...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아직 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그거를 두고, 목표를 뚜렷이 두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우리 여성발전기금도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자수입을 가지고도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알찬 교육이나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 이후 수영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문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우리 기금이 집행을 하려면, 운용을 하려면 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기금의 집행이 5억이란 그것을 계속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문화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제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그럼 관련 조례 제6조 제2항에 보면 기금사용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는 계십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근데 이게 한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혹시나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기금을 사용할 준비라 할까, 의사가 전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목표를 너무 염두에 두고 지금 쭉 했는데 사실 기금 조성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문화진흥기금은 주로 예산을 편성해서 5억으로 편성해서 죽 왔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안 되다보니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우리 문화위원회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했는데 그래서 문화위원회는 앞으로 빨리, 기금도 빨리 더 모으고 그 다음에 다른 여성기금과 같이 이자로써 좀 사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위원회도 구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문화진흥기금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사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모두가 심의기금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두희
예두희위원
근데 유독 문화예술진흥기금만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문화공보과는 기금 사용 관련법이 2005년도만 해도 임의적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6년 1월 1일자로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금 지나도록 그냥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문화위원회가 2006년 1월 1일부로 법령이 시행이 됨으로써 그전까지는 좀 자유스럽게 됐습니다마는 2006년 1월 1일부터 당연히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것은 예전에 자꾸 목표량, 어떤 시점을 염두에 두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법도 개정된 만큼 탄력적으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앞으로 기금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더 모으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목표량 달성을 못하지마는 그것과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집행하는 등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희
예두희위원
과장님! 앞으로 관련 업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우일헌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우일헌 과장님은 돌아가시고 총무국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 총무국에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중 삼익상가 A상가, B상가 예산 9억 2,16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숙자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 사업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그 A․B상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저희들이 2005년도 사업비를 신청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06년도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됨으로 해서 A․B상가 내에 그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과 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 의견이 통합되지 않아서 2006년도 사업이 부진하고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지난 3월달에 관계 기관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사업중단 처분이 최종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2002년도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1일, 22일, 이틀동안 저희 수영구에서 부산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최종 처분에 의해서 지금 국․시비 지원 예상분 9억 2,000여만원을 반납을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어서 당초에는 시에서 그 사업비를 다른 구로, 부산시 전체로 돌리려고 했지만 저희 지역경제과, 또 관련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수영구에 그 사업을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동안 A․B상가에 사업독촉을 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적으로요!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1월 1일자로 부임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두 번 정도 공문을 내보내고 또 공교롭게도 동장으로 있다가 온 동이기 때문에 그 회장님들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기에, 또 우리 예산조기집행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화도 하고 공문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A․B상가 용역설계부분, 정정하겠습니다. A상가인 것 같습니다. 용역설계부분 1,100만원의 비용처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정산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비 지원금은 국비가 60%, 시비 30%, 자부담 1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시의 지침 받은 바대로 설계부분에 대해서 설계진행 정도를 검수를 해서 국․시비, 자부담, 합해서 타절정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더욱 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예,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당해연도 사업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야 됨에도 저희 지역경제과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하면은 예산당해연도 법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A상가, B상가가 다시 한 번 이 용도설계나 아니면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재추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감사결과에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업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재건축구역을 해제해서 재건축을 안 한다면 지원할 방법이 있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치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에서는 현재 A․B상가는 지원할 방안이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이건에 대해서 우리 이숙자 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14시부터 수영구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있어가지고 복지서비스과에 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복지과장님 대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한호
정한호위원
김주봉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락동 공중화장실과 광안리해수욕장 1호 화장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주봉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2006년 행정부시장이,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말씀드립니다. 1호 화장실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맞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당시 광안대교 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시야권 내에 있는 광안1호 화장실이 시야에 들어와 가지고 좀 보기가 안좋다 해가지고 철거하는 쪽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조감도 제작비만 소요하고 현재까지 별 진척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행정부시장님께서 광안리해수욕장 내에 있는 파크호텔 앞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 자체를 철거를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구청에서 그 자체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라든지 인근 주민들한테 당시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명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 8명을 동원을 해서 수변공원하고 광안1․3․5 일원 공동화장실들의 이용실태를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용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존치를 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자 하는 의미로 해가지고 그 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 있더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국비전액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자체를 지금은 둥그렇게 모양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조경을 하고 축소를 시켜서 시야권 내에서 조금 좋도록 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행정자치부 평가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조감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했더랬습니다마는 그게 불행히도 정말 그게 선정이 되었으면 정말 아름다운 화장실이 됐을 것인데 평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부심은 1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그게 당첨이 안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그 뒤쪽에 있는 상가들이 더욱 더 개방화장실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화장실 이용객의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더 하는 바람에 이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은 민락타운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면적, 수량, 이용인원 수 등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타운 지하 공중화장실은 지금 현재 요즘은 평수를 못 쓰도록 해서 제가 정확하게 29.195㎡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대변기가 9개, 그 중에서 남자 대변기가 3개, 여자가 5개,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소변기는 5개로서 남자화장실에 4개,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이용자 수는 해수욕장 철 외에는 일반 평일 때는 한 200에서 250명, 해수욕장 철에는 1일 보통 한 2,8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민락타운 공중화장실 내 급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민락해변공원 상설무대 인접으로 이용객이 집중되어 공중화장실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부득이 계량기 관경 증설공사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했다고는 합니다만 민락타운 공중화장실 물 부족이 근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지 않고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락타운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협약을 한 것은 98년도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했더랬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 첫, 그러니까 2005년도 불꽃축제를 11월 16일날 했을 때 죄송합니다마는 그 변 자체가 사람이 너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변기가 무려 9개가 되다 보니까 물이 제대로, 한 쪽에서 작동하고 9개가 동시에 할 때는 관 자체가 민락타운 옥상에서 내려오는 관이 한 20mm관 정도밖에 안 됐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 자체가 안 내려갔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뭐 하루정도니까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광안리어방축제를 했더랬습니다. 2박 3일동안! 그때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수욕장 철이 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추경도 하지 못하고 2006년 6월달에, 해수욕장이 7월 개장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한 670만원을 들여 가지고 민락타운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을 20mm 구경을 40mm 구경으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용에 불편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김주봉 과장님! 20mm관을 지금 현재 시공된 게 40mm관이죠?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니까 작년도 해수욕장 철에 이 40mm관으로서도 충분하게 과거와 같은 그런 불편사항은 없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그 자체 내에 민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까?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예산편성 문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봉 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봉
김주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는 것으로 하고 김주봉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김수옥위원
예.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김수옥위원님! 누굴?
수옥
김수옥위원
국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국장님! 예,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김수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아무래도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9페이지 명시이월란이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신축비로 민간자본 보조금 받은 게 있거든예, 15억인가?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옥
김수옥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월사유를 도시계획관련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기는 합니다. 이 보조금이 국비보조입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국․시비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국․시비! 그러면 여기 구비는 하나도 예산에 들어있지 않은데 ...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출입니다.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만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자부담은?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자부담은 2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무엇으로 충원...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회사의 자산으로 하는 거죠. 법인의 자산으로!
수옥
김수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출예산 전체를 보니까 노인복지 제안설명 한 데, 거기 보니까 노인복지에 사고이월이 또 많은 액수가 있거든예. 이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은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결산서 72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억 8,000만원, 이월비 1억 3,700만원,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복지비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유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아동․유아복지는 합해서 액수가 좀 많고 그건 아마 유아보육정책이 상당히 중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나 다른 복지에 비해서 여성복지비가 절반도 안 되게 아주 너무 액수가 적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수옥위원님께서 평소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 저희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여성복지가 노인이나 보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액수가 된 것은 제 소견으로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아동은 우리가 못 사는 층, 좀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는 사업비이고 여성복지비는 소외계층보다는 조금 웰빙의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복지비가 대부분 다 보호를 요하는 쪽으로...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는 보호보다는 웰빙, 건강이나 문화, 취미생활 위주로 지원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유아나 이런 것보다는, 장애인보다는 복지사업비가 좀 적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계층별로 보면 여성도 그동안에는 소외계층에 들어서 노인, 유아 이런 쪽에도 전부 여성 쪽으로 더 많이 분산돼서 지출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성복지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복지로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나 권익증진, 또 여성 인재의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이게 가볍게 다루어질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해서 앞으로 여성복지, 여성의 권익 증진, 또 여성 인재 개발, 이런 쪽으로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힘을 다해서 우리 김위원님 말씀에 부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적은 예산인데도 불용액은 또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불용액은 앞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과목의 불용액이 아니고 여러 사업비를 합해서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비가 많다 적다 할 수 없고 여러 과목, 여러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합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예산집행이나 편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근데 다른 세목으로 전용은 좀 어렵지만 여성복지라는 파트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좀 다른 항목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과장이나 계장 선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없는지?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업무에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특히 여성복지는 모든 분야에서 늘 주변으로, 말단으로 밀리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은 예산을 책정됐더랬으면 그것이라도 좀 충실히 써서 그쪽에 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여성문제를 좀 정책의 중요한 파트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금출
김금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수옥위원님 말씀 귀감을 삼아서 여성분야에도 관심을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금출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금출 국장님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동주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내역 중에서 결산서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으로 5억 7,780만원을 편성해서 경찰청과의 교통시설 관련 협의 지연으로 설계기간 연장에 따른 연도 내 공사완료가 불가피한 사유로서 집행잔액이 4억 2,833만 2,000원을 사고이월했죠?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동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액이, 예.
동주
김동주위원
4억 2,833만 2,000원 이월했죠, 맞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다면 2006년 예산현액 6억 1,513만 2,000원에서 5억 3,605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7,908만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2005년도에 호암초등학교하고 배산초등학교, 그리고 민락초등학교, 3개 학교의 이월사업과 그리고 2006년도에 광남초등학교 1개소 정상사업을 추진해서 시공업체를 공개입찰하고 그리고 관급자재 사용 등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례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편성 현황!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2006년도 편성현황은 1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4억 2,833만 2,000원이 2005년도 이월사고 금액이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4억 2,800, 예,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 합해가지고 6억 1,523만 2,000원이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내역 중 결산서 8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찾았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주거지전용주차 및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등으로 28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28억 3,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주차장부지 매입 및 설치에 1억 4,900만원, 주거지전용주차지 주차구획선 설치 외 3건에 2,094만원,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획선 설치에 2,550만원, 관내 공영주차장 건설비에 26억 4,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28억 3,500만원을 편성해 놓고도 2억 6,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5억 7,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아마 사전에 편성을 해놔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광안리주차장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수영구 관내 주차장이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으면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하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에게 주차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동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김영철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주차장 스티커 끊고 난 후에 50억이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 50억 하면 참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100억에서 50%밖에 징수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과년도, 현년도도 마찬가지 전부 약 51억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스티커 끊고 나면 기분이 나빠서 항의를 안하더라도 체납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 명의이전이라든지 폐차시킬 경우 외에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했고 그리고 차량압류는 1건이라도 체납이 되면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10만원 이상 체납이 되면 바로 압류를 하고 급여압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압류도 좋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홍보를 좀 해서 우리 수영구의 주차위반 징수가 개개인으로 치면 4만원, 지금 끊으면 4만원이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4만원이 51억이 됐다 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는 주차세금이 우리 수영구의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개인집에 주차하면 우리가 300만원 지원해 주죠?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내집마당 주차장사업이라고 자기집 마당에 주차면을 공사를 할 때는 총공사비의 70% 범위, 그리고 예산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물론 주차스티커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도 여러분들이 내는 주차스티커가 우리 수영구의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에 가정주차장이 더 확보가 되는 만큼 독려를 해서 더 받도록 해주고, 다른 구에는 내가 알기로는 선납을 하면 농산물교환권이라든지 도서교환권, 이런 걸 아마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차라리 51억을 안받는 것보다도 선납을 하면 조금 몇 % 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런 보상을 해주든지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잘 해서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가압류를 시킨다 이건 말이 안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차가 30만원 넘어가버리면 차 폐차가 되면 안냅니다. 폐차비 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보면 우리가 자꾸 여러분 공무원들이 재정자립도가 적다 적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우리구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50%만 징수했다 하는 이건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 문제가 있지만 스티커도 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작정 끊어놓으면 다 마찬가지 “나는 금방 댔는데 왜 끊느냐?” 그런 분이 많겠죠! 뭐 이유가 많겠지만 끊을 때도 우리 수영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통보를 해주고 경고를 해주고 끊든지 아니면 몇 분, 몇 시간을 주고 끊든지 무조건 끊어만 놓고 이거 받지도 못하는, 세금 받지도 못하는 걸 남발하게 되면 또 세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걸 보내죠? 우편으로도 보낸다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교통행정과장
예, 독촉고지서 보내고 있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그러면은 필요 없는 돈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니까 끊는 것도 좀 정확하게 조리 있게 끊어주시고 끊었다면 세금을 완불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이게 51억이라는 주차요금이 밀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좀 교통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방극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철 과장님께 질의 더 없으시죠? 예, 김영철과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도시국에는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정한호위원님! 보건소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정한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반갑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639만 8,160원 중 불임부부시술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불임부부시술비가 얼마나 차지합니까? 이 전체 금액에서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승호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계산을 안했지만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약 4,800만원이 지금 불임부부시술비가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건 맞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근데 이 불임부부시술비가 상당부분 차지한 것은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200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책정액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이유가 하나이고 또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도 약간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유가 처음에는 자격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자격이 까다로워서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그 자격을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등 시행초기의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공통사항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예,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술비가 상당금액 집행잔액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출산장려정책사업에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시행이 아마 얼마 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바꾸는 이런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앞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불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산모도우미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출산에 관계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금년도 및 차기연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적정수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넘어온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저출산시대에 국가적인 장래발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출산장려정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명심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예, 정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수옥
김수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옥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말하자면 조건, 시술을 하는데 지원하는 조건 같은 게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자면 기초수급자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을 주로 보는 것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으로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연령 44세 이하, 그리고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또 필요합니다. 소득판별기준으로 건강보험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중 2인 가족인 경우에 10만 3,810원 납입자가 자격이 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이 제도를 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낼 때는 출산장려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이런 요건을 좀 완화하는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어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그래서 좀 물론 누군가 좀 더 전문가들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일선에서 계시는 소장님 같은 분이 이런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를 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출산장려정책으로는 이 이상 더 좋은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을 느끼고 있는 그런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정책도 되고 또 가정을 보호하는 정책도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임시술비, 이 지원정책은 정말 좀 더 장려를 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예.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도록,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예, 그리고 경제적이 여건에 따라서 지원액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아서 불임시술을 하고 그래서 또 임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수영구 보건소에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예, 의견 감사드리고,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조금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 조건에서는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이고 최대 2회 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액수가 조금 많습니다.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그렇게 차등지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아마 보건소에서 기 환자들 치료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출산장려정책,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정말 좋겠고 이것하고 덧붙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집행잔액도 한 3,0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건 뭘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겁니까? 내나 그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액은 한 5,600만원이고 우리 예산집행잔액이 2,900만원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아까 산모도우미, 그 교육비입니까?
승호
강승호보건소장
인건비에서 1,594만 3,000원하고 자체사업불용액이 1,096만 8,000원, 그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주로 그 중에 727만 5,000원이 금연클리닉 일용인부임입니다. 한데 일용인부 중에서 도중에 2명이 사역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 발생사유가 없어진 이유가 한 300만원 되고예, 그 외에는 교체되면서 임금을 지급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불용액 1,000만원 정도는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조금씩 모여서 1,000만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장
김수옥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 보건소에는 더 질의가 없으니까 다른 부서하기 전에 조금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한 5분간 정회할까요? 그럼 계속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서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회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결을 선포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7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재목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김동주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22 명) 총무국장 김종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금출 도시국장 곽영식 보건소장 강승호 기획감사실장 장홍재 총무과장 백준현 문화공보과장 우일헌 세무과장 조종래 민원회계과장 이병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숙이 복지서비스과장 황화모 청소행정과장 김주봉 환경위생과장 전형준 지역경제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김영철 재난관리과장 유해생 건축과장 이낙근 건설과장 조영주 토지정보과장 박대식 도시관리과장 권기환 의회사무과장 김병후 도서관장 강은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진준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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