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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창석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본회의2007-07-11

김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창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세무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부상입니다.총무과 소관 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단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상반기에는 군 장기비전의 실현과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역량 발휘에 초점을 두고, 군정의 도약적 발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조직변화를 도모하고자 정책개발과를 신설하는 등 기구 및 직제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인력의 적정배치 등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공직자 사기진작 및 해외견문 체험확대를 위하여 내실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비롯하여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전 직원에 대한 다양하고 고른 복지혜택과 사기앙양을 시켰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견문체험과 동시 국제화 마인드를 고양토록 하였습니다. 행정혁신은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체감혁신 이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의 혁신기고문 릴레이를 실시하는 한편 혁신도서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연구동아리 지원 등 행정혁신 기반을 강화하는데 매진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추진하여 온 연천혁신아카데미 열린주민강좌를 금년 상반기에 5회에 걸쳐 실시한 바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치센터 8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자치위원 교육, 우수자치센터 견학, 구석기축제 전시관 운영 등 내실있는 자치센터 운영 및 주민자치능력 배양을 도모하였으며 정보통신 고도화 및 안정화 사업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및 각 읍면에 대한 간이교환기 등 행정전화망 고도화장비 구매설치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행정수행 기반을 조성하였고 허가건축물 60건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로 부실시공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업무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부서별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보급된 새올행정시스템의 설치, 사용자교육, 자료전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새올행정시스템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새로운 브랜드명으로 새롭고 올곧은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우리군도 8월부터 본격가동 계획으로 더욱 빠르고 막힘없는 행정업무 처리로 업무편의가 높아짐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저희 총무부서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바 2006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하반기에는 군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면서 군민들의 지역개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의 창의적인 자세와 혁신마인드 함양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3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이 업무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 정보화수준 향상 지속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 개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직장분위기 쇄신을 통한 활력넘치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고른 복지혜택 부여는 물론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30년이상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10명,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 19명 등이고 하반기에도 모범공무원 선진지 산업시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 넘치고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와 개선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추진과 해외연수 교육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공직마인드 함양에 힘써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우리군과 국제교류중인 중국 산동성 추성시와 우호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무원 각 2명씩 상호파견하여 근무중인 가운데 지난 4월에 연천군 방문단이 추성시를 방문하였고 6월에는 추성시 방문단이 우리군을 답방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실질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학생 16명을 선발해서 하계방학기간중 상호 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걸맞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혁신기고문의 릴레이 발표로 리더십 강화 및 직원들의 혁신동참을 이끌었고, 혁신독후감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19명이 참여하는 등 행정혁신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하반기에도 신규직원 스피치릴레이 행정혁신사례 경진대회 개최 등 혁신과 업무의 융합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혁신운동 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토론방, 혁신마일리지 등을 운영하고 활동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상반기에는 보다 구체화된 혁신을 위해 평가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이를 활성화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순환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현재 8개읍면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57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구석기축제 기간중 전시관 운영, 자치위원 교육실시 등 자치역량 강화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하반기에는 전곡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와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 프로그램 운영상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실질적인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업무의 안정적인 수행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정보통신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에는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8천만원의 예산을 행정전화망 고도화장비 구매설치를 완료하였고 10개읍면의 발신번호표시 전화기 구매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군의 정보망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읍면사무소의 청내 방송장비, 연천 중앙도서관 보안 및 네트워크장비 등의 정보통신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허가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사용전 현장검사의 철저로 부실시공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업무시스템 확산보급을 통해 업무정보화 수준을 높여나감은 물론 신속하고 질높은 민원처리와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된 새올행정시스템 설치 및 직원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아울러 개인정보 및 온라인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해킹방지 백신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는 웹보안시스템과 방화벽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함과 동시에 군정정보에 대한 적극성을 높여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면 세수목표 달성 및 업무평가 상위입상을 위해 노력한 바 지방세 목표대비 42%인 251억5,800만원을 징수하여 연간목표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7천만원을 받은 바 있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7,23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4,095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하였고, 탈루·은닉세원 365건을 발굴 4억6천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794건에 954억4,900만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2006년도 회계결산검사를 통한 개선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으로 신뢰도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지 2,166건을 합병하고 관리대장 3,790건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으며 1필지 52,264㎡의 우리땅찾기 소송을 진행중이며, 지난 5월 22일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5천만원의 시상금을 수령한 바 있고, 복식부기제도 시범운영 결산 및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에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의 적기부과와 징수는 물론 공평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징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연천군 금고 약정기간이 12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차기금고를 지정할 것이며,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의 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와 소송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땅찾기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금년 6월 26일 현재 도세와 군세 포함하여 지방세 목표액이 593억2천만원이며 312억9천만원을 부과한 251억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자동차세의 납기가 미도래되고 하반기에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가 부과 징수됨으로 세수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365건의 탈루·누락세원을 발굴 4억6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55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탈루·누락세원이 없는 공평과세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한 납세의식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9개교 524명에 대한 세무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공공시설 등 현장체험을 신청한 상리초등학교외 4개학교 139명을 대상으로 선사유적지, 환경사업소, 맑은물사업소 등에 대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부동산공시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지침에 의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함으로써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른 과표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금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은 전체주택 1만3천건중 단독주택 9,200여건으로서 표준주택 431건, 공시대상주택 7,232건, 미공시주택 ,1212건, 철거·공가 등 기타 정리대상주택 300여건이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4,095건은 건설교통부에서 4월 30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평균주택 가격은4,003만1천원이며 주거지역은 4,466만9천원, 상업지역은 5,594만9천원이고 건설교통부가 결정고시한 공동주택의 평균가격은 3,546만5천원입니다.주택가격은 7월중 부과될 주택분 재산세 부과의 과표기준이 될 것이며,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9월중에 부과될 예정에 있습니다.이전위치정보, 즉 GPS를 통한 전자도면을 활용 정확성을 제고하여 대민신뢰도를 구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16억2,300만원, 군세 26억1,400만원 등 총 42억3,700만원이며 이중 14억8,300만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상반기중에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실시하여 2,873건에 4억4,800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체납사유 및 주소변동 관리 등 자료정비와 압류재산의 공매, 번호판 영치, 신용정보사에 신용정보 조회하는 다양한 정리방법을 강구하고 적정한 결손처분과 결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납세정의 실현과 체납세 정리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주재원 및 세외수입은 135억6,400만원의 목표중 113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55억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4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월된 과년도 수입이 54억2,800만원이나 징수액이 1억7,200만원으로 징수율이 저조하여 발생된 사안이며 이는 주로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공공자금을 정기예금 등에 적립하여 11억7,5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부군수 주재 정리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연천군 금고의 약정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9월까지는 선정하고자 하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담당자들에 대한 직무교육과 정리실적보고회는 물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담당자 표창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실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5일간 이원근 부의장님을 대표의원으로 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가성경비 3,794건에 954억4,900만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세외세출외현금 14억6천만원을 정기예탁 관리하여 2,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청사 전기료 등 공공요금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연천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06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적기지급 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6년도 시범실시에 이어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업무전담자 5명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19,488건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자산 및 부채 등 재정상태 기초자료 조사와 검토 수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시재정상태보고서 기초자료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 및 수정작업과 2006년도 회계처리 결과와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검증자료 용역 및 수정 보완을 거쳐 통합재무보고서를 11월중 발간하고자 합니다.통합재무보고서가 발간되면 유용하고 다양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집행을 위해 88건에 191억1,800만원의 공사와 66건에 42억700만원의 용역, 27건에 4억7,700만원의 구매 등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회에 걸쳐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천만원이상 10억원미만의 공사 8개분야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도 조달청의 G2B시스템을 이용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주민참여감독제를 상시 운영하고, 대금청구시 7일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3일내에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뢰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74건에 5천만원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유 9건을 발굴 변상금 1,200만원을 부과하였고, 1차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음은 물론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합병이 가능한 토지 2,166필지를 534필지로 합병하여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였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해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군유지 10,100㎡를 찾아 국방부에서 용도폐기한 국유재산 25,549㎡와 교환을 추진 지난 5월 31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DB구축을 위해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용역을 실시하고 2차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여 완벽한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26대로 본청 54대, 사업소 30대, 읍면 40대, 의회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운전기사는 23명입니다.상반기중에 노후 및 내구년수 도래차량 14대를 교체하였으며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하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할 저공해차량인 하이브리드카를 구입 대체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부서별 남녀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을 구입 맞춤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등기우편물 전산관리입니다.지방세 등기우편물 발송후 내역관리와 반송되는 우편물로 인한 반송료 지급 등 어려움이 있어 등기우편물 송달프로그램을 지난해 11월에 한국행정정보시스템과 협의 자체개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국 최초로 등기송달 결과의 지방세 전산DB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양주시, 화성시, 이천, 김포시, 파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등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프로그램과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과의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업그레이드해 나갈 계획입니다.따라서 프로그램 구입비와 유지보수비는 물론 반송 우편요금 등 총 1,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적법한 권한없이 국가소유로 되었거나 소유자 미복구된 군소유 토지를 발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리땅 찾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상반기중에는 국가소유로 된 왕징면 답곡리 산 22번지 52,264㎡에 대해 지난 2월 6일 소유권보존 등에 맞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4필지 18만9,604㎡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현재 연천군 고문변호사인 이기욱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검토중에 있습니다.군유재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우리땅 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김창석의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박광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하입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에 2007년도 상반기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업무시스템 구축 및 기반마련을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수요자가 민·관협력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기능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성과 접근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호교류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환경 조성에 진력하였습니다. 또한 과내 통합조사 및 서비스 연계부서 신설에 따른 전문화된 조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자 중심의 개별적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신속성·전문성 강화로 신속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복지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각종 복지시책 홍보와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을 통하여 민간과 공공부문의 혁신주도그룹 양성으로 선도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도에서 선정하는 8개 우수시군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여러 기관 및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8대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생활체육, 문화, 관광, 교육 지역자원을 2차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583개의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안내책자와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전 군민에게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사회서비스 개시와 함께 독거노인의 이사지원, 전기수리, 저소득부부 무료결혼식 등 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이웃돕기 실시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1,818세대 2,920명과 의료급여대상자 2,107세대 3,377명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 안정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진력을 하였습니다.특히 의료급여 재정악화에 따른 진료비 체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대상으로 질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급자 자신의 건강관리 수준향상과 의료급여 재정건전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조사에서 책정까지 하나의 업무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여 기관이미지 향상에 일조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사무소내 상담실 11개소를 설치하여 복지대상자의 신분과 사생활을 보호 및 편안한 마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 일자리 제공 및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50개사업에 115명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였고,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재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로 행복한 연천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해 실무능력향상 교육실시로 각계각층의 군민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비영리 민간단체 17개 우수프로그램 공모와 지원을 통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으로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확산에 질적 ·양적차원에서 기여를 하였습니다.보훈가족 및 안보단체의 안정적인 지원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52회 현충일행사 추진과 자유수호 무공수훈 기념탑 건립을 통한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과 젊은 세대들에게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을 위해 각종 복지시책에 대한 홍보와 교육의 적극 추진으로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복지계획 마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도 및 행자부 3회에 걸쳐 지도점검 결과 경기도 우수 8개시군으로 추천되었고 각종 복지시책 홍보를 위해 신문보도 , 책자발간 등 188회 26종 48,618부를 제작하였으며 월례조회시 직원교육 등 21회 1,35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협의체 1회, 실무협의체 3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민·관협력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을 1회 개최를 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에 따른 2007년 10월 경기도의 1차 평가와 2007년 11월 행자부 2차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며, 새로운 복지시책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시책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자율역량 배양을 위하여 회의개최 및 현재 4개분과로 구성된 실무분과를 7개분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나날이 다양화되어 가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및 이웃돕기 실시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583개 서비스자원을 발굴 관리하고 있으며 민관기관 및 시설에서 제공하는 8대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공지하였고, 서비스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종합 안내책자 3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사회서비스 개시를 시작하였으며 그동안 283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였습니다.특히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를 위하여 30명에게 3,227만1천원을 긴급복지에 지원하였으며 1,552명에게3,199만6천원 상당의 저소득 이웃돕기를 추진하였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적극 발굴을 위한 안내문 4천부를 제작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적인 지역자원 조사활동의 보완 발전을 위하여 2007년 7월 1일부터 한 달동안 민간기관 서비스 연계·후원 제안서를 발송하여 사회공헌을 원하는 민간기관과 사회공헌 협력을 체결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고자 합니다.특히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1,834가구에 대하여 욕구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서비스 만족도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기반을 제공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를 발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행정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818세대 2,920명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47억3,647만9천원을 지급하였고 의료급여대상자 2,107세대 3,377명에 대하여도 4,742만4천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건강소식지도 매월 제공을 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818세대 2,920명에게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의료급여대상자 2,107세대 3,377명에 대한 지원과 건강정보지 전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급여 실시대상자 결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전담부서 운영으로 대상자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속성의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신규 신청급여외에 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급여제공 여부 등을 종합검토 종합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적기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장후 적합자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속한 보장결정을 위하여 신규책정 230세대, 보장중지 123세대, 보장제외 44세대 등 397세대를 조사 및 보장 결정하였고, 보장결정 처리기간을 당초 14일에서 12일로 2일 단축하였고 10회의 사례 검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에 11개소 상담실을 설치 완료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세대 복지대상자 조사 및 보장결정을 할 예정이며 보장결정 처리기간을 현재 12일에서 11.5일 0.5일 단축하고자 하며 사례 검토회의는 지속적으로 월 1회 개최하여 복지대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로 취업난 해소 및 저소득 실직자에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자활기반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0개사업에 150명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생 2명을 모집하여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사업 47개사업에 2억2,384만7천원을 투입하여 11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촉진 훈련생을 추가 모집하여 적성에 맞는 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원봉사로 행복한 연천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자원봉사 활성화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연천 구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사회지도층 인사 등 각계각층에서 솔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변화하는 자원봉사환경 2회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자원봉사 육성 및 자원봉사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지침시행과 자원봉사 등록인원 4,900명에 대한 실적관리 및 보상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해보험 가입 및 자원봉사 활동기간 마일리지 적립 등 실적관리와 자원봉사 관련교육도 14회 1천명을 실시하였습니다.또한 자원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홍보물 4종 5,5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자원봉사단체 연대 5회 180명, 우수프로그램 공모 7개사업, 10개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관내 존경과 덕망을 갖춘 사회지도층 인사 27명에 대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 1365를 추진할 계획이며 자원봉사활동의 인센티브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체험수기 및 사진공모전,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표창, 시간배지를 수여코자 합니다.또한 자원봉사단체 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파랑새 전문자원봉사단 등 전문자원봉사단을 모집 육성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훈단체 지원 및 전적기념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나라를 위하여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보훈가족 및 단체의 지속관리로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보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전적기념물 관리로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의 중요성 인식 및 주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현재 보훈관련 단체 및 전적기념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훈 및 안보단체가 12개단체에 8,020명이 등록되어 있고 전적기념물 및 현충시설물 1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훈가족 및 단체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하여 8개 보훈안보단체에 대하여 전적지 순례와 현충일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등 보조금 6,8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현충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는 자유수호 무공수훈 기념비 건립에 7,700만원과 현충탑 조경사업 및 시설을 위해 2천만원을 투입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보훈가족 및 단체지원과 전적기념물 및 현충시설물 주변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독립운동기념비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중 신규 중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서비스 포털개통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행정시스템 마련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과 2006년 12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차감도 형성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설문조사 실시로 정부의 주민서비스 포털구축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대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복지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방안 재검토와 올바른 전달체계를 적립하고자 하며 또한 정부의 주민서비스 포털이 7월말 개통에 따른 시범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 기능 및 활용방안 교육을 통한 업무혼선을 예방하고자 하겠습니다.포털시스템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시책 개선 및 보완하여 군청과 읍면의 올바른 역할수행과 원스톱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결혼이민자 가정의 급증으로 언어 소통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로 불편을 겪거나 가정파탄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여성결혼이민 가정자녀에 대한 북스타트와 내니서비스를 통합제공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먼저 서비스 대상자와 지원방식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에 대하여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내니서비스를 바우처 지원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4,900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7월 공급기관 지정 및 공모 및 사업별 세부지침 작성 추진과 여성결혼이민자녀의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주요 서비스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글지도와 아동에 대한 한글, 독서지도 서비스가 있으며 서비스 가격은 월 1인당 4만원으로 1인당 본인부담액 5천원이고 정부지원액은 3만5천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만 6세부터 8세아동에 대하여 추진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내니서비스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중 여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놀이하기, 학원보내기, 샤워시키기, 밥 또는 간식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서비스의 가격은 월 1인당 18만원으로 월 1인당 본인부담액 1만5천원, 정부지원액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바우처 유통 및 관리, 지불, 인증 등은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서 위탁을 진행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활용한 전자식 바우처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여성결혼이민 가구의 사회경제적 통합도모와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주민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피부에 와닿는 주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정근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상반기 성과,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우선 1페이지 상반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지원 및 장사시설 관리를 위해서 경로연금 지급, 유급봉사원 배치, 노인일자리 제공,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선정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고, 장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동묘지 묘적부 정비 및 공설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행사 추진 및 유해업소 단속으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였으며,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소외아동 및 저소득아동 학습지도,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양육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지원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을 위해서 여성사회교육 및 국제교육, 여성한글교육 운영, 여성기예경진대회 및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보육관련으로는 보육시설 방염처리 및 군립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지원, 둘째아와 셋째아이상 보육아동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군민 위생의식 제고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등 위생점검, 명절 성수기 유통식품 및 학교주변 어린이 위해식품 수거검사, 초·중·고교 급식 위생상태 점검 및 식기류 미생물 검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단위사업별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첫 번째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시설 지원확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은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가 7,754명으로 인구대비 7%이며, 노인복지시설 관련시설이 8개소로서 등록 경로당은 99개소 5,191명에 이르는 고령지역으로서 어르신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춰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01명에 4,908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를 97개소에 9,021만원을 개보수비로 45개소에 7,487만3천원을, 건강증진기구 보급으로 22개소에 2,200만원, 방염시설 설치비 92개소에 1억1,337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 및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으로서 1,380명에게 3억7,300만원, 거동이 불편한 49명의 노인분들에게 식사배달로 1,875만원을, 유급봉사원 배치 12명에 대해서 1,925만원을, 홀로 사는 115명의 노인에게 2천만원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756명에게 1억1,3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후생활안정기반 조성사업으로 7,860명의 노인에게 교통수당 5억7,544만원을, 80세이상 장수노인 1,300명에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지역중심의 노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는 무료전문 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에 4억2,543만5천원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인 은빛사랑채에 대해서 운영비 및 설치비로 1억450만원을, 노인대학 운영비로 1개소에 500만원, 노인의 여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으로서 1회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충관련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113명에게 1억799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난방비 97개소에 9,021만원을, 사회봉사활동비로 99개소에 1억1,51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다음으로 저소득노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1,400명에게 3억9천만원의 경로연금을,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로 50명에게 1,875만원을, 유급봉사원 배치로 12명에게 3,600만원, 홀로 사는 노인지원 100명에게 1회에 5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로 800명에게 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안정기반 조성사업으로 65세이상 80명에게 교통수당으로 6억원을, 80세이상 장수노인 1,350명에게 1억6,200만원을, 신규로 추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45명에게 8,333만7천원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4명에게 2,2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중심의 노인시설 및 단체지원으로는 무료전문 노인요양시설인 은혜마을에 4억3,050만원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8,900만원을, 설치비로 6천만원, 여기는 신답리에 있는 하늘색빛영혼이 되겠습니다.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노인대학 운영비로 1개소 500만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1천명에게 1,500만원, 경로당전담 인력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게 1,081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사업량이 45명 8,333만7천원이나 본인부담금 월 3만6천원 선납에 따른 부담과 사업취지에 대한 지역노인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현재 신청자가 12명으로 목표량 대비 27%의 부진한 실정입니다.이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 및 읍면 담당부서의 활성화방안 토의 등으로 부진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신규사업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충족 기여 및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현재는 한 40% 됐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부족한 여가활용 공간의 확충과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총사업비는 42억8,100만원으로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14번지, 연건축면적은 7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하에는 공동작업장, 기계실, 지상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컴퓨터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대강당, 게이트볼장, 휴게실 등의 시설이 있을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 26일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에 부지선정 의견을 들어서 2월 15일 군정조정회의를 해서 연천읍 옥산리 814번지로 건립부지를 선정하였고 6월 27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당초 사업비는 42억8,100만원었으나 타당성 용역의 결과 토지매입비, 지장물 철거비, 지반조사비 등 5억5,500만원이 증액된 46억8,100만원으로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9월경에 경기도 투융자심사 의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투융자심사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로 장사시설 관리 체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장사관련한 현황으로는 집단묘지 10개소로 공설묘지 5개소, 공동 4개소, 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사설묘지는 191개소가 있고, 납골묘는 35개소로 납골당은 오봉사 1개소, 장례식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31만5천원으로 양원리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묘적부 정비를 완료하여 공·사설묘지 체계적 관리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공설묘지 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 등으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답곡리 공설묘지내 진입도로 포장, 석축공사, 화장실 설치, 제초작업 등 정비사업 및 묘역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장사시설 재난예방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 추진하였고 이에 집단묘지 10개소에 대한 재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장례식장 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묘지민원 전산화를 통한 업무처리의 신속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2006년도 이전 묘지허가, 납골시설 신고, 개장허가, 개장신고 민원의 대장자료를 전산화하여 연도별·지역별·유형별 사설묘지 허가 및 신고현황, 집단묘지 및 납골시설 운영관리 현황 등을 묘지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통계자료로 작성하고자 하며 여름 우기철을 대비해 집단묘지 재해 안전점검을 확행할 계획입니다.현재 수도권지역 분묘이장 및 묘지신설 증가에 따른 민원발생 및 개발저해와 법규 완화로 인한 종교단체 또는 법인묘지 유입 우려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과에서는 사설묘지 설치시 진입로 확보 등을 산림부서와 철저히 검토 및 협조, 불법묘지 발생억제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마을도로를 법정도로로 승격 등 반영되도록 협조 추진하는 등 대응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 번째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환경 조성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은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 9,139명으로 인구대비 19.7%이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관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476개소가 있습니다.이에 청소년들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복지시스템 도입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어울마당 1회 200만원, 학생예능 경연대회 370만원, 청소년가요제 1천명에게 1천만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개소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밝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5개소에 4,090만원, 상담실 운영 1개소에 3,839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경찰·교육청이 함께 2회 단속하였고, 청소년 방과후교실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38명을 대상으로 7,632만원을 지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상반기와 같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3회 749만8천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1개소 4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밝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으로 5개소 공부방 운영으로서 4,290만원, 상담실 운영 1개소 4,461만원, 경찰·교육청 합동으로 유해업소를 2회 단속할 계획이며 방과후교실 운영 40명 7,937만원 또한 2억2,2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찾는 청소년 및 주민들의 안전도모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이 되겠습니다.현재 등록 장애인은 2,708명으로 인구대비 5.9%이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법인으로는 동트는 마을 1개소, 햇살마당 1개소 총 2개시설이 있고, 장애인 관련단체는 지체, 시각, 정보화 등 총 3개단체가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와 자활자립여건 조성을 목표로 장애인관련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수당을 730명에게 4억87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4명에게 1,230만원을, 월동난방비로 200명에게 2,960만원을, 장애인 신문지원으로 190명에게 140만2천원을, 의료비 지원으로 80명에게 1,085만7천원을, 장애인 진단비로 6명에게 14만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장애인 지원으로는 자녀교육비 지원에 60만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5가구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 지원은 3개소에 운영비로 6,482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으로는 2개소 동트는 마을, 햇살마당에 2억5,8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수당을 736명에게 3억5,873만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16명에게 1,405만8천원, 월동난방비를 210명에게 3,540만원, 장애인 신문지원으로 190명에게 140만2천원을, 의료비 지원으로 200명에게 2,128만원을, 장애인 진단비로 5명에게 7만6천원을 지원하고 하반기 신규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36명에게 6,424만7천원으로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장애인 지원으로는 상반기와 같은 사업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1명에 40만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조사업으로 5가구에 1,600만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명에게 1,091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25명에게 2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장애인단체 지원으로는 3개소에 운영비로 3,98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으로 2개소에 2억3,264만1천원으로, 신규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개소에 8억7,6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장애인들의 생활안정기반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섯 번째 여성사회교육 및 참여확대가 됩니다.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만2,287명으로 전체인구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한 지위향상 도모 및 양성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해서 상반기에 여성회관에서 제1기 여성사회교육을 15과목을 운영하여 223명이 수료하였으며, 군인 배우자 사회교육을 32명 300만원,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13개교 28회 995명에 300만원,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530만원으로 6개부문 93명이 참여하여 개최하였고,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쳤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이주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27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또한 저소득 싱글맘·싱글팝 가정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자녀학비, 학습재료비, 신입생 교복비, 생필품 등 4,904만4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하던 사업으로 여성회관에서 제2기 여성사회교육을 15개과목 467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1회 80명 11월중에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예산 250만원으로 심화/기본과정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제2기 이주여성 한글교실을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저소득 싱글맘·싱글팝 가정을 4,250만원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저소득가정 지원강화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할 내용은 17페이지 일곱 번째 보육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관내 보육시설은 총 29개소로 1,06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군립은 5개소 273명, 민간은 20개소에 720, 가정은 4개소에 72명이 있습니다.저희과에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및 저소득가구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상반기에서는 3월 2일 5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립 전곡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어린이집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군립어린이집 4개소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8천만원, 민간 17개시설에 방염처리 지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보육시설 29개소에 방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난방비 보조금 29개소에 616만원, 영유아 간식비로 23개소에 2,157만9천원을, 셋째아이상 보육료를 7명에게 430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또한 아동 보육료로는 817명에 7억6,060만4천원, 정부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 11개소에 6억8,168만6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5명에게 7,54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및 최선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에도 기능보강 개보수사업을 2개소, 신서에 있는 한빛 대광어린이집에 6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난방비 보조금을 29개소에 884만원, 영유아 간식비로 23개소에 2,642만1천원, 보육아동 건강검진 비용으로 26개소에 1천만원, 셋째아이상 보육료 7명에게 840만원, 아동보육료를 820명에게 7억6,575만1천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시설 운영보조금으로서 11개소에 5억8,327만3천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20명에게 1억1,1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은 총 위생업소는 1,860개소가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업소는 1,260개소, 숙박, 이·미용 등 공중업소는 305개소, 집단급식소는 19개소, 식품제조업소, 판매업소 등은 276개소가 있습니다.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로 먹거리의 안정성 확보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명절 성수식품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15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등 합동점검을 4회에 걸쳐 105개소를 점검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으로는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19개소,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18개소를 합동 위생점검, 초·중·고교 19개소 학교급식소 식기류 미생물 검사를 하였습니다.또한 식품제조 2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등 총 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1,026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및 주류판매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또한 명절 성수식품 및 유해 우려식품 등을 80건을 목표로 식품 수거검사를 할 것이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1억2,200만원으로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좋은 식단 이행여부 자율 지도점검 및 식단 간소화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새로운 음식 발굴 육성 등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으로 모범업소 2006년도 지정업소 43개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금년에도 신청업소 심사결정을 해서 신규로 지정할 계획입니다.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및 위생등급 지정과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장 위생관리상태 및 요금표 게시 등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위생수준 향상과 식생활문화 개선정착, 위생적인 식품제조 가공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