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전국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안에는 적용을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그 적용대상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공공기관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 4.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의 과밀한 산업기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분산하여 국가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제군에 기업.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기업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제4조내지 제8조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지원, 이전보조금 지원, 고용촉진 보조금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안제 10조에서 17조,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 특별지원 규정을 안 제18조에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및 성과금 지급 근거를 안 제22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일괄 시군에 시행한 준칙으로서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되므로 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의 완화적용 기준을 학교등의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의2에 도시지역에서만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를 받아왔으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분할면적 이상으로 토지분할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안 제22조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바뀜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상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을 안 별표1 내지 별표 24까지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한 사항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발급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을 안 제10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본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앙에 준칙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1년안에 건당 한대당 수리를 했을때 한번에 10만원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차액을 징수하는 것이고 1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종이 1회를 받든 2회를 받는 3회를 받든간에 10만원이 넘어갔을때는 징수를 하지만 포함해서 1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똑같은 기종을 일년안에 10만원까지 무상 수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종별로 다르니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종별로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년간에 연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연간계획이나 일정별 부락별로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 일정표를 미리 홍보를 해서 그 해당되는 날짜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어느 집결할 수 있는 집하장소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건 수시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연간계획이 80회에서 100회정도 나가는 계획으로 돼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보통 마을에 수리가 다 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애로사항이 지금 인원이 두명이서 운전원 한명, 수리원 한명 두명인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해서 적재적소에 수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해봤는데 지금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수리를 해주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농기간에 수리를 요하는 농가가 문제인데 아무튼 저희가 인력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에 그런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품인데 사실 소규모 영농기계입니다. 대형은 일반 대리점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고 부품 값이 10만원 이상입니다.

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번 의회 의원님들이 4대때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농기계가 한시적으로 계절에 따라 농한기때 수리들을 하는데 수리하는 시간과 기간을 짧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농기계와 농민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사실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물론 총 정원제 총임금제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부서 하나 어느 지역에 공무원들이 안 필요한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날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는 농기계수리라도 할 수 있게끔 직원을 한명 배려해 줄 수 있는 각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지금 저희는 그렇게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운영에 관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건의 조례재.개정에 대해 설명을 주셨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농기계수리부품대 인상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수리비를 상향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