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2．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인 목포소방서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축중인 청계 119안전센터는 전라남도 재산이면서 전라남도에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정부지가 군유 재산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도유 재산하고 교환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유 재산은 청계면 도림리 788-19번지로 면적은 660㎡입니다. 감정가격은 1억3,051만5,000원입니다. 도유재산은 삼향면 지산리 876-23번지 외 1 필지로 면적은 4,097㎡이며 감정가격은 1억3,039만5,000원입니다.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가격 차액은 22만원으로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에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 예정부지는 군유재산이므로 도유재산 토지와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환받을 도유재산은 삼향면 지산부대 입구 국도변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의 힘만 갖고 자연 재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불가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기초 조례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조에서는 조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내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을 해서 그 방재단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고 실무적 생각은 읍면에서 20내지 약 30명 정도의 건설업자나 또는 장비업자 그 외에 뜻이 있는 군민을 모집해서 군에다 한 개의 방재단을 조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입니다마는 협의회장은 방재단장이 되고 구성은 각 읍면에 한명씩 대표, 기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방재단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방이나 복구단계에서 제반활동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서는 자율방재단 운영 제11조에서는 교육문제 제12조에서는 훈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8인 무안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은 목포소방서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예정부지 토지가 군유 재산이므로 도유재산 토지와 교환하여 안전센터 신축을 추진키 위한 관리계획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교환토지 현황으로 군유재산인 청계면 도림리 788-19번지 660㎡와 도유재산인 삼향면 지산리 876-23번지, 876-24번지 4,097㎡의 잡종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라 예정부지 토지가 군유 재산이므로 도유재산 토지와 교환하여 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들의 소방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시설이므로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안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 어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동이 있을시 변동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안건 제출 실태를 보면 재산관리부서에서 종합하여 작성하지 아니하고 실과소별로 수시로 안건을 제출하고 있어 종합적인 심의와 년간 공유재산의 변동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조례에서 정한대로 이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7일 무안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및 예측 불가능성의 재해 증가로 영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민간단체에게 역할 분담하고자 하는 재난관련 활동의 내용으로 제안이유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방재단의 조직, 지역 자율방대단 임무, 지역 자율방재단의 운영, 지역 자율방재단의 교육, 지역 자율방재단의 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의 대형화가 되어 가는 현실에서 민간단체의 역할분담과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다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재단이 구성되고 군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과 지역의 재해대책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방재단을 구성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교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역 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방대도 그렇고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지원이 많이 돼요. 자율 방재단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에서도 군비해서 주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재해가 났을 경우는 모르지만 평상시 자율방재단 운영하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원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한다든지 최소한의 단체를 자기들 스스로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니폼인데 피복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동 과정에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키 위해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든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8조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화재와 관련된 소방대 활동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는 옛날에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유야무야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조례를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되면서 이 조례를 활용하게 되고 자연재해가 앞으로 기상청에서는 엘니뇨 현상이나 기타 고온현상으로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간단체가 필요하다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 이 조례를 만든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부 의장님이 소방대장이나 자율방범대장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양파 마늘이 집중 출하되면 낮에는 자기 일하고 저녁에는 순찰돌면서 도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말 그대로 자율적인 아쉬움이 있더라, 새로 구성될 방재단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단체들을 보면 간식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율 방재단도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효율적인 운영이 걱정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형식적이나마 옛날에 자율방재단이 없었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수방단이라고 읍면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조직이 없어진 상태이고 거의 활용을 안했거든요. 조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방단 조례를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폐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구성했던 수방단을 자율방재단으로 대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지역 방재단은 몇 명 정도로?

25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주로 건설업자나 장비업자 재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읍면단위로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기하기 위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 의용소방대장을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방재단 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해가 났을 때 타 지역에 출동하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나 문호는 개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원칙은 관내 주소자인데 외지인도 필요하다면 주로 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도 방재단에 가입시킬 수 있다고 하는 문호개방 차원에서 열어놓은 조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소방대장을 하다 보니까 이 단체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모임은 회비내서 활동해야 되고 사비 들여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해야 되겠죠?

다소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장학금이나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입만 해서 명부만 올려놓고 실제로 출동할 때는 출동도 안 해요. 야간에 불났을 때 과연 소방대원들이 몇 명 출동하겠습니까? 대원으로만 해 놓고 출동을 안 해버립니다. 이 조례안은 지자체별로 수정할 수 있죠?

예,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을 안 해요.

아주 전문가적 차원에서 영입하려고 개방만 해 놨지 실제로 구성할 때 외지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율소방대하고 비슷한 것이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해 놨어요. 그러면 협의회 구성해 놓으면 돈 내는 자리인데 김관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구성만 해 놓고 활동을 안 했을 때는 유야무야합니다. 차라리 소방대 같은 경우는 순찰이라도 돌고 행사있을 때 교통지도라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도 형식적일 수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위원들한테 말도 안하고 올려놨는데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단원을 뽑는데 장비업자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공감이 가고 김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운영의 부분들 군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은 눈이 많이 오지 않지만 눈이 많이 올 때 장비업자들 스스로 소재지권을 치운다든지 눈이 많이 오는 곳을 치우는 모습을 볼 때 좋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방재단이 있으나마나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재해가 없으면 이런 것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해가 한번이라도 나면 효율적으로 이 단체를 사용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눈이 올 때 보고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근본 생각이 그렇습니다. 봉사라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것을 출연하는 것이 참된 봉사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크거든요. 재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제도적인 장치는 좋은데 쉬운 말로 어제도 본회의에서 농기계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는 수단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장비갖고 있는 분들 도움 받아서 눈을 치우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빙자해서 방재단이 봉사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 나오면 서로 내가 갖느니 네가 갖느니 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다음 회기때 상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무안 실정에 대해 고칠 사항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

지금 만들어진 조례안이 상위법상 위배되거나 문제되는 조항은 없고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때문에 그러신데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지를 남겨놓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방재단에 가입해 가지고 활동하다 상해를 입으면 보험료 같은 것은 군에서 가입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소한의 그런 재정적 지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가입을 해 주고 나머지 것은 유보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해라 그러면서 봉사활동을 유도해 나가는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면 어떨가 싶습니다.

청계같은 경우는 겨울에 장비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타이틀을 주게 되면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신 분들 식사라도 몇십만원어치 할 수 있고 차라도 끓여다 줄 수 있고 타이틀을 주게 되면 그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하면 손 벌리는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장애인들까지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김관형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가지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거든요.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해 가지고 제정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례안을 수정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십시오. 상부 지침이지만 수정해서 하는 것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할 것은 보완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때요?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차후에 검토해 가지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계 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교환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선호입니다.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농촌인구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가 부담이 크고 단기사용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부담 감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 체계화된 농기계 지원으로 질 좋은 농업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농기계의 임대 사업 내용은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0조는 임대료 및 임대수입금에 관한 사항으로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 부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군보 읍면게시판 군청 인터넷 홈 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수입금은 농기계 재구입 및 신규농기계 확보, 농기계의 유지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임대사업 관련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무안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으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방화에 농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질 좋은 농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농업과장께서 기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능,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임대료 및 임대수입금,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개방화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운 시점에 고액의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워 농기계를 임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감소와 효율적인 서비스를 펼쳐 질 좋은 농업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 사업이 운영된다면 관내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제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올린 이유가 농가부담 감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사용 장소는 어디에 하실거예요?

보관 창고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무안 중심지에 위치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센터내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센터내에 용적률 문제가 걸려 가지고 현실적으로 센터내에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경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군유지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위치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농기계를 임대 해 주었을 때 그 기계를 운반할 때 임대인이 가져가고 다시 반환합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회수를 해서 갔다 줍니까?

일단은 본인이 창고에 입고하고 여기 와서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안군 관내나 기술센터 쪽에 놓아 두었을 때 몽탄, 일로, 삼향, 해제쪽에 이동하는데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끌고 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위험성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직까지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를 듭는다는 차원에서 상급관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이용하는데 아까 부지도 확보 못해서 예산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서비스를 확실하게 하려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직원들이 갔다 주고 가지고 오고 해야 합니다. 농민들한테 맡기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커요.

일단 원칙은 본인이 와서 가져가고 입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동 수단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무안군의 도로 여건이 위험한데 사고라도 나면 임대 사업 안하는 것 보다 못해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계 자체가 중량있는 무게가 아니고 대형 농기계 부착형 기계이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기계를 한번 쓰면서 비싼 기계를 사지 못해 기계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관형 위원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관리측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 오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현재 확보된 인원이 두 사람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간이 장기간이 아니고 단기간이고 공무원들의 존재 이유 자체도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 있다 그것이죠?

예.

그렇다면 믿고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걱정은 됩니다.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기계 구입의 필요성도 느낄 것이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해 놓고 보면 많은 예산을 요구할 것 같아서 겁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걱정은 됩니다마는 저는 실무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직원들이 불만없이 하시겠죠? 믿고 본 위원은 동의하겠습니다.

제8조 2항에 보면 임차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 해 가지고 오전 9시라고 했는데 오전 9시에 해 버리면 김관형 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결국은 임대기간이 1항에 보면 3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틀밖에 안 됩니다.

1일 기준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0시부터 시작해서 24시가 아니라 여기 1일은 09시부터 그 다음날 09시까지가 1일이 됩니다.

그 다음날 09시까지 되겠지만 가능하면 일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손해보험부분 이 부분은 반드시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반드시 단기보험을 가입한 것을 확인한 후에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조례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임대기계가 부착용 위주로 한다고 했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주로 부착용 기계 위주로.

부착용으로 트랙터에 부착하게 되면 트랙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90%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예를 들어 콩을 파종한다든지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비료 피복기 대부분 트랙터에 부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단독농기계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기존에 트랙터나 대형 농기계 가지고 영업 하시는 사람들하고 중첩 문제 때문에 부착용 농기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산 위원님이 달리 생각하는데 농기계는 그렇습니다. A란 사람이 트랙터를 갖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그 트랙터를 활용해서 경운해야 하는데 쟁기가 없는 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그 기계를 구입을 못해 가지고 없는 데가 있어요. 피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터를 활용하면서 피복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두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걱정은 됩니다마는 사실상 농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부착용을 거의 갖추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과장님께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사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7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