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성곤 의원 발언
진희완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해서 잠시 회의를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채옥경부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여성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추미혜입니다. 저희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김성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올해 보육위원회가 2번 열렸는데 2번 열린 회의록을 부탁드립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49페이지 월명어린이집 대체신축이 있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때 대지가 486㎡이고 평수로 하면 147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수가 왜 늘어났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이번 것이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보았더니 고지대이어서 동절기에 차량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부지를 알아보던 중에 아래 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수도 더 넓어지고 면적이 넓어지고,
배형원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작년말 이후에 추가로 신고시설이 늘어났죠? 예산지원 외에 신고시설에 3개정도 늘어났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3개소 늘어났습니다.
배형원위원
3개소는 언제쯤 지원할 것 같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7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지원은 못하고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차등지원제를 택해서 남는 예산을,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니, 남는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시설도 차등지원을 하더라도 당초 지원시설은 그대로 하고 그중에 상위 10%는 차등해서 지급을 50만원 정도하고 또 지원을 안 했던 3개 시설도 7월부터는 1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 자료에 보면 31개로 되어 있는데 아래 보면 26개소로 3억 2천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31개, 26개하면 차이가 5군데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3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55페이지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을 보면 군산시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26개소 3억 6천만원이고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자료검토) 그 중에 미지원 시설이,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이 1군데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숫자상으로는 지금 26개소가 맞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26개소입니다. 그런데 추가지원 3개소로 그 이후에 신고된 시설은 7월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되면 29군데입니까?
미혜
추미혜복지복지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위에도 계수를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미지원 시설이 있어서,
김종식위원
그 옆에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26개인데 3개를 더 지원하면 29개입니다. 앞으로 군산시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면 하는 데마다 지원하실예정인지 아니면 우리 군산시 인구분포도로 봐서 지역별로 봤을 때 어느 어느 지역에 필요해서 군산시에서는 몇 개소까지 하고 더 이상은 안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는 확대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아동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현지점검을 해서 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적합하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검토) 저희가 보건복지부 안을 참고해서 7월 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지역의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군산시가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만하게 자꾸 커지기만 하면 실제적으로 활용방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복지시설들도 그런 문제점을 낳아가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들 역시 많은 지원금은 아니지만 더 방만하게 커지기만 한다면 군산시에서 대책마련을 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가 운영관리 지침을 제정할 때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역 아동의 분포나 아동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위원을 군산시 아동급식위원회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침이 내려올 때 아동관련 위원회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주 업무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사업과 거의 비슷한 사업들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이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가정이 어렵고 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방과 후에 학원을 못 가는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숙제도 하고 문제집도 풀고 이렇게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인재양성과에서 하고 사업 중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사업이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강성옥위원
그것하고 비슷 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많아서 그 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학원을 못 간다든지 또 부모들이 맞벌이로 직장에 나갈 때 집에서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니까 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인데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인재양성과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지역부분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논의하신 적은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인재양성과 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개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것은 수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사업명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신흥초등학교와 몇개 학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자녀를 상대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에 프로그램의 큰 차이가 없다면 한번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4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보면 세대별 지원해서 195세대 월동비, 피복비 자립지원금 해서 2,125만원 지원됩니다. 세대별로 보면 약 1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좀 작지만 저희 시비사업이 아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월동비는 연간 20만원을 지원하고 피복비는 연간 2만 5천원을 지원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라든지 뒤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데 실제 보면 안 해야 할 사업도 정책적으로 하는 위탁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똑바로 해 주어야지 여러 가지 벌리다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생색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것이 월동비, 피복비, 자립비 이 부분이 너무나,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생계비는 별도로 수급자로써 지원하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월동비라든지 피복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작다고는 생각하시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생계비가 별도로 지급되는데 추가지원입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보면 월동피, 피복비, 자립지원금 해 가지고 195세대에 2,125만원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11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라고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참고해 달라고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관련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침묵)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48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25일까지 157명이 접수해서 40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런데 40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간호사 자격소지자도 포함이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40명 중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명 정도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지금 40명 중에서도 일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되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직 교육은 안 했습니다. 이제 선발해서 7월중에 교육해서 파견사업을 7월 하순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
40명을 선정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자격기준은 65세 이하의 여성으로써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을 할 확고한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전체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1억 401만 8천원입니다.
김성곤위원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채옥경부위원장
아이 돌보미 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신청자 홍보는 나가고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문의전화는 많이 오는데 저희가 교육이 끝나야 파견을 합니다. 파견은 7월 하순경부터 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아직 접수는 안 하여 놓았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접수를 해놓아야 파견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아이돌보미 사업이 시간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소득층 가정은 1천원씩이고 일반가정은 5천원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0명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면 그마만큼 신청자가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어제도 여성주간행사에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40명이 나와서 전단 홍보지를 배부하면서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고 각 생활정보지나 지방신문, 또 플래카드를 통해서 홍보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40명 선발하셨다고 하는데 적절하게잘 하셨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교육시킬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52페이지 여성사회대학 운영입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여성들 교육과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욕구사항 중에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냐는 질문에 보면 취업과 자격증을 취득하는 욕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사회대학에 개설된 과목을 보면 7개 분야로 52개 과목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문화욕구, 웰빙 이런 개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욕구하고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과목과 포커스가 잘 안 맞는 것같은데 이런 부분은 욕구에 따라서 과목개설을 변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 교육이 끝나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여성취업 관련된 과목으로 더 해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했던 과목 보다 하반기에는 취업관련, 부업관련 교육으로 더 계획을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설문조사 누구한테 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거기에 참여 했으니까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런 쪽으로,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아니, 신설 했으면 하는 과목, 일반여성도 했습니다.
배형원위원
그렇게 해야죠. 수강을 한 분에게만 조사하면 그 부분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다른 것도 더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만 나와서 말하자면 가치중립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포커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일반교양 개념의 교육이 아니라 조금 더 심층화된 심화한 학습이 필요한 직업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목개설을 할 때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교육에는 취업관련 교육을 많이 넣기는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지금 홍보가 나가서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반기 교육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취업관련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여성사회대학을 운영하는데 직업 관련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군산시 관할은 아니지만 여성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의 취업관련이나 여성사회대학과 거의 흡사한 유형의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국도비 받아서 하고 시비 출연을 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알코올리즘이 있는 상태, 아니면 성격이상 장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교정치료를 했다고 하면 분류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2번 열렸는데 거기에 따른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관계가 없는 서류인 것 같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회의록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혼모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프라이버시상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 군산시에 정식 미혼모 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일시적인 시설로 해 가지고 두군데가 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예산지원은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산지원은 상반기에 상담소 포함해서 4개소에 1억 367만 4천원 지원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4개소 중에 2개소에서만 보호를 하신다면서요? 4개소 전체 예산이아니라 2개소에 예산이 지원 되는데 전체적인 일반사무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이쪽에 쓰여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수요에 비해서 적정한지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보호시설 예산은 은혜의 쉼터는 2,619만원이 지원되었고 성가정의 집은 2,319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관리대상자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운영내력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사업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에는 166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자료에 의하면 07년 4월부터 6월까지 166개소를 지도점검 하셨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도점검 처리결과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 과정에서 05년도, 06년도 지도감독시 보조금 지원 환수조치를 당했던 어린이집이 몇군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05년도에 2개소, 06년도에 5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총 7개의 어린이집이 이번 2007년도 지도점검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추가자료로 제출하여 드린 점검결과서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도점검을 했을 때 어린이집의 예산집행 과정에 신용카드를 썼는지 여부도 조사하셨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중앙차원에서 어린이집 구조조정을 통해서 축소한다는 방침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 군산시가 보육정원의 75% 정도 밖에 현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운영할 수 없는 곳은 폐지신고도 들어오고 질을 높여서 보육을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 165개소를 해서 시정명령 65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시설개보수 이런 데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육교사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31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가정·성폭력 법률 1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처리결과를 제출했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지금 상담단체는 6개소가 있고 보호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각 상담소장과 상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시점에서는, 본래 차등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늦게 신청한 곳은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한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통합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계속 이것을 건의해서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몇 차례에걸쳐서 통합 추진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직원과 상의) 상담소장과 직원들 간담회는 한번 했고 지도를 나갈 때마다 지속적으로 했는데 통합이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의 해법을 찾으려고 중앙부처를 방문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전에는 이쪽에 안 계셨는데 본 위원도 점차적으로 사이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들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이래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래범위원
51쪽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전반기에 보면 35명 정도 입소한 것으로 알고 성폭력은 입소인원이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내용에 보면 가정폭력이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이 될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 상담전화가 있고 또 경찰서로 신고가 되면 저희에게 의뢰가 와서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경찰서에 고발했을 때 접수되어서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지금 보면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고 상담단체가 6개인데 운영비 지급이라든지 의료비 지급에 보면 운영비 지급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운영비지급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은혜의 쉼터에 2,619만원이 지급 되었고 성가정의 집에 2,319만원 지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보호시설이 은혜의 쉼터이고 가정폭력 보호시설은 성가정의 집인데 상담운영비는 군산성폭력상담소가 치료회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628만 7천원, 또 성가정의 집은 치료회복 사업으로 247만원, 가정법률부설사무소는 교정치료사업으로 375만원, 여성전화부설 가정폭력은 375만원, 한국가정폭력상담소와 로뎅 가정폭력상담소는 운영비가 전혀 안 나갑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이래범위원
나갈 수 없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그쪽은 신고가 늦게 되어서 나갈 수 없고 지금 로뎅 가정폭력상담소는 폐지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올 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래범위원
성폭력상담소 2개 중에 치료비 지원이 순흥 성폭력에 60만원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운영비로 쓸 수가 없을텐데, 여기 보고서 보면 상담소 운영비 4개소 해서 1억 367만 4천원인데 충분히 상담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해주어야 되는데 군산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상담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흡족하게 주는데 로뎅이나 한국가정 이런 부분은 전혀 운영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고를 받을 때 지원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리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건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늘어난 상담소가 많기 때문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성폭력은 월명동과 경암동에 있고 가정폭력은 중앙로, 월명동, 조촌동, 미원동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되고 고발되면 가까운 쪽에 분산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가정상담을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데는 많이 있고 못하는 곳은 못하는데 상담과 치료도 잘 하고 못하는 부분이있습니까?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상담소는 기존에 있던 상담소만 지원 되기 때문에 2개소만 지원하고 있고 일시보호시설은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래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운영비지원을 보호시설이라든지 상담소 운영비 부분을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여기 보호시설 2개, 상담시설 6개가 나와 있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합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시에 신고가 들어올 때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래범위원
어쨌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더 안 늘고 또 피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해서 잘 치료 해주는 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보호시설 상담소의 주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옥위원
2007년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중에 만기자립으로 퇴소한 아동이 6명입니다. 이중에 4명은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파악이 되는데 2명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만기 퇴소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2명이 파악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2명이 아니고 1명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집에 입소해 있던 김광준 씨인데 주소는 평화의 집에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서동선은요?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옥구읍 친구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소아동은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리하면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사실은 지역의 경제적인 특성이나 인구의 특성, 그 다음에 정서적인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사실 지역 특성과 맞지 않아서 부진하게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인 관련된 바우처 사업도 본인 부담금 때문에 안 되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다 이용을 못하신다는 것이고 여기 아동돌보미 사업도 사실은 그런 우려와 걱정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운영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하니까 위탁기관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성복지가 여성과 관련된 아동보육부터 해서 업무가 포괄적입니다. 우선은 여성복지관련된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른 과에 대한 업무가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파악과 분석이 끝나셔야 단편적으로 국도비로 진행되는 사업하고 다른 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협조가 잘 안 되어서 똑같은 교육을 해도 여성교육, 저소득아동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특성을 보완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면 훨씬 시너지가 날텐데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점을 보완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군산시에서 하지 않아도 다른 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각종 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하고 여성사회나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점들이 사실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자원들을 다 조사하셔야 여성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중복되지 않고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군산시에서 하는 것만 파악하지 마시고 군산시에서 여성과 아동과 관련된 다른 부처의 사업도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시든 계획을 세우시던 하시는데 그런 연관관계가 잘 파악되어서 적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조사하실 때에는 사전조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미혜
추미혜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옥경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진희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추진실적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치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진희완위원장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금강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현장학습을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조용한 가운데에서 방청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앞서 올초에 업무보고 가운데 빠진 것들이 다수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내용들을 왜 넣지 않았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사업이 추가만 되었지 빠진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우리 가장 큰 문제를 한가지만 짚어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안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만났는데 중앙조직에서부터 안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우리지역도 중앙조직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와 군산시 체육회가 통합하려고 약 7회 정도의 회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통합정관안까지 만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생활체육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현재 통합 관계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체육회는 통합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생활체육회 연합회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고 통합을 안 하려고 자꾸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득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속기록에 남기고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자금 지원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 집행되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집행을 원초적으로 안 하기로 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원칙적으로 안 하기로는 안 했고,
진희완위원장
그런 답변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말씀 드렸었는데,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했는데 통합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업무보고에서 빠트린 것도 과장님 잘못입니다. 업무보고에 넣고 상황을 계속 전달 해주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조해서 시 발전 방향을 지적해줄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통합이 된다, 안 된다 결정이 안 나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다음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의원 간담회에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문화체육 부분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도 많으니까 정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주라도 결정이 나는대로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위원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체육회 임원진이나 생체협 임원진들이 통합 이후에도 기득권 싸움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임원들을 어느 형태로 만들 것이냐, 지난번에 가정관안을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숫자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수석부회장 1명, 회장 1명 거기까지만 결정하고 부회장 숫자와 이사 숫자 결정을, (자료검토) 2009년 2월말까지 회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하고 수석부회장을 회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회장들은 지금 현재 부회장들이 그냥 그대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고2009년 2월말까지 이사들도 그 이사 순서대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는 한 추가로 받지도 않고 그 인원이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안이 결정 되었습니다.
강성옥위원
정치권도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같은 경우 기득권을 포기하고 통합하는데 임해야 되는데 자기 기득권을 부회장으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시에서 주도하는 식으로 해서 나눠먹자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연구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72쪽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새로이 운영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청소년수련원 지하 1층을 리모델링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희위원
지금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소년상담소하고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주된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 근무할 국가청소년위원회 산하 직원 2명을 채용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별도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청소년 성문화를 위해서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내용과 성폭력상담소에서 예방교육를 하는 것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중복되는 형태의 것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시스템이고 성문화센터는 성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놓고 인형 같은 것을 만들어놓는지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 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여자들은 남자 성기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남자모형, 여자모형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찾아오는 사람을 상담하여 주고 돌아다니면서 순회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고 여기는 모형을 만들어놓고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배가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배가 나오는지 그런 것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청소년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군산이 선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는 하나도 안 들고 국비와 도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양성평등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양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개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그곳에 불러서 이런 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인데 학교도이동식 모형을 만들어서 순회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이 있으니까 청소년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하고 연결을 통해서,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아까는 또 그곳에 불러서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불러서 하고 있는데 이동식으로도 만들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동식을 만들어서 다니면서 두사람이 못하니까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데까지 협조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과에서도 지적 했었는데 각 과에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네트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성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그러한 중복성의 여지가 있으니까 긴밀한 협조체제를 해서 진실된 남과 여의 성 문제에 관해서, 성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각 과와 업무협조가 잘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성폭력 이런 데에서 상담하는 내용은 성인을 위주로이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상기시켜주셔야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가정·성폭력상담소 같은 데는 전체적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년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기존에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성인을 위주로 많은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청소년 쪽에서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서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73페이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 때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는 것은 원도심권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또 기대효과는 군장대교, 연안도로와의 접근성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근대역사문화관을 장미동 일원에다 건립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16회에서는 지곡동 일원 옥산공원 내에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내정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만에 이렇게 정책들이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380억원이라고 하는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투융자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7일날 중앙 투융자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114회 때에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장미동 일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했든지 어떤 결과들이 있었을 때 바뀌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토론을 하다보니까 문제들이 있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바뀐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하면 큰 사안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게 자꾸 발뺌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2006년 12월 27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승인을 받을 때에는,
요섭
윤요섭위원
부지도 없이 받았습니까? 어떠한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미동 일원이라는 부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장미동 일원이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114회 임시회 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때 원도심권에 대한 부분들과 저희들이 4대의회 때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일제수탈 역사의 현장인 거기에 이런 조형물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수렴이 되었던 결과라고 위원님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개월만에 툭 튀어나온 것이 그것입니다. 114회 때 군장대교하고 연안에서 접근성이 용이 해가지고 관광자원화를 만들자고 했던 그 의지가 몇개월만에 바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부지가 좁고 그 폭이 안 나옵니다. 무대가 나오려고 하면 본무대가 있어야 되고 앞 무대 있고 무대가 4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4면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100ｍ가 되어야 합니다. 폭이 3면이고 뒷무대가 1무대 있으니까 폭으로는 무대가 3개 나와야 됩니다. 건물하고 기계 넣고 하면 최소한 100ｍ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폭이 90ｍ 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100ｍ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안가로 통행하는 차량들을 위해서 2차선 도로를 내주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를 내려고 하면 최소한 10ｍ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 폭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되면 무대를 좁혀야 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대를 좁히면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으면서 무대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가, 군산시에 자원화를 시켜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이고민 속에서 나왔던 것 아닙니까? 무대가 작아서 반절로 나누어지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할 정도가 되었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가 반쪽으로 잘라진다고 해서, 반쪽으로 잘라지면 의가지 있다면 더 옆에라도 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옆에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폭 때문에 무대를 더 늘릴 수 없습니다. 무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도시의 열섬현상들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락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을 없애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공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옥산공원 내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건물을 짓고 나면 지하가 되지만 현재는 평지입니다. 지금 현재 평지로 들어간 데를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건물 짓고 나면 지하 1층이 되겠죠. 주차장을 지하에다 넣도록 해서 공원면적 훼손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까 체육회 문제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지원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죠. 저희에게 보고를 하면 무엇합니까? 주고 싶으면 주어야죠. 이 사업 자체도 이런 타당성과 합리성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얼마든지 의회와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상의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이 사업들이 또 몇개월 가면 또 없어질텐데 보고를 무엇하러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안 드린 것은 잘못인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대여섯 군데를 검토 했습니다. 내항에서 바로 옥산공원으로 옮겨지는 절차를 한 것이 아니라 금동 수해지역이나 또 중앙초등학교가 수송택지로 이전한다는 교육청의 정보를 듣고 중앙초등학교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2011년에나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해당이 안 되어서 빠졌고 현재 KBS와 시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은파에 땅이 있어서 검토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옥산공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계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근대역사문화관하고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신 위원님들이 몇분 계십니다. 우리가 점심 때 다른 약속도 있는데 점심시간 때문에 정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하면 중간에 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빨리 하고 오후에 1시 30분쯤 현장을 들렸다 와서 다시 근대역사문화관하고 박물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공부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처음부터 시민의 여론을 듣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중지시키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차이나타운 문제와 또 하나 지적된 사항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박물관에서 역사문화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단추가 잘못 끼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산시의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식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위해서 15분 일찍 끝내고 30분 일찍 시작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화체육과 한 과이니까 다른 안건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현장방문 후 바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현장에도 다녀왔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3대 때 의원시절에 군산의 역사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회기 때 문무송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식위원
처음에 1안으로 보면 내흥동 소재 채만식문학관 옆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다음에 2안은 장미동 내항일원으로 내용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3안은 최근에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접했는데 이렇게, 114회 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에도 시립박물관 건은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과 근대역사관 건립 건을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내흥동 소재는 부지도사 놓았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샀습니다.
김종식위원
아까 내용대로라면 장미동은 안 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근대역사문화관이 거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안 되면 내흥동 자체는 생각하여 보았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그것을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구) 조선은행 자리가 있고 장기십팔은행 자리가 있고 지금 군산세관을 리모델링 해서 세관업무에 대한 박물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년광장 있고 그것을 연계해서 그 부분에 박물관을, 지금 테마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역사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장미동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사항이 결국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관계나 지반관계나 아까 설명에 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원 취지대로 땅까지 해 놓았던 곳을 다시 검토 해봤어야지 거기는 검토도 안 하여 보고 3안으로 가서 옥산공원에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박물관은 그쪽으로 안 갑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내흥동은 무엇 하려고 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내흥동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죠.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래의 취지대로는 아무 것도 안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검토 중에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다른 용도 무엇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무엇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채만식문학관 옆에 거기도 방치할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든 부분이 과장님선에서 전결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바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시장이 바뀌니까 위치가 자꾸 비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그것만이 왜 아닙니까? 맞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김종식위원
지금 안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다 이렇게 가는 의중입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바뀐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아서 땅 사놓고 다른 데로 위치선정 하려고 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채만식문학관과 하구둑 시민공원 사이에는 공원지역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의 별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박물관 부지로 임시 했던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계시니까 빗나가는 얘기를 하겠는데 시에서 해상공원을 추진에 옮기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전에 과장이 업무보고 때 우린건설 주변에 해상공원을 설치한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채만식문학관 옆에다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의원들 다 있는 데에서 누가 거기에다 해상공원을 만들으라고 한 바도 없고 보고하라고 한 바도 없는데 자기가 그대로 해서 그것은 헛보고가 아니겠죠. 자기가 와서 보고하고 나서 의원들한테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말 한마디 없이, 지금 보면 해상공원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인가 무엇인가 몰라도 장미동 일원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이런 행정을 믿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함상 테마공원은 당초 그것도 부지를 하구둑 주변 공원지역에다 하기로 해서 몇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내항으로 뻗는 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검토가 되어서 함상공원은 내항주변에다, 특히 접근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옮기겠다 하는 것을 상의를 안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이 부분도 위치까지 얘기하고 예산심사에 의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건 구매할 때에는 A 산다고 보고하고 나중에 살 때에는 가격 높은 것 특가품 산다고 할 때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거기에 우리가 함상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안치대하고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운반하는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변경된다고 해서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다라기 보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확고하게 시작하고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위원님들을 얼마 나 우습게 알았으면 과장이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데,
김종식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과장님하고 할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같이 꺼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내흥동 소재, 원래 채만식문학관 옆에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던 부분을 언론에서도 접했고 그 당시 안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하면 검토대상이 안 되지만 시에서는 취지대로 땅도 샀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3안으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1안 자체를 검토해서 정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3안도 검토해볼 소지가 있겠지만 검토 자체도 안 하여 보고 3안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것은 정말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고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로 배경과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무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고 투명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씩 짚고 갑시다. 지금 시립박물관하고 근대역사문화관하고 처음에 박물관 했다가 시립박물관 중지를 내렸습니다. 설계중지 사유는 근대문화 유산과 연계된 테마박물관으로 원도심 개발과 내항 인근에 한꺼번에 국책사업인 것 대책을 세우고자 설계를 중지 내리고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부시장실에서 2007년 5월 29일날 지질조사 결과보고를 하다보니까 근대역사문화관과 시립박물관을 분리해서 건립하는 안으로 추진 되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부시장실에서 그 얘기할 때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주택과장, 담당자, 용역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계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왜 없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때 어디 출장,
진희완위원장
군산시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옥산으로 가네, 안 가네, 아침에 인쇄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6월 4일날 시장실에서 추진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과장, 추진팀원, 용역사 해서 근대역사문화관과 박물관을 옥산부지로 옮겨놓고 두개를 나누자는 것을 분리안으로 하고 분리안 결정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시에서 간부급들이지만 몇분이 앉아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잘못 안 되었습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이쪽 왔다 저쪽 왔다 그런 부지선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입니다. 4대의회 때부터 이야기 나왔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군산대에다 박물관 세우려고 했습니다. 인적자원부와 행자부하고 돈이 안 맞아서 예산집행사항에서 집행한 결과 틀려서 도저히 안 된다고 승인불가가 났습니다. 처음 승인은 구암동 부지 채만식 문학관 옆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돈 문제 때문에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군산대와 타협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그쪽도 안된다고 하니까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내항부지로 간다고 수많은 자랑을 하고 군산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내흥동에 간다고 했던 것을 그때 옮기면서 의원들하고 수많은 갈등을 가지고 대화하고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김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 의원이셨던 안근 의원님이 그쪽으로 다시 한다고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분리를 해서 간다, 그러면 지금 시민문화회관도 건립 해야죠? 시민문화회관 어디에 놓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근대역사문화관이 시민문화회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같은,
진희완위원장
과장님! 연초보고는 전체적으로 묶어야 군산시 발전방향이 맞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 나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근대역사문화관과 박물관을 동일 부지 내에 함으로써 전기실이나 관리실, 세미나실, 강당 같은 것을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건축비 20억원 정도 감소될 수 있으며 또 연간 운영관리비가 2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박물관하고 근대역사문화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말 그대로 고대관, 근대관, 현대관으로 해 가지고 옛날 유물이나 그런 부장품 같은 것을 보관 관리하는 것이 박물관이고 근대역사문화관은 사실상 공연장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88년도에 시민문화회관을 지을 때 5억원인가 8억원인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민문화회관은 지원을 못하여 준다 그렇게 해서 직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할 때 근대역사문화관으로 짓자, 실제적으로 공연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근대유물들을 일부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만들면 근대역사문화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죄송하지만 편법을 써서 근대역사문화관이라는 명칭을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공연장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지금 근대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이 중단, (자료검토) 위치선정 때문에 6월 17일날 용역중단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전체적으로 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용역 중간보고 한다는 얘기어디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위치선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장
근대역사문화관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보고회를 받고 그때 용역중단을 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만나서 이 부지가 좋아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의회에 한번 보고를 했으면 의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은 거의 시민들의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설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 안이 나와도 필요 없습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타당성을 의회에다 올렸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줄 것 같습니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해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었다고 해도 다른 곳으로 또 옮기는데 해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몇분이 앉아서 시의 전체적인결정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의 중요한 미래 지향적인 문화사업 같은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시행을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장방문에서 과정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부지선정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중단했는데 부지를 한 부지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지를 가지고 검토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제개되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짓기 전에 위원님들께 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부지만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부지 2개, 3개 정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결과를 위원님들께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아무튼 박물관하고 근대역사문화관하고 분리해서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 자신부터 사인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군산시 미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문화의 지역요건 이런 부분에서도 여기 전체적으로 동그라미 치시는 위원님들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고 판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장
헛수고 하지 마시고 중지하고 원칙적으로 재검토 하십시오.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1,2년 된 것것도 아니고 몇년 되었습니까? 박물관 문제가 3,4년 되었죠?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어디 한 부분에서 지금 해놓고 보고 때마다 틀린 것이 군산시청의 보고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의원님들은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직도 이야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주겠다고 하고 시간 미루어서 예산 없어서 못하겠다, 다른데 가야 되겠다, 사람만 바뀌었을 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부도 사람 바뀌면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고 우리집행부도 자리만 바뀌면 그런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요인이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곤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실하고 또 자료 전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되어서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가 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점들이 4가지 정도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도 각 국 별 협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가지 목적을 쫓았다는 것, 쌍두사 행정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용지에도 토지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등장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협력관계 유지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나왔던 것이 일관성 없는 우리시 행정의 추진, 우리가 안고 있는 행정의 난맥상이 여실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에 입각해서 일정별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의회에서 쉬는 토요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내용은 박물관 타당성검토 용역을 거쳐 내흥동에 박물관부지로 토지를 매입하여 시립박물관 사업을 추진하다가 직도관련 국비지원에 따른 근대역사문화관 건립계획으로 시립박물관 설계용역을 중단시킨 것은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이므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시킨 사례이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과 박정희 위원님이 특별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관광과에, 그때는 문화관광과였습니다. 처리결과가 무엇 이었냐 하면 군산내항 장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 예정부지 내에 역사, 예술문화 시설을 직접화 하여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전시유물과 연중 공연계획을 통한 사계절 관람계획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대역사문화관 시립박물관을 한 부지에 건립함으로써 관리운영이 일원화 되고 건축물의 공연공간 및 난방시설, 세미나실, 강당 등의 통합사양으로 건축비 30억원과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27일날 중앙투융자 심사를 승인하고 2월 14일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 착수한 용역을 가지고 3월 30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일정대로 한다면 3월30일날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시장님까지 사인이 있고 그러는데 6월 4일날 몇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를 17ｍ 굴착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실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6월 12일날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지시를 하게 됩니다. 4월달에 CJ건설과 이후에 길건축 설계사무소와 합류해서 7 대 3으로 용역비를 나누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2일날 협의된 내용을 6월 21일날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현장에서 본 계획도면도와 동일한 그림입니다.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모두 발언과 추진실적 5번째 안에 07년 6월 21일 부지확정 및 추진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가 오타가 났다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에 대해서 오타가 났다고,
김성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21일날 보고서에 들어가면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 3과가 협의해서 사실적으로 옥산공원에 시설을 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내정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확정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고,
김성곤위원
그리고 근대역사문화관과 관련해서 용역을 맞고 있는 것은 길 건축사가 맞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4월달에 본 작업이 시행 되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부지문제는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쪽 주소를 빌려서 이쪽에 이렇게 짓겠다라고 사업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내정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부지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지,
김성곤위원
그 타당성 내용 중에 지적도를 떼어서 건물배치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한가지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같은 땅을 놓고 두개가 펼쳐집니다.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옥산공원이 같은 구성인데 본위원과 강성옥 위원님이 6월 21일날 건교부를 방문 합니다. 옥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에게 해당 서류를 받고 건설교통국장에게 간단한 기본설명을 들으면서 수송동 산 11-1번지 일원에 전망대, 체력단련장, 조경시설, 미니골프장,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 같은 부지를 가지고 건교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했던 시기가 6월 21일날입니다. 그리고 본 서류를 저희가 받았던 날은 6월 20일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물론 과가 틀리니까 협의가 안 되었겠죠. 그렇지만 4월부터 6월 21일날 나온 계획서에도 도시계획과는 근대역사문화관을 옥산공원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약간의 설명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일날 저희한테는 옥산공원에 따르는 체육공원을 조성하자는 서류를 주게 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준 것입니까?
김성곤위원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5부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건교부에 들어가서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근대역사문화관 건립을 하는 부지조성은 같은 지번에 1만 1,344평입니다. 그런데 옥산공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지는 3만 9천, 약 4만평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쪽에 총사업비는 80억원입니다. 40억원은 가벼운 체력단련장, 그리고 자연을 이용한 체육시설이니까 시설비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 4만평에 가까운 부지매입비가 40억원입니다. 그런데 본 자료 73페이지를 보면 1만 1,344평, 3배가 작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비가 80억원이 나옵니다. 똑같은 땅에 부지조성이 작은 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들어오느냐 체육공원이 들어오느냐에 이렇게 2배, 3배의 땅값이 난다는 것들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하지만 이 일은 토목직 및 기술직들이 협의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내용물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하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가 사전에 철저한 조사 없이 일관성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내흥동에서 내항으로 넘어가고, 내항에다 한가지 건물이 아니라 두가지를 같이 엮어놓자, 전시를 하든지 공연을 하든지 박물관하고 근대문화역사관을 같이 놓자, 그러면 건축비가 30억원이 빠지고 운영비가 2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러다가 각 국이 협의하고 또 같은 땅을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는데 어디에 맞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후에 어디에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으면 그때그때 정리 해주고 협의해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뭉개버립니다. 뭉개는 이유가 4월달에 또 여실히 나타납니다. CJ건설과 길건축하고 합쳐서 7 대 3으로 용역비를 가져가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본 위원도 12명 의원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세상에 4월달에 결정난 것을 주민의 손으로 뽑아진 공신력을 갖춘 의원이 예산확보를 하러 건교부를 방문하는데 기 결정된 사항을 준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결정이 안 났던지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우리 김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간 협조문제라든지 미숙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대역사문화관이라고 명칭이 붙었으니까, 원칙은 근대역사문화관이라고 명칭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칭자체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근대역사문화관을 원도심권에 놓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결과를 박물관하고 같이 오려고 거기에 설계를 몇 번 고쳐서 만든 근거가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설계를 몇 번 고쳐가면서 거기에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도저히 거기에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우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원도심권에서 어디에다 놓아야 되느냐 그래서 월명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수해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도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 같으면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 부지를 선정해서 건물을 앉치려고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용역사에서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보아야 한다고 해서 지질조사비를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나옵니다. 암반이 나오는데 암반을 발파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위에 한신 아파트라든지 교회라든가 이런 데 아무리 첨단발파를 하더라도 금이 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해서 거기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지를 알아보아라, 군산시내 전체를 놓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가 있으면 알아봐라 했습니다. 일단 박물관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자리로 못 들어가니까 박물관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한 결과 못 들어가니까 박물관은 말하자면 박물관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선은행, 장기십팔은행 이것을 묶어서 테마박물관으로 하고 예술은 말 그대로 예술단체 연습장이라든지 예술공연이라든지 예술분야는 예술분야 대로 떼어서 생각하자 이런 결론을 내리고 부지를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알아본 결과 거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협의를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역사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괄적으로 상의한 결과 그 부지 밖에 없다, 그 부지가 가장 적합한지 한번 검토 해봐라 해서 그때 용역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용역자체를 중단시키고 부지선정을 하고 아까 도면이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지를 알아본대로 전부다 도면을 그려서 맞추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사나 이런 데에서 보고받기로 최적지는 옥산공원이라고 용역사에서는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진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 는데 지금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우리가 지금 부지마다 전부 용역사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 중단을 시켰습니다마는 재개를 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이 장소가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했을 때 미리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방금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체육공원하고 전망대쪽은 제가 듣기로는 옥산공원의 땅을 어디에서 추천을 받았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 가서 보신 산 밑에 땅 거기를 제외한 그 위에 산 있는 땅을 체육공원하고 전망대를 만들려고 도시계획과에서 추천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과장님, 거기에 따른 것은 옥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98년 3월 30일날 이미 그때부터 세워진 것입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와 충분한 협조가 안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그 부지입니다. 무엇이 들어오든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개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현재 취해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그쪽을 뭔가 변형을 시키기 위해서,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형을 해주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곤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윤요섭 위원입니다. 지금 빨리 박물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화회관과 별개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흥동 유적지에서 발굴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발굴완료 후 2년 내에, 2년이면 발굴하고 나서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동안에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하면,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내흥동 역사부지인데 거기에다 박물관을 만듭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군산역 2층에다, 출토된 유물은 철도청에서 거기에다 박물관을 만듭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그것을 충청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점이나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점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이 내흥동 거기에다 한다면서 얼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2003년도에한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자료검토) 273점입니다. 철도청에는 협의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그 위치에 해주어라 그랬더니 거기 위치에 하려면 터널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많이 든다고 해서 역사 2층에다 약 7~80평을 해 가지고 그 유물을 전시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또 비안도에 해저유물이 몇 점 되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자료검토)
요섭
윤요섭위원
1차에서 4차까지 해서 몇 점 발굴 되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1만 3천점 정도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지금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목포해양유물전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에서 출토되었던 유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원화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필요한만큼 가져다가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도 문화재청과 협의가 끝나야 되는 것이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유물을 줄 때 그때다 조건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용역사에서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습니다. 문화관하고 역사관하고 어떤 정적인 공간이 틀리기 때문에 공간을 떼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건물의 이격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다보니까 부지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또한 주차장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한쪽에서는 체육시설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한쪽에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독서실을 만들어놓고 이것 정리합시다 이렇게 가서 지금 도서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답변 중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 목포해양박물관에 간 것 가져올 수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당초에는 문화재를 발굴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죠?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국가소유가 됩니다. 문화재청 소유가 되고 목포에서 캤던 어디에서 캤던 간에 소유자체는 문화재청이 됩니다. 갖다 전시할 수 있는 임대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지역에서 유물을 발굴했다고 하면 그 지역에다 전시하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임대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럼 목포 해양박물관도 임대입니까?
혁주
문혁주주민생활지원국장
목포해양박물관에 청자가 전시되어 있는 것 소유는 그 박물관 소유가 아닙니다. 국가소유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국가소유이고 지방자치단체 박물관에다 전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임대하는 것입니다. 전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면 다른데 것 유물까지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4대 의원님들 계셔서 아시겠지만 박물관을 빨리 지어야 된다, 이유는 발굴해서 한번 거기에서 가져가면 못 가져 온다, 속기록 보십시오! 그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지을 때에는 급해서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집행부에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도 듣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얼마든지 늦게 해도 된다고 갖고 있어라 하는 중심없는 답변입니다. 방금 김성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다른 것 보고 와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부 자료를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중요하면 요구하는 것이고 또 중요하지 않으면 늦게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위원
근대역사문화관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추정일정별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단 한번도 지역주민이 그쪽 지역에다가 근대역사문화관을 꼭 해달라고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박정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건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타당성에 의해서 용역보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3월 30일날 있었던 중간용역보고에 있어서도 여기 책자에는 2007년도 4월 4일로 나와 있습니다. 4월 4일로 나와 있는데 그때도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를 자체적으로만 하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번의 사과가 있었는데 김성곤 위원님 과거에 용역보고를 할 때 중간보고든 아니면 마무리가 된 것이든 꼭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용역보고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0여차례의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시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해버리시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을 결정할 것인가 그런 정도가 되어야 보고회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할 때마다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저기 7,8군데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확정된 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옥산공원 이것이 대충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용역보고를 의회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가 지나가고 보니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좌우간 그 안이 나오는 대로 바로 의회에 용역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
과거에 문화관광과에 있었을 때 본 위원이 일이 많은 데는 지적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다고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대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하고 첨예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에다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도 관련해서 책상을 두드려가면서 까지 우리를 무시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원도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구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고 내항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유동인구가 많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시에서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이것 직도 관련 해서 주면 주고 말면 말고 언제 우리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해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도 관련해서 군산에 그 많은 예산을 해달라고 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약속한 부분을 정부에서 어기니까 우리 군산지역에 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정부에 강력한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처사를 이 소공화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지역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지역의원들은 그쪽 지역에 가서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안되어서 다른 데로 간다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에는 철도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단 한번의 공문과 단 한번의 출장을 했습니다.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물류창고를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진포해양박물관에 대해서는 철도부지 사용하는 것을 지금 협의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아버립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진포해양박물관은 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박정희위원
그곳은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우리가 지금 근대역사문화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철도에서 다른 물류기지를 한다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물류기지를 하게 되면 워터프론트 계획에 본질적인 의미가 거기에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도부지에서 물류기지를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이것 대신에 많은 여러 가지의 소박물관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워터프론트 계획이 시행되면 그것은 별도 조치가 될 것입니다.
박정희위원
될 것이라는 예상이죠? 만약에 안되면 못하는 것이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뭐 하지만 만약에 워터프론트 계획이 된다면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시립박물관이 내흥동에서 내항으로 옮겨올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5억원이라는 예산도 낭비를 했습니다.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예산도 따르고 시간의 공백기도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그때그때, 엊그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군산시정은 그때그때 달라요” 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입니까? 해 보아서 안 되면 말고, 우리 군산시와 시의회와 시민들이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합심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시정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시의회에서 하는 일, 시에서 하는 일 차단이 되어서 절대 비밀로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비밀리로 해서 이런 문제들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 군산시의 시장님이고 국장님이고 과장님이 이순신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사실들을 시의회에 알리지 말라, 무슨 이순신입니까? 이것 도대체 간에 무슨 일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을 비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시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만큼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일찍 말을 하지 말았어야죠! 한껏 기대에 부풀게 해놓고 안 되니까 그냥 말아라!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인 배형원 위원님이나 본 위원은 그냥 바지저고리로 세워놓은 의원입니까?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이번 안이 어느 정도 잡히는 대로 의회에 바로 설명회를 하고 시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저희한테 얘기하듯이,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간에 진행해왔던 전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저희 지역구에 오셔서 내항에 이런 것을 짓겠다라고 당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지 직접 출석요구 해서 말씀을 들어보아야 되겠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관계는 용역의 결과가 그때 중간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하시나 제가 말씀드리나 국장님이 말씀드리나 그 내용은 틀린 것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못 짓겠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까 현장에서 설명을 들어서 약간의 이해는 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 위치나 지질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철도청 부지를 확보 못해서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거기에 짓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필요 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 한번의 공문이나 단 한번의 출장으로 인해서 철도청부지에서 군산시에다 이 땅을 팔아야 되겠다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철도청 부지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팔아주시오.” 했을 때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있다고 가져가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철도청 부지 매입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이유의 하나일 뿐이지 꼭 그것만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하로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바다와 이격시켜야 할 거리, 또 많은 주민들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기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것, 근대역사문화관과 박물관과 동적인 면과 정적인 면에 대한 건물 특수성에 대한 이격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 중 하나의 이유일 뿐이지 꼭 그것만으로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하에 묻혀있는 가로 세로 2ｍ 정도 되는 우수관 이설문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복합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 군산시 주민들은 군산시 행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시장님 말씀을 믿고 있고 집행부 공무원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고 시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보아서는 어떻게 우리 군산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항 거기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 원도심권에 대해서 금동 수해지구도 검토했고,
박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금동의 수해지구도 검토 했고 중앙초등학교도 했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군산초등학교도 얘기가 있었고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여러 군데를 물색한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지역의 의원들도 모르고 군산시의회 의원들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먼저 지곡동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전화를 오게끔 한 것은 시의원들을 기만하고 지역주민들을 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설명회를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이것은 어떠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원도심 문제 같은 경우에 원도심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첨예하게 고민하고 시선들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원도심 주민들을 위하는 척하고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느닷없이 싹 빠져나가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이것 아니더라도 정말로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붕 띄워놓고 어느 날 갑자기 풍선 팍 터트리는 격인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어디에 기댈 데가 없습니다. 오직 군산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시를 믿고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국장님들이 다방면으로 원도심에 넣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결정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알아서 민심이 흉흉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향후에 지으시려고는 하고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회 및 그 당시의 여건을 보아서 주민설명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근대역사문화관하고 군산시립박물관을 내항에 짓지 않는 한 군산시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결단코 막을 것입니다. 약속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꼭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하셔야 하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때 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자체적으로 올 2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청소년들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들을 포함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방과후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국고 50%, 도비25%, 시비 25% 이렇게 확보를 하면 80명 정도, 즉 1개반에 40명씩에 한해서 학습을 보완하고 문화를 지원하고 건강복지 생활지도도 겸해서 아카데미 활동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나와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자료검토)
김성곤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가 나와 있고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금후계획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추진으로 학습지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고 금후계획에 있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가 2008년도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서 지원령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책정되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2,300만원 정도,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2008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우리 시비부담을 하겠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직원과 상의) 매칭펀드로 해서 국비 50%, 시도비 50%로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2008년도부터는 시행이 가능 하도록,
김성곤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군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식위원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 9,300만원 지원에 의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험운영 2월 26일, 문화의 집 개관 2월 27일 등등 아래 보면 독서실연 13회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당초 YMCA에서 사업계획을 냈던 9,300만원 그 부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업비로써 별도로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할 때에는 9,300만원이라는 돈은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9,300만원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 예를 들어서 전기료, 통화료, 수도 그런 것이 포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비라고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글짓기 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일부 아껴서 사업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한 것이 이 내용으로 보면 없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만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하게 사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일반운영비가 조금 더 들어간 것이 개관식 할 때 별도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땅값 제외하고 건물비에 지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었는데,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때 8억원인가,
김종식위원
청소년들을 위해서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쉽게 얘기해서 건물청소나 하고 어떻게 보면 몇몇 실업자들 구제해준 역할도 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김종식위원
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동아리 활동 같은 것, 인터넷실 운영, 비디오방, 노래방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별로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농구교실, 독서토론 교실 등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김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아카데미도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도 지정 유형문화재 200호 쌍천 이영춘박사 분쟁 있는 것 아시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강성옥위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경암학원에서 향후 박물관 활용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무슨 박물관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이주운 씨가 쌍천 이영춘 박사의 막내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부인이 거기에서 모세스 영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춘 박사 사모님 김금련 여사가 작년 8월 15일날 돌아가시고 지금 며느리가 승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천 이영춘 박사 가옥이 거기에서 30ｍ 그쪽 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경암학원에서 하는 얘기는 모세스 영아원에 거주할 수 있는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주를 하든지 시내에서 거주하든지 하면서 이영춘 가옥을 관리하게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거주만 하지 말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주운 씨 생각은 사람이 살면서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안 살면, 옛날부터 빈 집은 바로 폐가가 되어 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관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사이에는 경암학원과 이주운 씨 관계의 감정이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이영춘 박사 유품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주운 씨는 거기에서 거주하게 하면 유품을 그대로 놓고 자기가 관리하겠다그 이야기이고 경암학원에서는 유품을 가져가서 관리를 하건 놓고 가서 관리를 하건 거주만 안 하면 관리를 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주운 씨는 시에서 관리해도 유품은 거기에 놓고 모시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거주를 하냐, 못하냐 그것이 양쪽 간의 큰 대립입니다. 그것은 감정도 대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강성옥위원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시 입장은 좌우간 그 원형을 보존만하면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거주를 하면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하건 경암학원에서 관리를 하건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하건,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인 경암학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시에서는 해야죠.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물연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아무튼 2002년도에 개정병원의 도산과 함께 경매로 경암학원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31일날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00호로 지정됩니다. 우리시에서 자료는 약간 틀리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3천만원, 2006년도 3,800만원 합 6,800만원의 유지보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붕보수를 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두 건에 의해서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약 50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암학원이 법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인수를 했다고 하지만 도지정 유형문화재이기 때문에 6,8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집 같으면 이 예산이 쓰여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 7천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강력하게 중재할 권한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재판은 6월 28일날 명도를 하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주운 씨가 명도를 하고 나가라고 판결이 났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2년도에 경락을 받아서 2003년도에 우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했는데 그 당시의 소유자가 경암학원이었습니다. 경암학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법적인 명령이 있었고, 지금 시의 입장도 뚜렷하지 않겠군요?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법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시에서 나가지 말라 그렇게는 얘기 못하고 비공식적인 얘기는 할 얘기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후에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위원
77쪽에 토요상설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시민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군산시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교향악단이 같이 협연해서 움직이고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토요상설 문화공연은 영동거리하고 은파 수변무대만 토요일날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공연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토요상설무대는 은파 수변무대하고 영동거리 일부 막아놓고 가구거리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떠한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시민문화회관에 유명인이 와서 클래식음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아쉬움이 남았던 것은 우리가 진작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음악을 좋아합니다. 유행가도 내가 알고 있는 유행가가 나오면 흥얼거리고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자주 접하지 못한 부분에서 군산 시민들에게 클래식음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유명인을 초청해놓고 많은 성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클래식 음악도 그렇지만 국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악은 우리의 음악이면서 자주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국악을 하면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토요상설 무대나 찾아가는 음악회에 한 프로그램씩 자주 자주 접해서 귀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때 같이 섞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토요상설 문화공연에는 국악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합창단과 교향악단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별도 출연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토요상설 문화공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을 지원 하더라도,
박정희위원
국악 같은 경우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행정에서 섭외하면 무료로 해준다고 안 합니다.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진희완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옥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군산에 국악신동이라고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인재양성과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재에 대한 지원이나 특별하게 키울수 있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박성렬이 재작년에 군산시에서 KBS 전국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어린이가 노래자랑에 나와서 창을 했습니다. 송해가 MC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하고 생각하다가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한다고 약속하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형원위원
75페이지 문화재 안내표지판 제작입니다. 문화재 안내표지판 제작은 관광안내도 이런 데에 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문화재 앞에 알루미늄판으로 만드는 그 판입니다.
배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내판의 내용은 리후렛이나 브로슈어를 만들 때 들어가는 내용도 되겠죠. 그러면 그 안내표지판에는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소위 글로벌 마인드에 맞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갈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제 다 했죠? 아직 안 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정된지 오래 된 것은 했고 최근에 지정된 것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배형원위원
아직 안 했으면 영어, 일어, 중국어 최소한 이 정도로 번역이라도 해서 같이 넣어주어야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관광 안내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읽으면서 설명을 듣고 문화도 이해하고 그렇지 한글만 달랑 넣어놓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그러면 판을 4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형원위원
아닙니다. 쓰기만 하면 됩니다. 외국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글하고 영어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하고 중국어는 한판에다 4개 글씨를 넣을 수 없으니까 두개판 정도로 만들어서,
배형원위원
동국사나 히로쓰 가옥이나 시마따니는 다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일본어로 써 놓아야 맞지 않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조금 판이 커져도 써놓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다 쓰기 곤란하면 양쪽면으로 해서 뒷면에는 다른 것이 써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뒷면이 아니라 들어가면 오며 가며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문화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던데 오면 그것이라도 읽어보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라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보고 방금 말씀하신 히로쓰 가옥이나 이영춘가옥 같은 데는 일본인들이 많이 오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글하고 영어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히로쓰가옥이나 이영춘 가옥은 한글과 일본어로 표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위원
한글이라도 어린이들은 어른이 같이 가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니까 한글 중에서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어야 관광객에게 유익할 것 아닙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배형원위원
그렇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우리도 외국에 나갔을 때 안내표지판 같은 것 보면 상당히 반갑고 고마운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배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섭
윤요섭위원
시립예술단 공연을 하실 때 장비는 대부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많이 필요한 것은 구입해야 할 추세이고 예를 들어서 하프 같은 것은 1년이면 2번 씁니다. 그런 것은 임차해서 씁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몇번 접했는데 좋은 음악을 선사하시는데 장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마이크나 이런 장비가 고가의 장비들이라고 해도, 지금 보니까 올해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22회나 했는데 좋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수시로 단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많이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몇가지 구입을 하려고,
요섭
윤요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계장님께 몇번 말씀드렸는데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위원장
김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공연 활성화 66페이지입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 각 위원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개최해야 되는데 곧 날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상임단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교향악단 10명, 합창단 3명 해 가지고 이번에 13명을,
김성곤위원
그런데 단원을 위촉하는 절차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상임단원만 공개전형이나 음악계 의 권위 또는 학계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임단원은 공개전형이나 상임단원 추천에 의하여 선발한다.” 이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비상임단원은 지휘자 추천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임단원은 월 보수를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거의 교통비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데려다가 연습하고 쓰는 형태이고 그 사람 생활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에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11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은 2항에 보면 단원은 전형 및 실기평가에 대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실기평가 하는 방법을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성곤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상임단원과 하여튼 비상임단원, 단원을 모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상임단원의 모집계획은 2007년도에 연차계획으로 그때 실무위원회에서 가결을 보았습니다. 작년에 10명, 금년에 10명, 내년에 10명 해서 비상임단원을 없애고 내년까지만 비상임단원이 있고 2009년도부터는 비상임단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0명씩 해서 상임단원화를 해 나가는 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명 하고 합창단 3명 뽑은 것이 그때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내용을 이번에 시행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단장이 뽑을 수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단장이 뽑을 수 있는데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전형위원들을 선정해서 전형위원이 전형해서 오디션을 보아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그것 때문에 말썽이 많아서 내일 오디션을 보면 오후에 명단을 내부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연락해서 와서 내일 아침에 그 사람이 오디션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다보니까 다른 일정에 있어서 못하는 사람 빼내고 올 수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해야 할 사람들을 오늘 밤 10시, 11시에 연락되어서 오게 하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는 사람과 시험을 보는 사람이 서로 누구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오디션을 보아도 잡음없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무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누가 오디션을 하는지 모르고 이번에 오디션을 치루었습니다.
김성곤위원
계속해서 두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체육회에서 약속한 금액이 아직 안 왔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
도체육회에서 1억원이 확보 안 되었을 때 우리시 자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어떻게해서든지 1억원을 받아와야죠.
김성곤위원
이것이 지금 그때의 결심인데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건부 창단인데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실적이 없을 때,
김성곤위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2년으로 연기가 될 것같습니다. 아무튼 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창단할 때부터 1년인데 아직 창단을 안 했으니까,
김성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분들은 선수가 몇명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선수가 몇명 확보된 것이 아니라 우수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도체육회에서 한달에 100만원이나 생활비 하라고 지원하면서 잡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금 결정 나지 않았지만 비공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시에서는 없겠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도체육회에서 잡아놓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우리가 창단하면서 데려다 안 써도 그 사람은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하도록 도에서 돈을 주어라 하는 이유도거기에 있습니다. 한달 늦어지면 그사람들이 3명이면 도에서 300만원이나가야 됩니다. 그런 복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아무튼 그런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김성곤위원
마지막으로 새만금마라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마라톤은 2005년도에 2만명이 참석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선수가 아니라 가족들, 시민들까지,
김성곤위원
2006년도에는 3만명이 참석했고 2007년도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26%가 증가해서 1만 1,533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선수가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우리 참가자들의 참가비 제외하고 자체예산이 1억원이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참가자들의 참가비는 5㎞, 10㎞, 하프 다 합쳐서 합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자료검토)
김성곤위원
참가비 합계에 대해서는 이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에서 올라온 자료인데 지금 유형별 분석, 최대단체팀,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새만금 마라톤 접수현황이 각 읍면동별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1만 1,533명 중에 접수현황을 보면 우리 시민이 85%,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들이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10㎞, 하프 각 ㎞수 별로 구분 되어서 참가자들의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은 상당히 전문성이 받쳐주어야 선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한국유리를 보면 총 79명이 참석 했는데 5㎞는 3명이 뛰고 10㎞는 33명이 뛰고 하프는 42명이 뛰었습니다. 이런 단체는 아주 전문성을 갖춘 팀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가 단체로 주문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역별 9,801명 중에서 5㎞ 접수상황을 보면 9,800명 중에서 9,200명이 5㎞의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 도표를 보면 지역주민들 동원의 흔적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넘겨보면 26만 928명 총 인구 중에 6,948명이 접수해서 인구의 2.6%가 참석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학생을 제외한 20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을 정리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동원이되었는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의 자료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접수를 하는데 너무 경쟁을 붙여서 경쟁심리를 유발해서 지나치게 접수에 너무 신경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접수자를 마라톤장으로까지 유도할 수 있는 사후대책 지원책이 너무나 미약하다, 물론 옷 같은 것은 주겠지만 예를 들자면 조촌동의 인구가 1만 5,458명인데 584명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20세 밑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버스 한 대인가 지원 되었습니다. 40명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각 읍면동에 버스 1대씩입니다.
김성곤위원
이것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버스 1대씩 의미는 40명 잡고 40명이 다 타 라는 보장도 없고 개별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그날 하루를 배차하여 주었기 때문에,
김성곤위원
1,200명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좀 일찍하면 두 번도 갔다옵니다.
김성곤위원
30개동에서 1,200명입니다. 1,200명이고 참석자가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한 사람은 7천명입니다. 그래서 접수는 경쟁을 부축여서 조직적으로 접수하고 있지만 참가자에 따르는 관리가 너무나 소홀하지 않나, 즉 전시적으로만 이 행사를 치루지 않느냐 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장에게 시정해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위원님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금년에는 1억원만 지원하여 주니까 거기에 삭감되어서 버스를 더 지원 못하여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곤위원
아니, 지원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2005년도에 2만명이 참석을 했는데 9천만원이 있었고 2006년도에는 선수 9천, 시민 2만 1천명 포함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4월23일날 대회를 했었는데 1억 4,4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부분인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산지원 되는 것이 사실상 버스지원 같은 것은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쉽게 말해서 여론이 동원을 통해서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의 마친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중에서 화봉재, 영묘제, 추모재 7천, 5천, 5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용역 발주부터 공사착공이 시작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옥구읍 원우곡리에 있는 화봉재라든지 추모재 가보셨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문화재 보전관리 및 보호법 4조2항에 보면 문화재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문화재 보호조례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호 1항에 있는 것은 문화재의 보수정비에 관한 사항, 어느 정도 보수하고 정비해야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번째는 문화재 주변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주변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수립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시 향토유산 보호조례를 쭉 보니까 7조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 원형의 변경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전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8조 3항에 “보호구역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하거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또 13조에는 관리자 지정이 있습니다. 1항에는 “시장이 필요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보전보호에 관심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14조에 시장은 시 지정 문화유산의 보전보호 및 관리실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관리 점검토록 하게 되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지금 관리점검 기록표 연 2회 하고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관리점검자가 학예사,
진희완위원장
그러니까 연 2회씩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2회 이상 관리점검을 하고 있는 관리점검 기록표가 있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과장님도 보고를 받고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시지정 문화재인 화봉재, 추모재라든지 강씨제각 있는 영묘제라든지 다녀왔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추모재하고,
진희완위원장
화봉재하고 추모재하고 붙어 있죠?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아니,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바로 옆에 붙어있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안 가보셨군요. 많이 되어야 40ｍ 정도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추모재는 원우곡리 마을 202번지이고 화봉재는 195번지입니다. 가보니까 별로 떨어지지 않고 거의 붙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화재관리 보호법 문화재 주변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에서 주변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면 과장님, 계장님에게 보고가 되었을 텐데 최근에 해서 보고가 안 들어갔습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주변 현상변경을 하려고 하면 사전 협의를 득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를 군산시에서 안해 놓은 것 같습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현상변경은 국가지정과 도지정만 되고 시지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해당이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앞서 쭉 말씀드리고 읽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따른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본 위원장이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에 본 위원장이 답변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유산 문화재 같은 것은 거리제한이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문화재의 보전관리를 위한 활용계획에 지방자치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문화재의 보수정비, 문화재의 주변환경 보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바로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서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조립식을 지었습니다. 한 4개월 내지 3개월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달 전에 가고 2주 전에 가보니까 조립식 완공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또 화봉재인가 그 옆에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 개인주택에서 어떤 분이 관리하겠죠. 농기계 창고를 엄청 크게 지어서 여기에서 갈 때는 보이지만 올 때는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현장확인 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물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100%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 조례가 주변여건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땅 투기 목적이 있다든지 문화재 보호에 따른 환경조성이 따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빨리 군산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가서 기와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예산 지원해서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점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다녀와서 바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성곽학술용역사업에서 용역발주를 내렸는데 업체가 어디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장
전북대학교 내에 어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연구소입니다.
진희완위원장
5월 2일날 주었는데 용역납품이 8월입니까?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4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용역발주만 주지 말고 그분들의 일정을 받은 것 있습니까? 언제 와서 현장을 조사 한다든지 그 일정들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주
김치주문화체육과장
예.
진희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116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진희완 위원 채옥경 위원 이래범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김우민 위원 윤요섭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장식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혁주 여성복지과장 추미혜 문화체육과장 김치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일동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