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정광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중 주요안건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신창섭 의원, 김동구 의원, 윤근량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5대 진천군의회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의정운영에 총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에 진천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고장,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 군정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농업지역이면서 진천시와 혁신도시 건설, 대학교 유치,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국가기상위성센터, 연수원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현안사업을 이끌며 발전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군정방향은 성과위주가 아닌지,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군정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군민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듣고 있는지, 군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들에게 어떠한 희망을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진천군의 발전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생거진천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책무를 다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의 입장에 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미약하나마 충족시키고자 질문을 하오니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지역의 현안사업인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건립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계약당시 진입로 개설비용 산정금액은 얼마이며,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은 얼마씩 예상하고 확보 진행상태는 어떠한지, 또한 토지보상가와 공사비는 각각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애당초에 2004년도에 예상하기를 약 한 95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우리 군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에는 이 도로를 내는데 얼마 정도로 예상했었나는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 지금은 약 한 95억이 되는데 토지보상가라든가 또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은 아니고 애당초에는 물론 제외된 것은 있습니다마는 30여억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하셨던 군수님이 그 업무를 보셨지만 2004년도에 군수가 체육회에다가 우리가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제안한 제안서에 보면은 30여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물론 지금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데 거기에는 또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교량같은 것 또 다른 것은 좀 제외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당초에 우리가 산정할 때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누가 됐든간에 업무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은 우리 군수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리고 95억인데 우리땅이 지금 몇 평인지는 아십니까. 체육회에다 매매를?
그것이 애당초에는 우리가 골프장 들어온다고 해서 한참 말이 많았지요. 한 60만평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없애고 지금은 한 25만평 되는데 그 금액이 우리가 이 도로를 하는데 95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전체 땅값이 아시겠지만 약 한 72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애당초에 땅을 팔았을 때 약 한 60억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도로개설 하는데 한 36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 땅을 팔아서 도로를 놓으면 돈이 남는다고 사실은 계산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을 우리 것을 군유지를 헌납을 하고 팔아도 한 72억밖에 안 되고 도로를 거기까지 깔아주는데 95억이면은 지금도 한 20여억이 우리 돈을 더 투자해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시행착오도 있지마는 참 걱정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상기시키고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금전에 답변하신대로 특별교부세가 9억이 돼있고, 도비가 10억이 돼있어서 또 우리 군비 25억을 해서 44억은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5억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토지보상비가 18억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 또 공사비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은 지금 걱정하는 바가 더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 95억이면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애당초에 계획이 36억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제안까지 해서 체육회로 보낸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현재 할 수도 없잖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것도 아직 안 끝났지요. 도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여건도 지금 갖춰져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되면은 그때부터 땅을 우리가 사들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과연 될 지 참 의구심이 많아서 걱정이 돼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보면요 조금전에 교부세를 45억원을 또 한번 해보겠다, 도비에서 22억을 또 예상을 한다, 그런데 이제 도비에 10억 들어갔으니까 10억을 더 하겠다 그런 뜻이면 현재 금액으로는 맞아갑니다. 우리 군비는 25억으로 해서는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이대로 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진척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44억이면은 지금 확보된 것은 44억이고 95억이면 무려 51억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51억을 과연 우리가 진천군 현안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숙원사업에 쓴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에 힘을 애를 쓰셔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을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백곡에 소지하고 있는 히든밸리 골프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를 사용시에는 사전 군 및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군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받기 전에 골프장내 군유지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훼손된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또한 훼손 경위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니까 팩스로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한 10시 30분인가 근 11시 되니까 팩스로 와있는 것을 받고, 그것을 잠시동안 보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니까 답변서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답변서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답변한 것을 간단하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보면요 1차로 토지에 대해서 교환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지만 부적합을 통보했다고 돼있고, 2차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되어 구두통보 했다, 그래서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세번째도 아름다은으로부터 상호 점유재산에 대한 승인요청이 있었지마는 교환부지가 적합하지 않은 재산으로 보류되어서 구두로 통보했다 이렇게 돼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하고 사전에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희하고 이것이 적합하게 이루어져서 승인이 서로 됐을 때에 교환을 하고나서 우리 군유지를 훼손을 했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을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우리 군유지가 중간에 뛰엄뛰엄 있습니다마는 이미 골프장 성격을 가지고 다 훼손돼서 이미 골프장으로 변화가 돼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 토지교환하려고 하는 데가 연곡리하고 장관리에 3필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하고 사전에 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요청만 했지요. 그것도 며칠 전에?
지금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범라운딩이 다음달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에요. 전번에 우리한테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시범라운딩이 8월달이고 오픈날짜가 10월달이고 그래서 시범라운딩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골프를 칠 수 있게끔 완전하게 완벽하게 갖추었다, 공장에서 기계를 다 설치하고 기계를 시운전하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시범라운딩이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환토지도 이것을 빨리빨리 서둘러서 작년도쯤에는 이것이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되고 의원들한테도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실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것이 진행이 돼왔는데 여러가지를 지금 말씀드릴 바는 많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그쪽 회사에서 이것을 훼손하겠다, 뭐 이렇게 하겠다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한 것만은 사실이지요. 부군수님?
아니, 사업승인을 냈어도 우리땅을 훼손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지요. 교환 후에 하는 거지, 우리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만큼은 원상복구라든가 아니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책은 여러가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사업승인을 내준 것은 그 지역에다가 우리 군유지를 훼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에다 골프장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우리땅 자체를 훼손해서 활용을 하라고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땅을 훼손해서 활용하는 것은 그 조건은 교환이 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갖다 언젠가는 해 주는 조건으로 다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양해를 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뻔히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어느 직원이 그것을 갖다 양해를 해 주고 해도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니까 그 회사에서 건설한 것이고 그 회사에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군에서는 내가 군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에서는 하는 일도 산적한데 지금 인원도 모자랄 거예요. 담당과에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신경못쓰고 건설하는 사람이 그냥 불도저로 밀었든지 아니면 건축주 히든밸리에서 했는지, 아니면 공사하는 측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놓고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건축주나 공사한 데 거기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보상이든 어떤 행정처분이든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군립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이 공원지역에 종합적인 조성계획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 현재 군에서 건립하고자하는 위치는 미래를 감안하여 시내중심가에 위치하여 주차시설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립도서관과 신축시 도서관, 교육시설, 소극장 등 다용도로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또 주차시설 계획은 어떠신지, 또한 현재 어렵다면 다른 위치에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건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군립도서관은 미래지향적이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구 문화원자리외 3곳 정도를 후보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공원조성 계획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선행된다면 주차시설 해결과 공원을 연계하기 때문에 최상의 도서관으로 건립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 연속간행물실, 시청각실, 회의실,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과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 이상으로 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진천군립도서관에는 디지털자료실, 다목적 강당, 세미나실, 공연실, 소모임실 등을 갖추어 기존의 단순한 도서열람, 대출시설이 아닌 미래의 진천군을 이끌어 나갈 문화교육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지식, 정보 습득 및 문화교육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당초에 도서관을 구 문화원 자리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부지가 한 4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너무 비좁다, 앞으로 후를 본다면 적합치 않은 장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장소라면 차라리 다른 용도로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장소하고 또 도서관을 지었을 때 다른 다용도 시설까지 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꼭 그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본의원이 판단이 되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 곳은 아닌 것으로 하고 다른데 세곳을 생각하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어요. 그 부분까지 넣는다면은 더 말씀드려야 되고?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구 문화원 자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상으로 여러가지 시설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 자리는 제외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실 때 다른 데 하더라도 일단 주차는 필연적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앞으로는요 외국에 가보시면 알지만 애들도 차가 한대씩 다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올 연말 가면은 개인소득이 2만불이 넘는다고 해요. 물론 환율관계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해서 해 주시고 이것을 좀 우리가 하려면 언제까지 해서 지금 66억인가 그렇지요. 예산이?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이 전체가 시설비만 60억,
창섭
신창섭의원
시설비가,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60억이고 2007년도에 설계비로 해서 한 2억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소물색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내년도쯤에는 실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또 천천히 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간다니까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취득할 때는 취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일부라도?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보면 다목적실, 강당, 세미나실, 공연장, 소모임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한번 정하면 이것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저것을 한번 져놓으면 최소한도 50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지을 때 확실하게 해서 최소한도 시멘트 내용연수가 50년이랍니다. 50년 넘어서 하는 것은 덤으로 쓰는 건데 약 50년동안밖에는 못간다는 거지요. 실제로 구실하는 것은 최소한도 50년 이상은 가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체과장님한테 하나를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봉리 소재 허준 주막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와 관리를 해오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효용가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연간 운영예산은 얼마인지, 존속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다면은 어떠한 계획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 기념주막은 과거 진천 버드네골에서 군민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료행위를 펼친 허준선생의 공덕을 기리고 발자취를 재현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건립된 것으로 주요시설로는 주막, 정자, 주차장, 놀이터, 화장실, 유래비 등이며 3억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관리를 위해서 김유신장군 탄생지와 함께 두 곳을 한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엉잇기사업에 200만원, 공과금 50만원 등 2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주민소득증대, 군민을 위한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하고자 마을에서 위탁 관리하는 방안 또는 마을주민이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농산물 및 특산물을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허준 주막의 조성목적에 맞게 쉼터 및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속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존속가치가 있으면서 활용, 제가 이것을 군정질문 한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더 보완을 시키고 하신 것같아요. 그렇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가 몇번을 가봐도요 정말 이것이 뭐하는 건가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뭐하는 데냐 하면 대답도 못할 정도로 한산하고 겨울에 한번 지나가 봐요. 정말 왜 이런 것이 있나 전혀 필요없는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주민소득증대 또 쉼터, 소득증대는 농산물, 특산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대산 마을부락에서 주민들이 상의해서 저희들한테 요구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농산물 가공식품 그러니까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여러가지 농산물 가공식품을 자기네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 그 주변에 매실나무를 부락에서 군에서 매실나무를 한 5키로 정도 심었는데 금년도에 매실나무에서 수익이 들어온 것이 한 800만원 정도 들어왔답니다. 그 부락에 그래서 매실을 이용한 판매소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면 자기네가 허준 주막도 관리하면서 농특산물도 판매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생색내기용이라든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사업같은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아까 서두에 인사를 하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옛날에 지금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이것도 옛날에 그런 것에 일환이 아니었나 결과론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업하실 때 보다 신중하게 해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사실은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도 잘못하면 역사왜곡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참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3억 2,500만원에 지금 사업비가 소요됐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3억 2천5백이면요 이것이 우리 군비니까 별것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둬도 아무런 누가 터치도 안하고 옛날에 전 의회 때 얘기들 했다고 하는데 방치돼도 내버려 두는데 이것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겁니다. 어디에 현안사업, 숙원사업같은 것 한 1천만원만 달라, 1천5백만원만 달라 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것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좀 씁쓰름한 마음이 생깁니다. 3억 2천을 들여놓고 여기에 대한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몇년동안 지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조금전에 저는 존속의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것을 또 계속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효용가치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고추장이나 된장, 농촌가공식품 해서 제가도 보기에는 그 동네사람들로 해서 몇몇간에 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진천군 사람들을 상대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증대를?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부락사람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부락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익이 창출되는 거지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창섭
신창섭의원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고추장이나 옛날된장같은 것을 다시 시연해가지고 우리 진천에 퍼뜨릴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 준다는 뜻도 됩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그런 뜻도 되지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상계리서부터 백곡간 우회도로가 나있으니까 그 쪽에 주말이 되면 상당한 차량들이 많이 소통을 하는 것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지금은 이런 것이 괴리가 좀 있어요. 이것은 그쪽 동네 한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 허준주막을 지을 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지금은 진천군을 대외에 알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한테 알리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우선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계속 활용하려다보니까 동네사람들로 하여금 관리운영을 해서 동네사람한테만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락이 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답변을 해도 괜찮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자고요. 지금 주막을 처음 져놨다, 옛날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져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되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시되 이것을 점차점차 넓혀갈 수 있는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검토하시고 또한 아까 도로가 뚫렸으니까 외지사람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한가지는 여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홍보가 안 되면 그나마도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라도요 홍보에 대한 예산을 세우세요?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실질적으로 운영해야지 말로만 해가지고 대강 해서 한동네 하다가 1년, 2년 지나다가 "안 되요." 하다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그랬지요 존속에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인지 내가 여쭤봤는데 존속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봤는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출
구성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신중하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전체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저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구성출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의장
신창섭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창섭
신창섭의원
예.
정광섭의장
신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김동구 의원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찾는 내실의정을 목표로 삼고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서 만족할 때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민선4기의 시대가 열린지 1년, 준비기간은 끝났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생거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은 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성과라면 군정의 목표가 정해진 가운데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대학유치,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또한 큰 성과였습니다. 전례를 밟지 않도록 7만 군민과 공직자 모두는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씨는 뿌린대로 걷습니다. 군민 모두가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할 때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한.칠레FTA 체결, 한.미FTA 체결로 순간 당황했지만 EU, 호주, 캐나다, 중국과 FTA 체결 등 전 세계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앞서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낙오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550여 공직자 모두가 진천군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민들이 향유하는 삶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생거진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군정을 설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민은 할 수 있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생거진천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인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5년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7만 군민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고 보고 느낀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순환도로와 읍면을 연결하는 진천군 순환도로 건설에 관하여 금년도를 2015년 진천시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진천군의 개발수요가 점점 커지고, 도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7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천읍 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6개 면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진천읍 순환도로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도로 순환도로 교성천-성석사거리구간만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총사업비가 120억원으로 2004년부터 공사추진하고 2007년 현재 36억만 확보되어 조기완공은 어려운 상태이며 2010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천읍 교통난 해소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용역을 준 결과 현재 일방통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는데 이것만 연결시켜도 교통량 분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005년도 건설과 자료에 의하면 진천군 자동차 등록대수가 2004년말 기준 21,931대입니다. 5년전인 1999년 등록대수가 15,145대보다 약 45%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진천읍의 비율은 9,468대로 43.2%를 차지해 진천읍에 차량이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천읍의 경우 정(정)자형도시에 읍을 벗어날 수 있는 도로가 한정되어 교통량의 분산이 어렵고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성천과 성석사거리를 잇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1순환도로라 가정할 때 제2의 순환도로, 진천군청에서 시작을 해서 공설운동장 앞, 신정농공단지, 신정교, 독바위, 산척리 산징말, 상신리, 가산리, 송두리, 중부공업사, 새미, 구봉, 장관리, 행정리, 취적을 경유해서 우제주유소로 해서 진천군청을 도는 이 제2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1, 제2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수위에 맞춰서 제3의 순환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진천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6개 면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개 면을 연결하는 순환도로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4차선도로, 평택-음성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수도권과 청주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축 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선수촌, 산업단지 개발 등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많은 기업유치로 교통수요가 상승할 것이며 7개 읍면의 균형발전과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데 있어 순환도로가 본의원이 생각한다면 백곡면사무소에서 시작을 하여 사송리, 문봉리, 연평, 여사 삼거리, 지암리, 문백면 계산리, 옥성2교, 은탄리, 초평면 진암리, 은암리, 용정리, 석탄, 덕산면 옥동초등학교 앞, 덕산 구말장터, 이월면 미잠리, 사당리, 광혜원면 월성리 만승교, 광혜원농공단지를 거쳐 이월면 송림교, 신계리를 거쳐서 백곡면 성대리 모니를 거쳐 용덕리 백곡면사무소 앞을 경유하는 순환도로가 진천시 건설에 제1목표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자신합니다. 군수님의 순환도로 건설정책 추진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효과가 한강에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서도 분명 우리 진천군 7개 읍면을 순환할 수 있는 순환도로가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교통발달로 인한 진천시 건설이 하루 앞당겨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군수님께서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환경경영행정을 국제환경 경영규격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추진방향은 상수도분야는 수자원공사가 ISO 인증을 받았고, 하수도분야는 건양기술공사에서 ISO 인증을 받았고 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벽산건설에서 ISO인증을 받아서 20년간 운영관리해서 우리군은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획득에 필요성은 못느낀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곡면에 경우 자체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데 규모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도내 충주시가 ISO 14001 인증을 받았지만 우리군은 안받아도 된다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우선 백곡면 상수도부터라도 준비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지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군민이 믿을 수 있는 상하수도 국제경영시스템 ISO 14001 국제표준기준이 제정되면은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종합민원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용도변경 등으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건축허가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용도를 소매점이나 사무실로 건축하고, 준공이 나면 건물주가 용도변경 없이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한식의 경우 사무실로 했을 때보다 20배로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임대를 줄 때 세입자들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례상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하나 세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전가하고 있어 건축허가시 일정기간 용도변경 불허로 세입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용도변경 등으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용도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주와 세입자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민원 예방차원에서 세입을 원하는 일반인 다중을 상대로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매점이나 사무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매년 초 공고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정하여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신청 또한 건물주 명의로 신청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질문대로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등의 일들은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문제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 용도변경을 금지시키는 행우는 건축법관련 등으로 볼 때 불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28일부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진천읍의 경우 10톤 이상만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지만 공공처리 구역외는 앞에서 질문한대로 민원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건물주 명의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서에 주인과 기재없이 소매점이나 사무실로 허가를 받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세입자는 건물주에 말만 믿고 내·외부에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라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때 세입자가 항의를 한다면 건물주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입자에 억울함 또 사업을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난감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입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때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미리 홍보대책은 군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용도변경시키는 금지행위는 건축법상 불가하다 함에 있어 보호대책을 연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서 법령에 규제가 없는데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또한 조례로 일부에 세입자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선량한 건물주가 정말 선량하게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법에 의해서 선량하게 하는 사람 보호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희가 민원 예방차원에서 세입을 원하는 일반인 다중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다중을 상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피해가 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로 그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약간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하나에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근
오한근종합민원실장
예.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타가 2개 났습니다. 1967년이 아니라 72년이고 또 보존지역에 67%가 아니라 74.7%인데 오타가 났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농지보존정책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군 농업인구가 47%에서 48%에 육박하여 보존지역에 74.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 농업인구 비율로 볼때 6.8%로 감소하였고, 미래에 농업은 FTA 타결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존지역을 과감히 풀어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존지역을 과감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과 관련된 법은 1949년 농지개혁을 위해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1972년 제정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었고 현행 농지법은 1994년 12월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여건변화 등 농업환경이 크게 변하여 농업진흥지역 조정 필요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도로, 산업단지, 택지건설 및 저수지 폐지 여건변화를 위한 집단화기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 정비를 추진, 우리군도 344.3㏊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전환 지난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앞으로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어민 소득, 편의시설 설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용하도록 함은 물론,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가치와 필요성이 적은 농지와 불합리한 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와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 군민이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민이 경제활동이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1년이 지나고 있으며 진천군 유사이래 처음으로 도민체전이 10월 25일부터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될 시점에 중부고속도로 IC앞 삼거리에 원화랑과 원낭자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오던중 2006년 10월에 철거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IC앞 삼거리에 원화랑과 원낭자탑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오던중 2006년 10월에 철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IC앞 삼거리는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 군 상징성있는 조형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2002년도에 원화랑, 원낭자를 설치 관리하던 중 2005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천 IC-금왕간 4차선 확포장 추진계획에 따라 원화랑, 원낭자 철거요청 협조가 있어 일부 철거보상비를 받고 재활용가치가 있는 원화랑, 원낭자를 진천읍 성석리 사거리 신성화단으로 이전 조치한 것이며, 현재 경관상 저해가 되고 있는 원화랑, 원낭자의 기초구조물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토록 요청하겠으며 앞으로, 진천 IC앞 삼거리는 제46회 충북도민체전 대비 특색있는 꽃탑 꽃길을 조성 우리군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그러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철거를 안했다고 하면 충청북도도민체전까지 철거를 안했을 때 그때는 우리 제46회도민체전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어떨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이원희산림축산유통과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아직 공문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철거토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일내로 이번주 안으로 공문을 띄워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그 앞에 꽃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진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해로 인하여 재해지구 지정까지 받았는데 현재 수해복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수해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는 375억 2,900만원으로 공공시설복구에 223건에 301억 1백만원, 타 부처 22건에 54억 7,900만원, 민간인 822세대의 재난지원금 19억 4,900만원입니다. 우리군 공공시설 수해복구현황은 245건중 현재 완료가 237건 공사중 8건으로 진천군 전체 추진진도율은 약 9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수해복구사업중 30억원이상 사업장인 백곡 안골소하천개선 복구사업, 초평 집단이주 개선복구사업, 덕산 용몽소하천 개선복구사업 3건과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용덕도로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하고는 7월중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소하천, 세천 및 농로복구는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불량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호우시 토공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영구시설을 복구를 원하고 있으나 중앙 확인시 돌망태, 식생블록 등 구조물이 없으면 원상복구원칙으로 토공만 피해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피해액이 적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등 소규모 피해복구사업이 완료되면 복구된 지점은 이상이 없으나 완료지역의 상하류지점이 정비되지 않아 불량한 상태로 남아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 시공할시 많은 사유토지를 편입해야 하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피해상황에 따라 큰 피해지역부터 복구를 함으로서 작은 토공의 피해일 경우 주민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것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홍수량 등을 감안하여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계획하폭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하며, 수해 사전복구비를 군재정심의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주민들은 영구시설로 복구를 원하고 있고 또한 상류에서 하류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점은 예산부족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지역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로 피해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차원의 노인병원에 대하여 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북도에는 현재 노인병원수는 9개로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16개의 첨단의료 노인병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신 바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문노인병원이 없는 관계로 노인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 있어 노인병원을 유치하거나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유치 및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병원인 진천성모병원과 요양병원인 진천효병원 등 2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진천효병원은 요양병원으로 2005년 12월 2일 1과 48병상의 규모로 충청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는 3과 193병상으로 입원환자는 174명에 의사 4명, 간호사 16명, 간호조무사 7명, 간병인 36명 기타 20명 등 총 83명이 노인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과 유사한 진천효병원의 60세 이상 입원환자수는 전체 입원환자수의 72%인 139명으로 노인인구수의 증대에 따라 현 병원 뒤 농지를 구입하여 시설증축과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 4차선 국도에서 진입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병원측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 진천효병원의 규모 및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노인들의 진료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향후 농어촌지역 병원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지원은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전문노인병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진천시로 승격될 것에 대비하여 관내에 민간노인전문병원이 추가로 건립되도록 병원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천 성모병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 진천시 승격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노인병원에 대하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우리가 진천에 유명한 전문노인병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유통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생거진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동구
김동구의원
예.
정광섭의장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근량 의원
다음은 이어서 윤근량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추진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집중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거울삼아 장마철을 앞에 두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사전 예방관리에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에서도 우뚝서는 진천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천군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지역의 생활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의견과 불만, 건의사항 등 여론과 정책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하는 것이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초평저수지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은 없으신지,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신지, 또한 치어 방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곡호에 대해서 전통문화체험장 계획은 구체적으로 좀 세우신 내용은 없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간지역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특산품이라고 할까요. 그 지역에 그것을 지정한다고 하면 참숯이 백곡에서는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또다른 농산물 가공품은 어떤 것을 중점을 두시려고 합니까?
계획중이시다 이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초평저수지 저수, 호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대도시 주변에 소류지 가지고도 상당한 지역에 활성화를 이루도록한 도시계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물며 대단위 큰 호수를 두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 진천군에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볼 때 지금까지 너무 소외시켰고 또 불균형한 지역개발을 하지 않았나 그런 문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평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는 한국농촌공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군에서 관할을 하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못하는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계획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초평저수지가 우리 초평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 연계하는 문백이 접근한 면이 실질적인 우리 관광벨트에 한 요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럴 때 문백과 초평호를 이용한 여러가지 다양함이 있는 관광개발 요지는 없으신지요?
예. 본의원이 볼 때 개발요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투입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지마는 지금까지 주민들이 인식못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럴지 모릅니다. 현재는 계획방향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 군민이 복지증진에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드릴 것이 있는데 조경대학을 확정이나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개요만 나와 있다, 좋은 계획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설계가 나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곡호는 7월 25일 아주 일자까지 결정이 됐는데 초평호에 대해서는 방류계획과 날짜를 올 연말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또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안에 계획대로 진행할 거지요?
초평저수지 주변에 어업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꼭 진행되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1도심 2거점 4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조성되는 규모, 7개 읍면의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시 건설에 대한 홍보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 추진계획은 정군이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포함의 상승효과 배가로 시 승격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까지의 비전이 담긴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Ⅱ를 근거로 2007년을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동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계획은 진천군을 1도심, 2거점, 4지구 체계로 진천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증가시켜 12만명의 중소도시로 승격시키는 장기계획으로 현재 부서별로 장기계획에 수립된 핵심프로젝트를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으며, 담당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진천시 건설 실무추진단 운영, 정책자문단 재구성 등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은 미래 "진천시"로의 발판 마련에 주안점을 둔 단계별 계획으로 2015년까지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0년에 수정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진천군 발전효과가 가장 큰 계획만을 추진하는 것인만큼 실제로 조성되는 정확한 사업계획은 내년쯤에나 확정되어 현안사업 결정 및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천시 건설의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희망의 땅 진천시를 향한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 생거진천소식지 7월호에 진천시 건설 특집호를 게재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회요인 및 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 군민과 함께하는 진천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7개읍면에 새오름 장기발전계획을 보면은 큰 틀로 해서만 구상을 한 것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좀 각 읍면별로 한 곳이라도 우리가 홍보에 중점을 두시는 사업을 넣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1도심, 2거점, 4지구를 설명드리면 진천읍을 행정과 상업기능을 갖춘 중부권 문화교류거점으로 하고, 2거점은 덕산에 IT와 BT 테크노폴리스로 하고, 광혜원은 스포츠메디컬 뉴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지구로는 백곡에는 역사교육타운, 초평에는 웰빙 휴양타운, 이월의 경우에는 첨단벤처타운, 문백에는 농생명바이오 생산유통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계획인구를 설명드리면 읍의 경우는 5만 490명을 목표로 하고, 광혜원을 1만 9,010명 기타 4개면을 2만 5,500명 정도로 하고, 혁신도시인 덕산면은 2만 5천명으로 해서 한 12만 인구로 해가지고 진천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 내용은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평이라면 웰빙타운도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웰빙하면 구체적인 뭐를 좀 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지 지금 덕산같은 경우는 나오고 진천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류체계를 갖출 것인가 관심이 가져집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정확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1도심, 2거점, 4지구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글쎄,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확정 현안사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우리가 1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데 또 여기에 보면은 건설 실무추진단 운영과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년 우리가 실무계획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운영단과 정책자문위원들을 어떻게 그 분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은 전에는 한 백여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핵심 정책자문단을 재구성해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임무를 줬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건설 실무추진단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장단으로 구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또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집행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젊은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앞으로 시건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같은 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텐데?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시로 공모해가지고 공모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의회에도 같이 관심이 있어서 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중점적인 홍보만 있지 않느냐, 의회에도 같이 겸해서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한다는 홍보매체도 좀 같이 이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의회와 홍보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예.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천시 계획이 좀 늦지마는 다행히도 진천시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활기차게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박원오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국토의 용도구분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에서도 많은 손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0년대에는 농업을 주로하는 순수 농업군으로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당시에는 타당했다고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군민의 주거환경과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하여는 정부도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지정기준과 상이한 지역 발생으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5년부터 관계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실태조사를 실시 농업지흥지역 보완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군도 지난 6월 22일 344.3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제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이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는 현행 농지법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용도를 변경하고 지역을 해제함은 한계가 있고 법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많고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다고 있다고 판단,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도록 노력,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12개시군에서 우리가 뒤쳐지는 농정을 하지 않았나, 앞서가는 진천을 계획하는 계획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그것이 실증에 나왔습니다. 진천시 건설 좋습니다. 시에 합당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진천시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흥지역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앞을 보는 행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해놓습니다. 본의원이 장 지적하듯이 늦어진 우리 도시계획이 됩니다. 타 도시를 한번 가보세요. 미리 다 도시계획이 정비돼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를 만드는 요인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부당하다고 제재요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진천군이 농정과장님, 아시겠지요?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말씀해보세요. 12개시군에서 제일 74.7%에요. 봐요 우리 청원군같은 데도 60%에요. 왜 이렇게 여기에 연연합니까, 여기 뭐 자기 자리에 연연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많이 지금 돌고 도시면서 과장님들이 농업과장님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민들한테 불편요소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을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흥지역 얘기가 나오면 저는 자다가도 아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3개군을 제가 접하는 의원입니다. 보세요 다른 군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청원군, 증평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요 농림부에 가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타진하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우리 진천군이 타 지역 시군보다 농지가 우량농지로 조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보은이나 타 시군보다 여건이 나쁜 지역보다 농업진흥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1972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또 1992년 지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크게 봐서 국토이용과 또 식량생산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의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청원군은 뭐 경지정리할 데가 없어서 60%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싼 도시계획지구로,
근량
윤근량의원
청주시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아니,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보다는 진흥지역 지정당시,
근량
윤근량의원
청원군은요 봐요, 다 아시다시피 오창이 벌써 계획적인 도시가 또 들어오고, 다 이미 계획된 설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된 설계를 아주 망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준희
이준희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대단위로 해제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청원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개인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근량
윤근량의원
상위법이라고 항상 우리가 과장님들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너무 우리가 노력은 안하시고 상위법에만 하시고 딱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50% 이하로 유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 본의원이 평가할 때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지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산간까지 산악지역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왠만한 데 가보면 산간지역 중턱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진흥지역이 어디 그렇게까지 제 묶어놓습니까, 자숙하셔야 되요. 우리가 그나마 젊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논농사만 가지고 못삽니다. 앞으로는 근교농업도 살려야 되고 또한 대도시가 가까워지는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가지 상반된 농지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군수님이 안 계시지마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제가 좀 잠깐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지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전체적인 행정이 맞물려야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리한 곳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의장
윤근량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근량
윤근량의원
예.
정광섭의장
윤근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