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함형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강석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2억8,406만8천원에서 예산액 대비 11%인 14억6,205만4천원이 증가한 147억4,61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12억8,992만6천원중 예산액 대비 29%인 63억4,418만5천원이 증가한 276억3,41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예산은 고잔동 도로개설공사 시비보조금 11억원이 증가한 44억8,227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래포구 정비와 고잔동 도로개설공사외 6건 등에 32억1,068만6천원이 증가한 96억3,4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900만원이 증가한 4억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등 1억9,169만7천원이 증가한 2억9,5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예산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이 국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으로 1억4,475만8천원이 감소한 35억8,91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림2, 3지구내 도로 확포장 공사 등 37억9,794만9천원이 증가한 103억4,55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1억1,35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 또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과 분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7,751만9천원이 감소한 9억8,14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으로는 주거환경지원 사업비 시비보조금 등 4억9,781만2천원이 증가한 44억8,8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림2, 3지구내 도로 확포장 공사비 등이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8억9,215만2천원이 감소한 62억6,41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6억297만6천원에서 예산액 대비 15.3%인 23억9,530만3천원이 증가한 179억9,82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불법주정차 단속 시비보조금 등 19억5,988만4천원이 증가한 55억9,7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월동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등 9억8,8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으로 9억7,113만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는 장수지구 세입예산은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3,541만9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4억3,5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및 도림지구의 세입세출 예산은 각각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예산 33억8,227만3천원중 시도비보조금인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비 11억원을 반영하여 44억8,22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 64억2,361만1천원에서 시도비보조금 11억 등 기정액 대비 49.9%인 32억1,068만6천원이 증가한 96억3,42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안관리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3쪽입니다. 연안관리 분야에서는 소래포구지역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인 소래철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가 불가함에 따라 2006년 12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비도변경 승인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억6천만원과 수도권생태해양공원사업 이전비 2,500만원을 계상하여 연안관리 분야 총예산 5억2,341만3천원에서 1억9,115만2천원이 증가한 7억1,4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인 수로원 대기실 물품구입 550만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판결금 14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4억6,220만2천원에서 690만원이 증가한 4억6,9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에서 387쪽입니다. 도로건설 분야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억7,29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 운연동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5억5,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인 고잔동 성진레미콘 주변 도로개설공사 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성립전경비인 구월동 성리초등학교 주변 인도설치공사 5억5천만원과 만수동 인향주택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남촌동 262-2번지 부근 과년도 토지매입비 8,500만원, 부평농장입구 인도설치공사 4천만원 및 인천대공원에서 9공수간 인도설치공사중 토지매입비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안등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인상분 19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도로건설 분야 총예산 51억9,666만7천원에서 27억5,868만8천원이 증가한 79억5,5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 분야로 388쪽입니다. 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집수받이 뚜껑구입비 420만원과 하천쓰레기 처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9,078만9천원에서 3,420만원이 증가한 1억2,4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국비와 시비보조금으로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2007년 감사원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1,97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강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니까 하천 쓰레기처리가 3천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천이라면 주로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요건 2급 하천 해가지고 장수천을 말하는 거고요. 승기천은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이것은 장수천에 대한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동안에 그럼 하천 쓰레기 처리한 적이 없나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반영돼가지고 지금 연간 단가로 하고 있는데 그게 거의다 8월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앞으로 12월달까지 쓰레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다고요?

하천관리 유지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하천관리 유지비도 하천 쓰레기처리비랑 비슷하게 그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거죠?

하천관리 유지비는 제초 작업이나 하천 내에 시설물 파손된 거 이런 거 했는데 별도로 쓰레기 처리비는 반영을 안했는데 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들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추경에 다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전년도, 전전년도나 그럼 쓰레기 처리를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얘깁니까?

전년도까지는 하천관리비가 1억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5천만원 뿐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1억 세웠을 때는 그 속에 쓰레기처리비까지 포함됐던 예산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1억원을 위탁금으로 해서 관리를 시켰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은 단체에 준 겁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네. 우리가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로 단가 적용해가지고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업체에서 관리를 했죠? 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네, 올해도 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인데 거기에 모든 관리비는 인건비 다 포함된 거죠?

네, 인건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수천에 대해서는 우리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여러번 청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작년에 1주일에 두 사람씩 해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씩 관리를 쭉 전체 전 구간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액 1억 가지고는 매일 관리를 못하고 1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찰 돌면서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장수천은 어차피 장수천살리기위원회도 있죠?

네, 장수천 네트워크 있습니다.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동이나 자생단체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그쪽에 장수천 정화운동 청소운동도 하고 그런거 저도 참여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장수천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전년도 1억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대략 8천정도 되는건데요.

중간에 장수천 네트워크 위원장인 김성기씨인가요, 김성기씨가 위원장님인데요 그 분이 와가지고 어디어디 이거를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오고요. 물론 자생단체나 하천살리기추진위원회에서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요청이 오고 그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병수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15쪽입니다. 2009년 인천 세계도시 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와 관련하여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필요한 사업비로 시비보조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설명서 52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6년 군구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지원하는 특색있는 아름다운 건축물 우수사례 전시회 진행을 위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인부임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사업 진행의 50%는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라 중앙공원 및 인근지역의 도시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변환경에 장애가 되는 현수막 게시대 15개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기 위하여 3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광고물 관련 제서식 유인 등 10개 사업은 6월 27일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의거 도시정비과에서 이관된 광고물 업무에 대한 예산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현수막 게시대 정비로다 해서 3천만원 올라왔네요. 한 대에 철거비용이 200만원 들어갑니까?

네, 200만원 잡았습니다.

철거하는데요?

네, 철거하고 이전하는 장소가 결정되면 거기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러니까 철거비용만 200만원이 아니라 그거를 옮겨서 다시 설치하는데까지 200만원이죠?

아직 새로운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3개 심의위원회가 있죠? 지원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는 수당이 10만원으로 돼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까?

7만원은 왜 7만원으로 하냐면 2시간 미만으로 회의가 끝나면 7만원이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이 플러스 돼서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원심의는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2시간이 초과되지 않을까 해서 3만원을 더해가지고 10만원씩 했습니다.

지금 남동구내 심의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의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는데 요 부분만 10만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는 좀 회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3만원을 2시간이 초과될걸 예상해서 3만원 플러스 시켜서 10만원 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더 길어지지 않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회의하기 전에 어제나 그저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안게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명품도시 선포한 다음에 어느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는 전부 정비하는 식의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문제가 아닌 기존의 건물에 불법광고물이든 아니면 간판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 3, 4년 4, 5년전부터 계속 묵인을 하다가 갑자가 계고장을 보내서 한 열흘 안에 다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다른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 전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지역을 정해서 정비를 하라는 시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가 정비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원이 충분히 발생될 걸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미관이라든가 명품도시 차원에서 그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정비는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정비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비 이루어지는 시기라든가 이런 절차가 조금 어느정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계도를 한달이면 한달,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주고 그때까지 정비가 안됐을 때는 말 그대로 강제 이행을 한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10일 15일 안에 무조건 잘못된 거는 철거하라. 당연히 그쪽 불법이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3, 4년 4, 5년을 그냥 묵인해오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불법으로 돼 있는 거 하지마라 이게 아니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나 기간을 넉넉히 주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안게임이 당장 내년에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기간을 3, 4년 주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최하 몇 개월 정도는 시간을 줘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말 그대로 그때가서 이게 안됐을 때는 구에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든 아니면 철거를 하든 그때가서 이루어져야지 그냥 너무 갑자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있는 분들이 당황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고 충분한 계도를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기와 절차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이게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게 내려온 게 있나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거고요. 지금 도시엑스포가 2009년도에 열립니다. 아시안 게임은 2014년이지만. 시에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도로과나 도시계획과나 각 부서별로 전부 가로정비를 위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구에 시달되는데 때로는 공문을 보면 무지 신속하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을 보고를 하고 그걸 평가하도록 이렇게 계획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괄부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거기서도 하는 거 보면 오늘 공문 발송해서 내일모레 글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급히 할 사항은 못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일단은 조사를 해서 조사는 그동안에 돼 있습니다. 된 거에 대해서 불법된 경유를 확인해서 정상적인 광고물인데 연장 허가를 안받아서불법이냐, 아니면 규격이 오버된 거냐, 아니면 개소수가 3개를 넘었기 때문에 오버된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즉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즉시 하도록 하는 거고 권장을 해서. 또 기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정비방침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로 10일내 이렇게 할만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기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계도를 하면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불법으로 돼 있는 부분중에서도 진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고 또 그렇게 안되고 당연히 불법인 것도 있을거고. 근데 이거를 한번에 하는 게 아닌 1차, 2차, 3차 정도로 나눠서 실제적으로 진짜 미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엄청난 불법이었을 경우는 1차적으로 하고 조금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3차 정도로 나눠서 기한을 두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밖에를 못 다녀요. 그런 부분 민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도 사실 저희 입장에서 불법이니까 무조건 치워야 된다는 소리는 못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에서 무조건 당장 내일 하라 이렇게 했다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도 구나 여러 가지 지역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추진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강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세입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생계형 노점 증가로 500만원이 감소한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중 산림관련 사업비 26만7천원이 증가한 9억4,074만5천원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9,010만원이 감소한 10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 보조금 5천만원이 감소하는 등 4,992만5천원이 감소한 14억3,41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입 총액은 1억4,475만8천원이 감소한 35억8,9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사회개발비, 도시경관관리 예산중 광고물관리 관련 예산은 건축과 예산으로 이관 편성하였으며, 403쪽 단속차량 유지비는 가로정비 순찰용 차량으로 차량관리부서로부터 관리 전환 받아 사용하고 있는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민간위탁금은 노점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는 부족분을 반영한 사업비로 5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406쪽에서 408쪽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편성된 기존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409쪽 출장여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사항이며 공원관리 승기천변 차폐녹지대 조성공사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6,9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민간이전은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비 부족분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공원녹지 시설 수시정비는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남동문화근린공원조성 10억5,200만원 그리고 공원 리노베이션공사 3억원을 만월쉼터 간이화장실 설치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공원등 관리 예산은 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녹지관리 자체사업은 녹지대 식재용 초화구입은 2천만원, 수목구입 1천만원, 꽃박스 구입 1천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수목 및 조경시설 수시정비 5천만원, 구월동 미관광장 정비사업 1억5천만원, 석산길 가로정비사업 4억원, 물사랑정원 조경관리공사 8천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관리 예산입니다. 415쪽 운영비는 사진관리 장비유지비 35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417쪽 자체 사업중 사진관리 용품구입 500만원, 산림 지리정보 프로그램 500만원, 도시숲관리 수시정비 3천만원, GPS 측량장비 2,100만원, 산림관리용 동력장비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 60억4,764만8천원보다 37억9,794만9천원이 증가한 103억4,559만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니까 GPS 장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지리정보 시스템은 저희가 순수한 구비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금년에 우수기관 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본 장비는 산림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각종 사업설계시 측량으로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산림불법 훼손지에 대한 측량해서 복구 명령 내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각종 산림 병해충 관련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측량기구네요?

네.

측정기.

네.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411쪽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공원관리 등 1,100이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이건 저희가 작년에는 공원등 관리해가지고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1,100만원 편성하고 하반기는 공단으로 위탁해서 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하고 같은 차원으로 해서 공원등 관리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1,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의 등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건가요, 그럼?

네. 금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요,

하반기부터.

그리고 세입쪽에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보조금 내시액 대비 교부액 감소가 돼 있는데 요거 내용이 뭔지 좀,

국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어떤 목적이었었는데 이게 감소가 됐어요?

개발제한구역 진입도로에 대한 취락지구 도로확장 공사 포장공사거든요. 지금 두 사업이 도림 2, 3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900 이게 교부액이 감소가 됐는데 그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 사항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내에 있는 가구나 지역이 도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자꾸 감소가 되는거죠?

저희는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했는데 국비 형평에 따라서 그쪽이 당초 내시액보다 변경돼 가지고 감소된 사항이거든요.

아니 내시액보다 감소가 되기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로 6～10m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거를 전체 우리가 개설을 할려다 보니까 한 1,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가로다가. 그래서 1,000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 재정상으론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에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도 우리 남동구 뿐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 해제 지역은 전체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건교부에다가 국비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건교부에서는 해제 해준 것만으로도 저기하게 생각하라고, 원칙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기반시설이 된 범위내에서 저밀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더라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건교부 국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기채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에 또 관련부서에서는 시에서 100% 기채 내기가 어려우니까 구에서 그런 것 등을 검토하면 50% 정도는 지원해주겠다 지금 이런 얘깁니다. 근데 1,000억에 대한 50%라도 우리가 500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인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많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당초는 이만큼 주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예산 확정 과정에서 인제 줄어들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정에 잡혀있던 11억,

그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줄어들었든 아니면 이미 예산이,

줄어들은 거죠. 8,900만원만 짤린 거예요.

짤린 거죠?

네, 네. 100% 다 준게 아니라.

기존에 이게 예산이 내려온 상황에서 짤린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짤린 겁니까?

전년도에 내시가 됩니다. 내시가 되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시액이 짤려서 내려온 겁니다.

내시 하다보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 국비보조금에 차이가 좀 생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편성된 본 예산이 저희과로 오다 보니까 세출예산은 신규같이 보여지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내시액중에서 삭감돼서 확정된 겁니다.

이게 내시액이 돼서 줄어드는 부분보다는 내시가 돼서 하나라도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줄었든 늘었든 집행부나 어디서 로비라면 그렇고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줄어드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자꾸 줄어드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무전기 구입이 돼 있는데,

산림 산불방지용 무전기입니다.

기존에는 무전기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국비를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다섯 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 구입인가요?

네. 대체구입입니다. 성능이 불량하고 안되는 거 대체 다섯 대를 대체구입해서 국비 요청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하나의 가격이 80만원이네요?

네.

이게 그럼 워키토키입니까, 아니면 아예 무전기입니까?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그럼 기지국 두고 사용하는 무전기입니까?

네. 소래산에 무선기지국이 있습니다.

무선지기국을 갖고 사용하는 무전기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워키토키 같은 경우는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 안되니까 산불 났을 때 사용할려면 기지국있는 무전기를 사용해야 잘 터지고 그러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워키토키 기능이나 이런 게 아닌가 싶어갖고요.

잘 터집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13쪽에 1천만원이 꽃박스 구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꽃박스 구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사업비를 성립전경비해가지고 사용한 사항인데 1천만원 꽃박스는 각동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를 해서 시야를 확보 못하는 그런 지역에 각 동장들이 저희한테 꽃박스를 설치하겠다 요청을 해서 꽃박스를 저희가 사서 주는 사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초화가 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초화구입도 추가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동에 희망하는 동에 배부해서 동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자생단체 이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동장님들이 그걸 요구해서 상정됐는데 동에 맞게끔 배치되나요?

네, 동에서 필요한 데 요청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가 꽃박스를 주면 동장이 각 단체를 이용해서 꽃을 심고 관리하는 걸로. 그래서 꽃까지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0쪽에 보니까 공원녹지 청결유지 용역인데요. 공원녹지 청결유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로당에다 위탁관리 하는 공원 녹지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관리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예산보다 현재 노인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원이 더 투입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추가 예산 올라온 겁니까?

요것도 조금전에 노점상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손진원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보수가 적다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경로당별로 월 20만원씩 인상 효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다 보니까 두 달 치가 부족한 사항으로 해서 5천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더 투입했다는 얘깁니까, 수당을 인상했다는 얘깁니까?

수당을 좀더 인상시키고 관리하는 공원녹지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사항도 있고 근데 어르신들은 한두 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개념은 없고 다만 관리하는 개소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별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임금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더 올려서 20만원 인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입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손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충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1억1,352만4천원으로 기존의 교통과 예산이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존치되고 존치된 주차관리과 예산이 주차관리과 예산에서 분리 및 편성 사항으로 기정 편성 예산중 집행잔액 재편성과 과 분리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서 4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예산 3,469만7천원은 교통과 업무추진에 관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와 과 분리에 따른 회의용 가구 구입 및 시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된 시비를 사용하여 민원실 2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교통, 운수관련 예산 4,129만6천원은 기존 교통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자동차 관리 업무에 따른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야간 단속 및 현장 확인 협의 등 경상적 경비중 집행잔액과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교체 제작에 따른 사용잔액,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사업비 잔액이 이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2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예산 3,753만1천원은 기존 교통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자동차등록 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적경비중 집행잔액을 이전하는 예산 3,203만1천원과 세금 과태료등 체납자 증가에 따른 압류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한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는 순서이나 사전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입니다. 자동차 압류 등록 프로그램에 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자동차압류 프로그램이 자동차에 대한 각종 세금이라든가 아니면 의료보험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서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게 체납이 되면 저희한테 압류 신청이 오게 됩니다. 이게 오게 되는데 보통 한꺼번에 올 때는 각 기관에서 200건, 300건 어떤 때는 500건 한꺼번에 막 보내주거든요, 매일 매일 보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게 하루에 한 500건 올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직원이 한 명이 입력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빨리 입력을 해도 300건 입력하면 잘하게 되거든요. 나머지 2, 300건은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압류를 해제하고자 할때 우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빨리빨리 우리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밀리다 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조치를 못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자 해갖고 기존에는 입력을 한 사람 한 사람 저희가 서류를 받아갖고 수기로 입력을 했거든요. 그거를 저희한테 압류신청하는 기관에다가 서류만 말고 파일을 갖다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 파일을 일괄적으로 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게끔 하면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압류해제를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빨리빨리 우리가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요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인가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

네, 기존에 있는 게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일일이 다 손으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요거 구입으로 인해서 그런 업무 정체나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교통과에 차량등록민원실에 직원이 9명이었다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1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한명 줄었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하면 그걸 조금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42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실 CCTV를 2대를 설치하는데 1천만원 그게 어디 민원실에,

저희가 차량등록민원실에 한 군데가 있고 주차단속 민원실에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저번에도 발령받기 전에도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 같은 게 있게 되면 그걸 갖다 체증 같은 게 안되니까 괜히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두 군데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업비가 시에서 저희 구정평가에서 포상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1천만원을 갖고 쓰는 게 되겠습니다.

포상 받은 걸로 하신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5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창근 의원 손진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신홍수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함형호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김병수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박충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