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여 양파 수확과 모내기를 마무리하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가격정책이 이루어져 농민이라는 직업도 군민 모두가 원하는 직업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군민의 파수꾼으로서 원활한 군정 운행을 위해 성심성의껏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위원 이요진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에 헌신 공헌한 자에 대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있으나 65세 미만의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지원 혜택이 없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을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참전 유공자로 하고 국가보훈청장으로부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되거나 상위 법령에 의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고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신청을 받아 매 분기 마지막달 20일에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의 결정은 매년 1/4분기에 하고 최초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개인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무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헌신 공헌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므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를 6ㆍ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으로써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 결정된 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를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되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자,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수당을 받는 자를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볼 때 여수시 완도군 기타 3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북 완주군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무안군 관내 참전유공자 중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185명 정도 파악 되었습니다. 년간 소요예산은 약 6,600여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매년 지원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은 결과 법령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시행시기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의견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는 65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전북 완주군에서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왜 무안군은 6ㆍ25 참전유공자는 뺐습니까? 무안군에서는 만 65세 이상은 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내용을 보면 타 시군에서 이중 지원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65세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말 그대로 명예수당입니다. 국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가에 대해서 애국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말 그대로 명예수당에 관한 얘기인데 65세 이하로 제한한 사항은 65세 이상은 국가로부터 수혜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했던 사항이고 예산에 구애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 예산을 감안해야 될 부분도 참고했고 또 제정하므로써 이후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 어렵게 생각이 안 듭니다. 또 제도적으로 6ㆍ25 참전용사를 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뺀 내용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잘못되면 그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지 못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65세라는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투표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운운하시는데 예산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내가 발의자인 이요진 위원한테 전화로 두 세번 얘기했고 만나서도 얘기했고 의장님한테도 여러 번 6ㆍ25 참전용사 유공자들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나중에 타협해서 정해야지 발의해 놓고 조례 통과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아우성이니까 기다렸다가 충분히 타협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도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까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부분도 참고 삼아야 위원들이 아무 리 발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결정을 안 해주면 못합니다. 예산 문제는 공을 집행부로 넘겨준 것입니다. 앞으로 개정을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발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끼리 모여서 타협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개별적으로 누구하고 타협해요?

한 사람 의견을 어떻게 다 존중합니까?

의장님하고 얘기했고, 전체 간담회에서 이야기했냐고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최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상정을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부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하고도 상정을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이지 어제 타협을 했고, 여러분들 뜻이 안 맞으면 부결하세요. 부 의장님 생각은 연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의장님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군수 결재까지 맡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

군수 결재까지 받기 전에 위원들한테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나중에 통과시킨다든지 해야지 집행부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무슨 집행부하고 짜고 쳐요.

무슨 예산 운운하고 있어요?

조금 열을 가라 앉히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와 계시죠?

예.

전문위원님 타 시군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라남도가 몇 개 시군입니까?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남도가 몇 개 시군이예요?

22개 시군입니다.

22개 시군에서 5개시군 하는데 타 시군 운운하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요진 위원장님한테도 의장실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남참전용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월남 못 가서 한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됐든 지원을 할 정도로 월남이 먹고 사는 수단에 해당했어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시점에서 물론 생계수단의 하나일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에 와 가지고는 예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예우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예우를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6ㆍ25 전쟁 유공자도 그분들의 숭고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태어난 선친들께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러는데 총 들고 나가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평생가는 사항이라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6ㆍ25 참전유공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보훈청에서 7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살면 앞으로 몇 년 더 살겠느 냐, 그러나 국가로부터는 지원을 받지만 우리도 무안군의 예우를 받고 싶다 이런 뜻이예요. 집행부에서는 예산 갖고 문제를 삼았을 때 위원들이 집행부에 건의해서 같이 예우를 받았으면 쓰겠다 간곡한 부탁을 했고 정식적으로 무안군의회에도 6ㆍ25참전유공자에 대해 서류를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군수한테 보낼 사항이지 의회한테 보낼 사항은 아닌 데 군민의 발이 되어 달라고 뽑아준 위원들이 군민들의 뜻을 안 받고 외면하면 쓰겠느냐 간곡한 부탁을 해서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끼리 충분한 타협을 해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했을 때 다음 회기때 발의해서 상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6ㆍ25 참전용사들 하고 면담을 하고 이해를 시켰고 이번에 제정하지 못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어야 개정하는 것은 시행령 떨어지기 이전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고 가능하면 되는 쪽으로 노력하려니까 내년 1월 1일 이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여러분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해를 시키고 ...

6ㆍ25 참전용사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몇 분에 관한 것이지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어제 위원장하고 마지막 타협을 시켰는데 부당하면 연기할 수도 있고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제시만 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 안 해주었다고 하는데 절대 존중 안 했으면 발의 안 합니다.

표현을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 좋은 데 부당성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현 정황으로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부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왕 나왔으니까 다음에 6ㆍ25참전용사 회의할 때 가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 회기때 조례 상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이번에 제정해 놓고 1월 1일 내년에 시행되기 전에 개정을 해서 여기에 끼어넣기만 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역시 좋은 기분이고 임 위원도 좋은 기분이고 저 나름대로 애로를 느꼈거든요. 혼자 판단이 이 부분은 이번에 제정하고 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내년 1월 1일 이전에 손색이 없다고 봐요. 집행부 입장을 한번 쯤은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쉬운 말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

그 말씀 알아요. 제정해 놓고 개정을 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을 안 받아주었을 때에는 이것으로 끝나버린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 위원들이 뒤집어 씁니다. 나중에 개정시킨다고 해 놓고 이것도 못했지 않느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7만원씩 받고 65세 이상자는 약 381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인자로 월 2만원씩 지급한다고 했을 때 ...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자를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유공자로 하되 국가로부터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원을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5세 월남참전정유공자는 등록만 되어 있으면 7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주는 것이 맞잖아요 무안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발의 위원으로서 똑 같은 생각입니다.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면 저 역시 군민들한테 다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상정을 했던 것이지 굳이 제 생각이 옳다 물론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보류를 하든지 위원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상정을 했지 고집 때문에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하는 150명인데 3만원 잡고 약 5,400만원이고 65세 이상은 2만원씩 잡으면 약 9,100만원 정도됩니다.

월남 참전유공자도 65세 이상이면 보훈청으로부터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논리예요. 6ㆍ25 참전용사만 65세 이상이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월남참전유공자도 65세가 되면 보훈청으로부터 7만원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2만원씩이라도 해서 이번에 같이 끼워넣으면 어떻겠느냐 6ㆍ25 참전 용사 나이 드신 분들 말이 맞아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한테 도움을 받고 싶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래서 소외된 기분이 든다고 해서 간곡히 말씀드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나중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정부로부터 입법예고해서 7만원씩 수당 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생활능력이 저하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청으로부터 예우관계는 이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태어나 가지고 6ㆍ25 참전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젊으면 다 나갔지 우리 집안에도 외삼촌 한 분하고 작은 아버지 한 분 하고 두 분입니다. 국가로부터 돈주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빚진 것입니까? 물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빚은 졌겠죠. 그것을 주위에서 여건에 따라서 보상도 해 주고 다달이 수당도 해 주고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의회까지 쫓아와서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고 하면 볼쌍사납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요진 위원님께서 다 같이 안했다는 것 뿐이지 의장님실에서 상의를 했어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인 티타임을 안 가졌을 뿐이지 저한테는 하셨는데 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서운하시더라도 이 관계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시죠.

발의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영길입니다.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기금관리 기본법 등에 근거 무안군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군비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군 장학기금과는 재원의 성질이 다르며 당초 군 장학기금 조례 제정 목적과 부합되게 운영하기 위해 부칙 제2항을 삭제하고 장학기금을 승달장학회 재산과 별도 관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 장학기금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별첨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목적으로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므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거주 외국인이라함은 무안군 관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제3조에서 거주 외국인은 군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군수의 책무를 주장하였고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제6조에서 한국어 교육과 생활형편 제공 등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2장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제12조에서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 매년 5월 20일을 무안군 세계인의 날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17조에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입니다. 먼저 무안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도 제147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 2006년 7월 7일 공포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 정관 제34조에 의하면 이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 재산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법인 무안군 승달장학회의 재산을 본 조례의 재산으로 편입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조례 당시 장학회 정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과 같이 삭제하여 승달장학회와 장학기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 내용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제정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