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효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천 6백만원이 증가한 50억 2천 7백 80만원이며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액 대비 5억 9백 63만 1천원이 증가한 1백 57억 1천 9백 1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청소행정과의 정원이 감소함에 따라 급양비 1백 44만원, 국내여비 4백 8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특수차량 보험료 진공흡입살수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특수차량 보험료 2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진공흡입살수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운용차량 유지비입니다. 청소운용차량 4대 유지비와 수리비는 청소차량 유지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노면진공살수차의 유지비는 시비 50% 보조의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청소운용차량 유지비는 1월부터 6월 지출액은 1천 2백 6만 1천원으로 월 평균 2백 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는 1월부터 6월 지출액은 8천 1백 1만 7천원으로 월 평균 1천 3백 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존의 노면청소차와 살수차의 향후 유지비 및 수리비와 그리고 신규구입 예정인 진공흡입살수차량의 유지비 등으로 추가 소요액은 일반운영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예산 과목은 시·구비 50% 부담 예산과목 관계로 편성하지 못하고 차량선박비 청소운용차량 유지비에 4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담당공무원 산업시찰 상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청소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교부 결정된 시비보조금 2천만원중 1천 4백만원을 청소담당 산업시찰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진공흡입살수차량구입입니다. 진공흡입고압살수차 구입비는 2006년 12월에 국비 3천만원과 시비 1억 7천만원이 교부되어 2006년도 2회 추경시 편성되었으나 국·시비 보조금의 교부가 지연되고 예산 집행하기에 시일이 촉박하여 명시이월 되었고 금년에 천연가스 진공흡입식 고압살수차를 구입하여 도로에 산재한 미세먼지 제거 및 청소코자 구 부담액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1쪽부터 273쪽 일용인부 사항은 2007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과 단체협약에 따라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74쪽 폐기물 지도관련 서식유인,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운영, 순환골재 처리대책협의회 민간인 실비보상은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환경보전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사업장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시비보조금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로 7백만원이 구비 50% 부담 조건으로 추가 내시되어 구 부담액 7백만원을 포함하여 1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반입료는 당초 도로청소, 폐 토사처리,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등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는 50% 구비 부담 조건으로 시비보조금이 5천 6백만원이 내시되어 금년도 본예산에1억 1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이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로 구비 50% 부담 조건으로 3천 9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구비 3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PDA구입 상사업비로 PDA를 구입하기에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276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구입 사항은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의 신축에 따른 신규 구입분과 기타 파손으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중간 수거용기구입을 위하여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교부 받은 보조금 4천만원중 집행잔액 43만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또 바뀌고 낯선 것 같습니다. 저는 275쪽 불법투기쓰레기 버리는 것 그것을 가만히 돌아다녀 보면 꼭 하는 데만 하거든요. 갖다 버리는 장소 거기다 다 버린다고 가만히 보면. 거기다가 과장님 비디오설치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것 연구해 보셨습니까?

현재 2003년도부터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용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식별관계로 예방차원에서는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실적관계는 상당히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고판하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거 설치해 놓고 관리를 잘 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아파트 있는 거기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끊어졌답니다. 끊어지고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설치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졌나도 보고 관리를 잘하면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검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27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2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증액사유는 방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관련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이 평균 3.9% 인상이 되고 분야별로 수당이 일부 인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라 인건비 분야는 2억 7천 2백 19만원 퇴직금 정산 부분으로 2천 1백 4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결국은 오른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산편성 했을 때는 작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금년도 단가가 인건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구입이 8백만원 증액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가 얼마씩 가죠?

현재 저희들이 용기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120리터 용기를 하는데 현재 개당 37,000원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도 있는 음식물류 수거용기 청소비도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청소비용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네.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청소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감 때 알아봐야 될 사항이지만 염려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주택 신축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축분하고 그리고 이게 분리수거를 2000년도 일반주택은 2003년도 하다 보니까 용기 내구년수 관계 때문에 관리관계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관계로 인해서 파손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교체분으로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료 같은데 현재까지 불법투기쓰레기 반입료가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간 4,374톤에 8천 5백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구별 인구수를 고려해서 추가 지원한 사항인데 그것에 따라 50% 부담 조건입니다. 그래서 시 폐기물자원과에서 금년 10월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비교 분석해서 가 부족분은 조정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1억 1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50%다 하는 얘기죠?

이번에 추가로 3천 9백만원이 시비가 추가 내시되어가지고 구비 50% 부담 조건입니다. 그래서 구비 50%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고는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날 예산이 얼마 소요 안 되는 정수기라든가 이것은 금방 조치를 해줬고 그 다음에 거기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겠다 추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예산조차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답변을 해놓고 나서 여기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왜 안 되었는지요?

지금 현재 선별처리장에는 미화원 한분하고 선별원 세분하고 공공근로 여섯분이 근무하십니다. 실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환경이 열악한 상태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선별처리장 토사관계 보관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이 정수기 관계는 창기지 못했습니다마는 토사관계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생각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유지비 관계도 저희들이 지금 4천 5백만원 증액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직원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바닥에 포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사를 갖다 붙는다든가 여러 가지 로 문제점이 있어서 분명 그때 그랬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수립은 했습니까?

저희들이 폐 토사 보관시설 관련해서 3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산정을 했었는데 일단은 현재 추경에서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나 저희들이 반영하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본예산에 계상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다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 삭감을 했습니까?

폐 토사 관련은 저희들이 현재 검토까지만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4월달이었나요. 그때가 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기본계획까지도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물론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추경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청소행정과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예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이과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은 아예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계상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들어온다고요. 집행부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처리하면서 의회에서 우리 민원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것 반영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렇고 복지서비스과가 그렇고 지금 청소행정과가 또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 시간관계상 우리가 얘기를 안 했는데 거기도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전임 팀장이 있기 때문에 얘기 때문에 그 예산 추경에 계상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 아예 계상이 안 올라왔다고요. 이런 식으로 위원들이 다니는 것 현장방문하고 그러는 것 민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예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이것을 챙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 하다보면 또 각과 예산 많다고 하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일전에 지적한 사항인데 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정리추경시에 예산안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하고 관련되어서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사업장폐기물처리비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아니에요. 처리비인데 북항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북항의 도로변에 무단투기 된 것도 불법투기처리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원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상에 무단투기가 쓰레기가 투기된 사항은 일단은 저희들이 행위자를 적발을 했을 경우에는 행위자한테 우리가 추긍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 했을 때에는 장기간 방치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사실상 조금 아까 재활용선별장도 과장님의 업무는 아닐 수 있어요. 업무 인수인계를 못 받으면 할 수가 없는데 어차피 공무원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이고 북항주변 청소관계는 아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관계 북항에 가보면 도로변에 불법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데는 없고 외국을 다 다녀봐도 그런데는 없어요. 북항 같은 데는 없거든요. 한진부터 그쪽 주변 도로가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천시 명품도시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했는데 미래가 보이기는커녕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북항 주변에 대한 것은 아마 과장님이 조금 업무를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북항주변 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인가를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행감 때 제가 꼭 물어볼 것이거든요. 쓰레기관련 했을 적에 제가 행감 때 질문을 할 테니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송창학 치수관리팀장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액 33억 2천 7백 97만 3천원이 증가한 83억 9천 3백 1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시책관리팀 예산으로 과별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세어도 도서운항 위탁비는 세어도를 운행하고 있는 행정선이 서원호에 사용되는 유류비가 최근 국제유가 영향으로 상승되어 부족예산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 금년 겨울철 설해대책 준비를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설해대책 자재는 대부분 염화칼슘으로 연간 사용을 보면 2005년도에 350톤 눈이 적게온 2006년은 236톤을 사용하여 한해 평균 350톤 가량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에서 확보되어 있는 염화칼슘은 약 385톤 가량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최근 봉수대길을 비롯하여 검단지역 도로 준공 등으로 제설면적이 급격히 증가되어 확보 자재만으로는 부족한 관계로 편성한 예산 4천만원으로 약 100톤 가량의 염화칼슘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일괄 편성된 예산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도시국장실 TV구입비는 노후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남체육공원 도로개설보상자 국세압류액은 2002년 도로개설공사 지장물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국유지 사용료 체납금액 2백 44만 1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체납된 금액을 입금하는 절차가 누락되어 다시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석남동 중1-7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시비 40억을 확보하여 2005년 보상 완료하였고 2007년 공사비로 지원 받은 시비 30억중 예산서에 미 편성된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공사추진시 소요되는 측량 실험 수수료, 공고비, 복사비 등 부대시설비로 7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곡동 고현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소요되는 보상비 5억 2천만원중 예산이 부족하여 확보하지 못한 3억원을 교부세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승학길 도로정비공사는 시비를 지원받게 된 교부세 2억중 정비공사비로 1억 9백만원, 토지매입비로 8천 6백만원, 측량용역비로 5백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석남동 223-435일원 도로개설공사는 석남동 중1-74호가 완충녹지를 관통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도로개설이 곤란함에 따라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코자 우회로를 개 설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9억원이 소요되나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 천만원을 예산 변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락방지구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4천 8백만원은 재개발구역 해제된 다락방지구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가 기 확보된 구비 2억 3천 13만 7천원 전액 교부세로 재원변경 하면서 사업비 9백 86만 3천원을 동시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승학길 도로정비공사 등에 소요되는 지적분할 측량비 등 부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1백 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장민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는 도로보수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양 증가와 차량유지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비 4백만원은 소요량 증가로 추가 편성하였으나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상반기 도로보수 물량 증가로 2천 2백만원이 사용되어 자재구입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는 전기팀 관련 예산으로 6억 2천 7백 5만 4천원이 재무과에서 저희과로 재 편성된 예산이며 보안등 고장통보기 시스템 영문 홍보물 제작 비용 1백 86만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은 6억 6천 8백 91만 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입니다. 석남체육공원 도로개설보상자 국세압류액 2백 44만 천원인데 이게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002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집행하고 국세압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상비 중에서. 그런데 2백 44만 천원을 저희 공무원들이 미스한 사항이 되겠는데 내야 되는데 내지 않하고 자동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편성해 주시면 이 금액을 다시 저희 세금으로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수한 사항임을 인정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아니지만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은 혹시 아실지는 모르지만 그 이외에 위원님들은 길을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심곡동 고현초교 진입로개설공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물론 설명을 고현초교는 듣기는 했지만 지금 이것도 다락방지구 도로개설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확실히 어느 위치인지 다락방이 어느 도로인지를 저희가 모르겠거든요. 아마 서구 여성회관 하는 그 도로인가 보다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하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면이 과에 항상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A4용지로 된 도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확실히 현황판 식으로 해서 만든 것은 미쳐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국장님 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공사가 본예산에서 공항철도 역사 있는 그쪽에 개설한다는 그 부분이죠?

이게 구비로 섰는데 다행히 시에서 지원금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것을 세워놓아서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구비는 다른데 쓰고 시비로. 그때 다행히 잘 세워 주셔가지고.

물론 좋기는 한데 우리 지역경제 때문에 조기발주 그러는데 조기발주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진 것 아닌가 해 가지고.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검암1지구 완충녹지 조성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어야지 이중으로 공사가 되어서 그것하고 같이 갈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곧 될 것입니다.

다음에 286쪽입니다. 굴삭기 및 장비유지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굴삭기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이게 보면 굴삭기 관련해 가지고 유지비가 8백만원씩이나 들어가니까 이게 내구년한이 지나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좀 서면으로 굴삭기가 몇 년도에 구입을 했고 또 굴삭기를 20006년도, 20077년도에 그러니까 작년 7월달부터입니다. 2006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어디다 썼는지 그냥 굴삭기 차만 있지 그러니까 보관 장소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것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86쪽에 하수도시설물은 제가 혹시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장마철 되기 전에 맨홀뚜껑이라든지 집수받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길래 4백만원 더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모자라다 판단하니까 4백만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천 2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보수용 자재하고 하수도 보수용 자재하고 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대부분 수로원이나 준설원이 같이 일을 다닙니다.

2천 2백만원요? 지금 이것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도시설물 보수용 자재구입은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천 2백만원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더 추가로 추경에 요구를 하셨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쓸테니까 모자르다 모자라서 4백만원을 더 계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보수용 자재를 합쳐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수도 부분만 사용한 것은 지금 현재 6백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6백정도 사용했다고요?

네.

그러면 별로 모자를 것 같지 않은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마철에 많이 쓰는 것인데 장마철은 이미 대비되어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집수받이 이런 것 다 지금 장마철 대비하기 전에 다 수리를 할 수 있는데 6백만원 썼으면 4백만원 남으면 금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장마철에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나 사실은 장마철이 지나면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더 많이 유실이 되고 망가지고 파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마 기간이라도 저희가 항상 우기 때는 대비를 해서 수로원 준설원이라든가 전 직원들이 대기해서 바로 나가서 조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학재 청장님께서 모이는 장소 서구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그런다 이거에요. 그러면 건설과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금 보면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통감하는 것 같아요. 행정감사라든가 추경예산 이럴 때만 꼭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변형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과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승학길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지를 인수인계를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우리가 과장님 또 팀장님들을 1년동안 이렇게 제가 1년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온지. 어느 정도 사귀려고 하면 또 다 바뀌는 거예요 행정감사나 그때 되면. 지금 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질의하셔가지고 행정감사나 추경예산이 끝난뒤 인사이동이 되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지방화시대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변화가 되어야지 맨 변형적인 행정만 하려고 하면 뭐 하냐고요 발전성이 없이. 이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맨날 그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거 한번 검토 좀 하시고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것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어보려고 해도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우선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남관 팀장이 예산안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과하고 경제청에서 근무하다가 2월달에 왔습니다 경관팀장하다가. 건축허가팀장 김남관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허가팀장인 전익찬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팀이 이번에 건축과로 왔는데 고승호 팀장입니다. 그러면 김남관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김남관입니다. 김유찬 건축과장님께서 상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종민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은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감액조정과 조직개편 관련한 도시경관팀과 광고물관리팀의 분리에 따른 예산분리 그리고 공공시설팀 통합에 따른 예산 이체가 되겠습니다. 신규 증액 예산으로는 세무과 환경개선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천만원이며 이 또한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295쪽에 전선류 지중화 사업비가 4억이 삭감 되었잖아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전선류 지중화 사업은 과가 분리되면서 녹지경관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에 시설비 어디 하는 거예요? 발주공사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이게 있는데 5천 8백 예산 되는 것.

이것은 재무과에서 올해 청사관리 사업비로 잡혀져 있던 예산이 저희과로 이체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요 공공시설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세무과 환경개선공사 3천만원인데 이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까?

공공시설팀장 고승호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무과에서 당초에 예산팀에다가 상사업비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청사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해당과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했으면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세무과 베란다 쉼터조성 계획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 베란다요 베란다가 어디 있나요? 이것은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베란다 쉼터 조성이면 괜찮은데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세무과가 아무리 시비지만 시비든 무엇이든 하여튼 다 구민의 세금인데 세무과 환경개선공사가 굉장히 많이 넣어줬습니다. 다른 과들을 보면 벽면이 시커멀 정도로 내벽에 칠도 못하는데 세무과는 매년 상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환경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물어봤던 사항이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관 건축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록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오성록입니다. 항상 서구 지역의 도시계획과 개발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이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존에 용지팀과 구획정리팀을 흡수한 도시행정팀의 양창오 팀장입니다. 기존에 도시팀과 도시정비팀을 통합한 도시관리팀의 최점수 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인 검암1,2지구 경서지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299쪽 도시공원 관련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원 위탁관리 및 유지비로 인건비와 사업비 2천 2백 88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7천 3백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녹지경관과에서 보고드려야 하나 우리 과에 기재가 되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도시공원 관련하여 300쪽부터 301쪽까지는 녹지경관과로 이체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01쪽 석남체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은 구비 2억원을 시 교부금 2억원으로 재원변경 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분리로 도시개발과 해당 지분만 별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천 7백 42만 9천원을 삭감한 6천 1백 3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사무기기 물품구입, 시간외 근무자식비, 관내 및 관내 출장비 등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도시정비사업 보조사업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비용입니다. 시비 2억 1백만원, 구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5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가좌주공지구 정비계획수립 비용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당초 국비 5백만원이 내시되었으나 50만이 삭감된 4백 50만원이 변경 배정되어 5백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역시 개발제한구역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명목으로 공촌지구 일원 도로개설공사에 국비 3억 5백 70만원 추가와 시천지구 일원 도로개설 6억 7백 72만원을 신규 배정하는 등 총 9억 1천 3백 42만원을 증액한 21억 9백 7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시 잉여금으로 3월중 시에서 배정받아 성립전 사용하고 있는 금액으로 8백 37만 5천원을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연희1,2,3지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시 잉여금을 3월중 시에서 배정받아 현재 성립전 사용 중으로 1천 1백 49만 8천원을 금액 배정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역시 1,2,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하여 시 잉여금을 배정받아 성립전 사용하고 있는 금액으로 국내여비 3백 36만원을 금액 편성하였고 국외여비 1천 4백만원을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역시 구획정리 보조사업 관련하여 시 잉여금 6백만원을 전자복사기 레이져프린터 성립전 사용으로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시 교부금을 5월중에 배정받아 5월중에 31억 9천 1백 36만원을 배정받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석남완충녹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구 발행 지방채분에 대하여는 24억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여 총 7억 9천 1백 36만원이 증액된 1백 21억 2천 3백 36만원을 금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녹지경관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308쪽입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 경상적 경비와 관련하여 세어도에 전기공급에 따라서 세어도 자가발전기 유지관리비 3백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역시 세어도 자가발전 유류비 보조 금액을 집행잔액 1천 12만 6천원을 삭감하고 대신 세어도물량장 등 공용전기료 6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9백 52만 6천원을 감액한 2백 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관련하여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전년도 집행잔액을 국가에 반납 없이 금액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1억 2천 6백 92만 9천원을 금액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도서개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보된 예산으로 2006년도 예산중 집행잔액을 금액 반납 없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317쪽까지는 집행잔액을 녹지경관과로 이체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314쪽 식목일 나무심기에 대하여 집행잔액 4백 32만 2천원을 삭감한 3천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암1지구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40억 6천 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8천 6백 5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체비지매각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1천 3백 80만원을 삭감한 3천 3백 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홍보물제작비, 소모품비, 물품구입비와 또 오수중개장이 시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안전 수수료 감액과 전기요금 감액 등이 있습니다. 445쪽입니다. 역시 자체사업 관련하여 시설비 명목으로 총 7억 38만 5천원이 증액된 17억 2천 6백 6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목으로는 검암3호 어린이공원외 3개소 실시설계변경용역, 검암1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 검암3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검암3호 어린이공원 전기공사, 검암2근린공원 및 검암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실시설계 결과 시설물이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암2지구입니다. 44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2억 2천 9백 7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백 9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체비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이 증액된 2천 4백 9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홍보물제작비, 소모품비, 물품구입비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11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검암2지구 완충녹지 실시설계용역비, 검암2지구 완충녹지 조성공사, 검암1근린공원 조성공사 등 검여 선생 기념과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건축감리비로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서지구입니다. 455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7억 4천 99만 7천원으로 5억 8천 4백 5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체비지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역시 세입과 같으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1백만원을 증액한 5천 1백 1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내역으로는 환지처분 전산시스템 자료입력관리 용역비입니다. 연희1,2,3지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체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명목으로 5억 8천 3백 56만 4천원을 증액한 16억 8천 9백 8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용내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보안사항으로 경서지구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용역비 8천만원과 경서지구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설치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좌체육공원 지붕 씌우는 것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되었습니까?

녹지경관과로 이관된 사업인데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 녹지 심의를 신청을 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경관을 고려하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붕 모양을 미관을 고려해서 변경하라는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설계해서 재심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하라는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있습니까? 그 말을 내가 몇 개월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아직도 그것을...

도시공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되는대로 곧바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309쪽에 보면 세어도 자가발전유지비 그게 지금 전기가 들어갔잖아요?

네.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집행잔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303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 수립비 2억 5천 1백만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는 시비 2억 1백만원 구비 5천만원 해서 2억 5천 1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시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7월 9일날 시에서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보조금 교부해 가지고 시에서 2억 5천 1백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7월 11일날 보니까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해 가지고 2억 5천 1백만원을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구비를 20% 확보해라 이런 것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것하고 안 맞죠?

시차로 인해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시비를 2억 5천 1백만원으로 하고 구비를 6천 2백 75만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구비를 6천 2백 75만원을 안 세우면 시비가 2억 5천 1백만원이 안 내려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매칭 펀드이기 때문에 비율은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은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네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쪽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본예산 계상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인데 다시 천만원 계상하는 것입니까?

자율정비 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보상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금이 50만원 남아 있습니다.

50만원 남았습니까?

네.

천만원 더 세워가지고 이거 되지도 않겠네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김영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돈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전단지를 해서 정비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 3만원 이하 한달에 50만원 이하로 저희들이 했는데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이 보상받는 것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광고업자들이 철거를 할시 10만원에서 30만원을 저희들이 보상조치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잔액은 저희들이 제로가 되어가지고 천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로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불법광고물 정비는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32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산림내 쓰레기처리 비용이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과에서 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녹지경관과로 이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를.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지나가서 5백만원이 그냥 있으면 하반기 2백 50만원 계상을 하지 5백만원 그대로 계상을 합니까? 보충 답변을 팀장님이 하세요?

녹지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5백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올해 식목일 행사가 나온 양이 약 5톤 트럭으로 3차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식목일 행사에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일이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일부 절감하기 위한 예산을 안 쓰도록 했고 부득이 한 경우에 산림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5백을 놓아두었을 뿐이고 지금 산림 내에서 일부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을 올 봄 같은 경우에 가급적 안 쓰기 위해서 재활용해서 썼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을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절약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추경에 가용재원이 50억 정도뿐이 없다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내 쓰레기처리 비용이 당초 예산에 5백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을 아낀 것은 좋습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애써 모은 예산이고 또 팀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5백으로 안 하고 아무리 하반기는 조금 삭감을 해 가지고 줄여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뜻인지 저희가 알았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331쪽입니다.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이 8백만원인데 초화류 파종은 언제합니까? 검암지구 8백만원인데 안 했는데 그대로 계상이 또 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내 쓰레기와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331쪽 시설비에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입니다 8백만원. 언제 파종을 할 것입니까?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부분에 시설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면 단기간에 2개월이나 3개월에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인력이 그때그때 소요가 안 됩니다. 위원님께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3개월 단위로 인력을 사역으로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예산을 3명을 사역하게 되면 3개월 끝나고 다시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에 넣고 다른 사업비를 쓰고 그런 양상으로 계속 끌고 가는 양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체비지 초화류 파종이라는 예산은 자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돌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돌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보완 시설비 자체로 왔을 뿐이지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끌고 간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시설비이지만 이것은 인건비 성격이다 하는 것인데 인건비 성격이라도 8백만원이 그대로 넘어왔으면 앞으로 하반기에는 지금 상반기가 지나갔잖아요?

네.

상반기에는 이런 인건비 계통이 오히려 적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얘기한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계수조정 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앞에서 당겨서 썼다는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초화류 파종이라는 예산 명목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이 파종인력을 다른 예산에서 활용해서 쓰고 끌고 간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시 조경관리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건비가 아직도 많거든요. 지금 보면 2억 8천 4백 80만원이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죠.

한달에 39명씩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면 약 5,6천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이라는 예산 자체가 한달에 5천만원에서 약 6천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 예산이 3개월 단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로. 그래서 돌려주는 현상입니다. 병해충 방제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서 그 예산만 일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예산 있게 되면 또 돌려서 쓰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초화류 파종에 대한 예산 부분은 3개월 단위 6천만원, 7천만원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집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그런데 331쪽에 검암지구 체비지 초화류 파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해요. 검암경서지구에 지금 체비지가 있습니까?

현재 체비지가 안 팔리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있는 지도 모르죠?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여지는 판매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체비지가 지금 현재 다 팔리고 없다고 하는데요.

다 팔렸는데 어디 것이냐면 우체국 지구대 건물 공공시설용지 주차장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 거기다가 조성할 때까지 그냥 있는 이...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 초화류를 파종해요?

조성 안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개가 주차장이 있으면 민원인들이 급하게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이 필요한데 3개 정도는 우선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나머지 2개 조성을 안 했거든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검암 경서지구에 체비지가 다 팔리고 없다고 그러는데 체비지 초화류 파종을 한다고 하니까.

검암2지구 파출소 부지 같은 것은 아직 안 사기 때문에 그냥 있어요. 거기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제철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승인안에 대하여 계수를 조정하시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