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 및 순서는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해당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 총무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488억8천만원 대비 약 19.4%인 94억9,200만원이 증가한 58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로 추가경정예산안 77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인 단체보험환급금은 2006년 단체보장보험 만기에 따른 정산결과 환급금 미발생으로 인하여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하는 등 본예산 2억1,400만원 대비 약 9.8%인 2,100만원이 증가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로 예산안 78쪽, 79쪽입니다. 논현동 442-41번지 외 2필지, 구유잡종재산 매각대금 60억5천만원과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5,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2006년도 결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천만원을 감액하여 본예산 123억400만원 대비 76.3%인 93억9,300만원이 증가한 21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안 80쪽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1,600만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1억8천만원 대비 약 9.3%인 1,600만원이 증가하여 1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1과로 예산안 81쪽입니다. 참고로 지난 6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세무과가 세무1과, 세무2과로 분과되고 경영재정과 세외수입 및 자금업무가 세무1과로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359억4,200만원 대비 0.007%인 2,500만원이 증액된 359억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시도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2006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전액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로 예산안 82쪽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태료 수입의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본예산 2억4천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가된 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3,400만원 대비 17억9,700만원이 증가한 36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약 5.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안 143쪽부터 154쪽입니다. 구본청 정규직 현원 증가 및 본봉 인상율을 반영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증액분 4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용인부 퇴직예정자 및 중간정산요청에 따라 일용인부 퇴직금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67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성립전경비 9,800만원으로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정주요사업 및 동사무소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위해 동행정실적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본예산 290억3,100만원 대비 약 5.6%인 14억8,800만원이 증가한 305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157쪽에서 161쪽입니다. 경영수입관리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도시관리공단 추가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은 인건비 및 제반 운영비 등의 증가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인 청사전기사용료는 냉난방기 증설 및 한전 전기요금 변경에 따른 추가증가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 항목인 복사기 임차비는 공통경비로 임차복사기 계약단가 변동에 따른 임차료 감소분, 1,600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 경과 및 차량노후화에 따른 차량구입비로 3,03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27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8,600만원 대비 3.1%가 증가한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로 165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국시비보조금 1,600만원과 재해보상금인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이 시급한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하여 각각 정수기 설치와 관정청소, 노후배관 교체, 정비공사 등으로 3천만원을 사업변경한 사항으로 본예산 11억1,500만원 대비 약 6.8%인 7,500만원이 증가한 총 11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에서 176쪽으로 세무1과입니다. 우선 감액요인으로 세무과에서 세무1과와 2과로 분과됨에 따라 사업이관에 따른 예산 감액임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운영비인 체납처분 공매수수료는 압류물건의 공매처분이 증가하여 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신축 또는 미공시된 공동주택의 가격산정에 소요되는 감정평가료인 미시공 공동주택 조사수수료로 1,300만원,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및 물품구입비로 1,000만원, 현장에서 지적도상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택특성을 즉시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개별주택 현장조사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본예산 8억900만원 대비 약 1.2%인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예산안 179쪽에서 182쪽입니다. 지난 6월 27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세무과에서 분과되어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3천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써 세무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600만원, 세무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300만원, 지방세 체납액징수극대화를 위한 가상계좌연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900만원을 신규계상하여 세출예산액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새주소 관리팀 두 명의 증원에 따른 부족경비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20만원, 우편물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방법 개선을 통해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5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2006년 군구행정실적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금에 대한 성립전경비로 고객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으로 민원실 열대어 수족관 교체, 유리도어문 설치, 사무실 분리대 칸막이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8억9,100만원 대비 약 7.2%인 6,300만원이 증가한 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총무국 제1회 세입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과 구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 타 과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본예산 2억1,400만원 대비 약 9.8%인 2,100만원이 증가된 2억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단체보험 환급금은 2006년도 단체보장보험 만기에 따른 정산결과 환급금 미발생으로 인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2천만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을 하였으며 만수4동 우수통장자율회 상사업비로 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290억3,100만원 대비 약 5.1%인 14억8,800만원이 증가한 총 30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분야에서는 구본청 직원 봉급인상분 및 증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 4억6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5쪽에 총무관리분야에서는 본봉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인상분인 3,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7쪽 인사교육관리분야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결원부족에 대비해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으로 4,5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 후생복지분야로 포상금격인 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전직원 연간 복지포인트 산정에 따른 정산결과, 저희가 3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 또한 민간보육시설 보육비예산지원 대상자가 감소해서 2,2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신규직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추가로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쪽 자치행정관리분야로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에게 깨끗한 구정 이미지제고를 위한 구정홍보용 전광판 세척비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구요, 2006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성립전경비 9,800만원을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민원행정분야입니다. 구민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실시간 통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주민자치센터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발굴에 따른 물품지원을 위하여 500만원과 또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성북구청에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초과불법으로 이렇게 받아가신 거 알죠?

네.

지금 저희 남동구청은 해마다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 증가부분도 있구요, 또한 좀 야간에 업무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말 말없이 뒤에서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흐트러놓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뭐 몇몇 분이 좀 그렇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분이 안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제도적인 그런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장, 해당 국장까지 결재를 맡구요. 그다음에 지문인식기에 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사후결재를 맡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딱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불법으로 이렇게 시간외근무를 단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폐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보완은 돼있겠지만 뭐 거기 성북구청은 CCTV를 통해서 다른 데 출입을 통제를 시키고 오직 한 곳으로만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돼있습니까?

저희가 CCTV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범, 보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시스템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을 1년에 표창을 몇 번이나 합니까? 구청장상.

월 두 명씩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12회하면 총 1년에 스물네 분을 표창을 합니까?

네. 그리고 또 모범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분기별로 2에서 3명 이렇게 분기별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시에서 분기별로 모범공무원상 추천의뢰가 오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최근에 한 2,3년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구청장상이,

근데 구청장상 타게 되면 시장상, 한 계급 더 올려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상신을 하구요. 중복돼서 타는 부분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한 것은 구청장상을 받으면 시장상, 장관상, 총리상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면 당연하겠지만, 구청상을 최근 몇 년 사이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2년 안에는 그상을 지양하는 걸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 안에 한 번도 중복돼서 받아본 사람이 없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직원들 사기차원에서도 적절치 않은 걸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 얘기 하셨는데요. 150쪽에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방범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건지 여덟 군데 얘기를 해줘보세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계상한 부분인데요.

아직 설치를 안 한,

네, 설치를 아직 안하고 저희가 미리 방범CCTV회선사용료 및 전기료를 4개월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약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에 그런 방범 예방차원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9월에 한 2억원 정도 지금 개당 CCTV 1,500만원씩 한 8개 하고 그다음에 통제 관제센터 부분하고 해서 2억원을 지금 재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회선료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구요?

아니구요, 네.

그럼 이 여덟 개소를 어디다 할 것인지는 정해져 있나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다시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할 부분이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라든가 또 운영,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동경찰서하고 좀 협의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하는 건 없나요?

기존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무인 불법주정차 현재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그거말고 방범으로 구청 청사 안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층별로, 의회, 보건소, 본청 해가지고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구요, 예전부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구정홍보용 전광판 세척에 관한 것이 20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 구청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전광판,

네.

왜 세척하는데 200씩이나 들어가죠?

세척 한 두 번 정도 해서 100만원씩 두 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끝나면 한 번 하구요. 그다음에 연말에, 해서 그래서 견적을 저희가 좀 뽑아본 결과 탑차 부르고 그러면 그것도 한 몇 십만원씩 가구요, 인건비하고,

지금 전광판 상태는 어때요?

전광판은 지금 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녹이 슬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세척차원에서 예산을 편성,

단순한 세척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세척이 아니라 뭐 녹슨 부분이 있고 뭐 이래서 그걸 세척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건 저희가 세척, 녹슨 부분보다도 녹슨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일단은 좀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이 한 240만원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한 데 몇 개 정도 소요가 됐죠?

작년에..... ( 자료 찾아봄 )

2006년에는 본예산에 이게 개당 12,000원짜리가 600개를 신청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720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에 예산에는 지금 480만원 했다가 추경에 지금 240만원 더 계상을 시킨 건데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예측이 불가능했다라든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히 해야될 일들에 대한 것들이 추경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 건데,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명퇴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명퇴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한 두 명 정도 예측을 하고 해서 그 분들 에 대한 공로패, 표창,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24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면 하반기에 민간인 표창 증가에 따른 바인더제작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 표창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새같은 경우 나 구청장하고 많이 아니까 많이 받아올 수 있어 이러한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들 소문들이 나는데,

표창관계는 저희가 그건 정기적으로 작년이나 예년에 비슷한 수준에서,

비슷하죠? 그렇다면 본 위원 얘기는 뭐냐면 이게 추경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720에 그냥 갔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이 새로 오신지 얼마 안돼가지고. 160쪽 관용차량구입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거 왜 본예산에 안넣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당초 3대를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한 대만 계상이 되고 두 대는 예산팀에서 아예 의회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분 두 대를 상정을 한 겁니다.

본예산때는 경영재정과에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네, 예산부서에서,

미뤄놨다가 추경에 좀 처리해야 되겠다 하고 추경에 올리셨다.

당초예산에 아마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팀에서 그렇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딴 부서에는 뭐 더 필요한 거는 없습니까? 이게 꼭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만 하는 겁니까?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 전체 총 차량보유를 80대분에 내구연수가 경과한 차가 19대가 있습니다. 19대 중에 지금 다 교체를 해야되지만 예산여건상 이번에 두 대만 불요불급하게,

혹시 열 몇 대 중에 우리 각 17개동 동사무소에 배치된 거 중에 내구연한이 다 된 게 몇 대인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동사무소 거는 아직 내구연한 경과된 거는 없습니다.

오바된 건 없구요.

네.

파악된 건 없구요.

네. 향후 내구연수가 경과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차량상태를 봐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복식부기 두 명에 12달로 해서 24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돼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종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복식부기 담당 공무원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전담조직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서 구성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2006년 7월에 복식부기팀이 경리팀, 저희 경영재정과에 있는 경리팀과 통합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복식부기 담당 직원 두 명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못했는데 그러나 경영재정과 경리팀의 팀은 조정 통합이 됐으나 직원 두 명이 계속해서 복식부기 업무를 전담 수행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에 이 사항을 질의 응답한 결과에 의해서 전담팀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타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복식부기업무만을 전담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고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복식부기 전담직원 두 명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려고 추경에 반영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복사기임차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1,600. 어떻게 늘어나지 않고 줄은 이유가 뭐죠?

당초 52대 계획이 됐었는데 한 대는 직장노조쪽에 지급을 안하는 걸로 검토가 돼가지고 한 대가 줄었습니다.

그 한 대의 임대료가 줄은 게 이렇게 많아요?

입찰단가가 대당 8만1,840원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당초에 2006년도에 11만8,690원으로다 수의계약으로 됐었는데 이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대당 3만6,850원이 절감돼서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전에는 임대료를 한 대당 1년에 얼마였어요?

월로 11만8,690,

임대가 11만8천원이었다구요?

네.

근데 이번에 얼마로,

이번에 8만1,84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은 거지 한 대가 줄어서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작년에 본 위원이 이 임대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11만8천원이라는 게 너무 고액이라 많이들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해가지고 줄은 거 같은데,

네, 줄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는데요. 이 프린터기도 지금 저희가 계속 각 과에서 실과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프린터기 구입하고 거기에 또 잉크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고가의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 발행하는 프린터 말고 일반적인 프린터는 굉장히 저렴해요, 임대를 사용해도. 거의 컬러 잉크 다 대주고, 기기 무료로 주고 월 3,4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보셔서 연수가 다 된 걸 폐기할 때는 이렇게 임대로 프린터기도 돌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학 위원입니다.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 5천만원이 예정이 돼있는데 예산 산출내역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자연재난관련법에 의해서 피해가구 발생할 때마다 피해조사를 해갖고 국가재난정보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 계상이 돼서 지수가 나오면 그 지수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럼 주로 수해 내지는 폭설,

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작년에는 참고사항으로 28가구 3,2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주로 수산, 남촌, 도림 이 지역이 많을 것인데, 작년에 혹시 예를 한 뭐 폭설로 인한 게 몇 가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한 게 설해도 14가구가 설해를 피해를 봤구요. 또 여름에 또 침수피해가 14가구씩 똑같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해는 과수원의 위에 새를 쫓기 위한 그런 차양막 이런 것이 폭설로 가라앉은 사항하구요. 수해때는 가구가 침수가 돼갖고 동사무소에서 피해발생 보고를 받은 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최고한도 100만원, 작년의 피해액을 산출해 보니까 최고한도 100만원, 작은 데는 뭐 50만원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적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 보다도. 아무튼 이 예산이 우리 과장께서 정말 피해 농가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연구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종학 위원님 수고 하셔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165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에 지금 386가구로 고정이 돼있는데 이게 남동구에 전체적인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구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5년 사업으로 해갖고 국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총 5년 동안 저희가 2억4천만원을 국시비로 보조를 받을 그런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분만 1,670만원 지원이 돼갖고 이 계상을 한 거고 이거는 계속 이 대상가구도 바뀔 수가 있고 이거는 예산지원 되는 거에 봐서 저희가 대상가구를 관련 과로부터 협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갖고 그리고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남동구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 몇 가구 정도,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거는 관련 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 기재돼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바람직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을 보면 거의 뭐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에 대한 방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안전으로부터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관리들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2 출석위원( 7 명)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한종학 의원 안희태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장동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문경신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