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의견서입니다. 의견서 20쪽. 지방세 미수납액이 11억8,258만4,41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2억9,313만1,640원입니다. 이는 2005 회계연도 27억5,072만7,560원 대비했을 때 61.45%가 증가했으며 이는 공유재산매각대금 10억4,488만4천 원이 현년도 잡수입 8억2,490만2,170원과 지난년도 수입 15억4,700만5,570원이나 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도사곡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토지매각 대금으로 2007년도 4월 25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발생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고질적 상습체납자 등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내실 있고 강도 높은 체납액 일소대책을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의견서 21쪽입니다. 두 번째로 이월사업을 원활하게 구분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6년 총 이월사업 현황은 212건 1,289억3,168만4,00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45건에 961억4,712만1,305원이고 사고이월이 19건에 40억6,149만3,610원, 계속비 이월이 48건에 287억2,406만9,09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7월 집중호우 임도 수해복구공사 5,994만5,640원과 임도 신설공사 4,048만2천 원 두건의 사업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연도내 사업완료가 되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에 대한 예인 이월사업 구분시 충분히 검토반영하여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서 22쪽입니다. 세 번째로 폐광특별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8,103만5,687원 중 진흥지구사업에 23억6,617만9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5.27%로 특정과목에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폐광특별기금 사용잔액으로 잔액은 전액 군비로 이월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재원으로 당초 사업의 목적에 위배됨 없이 사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견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 45억8,211만500원 중 44억4,549만2,06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3,861만8,440원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는 97%로 높은 편이나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수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정리 철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개선 특별회계 잉여금 5억 원을 2006년 제3회 추경시 자금반납 조치를 미이행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모자라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각 실과간의 업무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예산의 분배, 자금배정, 지출 정리 등의 일련의 과정과 특별회계 잉여금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두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2006 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을 이행하고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10일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제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부터 제10쪽 채권현황까지 각종 현황을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 3,637억7,634만9,500원에 비하여 수납액은 3,655억9,171만8,783원으로 18억1,536언9,283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납액 3,655억9,171만8,783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3,700억6,743만4,833원으로 약 98.8%가 수납되었으며 2005년 98.3%에 비하여 0.5%가 증가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2억5,534만7,190원은 전년도 불납결손액 5억8,220만4,070원에 비해 약 43.85%가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그 발생원인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조세채권 시효의 완성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이와 같이 결손액이 감소한 수치로 나타난 것은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담당자의 노력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시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11억8,258만4,410원과 세외수입 32억9,313만1,640원을 합쳐서 44억7,571만6,050원으로 이는 전년도 38억753만9,224원에 비해 약 14.9%가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총 미수납액의 56.64%로 징수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내실있고 강도높은 일소 대책이 요구되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체납액이 일소되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부적정 건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 즉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연도내 완료하지 못할 때 사고이월사업에 해당됩니다. 수해복구공사 5,994만5,640원과 임도신설 4,048만2천 원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자 사고이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144억5,214만3천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493억2,420만6,5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37억7,634만9,50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의정활동비 등 19건에 3억5,486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9%에 해당하는 2,252억434만9,797원이었고 이월액은 1,255억9,021만3,65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952억8,125만5,305원이고 사고이월이 40억6,149만3,61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62억4,746만4,7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56%에 해당하는 129억8,178만6,038원으로 주된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폐광특별기금 관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억8,103만5,687원 중 사회개발비 진흥지구사업에서 23억6,617만9천 원으로 2006년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55.27%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투자하는 폐광특별기금인 만큼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또한 불용액이 발생되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 결산서 19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수납액은 436억7,667만3,140원은 예산현액 437억9,119만3,911원에 대비 99.73%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은 450억1,410만7,671원으로 실제수납액에 대비하여 97.02%이며 미수납액은 13억3,838만3,891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미납과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등 미수납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징수 대책 건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징수결정액은 45억8,211만5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억4,549만2,06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3,861만8,440원으로 미수납액이 3.03%로 나타나 미수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20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79억7,716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58억1,403만3,911원을 합한 현재 예산액 437억9,119만3,911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11%에 해당하는 338억146만3,265원이며 이월액은 33억4,147만34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8억6,586만6천 원은 계속비이월 24억7,560만4,340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예산현액은 19.22%인 65억2,150만3,185원으로 불용내역은 집행잔액 55억1천만 원, 예산절감 9,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900만 원, 예비비 5,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집행 잔액이 2005년보다 과다하게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시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향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100억4,651만6,636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5억8,773만7,820원이며 2006년 지출액은 총 1억8,516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44억4,909만4,456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금 6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당해연도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5억6,673만3,552원에서 9,132만1,8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억8,739만8,312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부분에서 3억2,237만8,522원이 발생하였으며 기금부분에서 사회복지기금이 1억6,501만9,790원이 발생되어 총 4억8,739만8,31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결산서 26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말 현재 15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만 150억 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것은 전액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채무입니다. 향후 건전재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채무변제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별 결산은 한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집행과 관련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예산안 심사에서도 결산서를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수가 정선군의회 제15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