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6년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2. 2006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먼저 본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어졌지마는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81쪽에 30-01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쓰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1쪽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30-01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0만원에 대한 그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수용 지원에 설이나 추석때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301-01?

예, 301-01.

81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 그 수용자원 경비는 이건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그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설, 추석에 저희들이 그 예산액은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그게 전체 예산은 그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고 그 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뭐 지출잔액은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시설에 김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설, 추석에 저희들이 그 전체 시설이 25개 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800만원이 그 시설별로 하고 이러면은 한 시설에 한 30만원 정도 그런 정도 나간 돈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 지원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이.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예산 되어있는 것 맞지요? 1,000만원 됐다가 200만원 그래 20% 삭감해 갖고.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물론 구민의 세금을 절약을 하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불우이웃시설 뭐 지원하는 설, 추석 자원금은 당초예산 전부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 25개 시설에 2회 설날하고 추석때 지원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25개 시설에 다 지급하지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인별로, 시설별로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그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챙겨봐야 되는데 시설운영비는 원칙적으로는 지금 국·시비로 다 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생활비라든가, 생활인들의 생활비라든가 뭐 시설의 보수비라든가 모든 비용은 구비는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 추석을 맞아갖고 일부 이제 구비로 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상세내역은 저희 위원님께 별도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집행잔액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세요. 김위원님한테.

예, 그 자료를 그 집행내역을 그 별도로 챙겨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206 재료비 말입니다.

예.

뭐 과장 설명하시기로는 근로감독 한명에 뭐 인건비 감했는 분하고 이래 가지고 한 1,3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도 뭐 2,000만원 감액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것도 맨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편성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료비가 이만치 남았다 하면 우리 자활 근로자들이 뭐 이래 도와주는데 그만치 일을 행사를 덜했다 하는 그런 결론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에 저희들이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하도록 좀 준비를 소홀한 부분이 있다기 보다가는 자활사업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 근로자들에 사실상 그 생계비 차원에서 주로 그 인건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지출되는거고 예산이 마침 많이 남은 것은 주요한 원인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뭐 굳이 변명을 하고 이러면은 뭐 어떤 해에는 매미 같은 그런 태풍이 있고 했을 적에는 마대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소 재료비가 좀 남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 그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에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올해 또 일이 많으면 또 나중에 또 추경때 또 더 잡아야 될 그런 일이 벌어질는지.

아! 여름에 뭐 지금 태풍이 온다라든가 이래서 뭐 또 정보가 자주 발생하면은.

예, 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 오는거야 어떡하겠습까마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이게 이제 재료비가 적게 들었다 하면 우리 동구 이제 그 만치 영세민들이라든지 저소득층에 그 만치 이래 일거리를 제공을 좀 덜했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고요. 집행잔액 및 예산 대비 잔액율이 이것 이 부분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중에는 제일로 상위 클래스에 속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뭐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걸 좀 지양하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좋은 지적을 저희들 그 예산 편성할적에 적절히 잘 뭐냐 이래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이 본위원이 볼때는 좀 안 맞지 않나? 그 자활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도 그 뭔가는 능력이 있고 한 사람들 자활쪽으로 돌려가지고 이 사업을 좀 예산을 그대로 지키고 좀 확대해서 많이 좀 해 주어야 될 사업 같은데 그걸 또 예산을 남기고 또 다음에는 예산을 또 줄여가지고 이래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줄인다는 뜻은.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 개인들이 그 일을 하고 근로임금을 받아가는 그 부분을 줄인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활근로는 저희들 동절기 1월달만 제외하고 2월부터 거의 저희들 연말까지는 자활근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주 4회 저희들이 일하던 것을 이제는 또 주 5회 일을 해서 임금을 뭐냐 이러니까 다문 얼마라도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 그 취지는 자활쪽에 예산을 줄이지 말고 좀더 홍보를 해서 되도록 많은 그 고용창출도 해 주고 오히려 더 그런 근로자들 또 많이 이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예, 잘 알겠.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55쪽에서 이 장학금 지급방법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이래 전달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도 선발기준은 동구에 거주하는 그 저소득 주민자녀 중에서 품행이 바르고 학교성적은 재적 학년의 그 7할 이내기 때문에 아주 그게 뭐 속된 말로 농띠 안치고 하면은 거의 해당이 됩니다. 되고 또한 그 재산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해서 그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매년 저희들이 한 20명 내외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은 인원 20명 아니고 뭐 30명, 40명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기금 자체가 약 한 3억9,000만원 내외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한해에 이자 발생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금액을 감안을 해서 한 20명 내외 정도 지급을 해 주니까 그 기금이 줄지도 않고 그런 범위 내에서 매년 그 장학금을 줄 수 있습니다.

전달장소나 그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전달은 저희들 구청에서 이제 청장님이 직접 그 전달하고.

1회에 전부 몽땅 불러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이 그 고등학생하고 뭐 한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소득 자녀 장학생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학교까지는 다 학비가 다 면제거든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 뭐 대학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더 질문이 있겠습니까? 예, 김종호 위원님.

예,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결산서 266페이지에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 및 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운영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특별회계가 수년간 거의 지출되지 않는 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현재에 이제 전체적인 융자액은 38건에 1억6,450만원이 지금 현재에 융자를 된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기금운용은 지금 현재 대구은행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대구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은 은행에서 이제 돈을 다 또 지출을 하고 그 다음 또 상환부분은 저희들이 고지서를 주면은 은행으로 바로 뭐냐 이러니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국비 융자를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생업자금을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교부에서 국민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국비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 금액은 2007년도 6월달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올해에는 전세자금이 53건 7억3,222만원이 지금 융자가 되었고, 생업자금은 두 건에 3,000만원, 2006년도에는 국비에 생활안정자금 융자내역이 전세자금이 건교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87건에 12억5,280만원 또 생업자금은 한 건입니다마는 1,000만원이 지금 현재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안정자금이 이제 실적이 없다 보니까 혹 뭐냐 이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제도로서는 형식적인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더 조건이 좋다 보니까 이 분들이 뭐냐 이러니까 국비 쪽으로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맨 이율은 국비도 3%고 저희들이 3%인데 전세자금은 국비가 지금 현재 2%입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뭐냐 이러니까 이율을 그 2%대로 조금 낮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20 한 4억, 5억에 예산이 뭐 사실상 융자실적이 한건도 없이 은행에 예치만 되어 있는 것이 예산 운영에 바람직 하느냐? 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소홀히 했다는거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래서 여하튼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동으로 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좀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출 추이를 보면은 10억 정도는 지난 수년간 쓰이지도 않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높은 이율을 자금운용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10억 정도의 돈은 같은 은행에서도 적금에 따라 수익이 크게 다르거든요. 이와 같은 자금운용은 담당자에게 말을 잘한다면 좀더 공개적인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자금운용 방식도 이것보다 좀 늘려갖고.

예, 저도 그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그 2006년도에 보면은 그 이자 발생액이 약 한 6,200만원입니다. 뭐 실적도 없는 그러한 자금을 이율이 싼데다가 예치를 한다기 보다가는 뭐 한 10억 정도는 다소 조금 이율이 높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고 또 뭐 한 10억 정도는 현행대로 운용을 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311-01 지방교부세 그 복지지원과 세입이 여기 뭐 얼마라고요?

3?

311-01.

311-01 저희들 복지지원과 예산이 4억이 되겠습니다.

4억이지, 그래.

예.

400만원 하니까 아까 전에.

4억입니다, 4억.

아까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는게 400만원 하니까.

예, 4억입니다.

예, 김종호 위원님.

과장님 201-02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아! 앞에 84쪽 말씀이십니까?

예, 84쪽 201-02에 거기 제가 알기론 행사운영비 이게 이제 50만원씩 20개 동에 쓰여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600원이 잔액이 남습니까? 이것은 뭐 쓰여지고 남았는 겁니까? 아니면 잔액이 우리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습니까? 좀 아리송한데.

예, 이게 동별로 그 10월달이지. 경로체육대회 행사가 적십자사 주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경로잔치를 하다보면은 참 경로체육대회를 하다 보면은 그 위원님들이라든지 그 독지가들로부터 뭐 이래 자꾸 그 협조도 받고 그래서 그 음식준비라든지 그 두류공원에서 합니다. 이 행사를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런게 이제 없어지고 특히나 그 위원님들한테 이런 행사때만 되면은 많은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각 동별로 50만원을 줬는데 이제 그 회계담당자가 좀 지출행위에 대한 기술적인 그 문제가 있어서 500만원을 반납해 가지고 저희들은 부득이 이게 동에서 지출해야 될걸 구청에선 지출을 못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잔액이 이래 소액 남았는거는 청구를 이 금액 보다 조금 더해 버리면은 청구 이외의 금액은 지급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100% 지급이 되는데 그 600원이 반납된거는 회계 상에 그런 문제점이 좀.

어떻게 제로가 떨어지니까요. 예, 아리송하니까.

참 1,000만원에 600원 남았는거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307-02 목 민간경상보조 58억9,230만9,000원 중 1억3,992만3,750원에 그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좀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넘어갈까요?

뭐 설명을 좀 들을까요?

설명 하이소.

그 민간경상적 보조인데 그 노인복지시설 그 운영 잔액인데 그 지금 SOS 그 프란체스카의 집하고 대구 실버타운이 7개 시설에 대한 개소가 12월에 개소돼 가지고 그 만큼 집행잔액이 연도 폐쇄기가 다 돼서 이제 그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운영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만큼 남았는 겁니다. 연초에 할걸로 했는데 그 명시이월 돼 가지고 시설이 늦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늦어서 그래 12월말에 그래 쓰였습니다.

그럼 올해 지급했겠네요?

예,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그냥 지금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간다 하는 것은 뭐 국·시비가 많이 곁들여져 가지고 구비가 많이 안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아무 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참 잘 썼어요. 적게 남겨가 썼는데 꼭 보면 국·시비가 포함됐는 어떤 그런 사업예산은 물론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뭐 비율적으로 따지면 별로 큰 비율은 아니지만 남은 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했던 뭐 모래 복토사업이라든지 뭐 어린이 시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조사해서 이게 아직 필요 없다고 생각됐을 때는 당초예산에 안 잡았어요. 이런 예산 잡아놓고 쓰지도 안하는 이런 돈들이 하나 둘 모이다 보면 다른 사업예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그런 수도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됐지마는 뭐 S시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지금 달서구에 국한 됐는게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동구에도 하나 있다고 내가 뭐 S시설이 그렇다고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걸쳐가지고 이게 물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집행 공무원 숫자도 적은게 물론 문제성도 있다고 보지마는 적은 숫자 가지고 아주 또 이래 효율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내 이 기회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때는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그냥 뭐 일반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더 문제점이 하나 둘 더 도출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물론 구비가 따르는 것도 있고 구비도 안 따르는 것도 있겠지마는 뭐 우리 결산에서는 지금 우리 결산위원들은 쉽게 이렇게 넘어갈지 모르겠지마는 이번 연말 감사때는 아마 심도있게 전부다 지금 벼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제가 하는게 뭐 복지지원과에서 잘했다, 잘 못했다 이걸 논하는게 아니고 예산 하나라도 쓸 때 좀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좀 사용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게 아! 구비가 금액은 아주 적지마는 구비 100%고 그래 가지고 이걸 결산추경 때라도 우리가 그때 이제 문화공보실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삭감을 해 줬더라면 그 남은 짜투리 예산 가지고 그 열악한 구 재정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하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걸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금액이 좀 많은게 이제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내려온게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금년 7월에 시장한테 용도 승인 변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까 번에 2억 얼마 되는 그 예산은 우리 구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야 참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래 했는 이야기이니까 잘 좀 이래 본위원 이야기 하는거를 잘 명심 좀 해 주고 좀 그랬으면 싶습니다.

예.

예, 저도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강대식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걸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 여하튼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이 적절하게 그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2쪽에 보면 3111 양정관리 지원 301-12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액이 144만원 2차 추경에 74만원 삭감하여 불용액이 52만원 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에는 분기에 한 4회 정도 그 양곡 명예감시원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1회로 감축을 하였습니다. 사실 요즘 뭐 양곡이 특별하게 뭐 부정 유통되던가 이런건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줄여서 그래서 그 3회는 감축을 하고 그 1회 개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 저희들 앞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이 계획, 종전에는 매 분기에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매 분기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질 못해서 금년도에도 한 2회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2만원이 잔액 발생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신경을 쓰지 않고 그때그때 느낌에 따라가 했다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2007년도 그 당초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96만원이 이제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만원이 8인으로 해 가지고 4일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었고 2006년도 결산에는 18만원 지출하였는데도 담당 부서는 2007년 양곡 명예감시원이나 운영계획과 같은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까? 있다면은 그 감시원 수당 경비하고 어떻게 책정됐는지 그 이야기를.

예,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들 이제 4회로 계산했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래 18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되었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 2007년도 그러면 이게 담당 부서에는 그러면은 지금 운영 그 계획이 있긴 있습니까? 이게 맨 그 지출하는 계획이.

예, 지금 이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4회로 이제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 그 검토를 해 보니까 4회의 필요성을 사실상 저희들 못느끼고 있어서 저희들 나중에 추경때 그 한 2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반 정도는 삭감할 그런 계획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감시원 수당경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것도 좀 이야기 좀 해 주이소. 지금 올해 감시원 그 수당 책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전년도에 보면은 이게 지금 그.

예, 저희들 맨 2007년도에는 4회 해 가지고 1인당 한번 단속할 때 1인당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저희들 이제 공무원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까, 그러면?

예, 똑같습니다. 3만원으로 저희들 8명입니다. 명예감시원이 8명에 1회 나갈 때 3만원 그래서 4회 그래서 금년도에는 90만원 책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마는 신경 써갖고 이 관리 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경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경제과는 몇 건인지 알고는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선 말씀을 그 명시이월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처리 안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그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그 명시이월이 1,643만9,000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비에 여기 보시면 저희들 이제 정주권사업 있습니다. 그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정주권사업 뭐 농로 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해에 그 이월해서 올해 그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사업으로 이제 요는 이제 2007년도 이제 정주권사업 그 설계하는데 이 사업을 그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지난해 예산을 명시이월 했는 것 있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용역비에 9,917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이제 우리 공예 테마거리 용역비입니다. 지난해 10월달에부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 5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2개년에 걸친 사업이라서 이월해서 금년도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시설비에 6억729만7,86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야월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개년에 걸친 작년하고 올해 이제 이것은 2005년도부터 해서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423만2,000원 이것도 맨 반야월 공영주차장에 따른 그 설계라든가 홍보물 관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에 20억2,383만5,000원은 그것은 동구시장 그 아케이드 사업과 불로 목공예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그 2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동구시장 아케이드 사업은 지난 5월달에 10억을 들여서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하고 그 동구시장 고객지원센터 5억원은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불로 목공예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아마 공사착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몇 개년에 걸쳐서 하는 그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본위원도 조사해 보았는데 명시이월이 한 다섯건, 사고이월이 한 세건 정도 되는데 그 중 올해 사업이 종결된 것도 있고 그 종결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집행을 못한 것도 있겠지마는 이것 정말로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효자사업들이거든요. 사업들인데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사고이월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03쪽에 보면은 장학금 학자금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뭐 직원들 겁니까? 뭐 뭡니까?

예, 하단부에 예산이 그 전체적으로 1억6,700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린 농업인 여기 자녀 학자금은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농가 중에서 2헥타 미만 농가에 한해서 그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농가지원 차원에서 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린벨트 내에 2헥타 미만 농가 자녀 고등학교 진학자녀 그래 농민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농촌에는 교육 혜택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것 이제 농업 경영인 위탁교육하는 것은 저희들 이제 농업인 중에 좀 정예 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한명 저희들 경북대학교에 1년 동안 위탁교육을 해서 좀 전문화 시키는 거기에 대한 그 교육비를 저희들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 이게 현재 몇 명 수혜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위탁교육은 1년에 이제 지난해에 한명 이게 이제 저희들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1명 금년도에 이제 1명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먼저 그 위원회에서도 한번 이야기 했는 바 있고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지마는 우리 2007년도 7월 1일자부로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에 이제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의 노고는 뭐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민의 불편화는 최소화 되고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도 드리고 본위원이 그 환경청소과 폐기물 관련 세입과 폐기물 처리비용에 심각한 불균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복안이 있는지 수익자 부담원칙이 전혀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환경청소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은데 해소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결손처리를 해야 될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김종호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제가 답변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희 환경청소과에 순수하게 청소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이 작년에 한 151억원을 집행을 했고 세입으로 들어온 내용은 한 36억 정도 이래서 거의 한 115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청소행정 자체에 상당히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자가 전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이 청소업무라는 것이 반드시 수익성만을 창조하는 그런 행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이제 추구를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서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여타 다른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이제 불법투기라든지 소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도 저희들이 시범으로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가장 음식물 쓰레기 체제를 바꾸는 이유 중의 하나도 첫 번째는 그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체납세를 좀 줄이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평이 많습니다. 왜 그러노 하니까 단독가구거나 뭐 1인가구, 2인가구에도 획일적으로 1,300을 부과하니까 좀 많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소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좀 불만입니다마는 그런데는 매달 예를 들어서 7,000원에서 뭐 한 만 몇 천원 내면은 양에는 관계 없이 자기들이 무한정 갖다 버렸습니다. 이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종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 제도가 정착되면은 쓰레기 양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또 양을 줄일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양을 줄일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이래서 첫 번째는 양을 줄이고 두 번째는 또 체납세도 줄인다. 이래서 이제 뭐 일거양득을 저희들이 노리고 이제 추진했습니다마는 정착이 됐을때는 뭐 세수도 지금보다는 올라 갈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제 무단투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속도 하고 있고 과태료도 매기고 여러 가지 이제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들의 의식이 좀 성숙해 가지고 스스로 불법투기를 안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