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중 주요안건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신창섭 의원, 김동구 의원, 윤근량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찾는 내실의정을 목표로 삼고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불철주야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총 지휘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민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서 만족할 때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게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 민선4기의 시대가 열린지 1년, 준비기간은 끝났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생거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은 할 수 있습니다. 민선4기 성과라면 군정의 목표가 정해진 가운데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대학유치,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또한 큰 성과였습니다. 전례를 밟지 않도록 7만 군민과 공직자 모두는 일치단결해야 합니다. 씨는 뿌린대로 걷습니다. 군민 모두가 책임과 의무, 역할을 다할 때 지역발전을 앞당기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모범이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입니다. 한.칠레FTA 체결, 한.미FTA 체결로 순간 당황했지만 EU, 호주, 캐나다, 중국과 FTA 체결 등 전 세계와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드는 시점에 앞서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낙오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550여 공직자 모두가 진천군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민들이 향유하는 삶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생거진천의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군정을 설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진천군민은 할 수 있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또한 생거진천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인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15년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7만 군민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고 보고 느낀 사항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순환도로와 읍면을 연결하는 진천군 순환도로 건설에 관하여 금년도를 2015년 진천시 건설의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진천군의 개발수요가 점점 커지고, 도시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7개 읍면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순환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진천읍 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또한 6개 면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건설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허가시 용도변경 등으로 정화조 원인자부담금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시 관련규정에 적합할 경우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용도변경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주와 세입자간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민원 예방차원에서 세입을 원하는 일반인 다중을 상대로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소매점이나 사무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매년 초 공고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구역내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을 근거로 정하여 톤당 원인자부담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변경 신청 또한 건물주 명의로 신청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님 질문대로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등의 일들은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문제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일정기간 용도변경을 금지시키는 행우는 건축법관련 등으로 볼 때 불가능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28일부로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진천읍의 경우 10톤 이상만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지만 공공처리 구역외는 앞에서 질문한대로 민원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건물주 명의로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서에 주인과 기재없이 소매점이나 사무실로 허가를 받고 2종 근린생활시설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미 세입자는 건물주에 말만 믿고 내·외부에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라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그때 세입자가 항의를 한다면 건물주는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입자에 억울함 또 사업을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난감하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세입자는 망할 것입니다. 이때 새로 입주한 세입자에게 미리 홍보대책은 군에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용도변경시키는 금지행위는 건축법상 불가하다 함에 있어 보호대책을 연구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축법에서 법령에 규제가 없는데 저희가 하위법인 조례로 규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검토의 대상입니다. 또한 조례로 일부에 세입자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선량한 건물주가 정말 선량하게 법령에 의해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법에 의해서 선량하게 하는 사람 보호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 건축부서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저희가 민원 예방차원에서 세입을 원하는 일반인 다중을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저희가 다중을 상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하수도사업소와 연계해서 피해가 나는 분이 없도록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령 조례로 그것을 제정한다는 것은 약간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하나에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타가 2개 났습니다. 1967년이 아니라 72년이고 또 보존지역에 67%가 아니라 74.7%인데 오타가 났음을 양해 해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농지보존정책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군 농업인구가 47%에서 48%에 육박하여 보존지역에 74.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 농업인구 비율로 볼때 6.8%로 감소하였고, 미래에 농업은 FTA 타결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존지역을 과감히 풀어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지역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존지역을 과감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과 관련된 법은 1949년 농지개혁을 위해 제정된 농지개혁법과 1972년 제정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었고 현행 농지법은 1994년 12월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지정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여건변화 등 농업환경이 크게 변하여 농업진흥지역 조정 필요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3년에 걸쳐 도로, 산업단지, 택지건설 및 저수지 폐지 여건변화를 위한 집단화기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보완 정비를 추진, 우리군도 344.3㏊의 농지를 관리지역으로 전환 지난 9월 22일 충청북도지사가 고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자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앞으로 식량생산과 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존하면서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어민 소득, 편의시설 설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용하도록 함은 물론,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가치와 필요성이 적은 농지와 불합리한 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와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 군민이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민이 경제활동이나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취임 1년이 지나고 있으며 진천군 유사이래 처음으로 도민체전이 10월 25일부터 진천군 일원에서 개최될 시점에 중부고속도로 IC앞 삼거리에 원화랑과 원낭자가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오던중 2006년 10월에 철거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 IC앞 삼거리에 원화랑과 원낭자탑이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오던중 2006년 10월에 철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IC앞 삼거리는 우리군의 관문으로서 우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우리 군 상징성있는 조형물을 보여주기 위하여 2002년도에 원화랑, 원낭자를 설치 관리하던 중 2005년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진천 IC-금왕간 4차선 확포장 추진계획에 따라 원화랑, 원낭자 철거요청 협조가 있어 일부 철거보상비를 받고 재활용가치가 있는 원화랑, 원낭자를 진천읍 성석리 사거리 신성화단으로 이전 조치한 것이며, 현재 경관상 저해가 되고 있는 원화랑, 원낭자의 기초구조물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토록 요청하겠으며 앞으로, 진천 IC앞 삼거리는 제46회 충북도민체전 대비 특색있는 꽃탑 꽃길을 조성 우리군을 찾는 선수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어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철거를 안했다고 하면 충청북도도민체전까지 철거를 안했을 때 그때는 우리 제46회도민체전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조형물을 세우는 것은 어떨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아직 공문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철거토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수일내로 이번주 안으로 공문을 띄워서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철거를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래도 안할 때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해서 그 앞에 꽃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진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수해로 인하여 재해지구 지정까지 받았는데 현재 수해복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수해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수해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는 375억 2,900만원으로 공공시설복구에 223건에 301억 1백만원, 타 부처 22건에 54억 7,900만원, 민간인 822세대의 재난지원금 19억 4,900만원입니다. 우리군 공공시설 수해복구현황은 245건중 현재 완료가 237건 공사중 8건으로 진천군 전체 추진진도율은 약 9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수해복구사업중 30억원이상 사업장인 백곡 안골소하천개선 복구사업, 초평 집단이주 개선복구사업, 덕산 용몽소하천 개선복구사업 3건과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용덕도로 개선복구사업을 제외하고는 7월중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소하천, 세천 및 농로복구는 대부분 소규모 시설로 불량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호우시 토공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주민들은 영구시설을 복구를 원하고 있으나 중앙 확인시 돌망태, 식생블록 등 구조물이 없으면 원상복구원칙으로 토공만 피해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피해액이 적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하천 등 소규모 피해복구사업이 완료되면 복구된 지점은 이상이 없으나 완료지역의 상하류지점이 정비되지 않아 불량한 상태로 남아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에 맞춰 시공할시 많은 사유토지를 편입해야 하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피해상황에 따라 큰 피해지역부터 복구를 함으로서 작은 토공의 피해일 경우 주민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것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으로는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홍수량 등을 감안하여 소하천정비계획에 따른 계획하폭을 확보하고 견실한 시공을 하며, 수해 사전복구비를 군재정심의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사후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들은 영구시설로 복구를 원하고 있고 또한 상류에서 하류까지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점은 예산부족이라는 것을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험지역인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로 피해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서비스차원의 노인병원에 대하여 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노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충북도에는 현재 노인병원수는 9개로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16개의 첨단의료 노인병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신 바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문노인병원이 없는 관계로 노인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에 있어 노인병원을 유치하거나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병원 유치 및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일반병원인 진천성모병원과 요양병원인 진천효병원 등 2개소의 병원이 있습니다. 진천효병원은 요양병원으로 2005년 12월 2일 1과 48병상의 규모로 충청북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이래 현재는 3과 193병상으로 입원환자는 174명에 의사 4명, 간호사 16명, 간호조무사 7명, 간병인 36명 기타 20명 등 총 83명이 노인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병원과 유사한 진천효병원의 60세 이상 입원환자수는 전체 입원환자수의 72%인 139명으로 노인인구수의 증대에 따라 현 병원 뒤 농지를 구입하여 시설증축과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현 4차선 국도에서 진입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병원측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 진천효병원의 규모 및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노인들의 진료외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향후 농어촌지역 병원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융자지원은 물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전문노인병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진천시로 승격될 것에 대비하여 관내에 민간노인전문병원이 추가로 건립되도록 병원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충북도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천 성모병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 진천시 승격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도 철저히 노인병원에 대하여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우리가 진천에 유명한 전문노인병원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 종합민원실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유통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우리 생거진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한 가운데서도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추진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는 집중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거울삼아 장마철을 앞에 두고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사전 예방관리에 우리 모두가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 핵심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국에서도 우뚝서는 진천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에도 다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천군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지역의 생활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의견과 불만, 건의사항 등 여론과 정책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하는 것이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곡·초평저수지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떠한 사업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은 없으신지,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으신지, 또한 치어 방류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 건설 추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 추진계획은 정군이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국가기상위성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포함의 상승효과 배가로 시 승격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까지의 비전이 담긴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Ⅱ를 근거로 2007년을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으로 정하고 지역발전 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동력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계획은 진천군을 1도심, 2거점, 4지구 체계로 진천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증가시켜 12만명의 중소도시로 승격시키는 장기계획으로 현재 부서별로 장기계획에 수립된 핵심프로젝트를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으며, 담당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진천시 건설 실무추진단 운영, 정책자문단 재구성 등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계획은 미래 "진천시"로의 발판 마련에 주안점을 둔 단계별 계획으로 2015년까지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0년에 수정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진천군 발전효과가 가장 큰 계획만을 추진하는 것인만큼 실제로 조성되는 정확한 사업계획은 내년쯤에나 확정되어 현안사업 결정 및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진천시 건설의 프로젝트 성공적 추진을 위해 희망의 땅 진천시를 향한 홍보물 10,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읍면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 개최, 생거진천소식지 7월호에 진천시 건설 특집호를 게재하는 등 대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기회요인 및 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 군민과 함께하는 진천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7개읍면에 새오름 장기발전계획을 보면은 큰 틀로 해서만 구상을 한 것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을 좀 각 읍면별로 한 곳이라도 우리가 홍보에 중점을 두시는 사업을 넣어주시는 것이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도심, 2거점, 4지구를 설명드리면 진천읍을 행정과 상업기능을 갖춘 중부권 문화교류거점으로 하고, 2거점은 덕산에 IT와 BT 테크노폴리스로 하고, 광혜원은 스포츠메디컬 뉴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4지구로는 백곡에는 역사교육타운, 초평에는 웰빙 휴양타운, 이월의 경우에는 첨단벤처타운, 문백에는 농생명바이오 생산유통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계획인구를 설명드리면 읍의 경우는 5만 490명을 목표로 하고, 광혜원을 1만 9,010명 기타 4개면을 2만 5,500명 정도로 하고, 혁신도시인 덕산면은 2만 5천명으로 해서 한 12만 인구로 해가지고 진천시 건설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평이라면 웰빙타운도시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웰빙하면 구체적인 뭐를 좀 큰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나와야지 지금 덕산같은 경우는 나오고 진천같은 경우에는 물류에 대해서도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물류체계를 갖출 것인가 관심이 가져집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실제로 정확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서 1도심, 2거점, 4지구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글쎄,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확정 현안사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우리가 1년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데 또 여기에 보면은 건설 실무추진단 운영과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년 우리가 실무계획 회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운영단과 정책자문위원들을 어떻게 그 분들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자문단은 전에는 한 백여명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30명 정도로 해가지고 핵심 정책자문단을 재구성해가지고 지금 분야별로 임무를 줬습니다.

건설 실무추진단도 같이 병행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예. 지금 계장단으로 구성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들을 세우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우리 집행부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젊은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 앞으로 시건설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같은 것이 나오면은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수시로 공모해가지고 공모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고 의회에도 같이 관심이 있어서 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중점적인 홍보만 있지 않느냐, 의회에도 같이 겸해서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한다는 홍보매체도 좀 같이 이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의회와 홍보활동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천시 계획이 좀 늦지마는 다행히도 진천시 계획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활기차게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경우 국토의 용도구분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과다지정으로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등에서도 많은 손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내 불합리한 진흥지역의 용도를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0년대에는 농업을 주로하는 순수 농업군으로 1972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당시에는 타당했다고 사료되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이에 따라 군민의 주거환경과 소득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내용에 대하여는 정부도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지정기준과 상이한 지역 발생으로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난 2005년부터 관계법을 개정하고 전국의 실태조사를 실시 농업지흥지역 보완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군도 지난 6월 22일 344.3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해제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이나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관리는 현행 농지법이 정한 바에 따르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장이 용도를 변경하고 지역을 해제함은 한계가 있고 법개정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군이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많고 이에 따라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다고 있다고 판단,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와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도록 노력,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식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12개시군에서 우리가 뒤쳐지는 농정을 하지 않았나, 앞서가는 진천을 계획하는 계획은 반영되지 않지 않았나 그것이 실증에 나왔습니다. 진천시 건설 좋습니다. 시에 합당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 주거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진천시 주변을 보면 말입니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흥지역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고 앞을 보는 행정을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해놓습니다. 본의원이 장 지적하듯이 늦어진 우리 도시계획이 됩니다. 타 도시를 한번 가보세요. 미리 다 도시계획이 정비돼가지고 아주 쾌적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시를 만드는 요인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부당하다고 제재요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세요 진천군이 농정과장님,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12개시군에서 제일 74.7%에요. 봐요 우리 청원군같은 데도 60%에요. 왜 이렇게 여기에 연연합니까, 여기 뭐 자기 자리에 연연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많이 지금 돌고 도시면서 과장님들이 농업과장님을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민들한테 불편요소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이것을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진흥지역 얘기가 나오면 저는 자다가도 아주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3개군을 제가 접하는 의원입니다. 보세요 다른 군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청원군, 증평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요 농림부에 가서 얼마나 이것을 우리 현실에 맞게 타진하고 하는 것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진천군은 충청북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우리 진천군이 타 지역 시군보다 농지가 우량농지로 조성돼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였기 때문에 보은이나 타 시군보다 여건이 나쁜 지역보다 농업진흥지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지정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와서 한 것도 아니고 1972년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또 1992년 지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크게 봐서 국토이용과 또 식량생산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청원군은 뭐 경지정리할 데가 없어서 60%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싼 도시계획지구로,

청주시는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청원군이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보다는 진흥지역 지정당시,

청원군은요 봐요, 다 아시다시피 오창이 벌써 계획적인 도시가 또 들어오고, 다 이미 계획된 설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계획된 설계를 아주 망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원군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대단위로 해제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청원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개인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림부에도,

상위법이라고 항상 우리가 과장님들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너무 우리가 노력은 안하시고 상위법에만 하시고 딱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50% 이하로 유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 본의원이 평가할 때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에 앞으로 상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이것을 지정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산간까지 산악지역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왠만한 데 가보면 산간지역 중턱까지 다 묶어놨습니다. 진흥지역이 어디 그렇게까지 제 묶어놓습니까, 자숙하셔야 되요. 우리가 그나마 젊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논농사만 가지고 못삽니다. 앞으로는 근교농업도 살려야 되고 또한 대도시가 가까워지는 입장에 있을 때는 여러가지 상반된 농지법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부군수님도, 군수님이 안 계시지마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부군수님, 제가 좀 잠깐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여기에 대해서 농지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윤근량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윤근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