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92쪽부터입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직도 관련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께서는 협의회에 참여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좋습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영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난 해소와 주택가 대형차량 야간노숙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신설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건교부에 가서 균특예산을 요구했는데 보편적으로 해변을 낀 항구도시인 광양이나 인천에는 설치한 곳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균특예산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할 때 시비 84억이 시비부담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한다면 보편적으로 소룡동 일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장덕종위원
지금 비행장선이나 공단대로 등 큰 도로는 화물차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사고도 발생하고 위험 소지도 항상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고지 위치를 변두리에 하게 되면 시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피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어느 쪽이 많은지 확인하여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차고지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107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노약자보호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은 전라북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가 8월말 예정입니다만 7월중에 지침시달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말경에 완료되어 시달되면 그 이후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이동편의 정비지침을 속히 마련하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리조례에 대한 재청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장애인콜택시조례를 3월에 제정을 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건실한 업체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단체에 주라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익산시가 차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몇 개 시군을 보고 우리도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금 장덕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국비 30억 가능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국비는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다.
강태창위원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화물차를 시에서 도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를 해 줄 때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우리규격에 맞는 덤프트럭이면 덤프트럭의 가로 세로 면적을 환산하여 현지를 답사해서 오면,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허가가 나갈 때 원칙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처음부터 원칙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처음에 영업용 허가를 냅니다. 내면 차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허가가 나옵니다. 내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고지 아니면 이용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물연대나 이런 것의 힘에 의해서 큰소리를 내는데 앞으로 문제점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룡동에 해준다고 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소룡동에 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이 무시되고 큰 소리만 내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고지를 집단화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소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면지역으로 가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 또 큰 곳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국비는 어떤 법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관리계장하고 도청 계장하고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광양이나 인천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계장이 직접 갔다왔습니다. 일종의 휴게실을 운영한다든지 찜질방도 운영하고 정비업소도 설치하고 쉽게 말해서 자기 주유소를 직접 투입하여 아무래도 영세 화물운송자들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태창위원
이해는 갑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집단화를 시키고 화물터미널화를 시킬 수 있고 또 기사들의 편익이라든지 복지시설을 해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처음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하는데 조금은 억지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그분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이나 복지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지적하고 이해는 가는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1년이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부담이라는 것도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 무엇인가 해 주기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1년, 1년 미루면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첫번째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 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불신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보고서가 되어서는 안되고 예정지라든지 국비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점에 보면 시비 확보 지난이라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원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용역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3,0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심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비 84억을 확보하는데 지난하지 않느냐 도 정책과에 막대한 재정 양이 있으니까 협조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협조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된다면 타 시도에 가서 이용가치라든지 문제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상세히 알아보아라 해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용역비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타 시도에 벤치마킹 한 후 용역을 해서 원천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20억을 들여서 국비 30%, 시비 70%로 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이것을 시에서 운영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확보를 못하니까 앞으로 민간투자나 공동방식으로 해보려고 검토예정에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2007년 5월에 SK주식회사에서 화물공영정류장 설치 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SK(주)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사업자금을 해줘라 해서 도에서 이야기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참석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마 보조해 주면 실적으로 자기가 주유소 같은 것을 운영해서 몇 년 동안 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합니다. 120억을 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편익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주유소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류비절감을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에 물건을 싣고 A라는 지역에서 B지역으로 갔는데 그냥 되돌아오는 것보다는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휴식을 취하다가 그쪽에서 물동량이 있으면 같이 싣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류비절감을 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의 안전이라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120억 가지고 만들어서 어차피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차고지로 위탁할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용역 실시한 후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경봉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120억 주고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SK주식회사에 민간 위탁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추진사항에 나와있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했고 설치 사업 설명회까지 끝났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직접 타지에 가서 현지를 보고 추후 할 때 분명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에서 화물차가 제일 많은 곳이 산단지역입니다. 물류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군산에서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곳이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물동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굳이 시비, 국비 들이지 않아도 일부만 보조해주고 자부담을 하라고 해도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암리에 국비 30%, 시비 70% 지원하여 만들어서 SK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해서 할 사람이 있으면 시비가 70%이니까 우리가 시비부담을 다 못하니까 시비 30% 줄 테니까 너희들이 40%를 지급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토지 마련해서 와라 해도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입니다. 차고지나 이런 것은 별것이 아니지만 휴게실이나 주유소나 정비하는 업소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화물차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880대입니다.
한경봉위원
대부분 화물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주변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사실 산업단지 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맞습니다.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에는 300대에 땅도 5,000평이고 재원부담도 약 40억 정도였는데 부대시설은 2배 이상 올라갔고 재원은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자료확인) 당초 300대를 계상해서 화물차만 순수하게 했는데 저녁에 승용차를 파킹하고 차를 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600대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계산해서 300대를 600대로 늘린 것입니까? 당초 300대 할 때 그 계산을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고 화물차를 300대 주차한다고 해서 300대를 다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300대를 계획할 때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연초계획하고 불과 7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면수나 면적은 배 이상 늘어났지만 재원부담은 40억이었다가 120억으로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초 사업을 보면 재원부담이 40억에 국비 30%, 시비 70%임에도 문제점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가 지난하다라고 나왔습니다. 40억인데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원부담이 120억으로 3배를 뛰어넘고도 똑같은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국비 30%는 확실히 내려왔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면 30%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도하고 건교부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36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연초 계획이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사업규모가 배 이상 증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부서에서 할 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나운2동 동사무소 좌측편으로 뒤편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는 밭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매수한 것이 아니라 사용동의해서 그것을 감면하고, 예. 그 사람이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사용 승락을 해줘서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토지 승락을 3월에 했습니다. 나운2동 옆 밭 있는 곳입니다. 9면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99쪽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속 자동차 구입하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세렉스입니다.
박희순위원
몇 대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대입니다.
박희순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1,800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는 얼마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한 대당 4,000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나운동 롯데아파트 앞 유천냉면 있는 길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이번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대한생명 앞, 시민문화회관 앞, 나운 삼성아파트 앞, 명산사거리입니다.
박희순위원
유천냉면 길은 빠졌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 소방방재청하고 도청하고 합동으로 나와서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확정되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희순위원
거기는 쌍방통행이 아주 어려울 정도로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일방통행만 하려고 해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도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전에 먼저 대안을 제시해서 설치하고 앞서나가는 시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밤에 나운동 차병원 근처 술집골목에 가보셨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박희순위원
고생하시겠지만 밤에 그런 곳도 다니시면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 길을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못 다니는 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나가다가 남의 차라도 건드려서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서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98쪽 민간항공 설립 군산공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사명이 전북항공에서 중부항공으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북항공이라고 하니까 투자자 유치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권까지 흡수하려고 명칭을 6월 4일 중부항공으로 법인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다면 수지가 안 맞게 생겼으니까 투자유치가 힘든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목표액 50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출자를 전라북도에서 하다보니까 출자자들이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래서 중부까지 확대하면, 전북항공에서 중부항공으로 명칭만 변경했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군산시에서 용역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용역은 1,000만원해서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박희순위원
김제공항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하여 표명을 확실히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옛날 신문에도 보도했지만 저도 하나의 방패막으로 해서 미8군사령관에 공문을 보내서 도에 공문을 진달한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완주 지사님이나 전주권에서는 전부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확실히 예산이 확보되느냐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유치가 안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박희순위원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한덕수 총리가 적극적으로 각 국무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예산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도 건교부에 용역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담당자로써 그것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김제공항이 전북의 희망이고 전북의 꿈이겠지만 우리군산에서는 전북항공이 안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뜻은 어떤 생각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중부항공이 취항해야죠. 그래서 전번에도 미8군에 국제선도 취항할 수 있는, 국제선은 보편적으로 중국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주 안에 투자자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군산공항이 미군부대에 임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제공항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조금 수지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용역을 줄 때 군산공항이용활성화 추진뿐만 아니라 김제공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대안까지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제공항이 생겨서 우리 군산공항이 활성화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우리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및 정비에서 현황에 보면 유료 중앙로주차장 1개소가 있는데 1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7,000만원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시민이 5시간 주차한다면 얼마 나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6천원입니다.
박희순위원
6천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원도심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원도심 살리기하고 주차장문제하고 역행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전번에 진정서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회신을 해줬는데 구 경찰서 부지가 중심지여서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안 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 주차장을 하면 상당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대안으로 그 주변상인들이 주차권을 구입할 때 결국은 상인들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것이 원도심 살리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주차권을 살 때 혜택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권을 살 때 DC가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이 갑니까?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상가에서 서비스로 주차권을 줄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값으로 사면 무슨 혜택이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최소한 상가에서 주차권을 구입하여 자기네 가게에 온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는 그래도 혜택이 50%라도 되어야 그 사람들도 상가 운영하기가 좋고 소비자들도 거기 가서 사주는 것이 큰 손해를 보지 않지 상가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돈으로 산다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은 미장원이라든지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많습니다. 4～5시간 있어야 될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상해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경우는 주차단속요원한테 어디에 계시는지 가서 연락을 하던지 여차여차해서 실제로 돈을 못 받을지언정 전화연락해서 언제까지 오실지 확실히 해서 편의를 도모해주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화 연락은 분명히 갈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그것은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소비자들이 시내에 가서 이용할 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금광초등학교 4학년 2반 어린이들이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의회 견학을 위해 사전에 방청을 신청하여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를 방문해주신 금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의회견학이 학생 여러분의 학습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가 진행 중이오니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부위원장
군산항공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가항공이라고 했는데 저가항공이라는 것은 기존 비행기하고 금액이 몇 프로 정도 차이나는 것을 저가항공이라고 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저가항공은 현 민항기보다 30% 정도 저가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저가항공이라든지 소형비행기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소형비행기가 많이 없죠?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부위원장
외국 사례는 어떻게 됩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27개 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형이 제주하고 청주하고 2곳이 있고 우리가 중부항공을 한다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중부항공이라고 했는데 투자금액이 50억이면 버스회사 설립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50억이라는 것은 건교부에 등록할 때 자본금이 50억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정기 항공운송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교부 등록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지금 50억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나종성부위원장
우리 군산시 목표가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인데 요즘 외국인문화는 버스문화가 아니라 비행기문화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소형항공이 되었든 저가항공이 되었든 꼭 취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군산에서 중부항공이 운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먼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 사항을 놓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다른데 공항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자가 안되어서 전북항공에서 중부항공으로 바뀌었고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한 것 같은데 국내에는 한성항공하고 제주항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제주에서 바퀴가 빠져서 불안한 운행 때문에 제주항공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물론 기종은 좀 더 낫겠지만 캄보디아 대형사고도 지역의 민간항공사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전번 회기 때 10억 정도를 그 당시 전북항공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앞서나가다가 실패한 예가 대표적인 예로 차이나타운과 소룡동 해상도시 등 실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기루를 보였다가 실패한 예들이 많은데 민간항공은 우리시에서 할 것이 아니면 민간한테 맡겨야 합니다. 물론 투자자들이나 시민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는 시켜야 하는데 주가 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위원도 나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우리 군산시민들을 주주로 해서 모아놓았다가 잘못되었을 때 그 책임을 시에서 떠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우리보다 더 활성화되고 먼저 시작했던 한성이나 제주항공이 별로 재미를 못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불안해서 큰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처음에는 검토 없이 민간항공 소형항공을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는데 더군다나 요즘 예민한 때에 이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하는 것도 실무 계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시에서 몇 십억을 지원해 주기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조례제정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시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선 무료화를 시키고 또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군데만 빼놓고는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고 확인하겠지만 여기에서도 행정의 잘못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유료화를 한다면서 기천만원을 들여서 유료시설 및 차단기 사람 근무처를 만들어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모르기는 해도 기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료화로 바뀌고 나서는 기천만원 들여서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그 기물들을 철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철거해서 어린이교통공원에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도 단면적인 예입니다. 몇 천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을 1년도 안되어서 철거했다는 것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조부철위원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를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산시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인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7,920면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 몇 평방미터이고 무슨 동에 있으며 금액은 얼마이며 댓수는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웃시인 전주나 익산시의 공영주차장 현황 아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일일이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익산시 공영주차장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익산시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 상당히 시장이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상가에서 일반 개인들이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상가에서 물건을 사면 주차증을 줍니다. 물론 물건을 사지 않은 사람은 주차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하고 관심 있게 물어보았더니 시 공영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끼리 그 정도로 물건을 팔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주차장만 만들어주고 유료로 했다가 무료로 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들의 비난을 사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은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보시고 실용성있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 하나 해주다 보면 군산시 다 해줘야 합니다. 그런 활성화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6쪽입니다. 지난번에 대중교통 정상화를 한다고 해서 용역이 나왔는데 노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이 용역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로는 30초간 버스가 빈번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고 또 굴곡노선을 직선노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환승제에 따른 부담을 어떻게 감하느냐 하는 결과입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추진실적에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104대인데 2007년도 예산 확보가 23억 9,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수익노선 지원이 6억 1,900만원, 유가보조금이 2억 2,200만원, 재정지원금이 15억 5,700만원인데 재정지원은 어떻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비수익노선은 벽지노선입니다.
조부철위원
압니다. 비수익노선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을 물어본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분권교부세로 해서 오고 시비에서 충당하고 그렇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데 어떤 근거로 재정지원을 해주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은 시비부담이 있고 분권교부세가 와서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재정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자료확인) 분권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율이 있어서 주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래서 무조건 대수로 해서 버스회사에 재정지원을 해줍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비수익노선 지원이 6억 1,9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1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적게 지원을 했고 또 재정지원은 역으로 15억 5,700만원인데 벌써 10억 7,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밑에는 2007년도 현재에 주고 위는 예상입니다.
조부철위원
위는 예산과 계획이고 밑에는 현황이지 않습니까? 2007년 현재라고 했으니까 6월말 기준으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6월말 기준으로 잡으면 비수익노선 지원은 계획보다 적게 지원되고 재정지원은 계획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자료확인)
조부철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것만 물어보는 것 같은데 택시하고 화물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무슨 근거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건교부 유가보조금 지침이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런데 문제점에는 세금계산서 등 유가보조금 청구서류 과다로 불편의 초래가 있고 허위청구 및 카드사용자 중복신청 등 부정청구가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물차같이 무조건 한 대당 얼마 주는 것이 아니라 키로수로 지급을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한 대씩이라도 서있는 것은 주는지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다시피 유류대 보조 나가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란 것입니다. 배 같은 것도 서있으나마나 똑같이 지급하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1톤 당 기준이 있습니다. 1톤당 550ℓ입니다. 예를 들어 12톤차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침에 의해서 15톤짜리는 월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과장님 조금 더 연구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실무자들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확인도 해 보고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방안에도 잘 표기해놓았습니다. 카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방안을 하나 하나 체크해서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교체하면서 그때 스타렉스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차로 구입하라고 했는데 그때당시 봉고차를 구입하여 이동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해서 차가 작으면 하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안 된다고 해서 1,800만원짜리 봉고차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로 올린 공문은 받았는데 도에서 답변한 공문은 받지 않았으니까 도에서 답변한 공문은 다음에 주시고 문제는 이 사업을 1월부터 6월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본예산에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면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어야 주민들의 피해가 덜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1월부터 6월에 설치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 3월에 설치를 했으면 나름대로 3～4개월 정도는 교통체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다고 거기를 용역해서 설치하고 하면 시간이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편은 고스란히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안 세워 줬으면 문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올라와서 본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승인해줬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계획적으로 충실히 하지 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고 원래 설치구간이 극동주유소사거리하고 구)시청사거리, 국민은행 주변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시청사거리가 명산동사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명산동사거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구)시청사거리로 변경된 것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당초 소방방재청에서 와서 현지를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명산사거리를 지정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위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까도 화물차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4군데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 당시 필요한 것을 정확히 선별해서 계획서를 올려야 하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그저 예산만 세우기 위해서 올린 결과 밖에 안됩니다. 이것 역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 한 1～2년 지났는데 교통의 흐름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큰 건물이 들어왔다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 없이 바뀌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할 때는 신중히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차를 1,800만원짜리 해 줬던 것은 이동식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 중에서 도비는 4,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70% 지원하고 우리시에서 30% 지원한다면 도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도에서 조금 지원하는데 도에서 사업을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번 도 답변서하고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인지 알고 질의했다가 잘 못 알고 있었는데 자료 30쪽에 보면 공항관련 국제선 취항 : 미 공군측 긍정적 답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미8군에서 온 답변서를 보았는데 그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미군기지 앞 새만금지역에 후송하는 그 지역이 나중에 매립되면 비행기 활주로를 만들어서 미군도 사용하고 국제선 활주로로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답변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군산에 미공군통합사령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파치 헬기부대가 오는데 공군 소속이 아니라 미육군 소속입니다. 헬기라고 해서 공군소속이 아니라 육군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육군과 공군이 통합하여 미군기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땅으로는 공유지를 계속 넓혀간다 하더라도 땅이 부족해서 이제는 새만금을 간척하여 공단도 만들고 관광지도 만들겠다고 간척을 하면 거기도 자기네 공유지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단호히 요구를 해야 하는데 미공군에서 새만금 간척지에 활주로를 만들어서 사용하겠다고 한 것인데 그것을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미군부대에서 간척지 땅 요구해서 활주로 만들자고 하면 해 주실 것입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신중히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시에서 위험성있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제선 취항이 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은 미군의 속내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SOFA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는 국방부나 미군한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재산도 재산행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99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방법 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있던 건의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군산대 후문 쪽에 보면 먹자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에 보면 좁습니다. 편도 1차선밖에 안 되는데 옆에 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양방향으로 해놓으면 차들이 한차 가면 한차가 와야 되고 어떤 때는 거기가 한번 막히면 굉장히 교통혼잡이 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올린 분께서 교통도 불편하지만 혹시 거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사고를 크게 유발시킬 수가 있는데 교통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는데 도시계획과의 답변은 거기 도로를 넓게 해 줄 수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복안이 있으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주일마다 일정을 정하여 주차단속요원 4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면 단속을 하면 주차할 곳을 제시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주차할 곳도 없는데 단속만 시키면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유료주차장이나 상가에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땅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못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 한 방향 노면에는 주차를 해놓고 한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구를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저희가,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도 여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한번씩 가보면 지금은 방학이니까 괜찮은데 학생들이 많을 때 특히 신입생 입학시기에 가보면 차들이 난리입니다. 거기는 물론 새로 지은 건물들도 있지만 낡은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차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못 들어가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방향 주차라도 가능하면 한 방향 주차라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주차한 것은 과감하게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 경계블록을 계속 설치하는데 거기를 차량용 페인트로 해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색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장점은 잘 변색이 안 되는데 단점은 눈이 내렸을 때나 물이 있을 때 신발로 밟으면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거치른 테잎을 붙여 놓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고 경계블록을 빨간색이나 파란색, 노란색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얼마입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85,000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1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000원밖에 안 갑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설치비용까지 포함하여 10만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10만원 정도 되는데 설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빨간스티커로 즉시 견인이라고 써 있는데 차들이 계속 주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곳은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준 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튼 2008년 군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시장님께서도 주정차문제나 무단횡단 때문에 염려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
101쪽입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주차편의 도모 및 교통 체증 완화가 제일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얼마 세웁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각각 나름인데 올해는 4억원 세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시의원으로써 몇 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고 다녔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하다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게 한다면 그 원칙에 조금 빗나가도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정길수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산시가 재정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을 몇 십개 조성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화시킬 것인가 본 위원 나름대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차게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본 위원이 하고 다녔습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적은 예산으로 의원들간에 여기 저기 조성해 달라고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한 예산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적은 예산으로 조그마한 것을 조성해보려고 노력하고 다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길수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성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이성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2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3선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실제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위험지구를 슬기롭게 빠르게 잘 처리해서 우리시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없앴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가지 소룡동 관내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정신이 없을 텐데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다세대주택 20몇 년 지난 집들인데 시에서 2,000만원 들여서 집도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오물처리한다고 두줄로 파헤쳐서 엉망으로 만들어놓았는데 덧씌우기만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콘크리트로 포장하던지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매듭을 잘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원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현장 가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완전히 소룡동 땅을 두더지 파듯이 다 파 놓았습니다. 예산이 다소 들더라도 파 놓은 곳은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전에 비하여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소화기 체험관이라든지 어린이 민방위학교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11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생활 민방위학교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급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강태창위원
120쪽 민방위교육장 소화기 체험관까지 겸해서 새로운 사업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어린이 생활 민방위학교 운영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교육장 소화기체험관 운영은 금년에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현재 125명이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어린아이들이나 원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일부 고등학교는 병영체험도 주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병영체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국한시켜서 하는데 상평1대대에 의해서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병영체험을 하고 미공군부대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이런 것들은 잘 되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엊그제 혹시 미래신문 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116쪽인데 과장님 그 신문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복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문제는 공익요원들이 퇴청한 뒤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병무청에서도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청에서 단속할 입장은 못되고 그런 것들이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근무시간외에 사회에서 저지르는 일까지 우리가 100%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118명중에 10명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의 10%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118명중에서 10명이라는 것은 9% 정도 되는데 두자리 숫자만 아니지 거의 10%에 가까운 사람들이 관리가 안되고 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정상적인 연령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문상으로 보면 현재 공익요원들의 나이가 32, 32, 28, 30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늦게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가 나쁜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지만 30대가 다 되거나 넘은 사람들이 이제 공익요원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출근시간 이후로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리라든지 복무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복무교육은 월 1회씩 실시합니다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복무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최종 감독자는 병무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병무청에서 감독권을 우리시에서 위탁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8명이 잘못하면 군산시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군산시가 이번에 국제ISO인증까지 받았는데 어제도 회의를 하다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공익요원인지도 모르고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하나 관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산시가 받는 피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곳에 신경 쓰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매스컴에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었으니까 지금보다 더욱 더 직원들 복무교육도 강화시키고 관리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얼마 전에 하천정비기본계획 해서 경포천에 대하여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예. 보았습니다.
강태창위원
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비,시비 포함하여 1,300억 정도 투자해서 군산에 있는 소하천을 대대적인 정비를 하겠다 라고 인터넷신문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본 위원이 신문을 찾다가 못 찾고 나왔습니다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시장님 최종 보고과정에서 신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58억 2,500만원이나 들여서 국.도.시비로 배수갑문하고 경포천 이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중복투자입니다. 중복투자이고 낭비투자를 지적하는데 물론 과장님은 중복투자가 안되고 낭비가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경포천 밑에 가보면 목조로 결혼회관 이쪽부터 수문까지 인도를 해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천은 당초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58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용역을 이 비용 중에서 6억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는 기본계획하고 연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중복투자하지 않고 그렇게 해소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러한 우려를 하는 이유는 결혼회관 조금 지나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구) 99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가서 보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밑에 도로 내고 축조 쌓고 또 목재를 사용해서 안전시설을 했는데 거기를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침묵)
강태창위원
과장님 생각에 시민의 이용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제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태창위원
거의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담당 계장님이나 그 금방 관련 주민들이 있으면 보셔서 알겠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갔다 버렸다 할 정도로 거의 다니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간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우려하여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직 가보지 않았으면 가 보시고 통행량이나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직접 파악을 하십시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부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부철위원
124쪽 하천기성제(국가, 지방2급) 정비에서 정비개요에 보면 6개 하천에 58㎞(국가 25, 지방 33), 국가하천 금강(12), 만경강(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정비개요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25㎞이고 지방하천이 33㎞해서 58㎞입니다. 그런데 하단에 6㎞ 는 이 부분 중에서 최소한의 제방정비를 하는 연장입니다. 금강 4㎞, 만경강 1㎞, 경포천 1㎞만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지방2급하천 해서 탑천(10), 경포천(9)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런데 경포천이 지방2급하천으로 수질이 좋아졌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수질은 3급수 내지 4급수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러면 하천을 2급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차집관로를 묻고 근본적으로 대야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수질정화해서 2급수 이상 끌어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군산시민들이 볼 때 경포천의 수질이 좋지 않은데 수질을 2급수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금후계획에 보면 제방정비해서 금강 4㎞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나포제입니다.
조부철위원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관리는 매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한이임이 되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대로 하신다면 군산에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업무보고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폭우라는 것은 예상치 않게 한시간에 몽땅 내리면 대비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여 재난관리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121쪽 인적재난 사고예방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군산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2006년도 현황하고 2007년도 현황하고 많이 줄었습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약 5개 정도 줄었습니다.
박희순위원
2006년도 현황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에 특정관리대상을 보호를 해준다면 그것이 자꾸 줄어야 맞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게끔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하면 10년 이상 되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이것은 주택이 10년 되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위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시설물은 주로 무엇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시설물은 교량이라든지 터널, 육교, 지하도, 축대, 옹벽, 대형공사장, 유도선, 수상레저 및 물놀이 시설 이런 것들인데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잘 지켜보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겠군요. 무엇으로 사고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6월 이전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9월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수시 점검은 설이라든지 해빙기라든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D급은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는 어디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D급은 5개소인데 교량입니다. 탑천에 있는 신기1교, 신기2교, 삼라교, 탑천교, 농마교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D급이면 시설물을 보존해도 되는 것입니까?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D급은 노후화 진전이라든지 긴급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하천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두 군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신기1교, 신기2교는 하나를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합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라교, 탑천교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라교는 토지 매입 중에 있고 탑천교는 연결 뒤에 도로포장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마교도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다만 실시 설계하는 부분들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만경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잠시 실시설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455개소에 대한 이름하고 주소 정확히 나오는 것 자료로 주시고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켜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모
김학모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이성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군산시 전체가 몇 제곱미터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자료확인) 382.24㎡입니다.
박희순위원
죄송하지만 새만금이 1억 2,000만평이라고 했는데 새만금 포함입니까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새만금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군산시 전반적으로,
박희순위원
그러면 새만금이 1억 2,0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1억 2,000만평이라고 했으면 우리 군산시는 몇 제곱미터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전체적인 공부상에 등록된 것은 382.2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수점 6단위를 더 찍어야 합니다.
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 전체가 큽니까? 새만금이 큽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면적이 도서를 제방으로 막고 사용할 수 있는 땅까지 한다면 많고 적고는,
박희순위원
땅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를 떠나서 만들어진 땅에 비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사람들이 새만금이 1억 2,000만평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럼 군산시보다 더 크냐 군산정도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상식적으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41,000이면 현재 면적보다 큽니다. 호수까지 넣었을 때는 새만금이 큽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순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전체면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섬 지역하고 군산시 전체로 나누어서 세밀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리고 131쪽 개별공시지가 운영하는데 48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121건 들어왔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121건 중에서 48건만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그전에 의견조율을 받아가지고 상향 조정해달라고 하고 또 하향조정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새로운 평가위원회를 해서 과연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여 상향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들어온 121건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해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위원회가 있는데 몇 분이나 됩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물론 공시지가라는 것은 지가하고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은 현실성이 없이 세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지가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고 파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들이 이중적인 계약들이었습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실거래가는 얼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특별법이 생겼고 또 거래에 있어서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1년에 두 번씩이나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린다면 공시지가는 세금이 기초로 되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인들은 매매행위를 한다고 할 때 공시지가 가격이 높아야 많은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도로가 개통된다든지 구획정리가 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지역은 지가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반면에 어떤 부분은 내가 재산은 많고 발전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높이 올려 달라고 해서 세금만 많이 받아가냐 하는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공정성을 기해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아직도 그분들이 이해를 좁히지 못해서 계속 이해를 좁혀 가는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48건에 대한 처리는 민원인들이 만족할만한 처리가 되었습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말하자면 48건 중에서 24건 상향, 24건 하향했는데 아주 만족하지는 않아도 저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강태창위원
100% 만족은 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되었다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리고 134쪽 추진실적에 보면 지적삼각보조점이 158점을 조사했는데 5점이 망실되었는데 망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망실되는 요인은 도로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구가 파손되어서 그 자리를 파손을 시켜야 한다든지 할 경우는 사업 부서하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바로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그런 사업이 없는 데에도 자동적으로 무거운 차가 가서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 수 없이 시 예산으로 하는데 그 외에는 절대적으로 사업부서나 업자한테 재설치 비용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대부분 공사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인데 국장님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관내 같은 국에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국에서도 업무의 일관성이 없고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에서 항시 지적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덕
박금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137쪽 보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5년 내지 7년에 한번씩 주민들을 위하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10년 단위로 해서 시행을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면 이후에 2017년도쯤 시행될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과에서 홍보를 하고 면 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면 단위의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시골에는 옛날에 초가집으로 지어졌다가 주택개량을 통하여 스레트로 고쳐진 집들을 보니까 본 위원이 시골 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있는 건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어떻게 해당됩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만 하고 있고 건물에 관련된 것은,
강태창위원
읍면지역 건물이라고 써있습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법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도 무허가건물이 있고 기 허가건물이 있는데 옛날 건물이 양성이 안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강태창위원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때 올려 가지고 무허가건물 아닌 기 허가 건물로 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로 되었을 때는 등기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그러니까 소유가 애매하거나 과거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전을 못한 것을 각 마을의 토지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위원 3명의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강태창위원
그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읍면지역의 건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주소로 안 되어 있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무허가등록도 이런 때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하는데 기 양성화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가능합니다.
강태창위원
그런데 무허가는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무허가로 건축물대장에 없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쪽 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그 내용에 대하여 담당이 확인하여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지적측량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들이 측량을 하는데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측량은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측량은 없고 지적공사가 법인체가 되어 가지고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지적공사가 합니다.
장덕종위원
지자체마다 틀립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국가에서 않고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의무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합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왜냐하면 경계 측량을 간단히 하는데도 35만원, 40만원 받는데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측량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조정도 하는데 이 문제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해관계가 있고 또 값이 싸면 자주 논쟁거리가 되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조정해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돈 100만원이상 받으면 서로 측량을 못 할 것 아닙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안되고 지금 분쟁이 많습니다. 옆집과 옆집 사이, 옛날 형님 동생하면서 경계측량도 않고 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만큼만 걸려도 다 찾아서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돈 없는 사람이 측량을 않고 측량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경계가 몇 m 몇 ㎝ 왔다갔다하는 것 가지고도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측량비를 낮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십시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측량비가 평당으로 되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단위가 300평이면 300평 이런 단위로 해서,
박희순위원
얼마까지는 얼마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럼 전국적인 금액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광역시, 도 단위, 또 시에서도 농촌지역이 다 다릅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군산시도 농촌지역하고 시지역하고 가격이 다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희순위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적공사 역할을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국가에서 위임하여 공무원이 돈을 받고 하면 문제가 있다해서 위임사무입니다. 행자부에서 장관이 그쪽으로 발령을 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순위원
이것도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요즘은 시가 나서서 개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측량을 못해서 자기 재산을 못 지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또 너무나 연세가 많아서 이런 것에 어두워서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상 땅도 찾아주고 옛날 잃어버린 땅도 찾아주는 세상에 이런 것을 보호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이런 것도 관심 있게 군산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박태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일일이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양입니다. 아파트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개별주택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하나로 부여하고 단독주택은 하나 하나 번호가 붙습니다.
이성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이성일 위원 나종성 위원 조부철 위원 정길수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이건선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장덕종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유원 출석공무원( 4 명) 건설교통국장 박금덕 교통행정과장 김성희 재난관리과장 김학모 토지정보과장 박태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