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도시과장 최정희.

그러면 도시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상용 도시행정담당. 문태현 도시계획담당. 김형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그린벨트 내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고 있는 10호 이상 20호 미만의 집단취락, 지금까지 담양군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주민만족과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은 6개 면에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46백만원으로써, 국비가 70%, 군비가 30%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진입로 및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7개소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였고, 2차분 4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난 6월 5일에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지 내에 편입토지 보상과 2차분인 4개소에 대해서는 8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재골 도시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입니다. 위치는 대전면 평장리 일원으로써 10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결정을 위해서 용역비를 1억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한재골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지난 3월에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담양군 관리계획 결정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에 9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를 거쳐서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 현실에 부합된 해제범위와 경계선 재조정, 기반시설계획을 통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30일 해제당시에는 해제율이 72.2%였습니다마는 취락의 여건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88.3%로 추가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5월에 거쳤고, 지난 6월 8일에 전라남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직접 담양군을 방문하여서 현지 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금요일에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7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호 이상 50호 미만 취락지구가 42개소입니다마는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구간 등 총 6개소에 2,463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1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 구간은 공사 중에 있고, 금년 6월에 천변로 도시계획도로 공사구간은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구간은 현재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문화회관 앞 편입토지 용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7월 중에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면 도시계획도로는 총 19필지 중 15필지를 보상 완료되었고, 고서면의 경우 52필지 중 36필지가 보상 완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구간과 교육청 진입로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천변로 도시계획도로는 7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면과 고서면 도시계획도로 공사도 7월 중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앞과 고서면 보상 잔여필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보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구간은 금성면 대성리에서 담양읍 금월교까지 9㎞ 구간으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국비가 32억, 군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4㎞ 중 15㎞, 담양읍 금월교에서 대전면 태목리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영산강 하천 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가 건교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용역과 일부 중복이 되어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과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고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담양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자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담양군 기본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은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건교부 실무자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서 현재 저희들이 건교부에 자주 다니면서 빨리 기본계획 협의를 해주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기본계획안이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관리계획을 10월 중에 작성하고, 주민공람회, 관련 실과 협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서 내년 6월까지는 군 관리계획이 세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수북면 궁산지구, 창평 유천ㆍ용수지구, 금성 대성지구, 4개소에 총 122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북 궁산지구의 경우,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되어서 개인별 부지조성은 16세대가 완료되었고, 건축착공은 3개 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20호에 대해서 조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창평 유천지구입니다. 금년 4월에 군 관리계획 농림지역이 일부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결정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를 한 후, 10월에는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도에 승인을 거쳐서 12월에는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창평 용수지구는 현재 문화재가 일부 산재되어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한 후, 10월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거쳐서, 12월에는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확정 및 마을 정비구역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성 대성지구, 사업시행 계획 및 입주자 설명회를 네 차례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 중에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전라남도 승인신청을 해서 2007년 9월에는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서면 보촌리 711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15만평 규모로 총 3,045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계획안은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담양군 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군수님실에서 지구 외 간선도로 설치계획 실과소장 협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담양군과 토지공사가 동시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수립인가 및 지구단위계획을 내년 6월에 완료하고,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8월부터 해서2009년 1월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규모는 총 74,950㎡로써 사업비는 95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작년 11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현재는 사업시행 계획 공람 공고를 7월 20일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끝나면 사업 시행인가를 거쳐서 분할측량 후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8월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를 2009년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국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은 양각지구 토지보상을 한 다음에 객사지구 토지보상을 하고, 2009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규모 다가구 전원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는 총 5호에서 9호 조성 시에 군에서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 안내 및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 지구 40호가 조성되어 있고, 현재 전교조 출신이 되겠습니다만, 대덕 갈전지구만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반시설 공사를 하거나 건축 착공을 한 일부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 다가구 전원주택단지를 수시로 발굴하고, 특히 인구 유입차원에서 전원주택단지 희망동호인들에게 사업대상지를 알선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담양읍 백동리와 학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백동리는 바로 백동사거리 지점이 되겠고, 학동리는 메타세쿼이아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나무 바이오단지를 222,000평 규모로 대나무 역사관, 전시관, 체험관, 대나무를 테마로 하는 상징물 설치 등이 되겠고,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은 418,0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통놀이마당이나 보행자 전용도로, 아트랜드, 허브타운이 주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509억으로 국비가 1백억, 지방비가 1백억, 민자유치로 해서 309억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행자부 장관과 전라남도지사, 담양 군수님께서 행자부를 직접 가셔서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행자부에서 재정 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번 달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용지매수는 내년 6월부터 해서 2008년 연말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자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안전도 검사, 신고는 읍면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읍면 광고물 단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152건의 광고물 정비를 했습니다. 이 사무는 읍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과에서 152건을 한 것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14일 동안 군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이것은 전국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자진철거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정비한 실적은 1,31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맞춤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천주교에서 구 우시장 구간은 작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지 인도 설치도 작년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현재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공동주택 구간, 공공도서관, 교육청 구간은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페이지, 그린벨트 해제 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 1월 31일자로 인구밀집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2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전체면적은 110.5㎢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은 87개 마을에 4.68㎢가 되겠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50호 이상 45개 마을, 3.47㎢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20호에서 49호 42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 2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 주요 허용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 50호 이상 45개 지구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되겠고, 20호에서 49호, 42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및 공동주택 4층 이하까지는 신축이 허용되고, 1종 그린시설인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또 2종 그린시설 중에서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호 미만에 대해서는 주민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 해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군과 담양 전문건설업체와 합동으로 반을 편성해서 운영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도시과에서 3일간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총 152개 업체 중에서 46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되어서 7월 중에 청문을 실시한 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첫 번째, 2006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은 저희 과 소관은 1건이 되겠습니다. 김동주 위원장님께서 창평 유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금년 1월에 주민회의 결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찬성키로 해서, 현재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결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지적 건수는 한재골 도시공원 주민의견수렴, 두 번째로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주민홍보 실시 등 2건이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33페이지, 2006년도 주요건설사업장 보완 요망사항 조치결과 미결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총 5건인데,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반월 농로포장공사 주변정비, 연천마을 상하수도 정비공사 점검, 신방골 농로 포장공사 노변정비, 수북 궁산지구 단지 내 도로 측구공사 설치는 마무리되었고, 수북 궁산지구 배추시설 마을 아래로 설치 요망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6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번 달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바이오 하우징 사업단 연구비로 죽향문화체험마을 내에 한옥에 1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34페이지,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한재골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등 총 17건이며, 명시이월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공공도서관 및 공동주택 구간이 되겠습니다마는, 4건입니다. 사고이월은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천변로 구간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지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2007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수 사업 내역입니다. 삼덕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담양읍 도시계획위원회를 작년에는 4회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는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인ㆍ허가 업무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전면 응용리 김재규씨가 신청한 토지형질변경 등 총 1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4페이지, 불가, 반려, 불허민원은 저희 과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56건에 대해서 3억17백만원을 부과해서 1억24백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체납액은 19건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양읍이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임대주택이 630가구가 담양에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현재 담양 인구 유입차원에서. 정류소 밑으로 보면 담양 시가지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담양 상권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와 군이 잘 상의해서 새로 지어진 임대주택의 주민들이 담양읍 시가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고, 담양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백동 주공아파트가 262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630세대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위치선정 문제로 해서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인구유입과 담양읍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하셨는데,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백동1차가 들어와 있는 그 밑에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장소를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담양군에 어차피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면 630세대가 담양읍에 있는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담양에 있는 아파트가 백동리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실제 거주는 담양에서 하고는 있지만, 담양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다. 광주에서 바로 들어왔다 바로 가고, 버스도 거기서 타고 바로 나가지, 광주에서 들어올 때도 내려서 바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담양읍을 지난다면 버스를 타고 나와서도 담양 시가지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이 담양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군과 주택공사가 면밀한 검토를 해서 어떻게든 담양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인가가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담양읍 대한통운 앞 삼거리가 아주 교통이 불편합니다. 문화회관에서 나가서,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택시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나와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문화회관 앞 도로가 감정평가까지 완료되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 도로가 떨어짐으로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정체될 수 있는 교통량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사는 언제나 시행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문화회관이 8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5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예상보다도 감정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약 6억7천만원 정도 나와서 보상을 하고, 다른 천변지구와 예산을 금년에 반영시켜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며, 맞춤형 전원주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부동산 투기의혹은 없는지, 또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습니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농림부에서 해당 부단체장들 회의 때 제가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전매행위가 이루어진 대책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안타깝게도 수북 궁산지구의 경우, 20호 중에서 6가구가 전매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순수한 전원사업 조성사업이 우리 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분담금, 세외수입 체납사유를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에 주식회사 옥산엔지니어링 23,965천원, 가사형편이 곤란해서 체납했다고 했는데,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사형편과 관련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명분을 회사가 어렵다, 가사형편의 사유를 댔습니다.

부과 후에 납기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2개월입니다.

그러면 3월에 부과를 했으니까 5월까지 예정통지를 해야 하는데, 1개월이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셔서 체납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이 아마 파악을 못하실 것 같으니, 담당자가 직접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기대효과사항에도 나와 있는데, 총 예산투입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40억이 투입됩니다. 총 24㎞에서 저희 군에서는 담양 하부광장에서 금월교까지 9㎞ 구간을 하고, 15㎞ 구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예산은 4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지요?

예.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 12억83백이지요?

예.

2006년도 1회 추경에 했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분권 1억5천과 군비와 시설비 1억98백. 그런데 작년에 명시이월 해놨는데, 2007년도에 7억89백이 본예산에 있어요. 그렇지요?

예.

저도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눈이 잘못 되었는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무리 분권예산이지만 명시이월까지 시켜놓은 예산을 본예산에 집어넣은 그 자체도 의회에서도 책임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면서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이게 분권이면 용도변경 안 됩니까?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된 것은, 에 나옵니다마는 총 24㎞구간이었습니다.

24㎞구간인데, 댐 밑에 하부광장부터 시작해서 나갔더라면 명시이월은 안 되고, 지속사업으로 되었을 텐데...

그때 용역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의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현수막 자동게시대 제작설치는 도비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로 1억98백이요?

부대비 포함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선정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작년도 2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하기에 선정기간이 이렇게 깁니까? 혹시 어떤 뭔가의 잡음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사실 금년 초에 발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7월 중에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선정 중이라고 하니까 디자인이 나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 발주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지난 언론에서 어떤 뉘앙스가 풍겨서 발주를 안 한 것인가.

지금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7월 중에는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작업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현재 있는 것과 동일하게 안하고 다르게 할 계획입니까?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찾을 것도 없지요. 잘못 기재 되었나 봅니다.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공무원께서는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종연.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최경주. 하수도담당 문병호. 물재생담당 정우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무감사시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고 주요업무 보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먼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신계정수장에서는 1일 5,000t의 상수도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상수도 공급을 원하는 주민에게 수량부족으로 신규 급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존 간이상수도 수질불량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배수지 2개소, 관로 136㎞ 총 사업비 282억8천만원을 투입, 2007년 11월 준공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개 읍면 관로 30㎞ 매설과 배수지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으며, 아울러 급수 구역내 개인 급수신청 대상마을을 재조사하여 배수관 매설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 2008년 이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기존 노후관 교체 및 수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3억5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 등과 연계해 노후관 교체 1㎞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추진하고, 감압변, 가펌프, 제수변 등 수도시설물 교체와 상수도요금 징수용 자동검침계량기 30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고서면, 대전면의 지하수 수질불량 지역의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관로 25㎞ 사업비 14억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 인접마을과 기존의 마을상수도 수질이 불량한 지역 중 급수희망지역 배수관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업은 관로 터파기 중복 등으로 고서, 대전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 80%를 지원받는 보조사업 2차 10개년 계획으로 올해에는 담양읍 학동리, 고서면 금당동, 창평면 유천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의 설계실시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은 기존 시설의 소음부족, 수질불량, 수해 정도, 시설 노후 등을 검토하여 시설 자체가 열악하거나 심히 노후화된 간이급수시설의 고서면 동운3구에 3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정개발과 이용시설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 기초 조건인 급수시설을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계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으며, 수해 절대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맑은 물 공급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오수, 우수 합류방식인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오수와 우수 원활한 배제와 담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중앙로 구간 633m에 대하여 우수, 오수 관로매설과 배수설비를 지난달 6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면 하수처리 구역내 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고서, 창평, 대덕, 대전면에 하수관거 72.6㎞ 총 사업비 275억6천여만원을 들여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설치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재무과에 3월 계약, 의뢰하여 공고 중으로 8월 10일 개찰 예정입니다. 2010년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168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고서면에 1일 하수처리용량 1,200t, 대전면에 1일 하수처리용량 500t의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차집관로 정비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월 재무과에 발주, 의뢰하여 대전면은 자격 적격심사 중이며, 고서면은 7월 11일, 오늘 개찰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봉산면 제월리 신학리에 1일 하수처리용량 70t 규모로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달 6월 사업 발주 의뢰하여 7월 13일 개찰 예정입니다.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담양읍 하수처리구역에 38.9㎞ 하수관거를 총 사업비 265억원을 투입, 2009년 준공 계획으로 BTL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BTL사업 방식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준공 후 20년간 5년 만기 국고채 이율에 일정 수익을 주는 상환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시설, 공정 운영 등 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담양군 하수종말처리장은 금년도 9월부터 기술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회사는 1억3천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내 3개 시설, 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마을하수도 고도처리 보완공사입니다. 마을하수 처리과정 중 질소와 인을 제거하여 고도처리 하는 사업으로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시운전 중으로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수처리장 미세목스크린 교체입니다. 미세목스크린은 하수처리 첫 단계 공정의 기계 설비로 하수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이나 많은 노후화가 진행되어 오물 및 협착물에 의한 펌프막힘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후단처리 중 침사물이 적제 됨에 따라 전처리설비의 세목스크린을 사업비 95백만원을 투입, 교체하여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와 하수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특수시책입니다. 오염총량제 대비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추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006년 현재 28개소로 매년 1, 2개소의 시설이 신설되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염총량제 시행으로 1개소 당 일주일에 세 번씩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들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운영인원 1명이 30개소 이상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오염총량제의 시행으로 방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전문 업체의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마을하수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 6월 주식회사 장산ENG 대표 문정석을 위탁 업체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 수감 자료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과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6건 등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요구목록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중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6건 중 2건은 완료되었고, 미결사항 4건 중 먼저, 하수관거사업시 파헤친 부분에 대하여 조속히 포장을 완료 요구 건은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시 관로매설을 위하여 터파기 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포장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계곡수이용 간이상수도지역 관정개발 방안 건에 대하여는 기존 계곡수 이용 간이상수도 12개소로 5개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정개발 간이생활용수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 남면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우선 지원권에 대하여는 광역상수시설 미포함 지역에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10개년 계획에 의거, 2008년도 사업비를 대덕면, 남면지역에 생활용수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물탱크 및 노후배수관 지속한 교체 건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 노후배수관 관로 보수 및 물탱크 교체가 필요한 간이상수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한 6억3천만원 사업비로 조속히 발주하여 추진하겠으며 또한, 노후물탱크 및 배수관 등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미결사항 및 민간보조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추진현황표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사업 담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3건, 126억93백만원 중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건은 완료하였고, 고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3건은 계약, 의뢰 추진 중이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담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건은 완료하였으며, 담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전기 및 감시제어공사 외 3건은 공정에 따른 준비와 토지보상 이후에 따른 공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양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6건, 306억54백만원으로 대부분 공사 시공 중이거나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매월 공사 추진사항을 점검,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수 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통합관리시스템 6억3천만원을 환경부 상사업비로 제1회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업계획을 수립,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 14억입니다. 이 사업은 고서면과 대전면으로 재무과에서 계약, 추진 중인 고서 및 대전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로공사 등 일부 공정이 중복되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조치는 없습니다. 인ㆍ허가 현황으로 저수조 청소업계 개설신고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으로 기타잡수입으로 기술 및 특허 사용료의 2건과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분뇨처리장임대 대부료로 2006년 1억6천여만원과 금년도 80,258천원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10,867천원으로 대나무바이오텍 주식회사 대표 한봉섭 특허사용료로 채권 확보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06년 9월부터 4월까지 총 32,733건에 6억58백여만원을 부과하여 6억53,61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입니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현황입니다. 이 기간 중 체납이 432건에 189가구4,687천여원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대나무건강랜드 대표자 최영희 체납액입니다.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이 69,794천원으로 2006년 6월 26일 급수정지 처분 중에 있으며, 여기에서 수도계량기는 체부 했습니다. 2006년 9월 6일 재산 압류하였고 이후에도 독촉장 발부 및 직접방문 등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금통장 추적을 통한 압류 및 재무과 등과 협의, 관허사업 제안 검토 등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하수도 준설현황으로 담양읍 지침리하수도 준설 3건에 1억31,512천원입니다.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으로 총 134개소에 급수가구는 6,297가구로 급수인구는 16,223명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마을 간이상수도시설 보수내역으로 총 44건에 3억41,004천원으로 주로 관정보수, 펌프교체, 전기공사 및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마을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이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 광역상수도 제외지구 급수추진계획으로 광역상수도 공급 재해지역 남면, 대덕면 34개소에 대해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소규모 수도시설물 계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노후한 생활용수 계량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안정적인 공급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고서, 대전 하수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고서면 하수처리장 1일 1,200t, 대전면 하수처리장 1일 500t으로 현재 재무과에 계약, 의뢰 중이며 2009년까지 완료하여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준공되면 하수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방지로 영산강 방류수역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 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도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화로 현재 누수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5% 정도.

35%요. 지난 감사때 36%인데, 올 1년 동안에 한 것이 1% 감소됐습니까? 계장님,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봐야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공사를 하시면서 세밀하게 분석하셔서 좀더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려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10개월 전에 감사했을 때 36%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로공사시 주민부담금이 틀리죠?

마을하수도요?

마을상수도 관로공사시에...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m수에 따라서 다르고, 어디까지 가서 자기 집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도 똑같이 상수도 관로공사 하는데 너희 집은 얼마고, 우리 집은 얼마다.’ 그런 것은 홍보가 덜된 관계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홍보도 해주시고, 결손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영세민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예.

BTL사업시 교통량을 파악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사업지 선정을 한쪽만 일방적으로 하면 막히니까, 예전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 앞쪽으로 겹쳐서 교통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교통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는 쪽을, 한쪽이 막히면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 제시를 만들어놓은 뒤에 공사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생활용수시설 갖춘 마을 중에 계곡수를 사용한 곳이 1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철 위생에 큰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계약 금액이 얼마 이상이 입찰이죠? 1천만원 이상은 다 입찰이죠.

맞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양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보수사업 5,280만원이 수의계약에다가 1,885만원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7,156만원이 수의계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수관거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주식회사 지상종합환경에서 했는데, 담양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보수사업이 원래 계약금액이 5,2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일시가 2006년 10월 30일, 설계변경일이2006년 12월 12일, 1,885만원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7,165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넘어 온 것입니다. 담당자 확인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터미널 앞에 관문인 대한통운 앞에 거기 공사하던 구간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한통운 앞에가 됐던 군수실 앞에가 됐던 우리 군에서 만든 규칙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보통 돈도 아니고 약 7천만원이란 돈이 수의계약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설계변경도 1,885만원입니다. 이 설계변경 액수만도 입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수감 자료로 넘어온 것입니다. 대한통운이 아니라 어디가 됐던 어떤 사유로 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아셔서 서면으로든지 답변을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오늘과 같이 수의계약이 아닌 법을 지켜가면서 우리 군민이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는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듣던 민원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하수도 위탁관리업체 선정하셨습니까?

예.

자료에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3개 업체가 참석을 했죠?

예.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3개 업체 회사 내역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채점을 해서 낙찰을 시켰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낙점을 할 수 있도록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소장님, 그것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낙찰되지 않는 두 군데 업체에서 반문이 제기된 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요?

제가 보고 느끼기로는 그 사람들이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회사에서 설명이 끝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위원장님이 설명이 끝난 회사는 밖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한 업체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당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채점을 해서 낙찰자선정 발표를 할 때 그 사람이 밖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지는 않고 밖에 있었어요?

구내식당까지 제 기억으로는 20분 정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법이 그 낙찰자가 현장에 없어도 낙찰된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그래서 낙찰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자기가 낙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나는 선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그 사람이 아마 낙찰될 것을 예상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선정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선정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셨죠.

제가 잠깐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군데에서 서류를 해서 왔는데 어떤 특정 업체는 담양군에다가 서류를 제출하면서 고흥군이라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인 교수가 지적을 하셔서 그 사람은 고흥군 하수관거를 가져와서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 하필이면 제목을 갔다가 고흥군으로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한분은 들어왔는데 설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책을 보고 베꼈다 해도 듣는 사람입장에서 아주 납득이 안 갔어요.

업체선정하실 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했습니다.

담당자도 참석하셨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윤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시기에, 제가 묻는 이유는 밖에서 들리는 이것은 하나의 소문이 진실이 될 수 있거든요. 선정된 업체가 미리 선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안심을 하고 가버렸는데 2개 업체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다는 설이 들려서 제가 공정하게 이것은 참여업체 심사를 하셨는가 아니면 특혜 의혹이 있었는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랬는가 싶어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동료위원이신 윤영선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를 할 때 낙찰된 선정업체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예.

혹시 그 업체 사무실을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일주일에 4번 정도는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그 사무실이 유령사무실인지 서류만 제출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아니면 성실하게 마을하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현지를 가보시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선정이 됐던 업체는 담당자도 한번이라도 가봐야 그것이 옳지 않겠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성실하게 마을하수도 위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현장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비가 와서 도로 노면상이 좋지 않거든요. 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지나가면서 물을 튀기는 경우도 있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상수도 관로사업 현지에 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BTL사업이라 그쪽에서 합니까? 아니, BTL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양 지방상수도는 감리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 군에서는 누가 안 나가봅니까?

우리 군에서 연락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수자원공사...

전면 책임감리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연락감독이라도 현지에 한 번씩 둘러보시고 주민들은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요즈음에 농사철이라고 오토바이를 많이 탑니다. 그런 길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산먼지, 사실 공사하고 계신 분들이 비산먼지를 굉장히 많이 뿌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좋았을 때 아스팔트 부분에서 땅을 파헤칩니다. 교통신호 체계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으면서, 제가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길 29호선 삼만리에서 용면 가는 소재지 구간에도 어떤 업자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신호 하는 것도 제대로 안하고 제가 교통사고 날 뻔 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데 느닷없이 포크레인이 잡아 돌리기 때문에 누가 안전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리를 해주시고, 그런다고 해서 차에서 내려서 “내가 의원인데 당신들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겠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락 책임자들이 한번씩이라도 순회를 해보시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뜩이나 요즈음에 비가 와서 웅덩이가 많이 파헤쳐졌기 때문에 웅덩이를 메워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소장님이나, 문병호 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을 봐주십시오. 상하수도요금 징수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상수도요금이 되어 있고, 2005년도와 2007년도 예상액이 7억27백만원이고, 2005년도에 7억84백만원, 이렇게 징수액이 적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예상액을 7억27백만원으로 잡아놨습니다. 다른 때 보면 7억9천 되는데, 2006년도에도 7억97백만원까지 됐는데 2007년도에는 7억27백만원 예상액을 잡아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2005년도에 보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004년도와 2006년보다도 징수액을 보면, 그래서 이것이 체납액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2005년도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상액을 잡은 것이 예산계에서 적게 잡으라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수입을 줄기 위해서 적게 잡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로 해서 3개 지구를 해놨어요. 그러면 담양읍은 어디라고 했어요? 입니다.

학동입니다.

학동이요. 거기는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갈 자리입니까?

예.

다음에 을 보면,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이라고 해서 동원3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서면이요?

예. 동운3구는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갈 자리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하수시설은 현장에 제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방금 양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남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저도 위원이 되다보니까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특별하게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감 자료에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올라와서 무슨 이름인가 했더니, 상하수도 체납처분해서 내 이름이 올라왔네요. 저는 객사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나온지가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내가 안주고 온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제가 막상 이 집으로 살러갔을 때 상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고 살고, 4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랬으면 그 뒤에 검침을 가시잖아요. 그 사무실 비어진지가 4년 됐습니다. 검침가신 분들이 그것도 점검을 하셔서, 제가 이 명단을 봤더니 담양읍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 없는 사람들도 있네요. 나 같이 올라온 사람들이 있네요. 한위원 남편께서도 계시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괜히 피해를 안 보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이 내 앞으로 나왔으면 냈겠지. 내가 여기 와서 수감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관계도 검침 나가셨을 때 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 ○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7월 11일 재난관리과장 남기성.

이어서 재난관리과장께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남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홍성필.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최연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현황, 사무분장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수감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월산면 북하천에서 유관기관,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천범람 대응 실전훈련을 실시하였고, 각종 재난발생 신고 접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사안에 따라 대응토록 하였으며, 읍면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에 대한 정기점검 그리고 재해 피해신고와 복구요령에 대한 공직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장비보강과 함께 인근 시군과 협력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군민홍보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운용 극대화입니다. 재난대비시스템 장비 운용 극대화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재난재해 장비에 대하여 1일 및 주 단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장비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또한, 재난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체결로 장비의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운용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정비와 함께 소방 방재청 등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지난 1회 추경에 확보된 자동우량경보시설, 강우량수위측정시스템 등 공동 운영을 위한 서버를 구입, 설치하여 통합 관리하겠으며, 읍면 음성통보방송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택 전기 무료점검 정비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225세대를 선정하여 지금까지 98세대에 대하여 점검, 정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남은 127세대에 대해서도 오는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여 재해위험으로부터 보호는 물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가구 2,226세대 중 지난해까지 1,449세대를 점검, 정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소하천은 115개소에 요개수대상이 472㎞로 이중 85.05㎞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개소에 12억2백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원강, 궁산, 평장, 장자울, 용치, 갑향 소하천 등 1.33㎞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갑향 소하천은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 기한 내에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해 취약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구조물 및 재해위험지구 피해 예방을 위해 차동 소하천, 멧골 소하천 등 10개소에 대하여 7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기한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속히 행정적인 절차 마무리와 함께 완벽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소하천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이고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 향토 민방위 행정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지역 향토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예비군에 대한 사기를 앙양하고부대 근무환경, 교육훈련 시설을 개선하여 통합 방위의 책임을 다하고자 지금까지 봉산, 용면대에 대한 청사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향토 작전과 예비군 교육 훈련에 따른 부대장비 구입비로 2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통합 지원본부의 활성화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향토 방위를 위한 통합방위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테러 및 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주민 실생활에 맞는 제도 운영으로는 군민에 다가가는 민방위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금까지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와 민방위 시범마을 선정, 훈련 실시 그리고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활성화는 물론, 재난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훈련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인 마을단위 명예 재난관리위원 위촉운영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마을단위 생활현장에 거주하는 덕망인을 명예 재난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 군민이 살맛나는 고장으로 가꾸는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단위 명예 재난관리위원이 재난예방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지역별 대표자의 간담회 개최 그리고 기상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상정보 통합문자 메시지 서비스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시설하우스, 축사 등이 많은 관계로 재해로부터 많은 위험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군민이 재해관련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사전대책을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상정보에 대한 통합문자 메시지 전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의원님들 외 이장 299명, 축산등록 농가 187명, 작목반장, 총무 132명 등 모두 1,400여명에게 기상정보에 대한 문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상정보와 가장 밀접한 시설하우스, 축산업 농가 등의 핸드폰을 통한 신속한 기상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농가 스스로가 사전재해를 대비토록 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관ㆍ군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2006년 8월 21일 군부대와 군 장비 및 병력지원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금년도에는 군부대로부터 장비와 병력을 지원받아 창평천 등 5개소 6㎞ 구간에 잡목제거와 함께 토사를 제거하는 등 재난요인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서 하천내 지장물 제거는 물론, 긴급재해 발생시 군 병력이 긴급 투입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감 자료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과 소관 민간보조사업비 집행현황은 2006년도에 전라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와 담양군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위해 도 의용소방대와 담양 의용소방대에 2천만원과 8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이중 갑향 소하천 정비사업과 금성면대 창고 건축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용치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35%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3번에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표에서와 같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담양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담양군통합방위협의회, 담양군민방위협의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담양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담양군민방위협의회는 담양군통합방위협의와 통합 운영을 위해 현재 폐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인ㆍ허가 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하천관련 점용허가 5건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6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하천사용료로 2006년도에 273건 15,987천원, 2007년도 28건 4,749천원 등 총 301건에 20,736천원을 부과해서이중 현재까지 90%에 해당하는 267건18,67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4건 2,057천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직접 읍면에 담당직원들이 찾아가 독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하천사용료 체납자현황으로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해오고 있는데, 3회 이상 독촉을 해서 그래도 미납을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 수감 자료인 재해 재난위험지구 시설물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산면 용흥지구 북하천을 비롯한 하천 3개소, 교량 8개소 등 총 11개소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한 사유는 표에서와 같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제방유실 위험과 홍수위 보다 낮은 교량으로 침수가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정기 또는 수시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중 월산 북하천은 전라남도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약 68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면 용칠천은 총 사업비 2억46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잔여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장기사업계획에 반영, 점차적으로 개보수토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소하천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앞전에 예비군 면대 통합으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앞전에 그런 질의가 있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과에 돌아가서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 저희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소관이 아니고 국방부 또 군부대 관련 계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과 접촉을 해서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감축을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감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이 질의를 먼저 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 군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이고 국방부와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것인데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에 도대체 얼마나 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지 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담양군 예비군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것이 국방의 잔재인데 예비군 몇 명도 없는데 중대장들 봉급이나 인원을 보십시오.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셔서 다음번 질의 때는 답을 가지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전달하기는 하셨습니까?

남기성 예.

강구를 해주시고, 수해복구나 재해복구가 일어난 뒤에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충분히 앞서가는 행정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있으신지.

남기성 수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만반의 대비를 위해서 행동매뉴얼로 대비에 대한 지침을 작성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실천을 하도록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어떠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초단계에는 어떻게, 중간단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응급 복구반을 투입하고 또, 보상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와서 또 수감 자료 그대로 올라옵니다.

남기성 수감 자료요?

이 자료에,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면단위별로 수해지구가 몇 년 전부터 올라온 것이 똑같은데, 우리나라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하루에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있는 농배수로라도 포크레인으로 쳐주는 것이 현 지역에 맞는 수해대책강구지, 어디 천에서 무슨 다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말로는 수감 자료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하지마시고 차라리 무슨 면에 무슨 농배수로에 풀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라도 해주면 이 장마철에 논도 침수가 안 될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대책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기성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수해위험지구는 그것이 한번 고장이 나면 상당히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가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남기성 법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 시정이 되냐 이 말이에요.

남기성 매번 이렇게 자료에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군민들이 사소한 것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세밀히 신경을 써주시고...

남기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포크레인을 1대 도비를 받아다가 놓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나 이런 도랑을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담은 잘하신데, 내년에 그것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남기성 아니, 그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전기 무료점검 정비 추진해서현재 98세대 44%를 했다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이 없게 하십니까?

홍성필 1,090만원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1,090만원 세워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것도 해주셔야지, 예산이 전혀 없이 44% 하셨다는데 무료로 받아서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남기성 자료에다가 못 넣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남기성 1,048만원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을 보십시오. 부서별 인허가 업무 처리내역에서 법정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천점용허가 수북 주평리에서 2월 16일 접수해서 당일 허가가 나왔습니다. 현장이라도 가보시고 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22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현황 1번, 수북 주평 최복현씨 것, 2월 16일 접수되어서 2월 16일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심재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민원이 급하다고 해서 당일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그날 출장해서 보고 드리고 바로 허가가 났습니다.

충분히 가서 검토하시고 현장 확인하셨습니까?

심재경 예. 제방에서 축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라서...

왜 그러냐면 어떤 누가 봐도 사전에 하고 사후에 처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점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주시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성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난관리과에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관리할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죠?

남기성 예.

재난관리시스템 장비 점검하고 있습니까?

남기성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기록부 있으세요?

홍성필 있습니다.

제가 아무 때나 봐도 되겠죠?

홍성필 예.

잘 기록하시고요. 재난관리기금 운영하고 계시죠?

남기성 예.

최근에 만기 도래된 기금 있었죠?

남기성 예.

다시 예치하셨습니까?

남기성 예.

금리 좋은 쪽에다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하셨습니까?

심재경 농협에 했습니다. 4.6%.

4.6% 금리 적용 받고.

심재경 예.

제2금융권에 금리 비교해봤습니까?

심재경 저희들은 농협하고만...

기금을 농협하고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심재경 그쪽에...

기금은 금리 좋은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심재경 기존에 7.7%짜리가 거기에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적립식이니까 7.7%이고, 정기예탁 같은 경우에 4.6%면 제2금융권도 4.6% 더 주는데, 심계장이 이자 차익에 대해서 변제할 것이에요?

심재경 다음번에는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리차익이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나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기금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셔야지, 농협중앙회와 어떤 결탁이 있었어요?

남기성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안정성이라면...

남기성 또,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더 판단해본 뒤에 착실하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일축을 하시네요. 안정성과 수익성을, 내가 이야기할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어 있는가를 보고, 수익성은 금리를 높은 곳에서 받아내는 것이 수익성 아니겠어요? 앞으로는 비교금리 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세요. 심계장, 아시겠어요?

심재경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제가 자료가지고 금액 변제하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 소리 않습니다.

나중에 더 받아버리면 되지.

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 에 보면, 명시이월 해놓은 것이 있어요. 추정 공정에 예산액과 집행액 하고 똑같이 제로인데, 집행 잔액이 없는데 35%에요?

심재경 명시이월사업비와 올해 본 사업비 하고 합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재경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를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자재대로 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100%라고 해야지, 35%라고 하면 어떻게 해.

심재경 전체공정이...

추정공정이라고 해놓고, 나는 뭐가 또 더 있는 줄 알았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정말로 관심 있게 했던 각종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정비하시라는 것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성 예.

조례를 개정하실 때 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검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예.

민방위기본법이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법이라든가 내용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남기성 예.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시간 충분하시죠. 저 질의하면 끝납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명예재난관리위원, 과장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기억 잘 안 나시죠? 제가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마을단위에 재난관리위원을 위촉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마을단위 재난관리위원을 위촉하셔서 이것을 분기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 기억나시죠? 기억 잘 안 나십니까? 그러면 속기 한번 볼까요?

홍성필 맞습니다.

지금 운영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한번도 안 하셨죠?

홍성필 그렇습니다.

위원이라고 위촉만 해놓고, 명분만 위원이라고 해놓고 한번도 협의회를 안 하면 이것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때 아마 이런 기억이 납니다. 무식한 사람한테 완장 채워주면 그 사람이 제일난양 껍적댄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위원이라고 이렇게 명예를 줬더라면 그분들을 성실하게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활용을 하고,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으로써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맞지 않겠어요?

홍성필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이고, 연초에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3월 27일자로 해서 위원의 인원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단위 이장님으로 해서 명예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전달토록 했고, 전달해주면서 명예관리위원의 임무를 주지를 시키도록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를 사실 해야 합니다만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읍면단위 대표자 분들만 몇 분씩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왜냐하면 장마가 오고 요즈음에는 날씨가 국지성 호우가 내리고 위험요소가 항상 도발되니까 사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을 했더라면 운영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위원님 말씀대로 7월 중에 지역별 대표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중에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다해주시고, 세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예비군 면대 개보수를 봉산하고 용면 하고 하죠?

남기성 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보수할 계획이십니까?

남기성 거의 됩니다.

거의 되어가요?

남기성 예.

그래서 지금...

남기성 대전면이 반납해서, 땅이 비싸서 못 사서 그것을 못하고 여건이 아예 할 수 없는데 제외해놓고는 거의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읍면에 가서 보면 말이 중대장님 하지, 예비군 수로 보면 소대장도 못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각 파출소가 통합을 해서 했는데, 그보다 빨리 할 것이 예비군 통합을 해야 합니다. 남 4개면은 남 4개면 대로 북부에는 북부 쪽으로 해서 앞으로 꼭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관내 공익요원이 인적자원이 없죠?

남기성 관내에 공익요원 인적자원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배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남기성 17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자기들 쉬는 시간에도 서로 이야기도 하고 심부름도 갈 때 둘이 갈 수도 있고 무거운 것 들 때는, 그런데 2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인적자원 때문에 못 하고 있죠.

남기성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챙길 수 있으면 챙겨서 행정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예.

그다음에 참고로 예비군 인원과 그다음에 민방위 대원 숫자를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참고를 하기 위해서요.

남기성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하천 정비 이야기가 나와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최근 2, 3년에 큰비가 안와서, 소하천에 보면 풀이 우동 같은 경우에는 난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베어낸다고 해도 그것은 급속히 커버리데요. 우동이나 이런 것들 소하천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풀이 많이 나다보니까 토사도 내려가지 못하고 같이 풀하고 토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소하천 토사나 잡초 일부를 제거할 수 있는 그것을 어떻게 약을 쓸 수도 없고 베어낼 수도 없고 장비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남기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이 소하천뿐만 아니라 일반 작은 하천 농사짓는데 방해되는 하천, 때로는 농수로 이런 곳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하천에 난 지장목이라고 해서 나무가 나는 것은 베어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베어내고 있는데 우동이나 이런 풀이 나는 곳은 비가 오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토사가 적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장목처럼 커다란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즈음은 냇가에다가 무엇을 심고 그렇습니다. 우동 같은 그런 풀을 심고 그래요.

아니, 반듯이 되어 있는 곳은 괜찮은데 돌아가는 커브 쪽이랄지 동운리 같은데 보면 비가 오면 물이 역류할 자리가 있어요.

남기성 동운리요?

예.

남기성 동운리 큰 하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씌워야 할 자리가 있더라고요.

남기성 그런 부분은 포크레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니까 모내기가 끝나면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년 봄에 사전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검토해서 세워서 내년 초에 그것을 제거하는 쪽으로 연구를 합시다.

남기성 예.

을 보면 하천 점용사용료 체납자들에 광주분이 두 분 계시고, 곡성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사유가 어떻습니까?

남기성 그분들이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된다는 말이죠.

남기성 예.

그러면 그분들이 경작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곡성분이 여기까지 와서는... 광주에 두 분을 하신다고 해도.

남기성 하천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 내는 사람들이 유수사용료 내는 사람들도 있고 땅 경작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사업체나 땅이 하천에 물려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한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액수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남기성 그래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4월 13일과 6월 26일 위원회를 거쳐서 독촉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추가로 3회까지 독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공문을 발송하고 개별 접촉도 해서 징수 독려하겠고, 그래도 악질적인 미납자는 체납처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우리 군이 소기에 달성을 해야 하고, 군의 규약 같은 것을 쉽게 보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성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