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홍진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팀 전표순 팀장입니다. 호적문서팀 조세현 팀장입니다. 민원봉사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354만원이 증액된 5억 2천 339만 1천원이며 주요 편성 내용은 여권부서 신설에 따른 3명의 정원 조정에 따라 급양비, 여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양비가 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180만원, 직원사기앙양 및 제잡비 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 및 총평은 생략하고 부서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354만원이 증액된 5억 2천 339만 1천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3명의 증원조정에 따라 급양비, 여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민원봉사과 비좁은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권업무도 추가돼서 더욱더 많은 일을 맡으셨는데 나머지 하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민원봉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팀장 임동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대근 지역경제과장님이 1개월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인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송영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133쪽 일반회계 예산과 433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 편성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의 과 분리와 업무이관으로 3억 7천 208만 1천원이 삭감된 37억 5천 479만 7천원으로 조정 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138쪽 일반운영비 중 금년 11월 중 세어도 관광어촌마을 준공에 따른 행사추진비, 공공요금, 시설보험료 등 필수경비 증액이 되겠으며 140쪽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건립에 따른 2천 2백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시설비 증액 사유로는 당초 예산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구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건물 철거비, 풍막이 공사 등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최신 시설의 공중화장실 건물을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집행 잔액 1억 4천 501만 4천원이 증가하여 14억 7천 1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서는 일부 동에서 필요 사업을 위해 예산과목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예산조정 금액이며 각 동사무소에 배정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밖에 석남도서관 개관에 따른 도서구입비 2억 4천 329만 5천원 추가 편성과 집기구입비 1억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 1회 추경 예산안 편성은 신거북시장 공공화장실, 세어도 관광체험마을, 석남도서관 구입 등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편성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고요.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해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지역경제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3억 7천 208만 1천원이 감액된 37억 5천 479만 7천원이며 증액 요인은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건립 2천 5백만 원, 감액요인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업지원과 이체편성 2억 3천 961만 5천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방금 팀장님 설명이 있으셨지만 예산안 141쪽 신거북시장 공동화장실 및 편의시설 건립 시설비 2천 2백만 원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1억 4천 589만원이 증액된 14억 7천 179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석남도서관 도서구입비 2억 4천 329만 5천원의 증액과 집기구입비 1억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138쪽 일반운영비에 금액이 390만원인데 어촌체험마을 준공식 행사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성립전경비, 이미 다 쓴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쓰신 것 아니에요?

쓴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것을 준공하는 겁니까?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행사, 준공식…….

어촌마을에 뭘 준공한다는 거죠?

어촌관광체험마을입니다.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착공하고 있는데 연말에 준공이 됩니까?

네.

그 예산이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월예산으로 해서요.

그게 자부담이 안돼서 추진 안 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농수산팀장이…….

네, 말씀하세요.

농수산팀장 민구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예산이 작년도 5억이 편성됐습니다. 국비 50%, 시비 45%, 구비 5% 해서 5억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올해 편성돼서 금년도 6월 13일날 착공돼서 3개월 공기로 9월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준공식 행사를 위해서 행사부대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준공식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어촌체험마을 뭘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업을 하는데요. 종합안내소 건립을 합니다.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120평 정도로요. 그리고 탐방로 목재다리 놓는 사업이 있고 체험장 해서 총 사업비 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 준공식을 염두에 두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북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및 편의시설 2천 2백만 원 증액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이죠?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주민에게 신거북시장 공중화장실 및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고자 해서 5월 1일 기공식을 간소하게 갖은 바 있습니다. 신거북시장을 찾는 고객과 주변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로 설계를 했습니다만 주변의 지역주민들께서 내 집 앞에는 절대 공중화장실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게 공공시설물이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므로 누구나 주변 주민도 생리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설명회 그리고 1대1 면담, 출장 그리고 상인회와 저희 구에서의 노력에 의해 1층을 공중화장실을 줄이고 2층을 주민들의 쉼터공간을 조성해서 하겠다 해서 주민 측에서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도 동의한다 해서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고 주변 주민들도 다 동의한 상태이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언론에 났던 내용이군요? 공중화장실 반대하는 것?

네.

그러면 1층은 휴게실로 하고…….

1층은 공중화장실 및 주민쉼터공간을 마련했고 2층은 소비자센터, 상인회를 위한 사무실로 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픈은 다 끝났는데 변경 중에 있어요?

그렇죠. 기공식을 했는데요.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요. 2천 2백만 원이 증액된 주 사유로는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리모델링 사업으로 예산을 따왔습니다. 해서 의회나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낫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외벽제 드라이비트 스티로폼 앞판으로 재질이 안 좋은 외벽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지고 해서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구재용입니다. 135쪽에 학교급식지원이 시비가 감소됐습니까?

학교급식지원은 교육지원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관되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해외지사사업도 143쪽 기업지원과로 넘어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37쪽에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을 텐데 왜 삭감됐죠?

이 사안은 석남도서관은 전에는 문화공보과였고 예산편성 지출할 당시에는 교육지원과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석남도서관 집기 구입비는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석남도서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라든가 활성화사업에 대한 감소금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는 가정3동과 검암.경서동에서 동사업으로 열린도서관 도서구입비로 돼 있었으나 가정3동 도서구입비가 감액요청에 따라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도서구입비 감액을 요청했어요?

예.

검암경서동사무소에서요?

가정3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435쪽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까지 해가지고 결산집행잔액 1억 4천 29만 5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석남도서관 개관에 따른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죠? 도서구입비입니까?

네, 석남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집기구입비를 삭감한 금액하고 여기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석남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조일현입니다. 저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부서로서 특별히 예산이 신설되거나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것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내의 중고기업들의 어려운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기업들의 상품을 해외로 또는 국내로 판매 전략을 다양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상하반기 한번씩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저희가 약 39만 2천 달러의 가시적인 계약은 있었지만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제품을 알리는데 주안을 두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데 관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해외시장개척단을 통해서 관내 기업들이 시장을 개척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얻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난관리과장 조재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옥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승천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재용입니다. 재난관리과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는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본예산 대비 124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5천 957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1천 18만 4천원이 증액됐고 민방위 강사수당 1천 5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는 먼저 예산안 155쪽 민방위강사 수당 감액 1천 550만원, 60% 감액 사유와 157쪽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1천 18만 4천원에 대한 편성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야간구호대책장비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2007년도 5월 23일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야간집중호우대책 그리고 보충자재를 확보하도록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야간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대피담당자를 확보하고 사전 홍보라든지 대피 등을 위해서 충전식 램프와 안전조끼, 교통신호등을 구입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연락이 안돼서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큰 피해가 있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이렇게 장비 구입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더욱더 충실히 해주시고 특히 야간에 민원인들의 상담을 위해서 꼭 야간대책반들이 운영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피해가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민원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