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방금 이요진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ㆍ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재무과장 박인환입니다. 2006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30억2,624만2,54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318억9,881만9,5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23억9,048만3,130원이며 지출액은 2,414억1,443만3,8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09억7,604만9,32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909억7,604만9,32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51억6,337만8,740원, 사고이월액 106억5,974만2,980원, 계속비이월액 268억4,247만9,260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억5,761만3,5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2억5,283만4,8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77억6,580만9,40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2,971억8,003만2,4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6억9,039만9,180원이며 지출액은 2,247억4,737만7,4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59억4,302만1,7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759억4,302만1,750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 금액을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330억5,302만2,080원이며 사고이월액 106억5,974만2,980원이고 계속비이월액 218억2,881만1,080원이 됩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5,711만2,4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4,433만3,2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52억6,043만3,140원이 포함된 예산현액 347억1,878만7,14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17억8만3,950원이고 지출액은 166억6,705만6,3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0억3,302만7,57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 총액 150억3,302만7,570원입니다.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21억1,035만6,660원, 계속비이월액 50억1,366만8,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만1,13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850만1,600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 결산 내역과 결산상 세입ㆍ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은 별지로 작성 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종에 20억403만8,72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 총액은 24억4,081만7,24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총액은 681억9,203만5,55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1,110억6,091만원으로써 토지 860억5,476만4,000원, 건물 249억6,542만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241종이며 평가액은 22억3,9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 공직자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더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006회계년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의 공로연수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공로연수 파견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2006회계연도에 무안군에서 지출한 예비비지출조서를 무안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비비승인액은 4억6,7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3억6,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 및 대파대 지원 사업 외 5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에 대한 질의ㆍ토론은 간사께서 설명하였듯이 충분한 자료검토를 한 후 7월 16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은 승인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심사의 주요 검토내용은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여부와 사유를 검토하고 불용액의 발생원인 및 사고이월의 사유와 발주시기 그리고 세입결손은 체납액 증가와 불납 결손사유, 예비비의 지출용도와 시기 등을 중점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김관형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자유스럽게 위원들께서는 2006년도 결산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06회계연도 무안군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세부 심사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