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11

회의 전체 보기 423턴

백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남해읍, 이동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감사가 진행되기 위해 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김성호 남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지향하고, 사무 감사의 목적인 행정업무 집행의 합법성과 능률성,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시고, 군민이 바라는 민원과 행정 업무의 성실한 수행 여부를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 시정토록 추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계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것을 서약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호 읍장님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담당 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 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증인 남해읍장 김성호, 남해부읍장 신명수,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중구, 민원담당 박봉숙, 산업경제담당 김인태, 재무담당 하효성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 계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수 부읍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계장 정중구입니다. 민원계장 박봉숙입니다. 산업경제계장 김인태입니다. 재무계장 하효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백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화자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남해읍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백선

윤백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읍면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김성호 읍장님을 비롯해서 부읍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남해읍은 군의 중심지로서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읍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면에 공무원들보다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활동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업무 보고 내용에 몇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공사해가지고 안전난간 설치, 오동마을 음수대, 도로경계석 보수 이것이 재해 위험시설로서 대상이 되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재해위험 지구라고 분류를 합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오동난간은 오동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오동 이쪽저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절벽이 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시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쉼터 차원도 있지만 어르신들 노시는데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한 것입니다. 길 쪽으로 난간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재해 위험지 등 정비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꽃길 조성에 선소 매립장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매립장이 1,150㎡정도 됩니다. 그것이 선소횟집 옆에 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유채꽃을 식재를 해서 유채씨를 수확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복지 서비스 모니터 관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복지서비스 모니터는 읍사무소에 도우미가 한사람 있습니다. 별도로 복지팀에서 모니터를 한 5분 정도 선정을 해서 실태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이 3억1,800만원이 있는데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루는 모양이고 번호판 영치도 88대를 해도 2006년도 체납이 337건이나 되어 있는데 신경을 써서 조기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으로 애를 먹이는 체납 사항입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법인 부도가 나서 내지 못하는 사항도 있고, 체납자가 추적이 안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6페이지 조손가정에 제일고 1학년 학생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것 하고 담당 마을에 직원들 독거노인 18명 결연 맺어서 하는 것은 잘하는 사항입니다. 읍사무소 직원들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잘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 9명이 하고 있는데 어디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노인 일자리사업은 도로변에 청소나 어른들이 하기 때문에 심한 것은 할 수가 없고 주로 도로변에 쓰레기 청소나 놀이공원, 가로변 잡초난 것은 제거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리가 31개 부락인데 읍장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도 한번 해보실 것이고 그날 하루 일과 계장들과 의논도 하실 것이고 결재도 좀 하고 오전에는 층내에서 일을 보실 것이고 오후 시간에는 읍장님께서는 업무적인 시간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리라 보는데 관내 순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관내 순시는 대부분 읍면장 본래 기능에 보면 주민들 편익이나 이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 읍면장들을 보면 오전에는 70～80건 정도 되는데 읍에 같은 경우는 중심지에 읍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60～70% 정도 오전에 출근을 합니다. 민원실에서나 읍장실에서 사무실에서 의견도 나누고, 돌아가시고 나면 오후 1시경부터 5시까지 관내를 다닙니다. 우리 읍에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다니면 3시간이면 회관은 안 들어가더라도 전체 마을은 다 돌아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설시장 그 곳을 중점적으로 가고 가로변 청소나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도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에는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광포 약수터하고 봉항산하고 헬기장에 많이 다니고 합니다. 그쪽에 가서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특히 이번에는 세 개 놀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제초작업을 완료를 해주었습니다. 등산로 입구나 제초작업을 전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이 부락에 다섯 번 나가보는 것 보다도 읍면장이 한번 나가서 돌아보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나가시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자주 돌아보시고 혹시 취약부분이 있는 가 돌아보시고 주민들 자주 접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런 식으로 읍정을 운영을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감사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읍에는 찾아가는 한글 교육이 부락 단위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찾아가는 한글 교육이 군내 보다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면 농촌지역에는 대부분 다하고 있는데 읍소재지 9개 리정도는 북변2동 같은 경우는 노인 여가활동을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한글 교육 이것은 읍소재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산마을에 참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북변1동 마을에서 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 마을에 가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읍에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마을회관들이 다 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건설적인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남해 찾아가는 한글교육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 다음에 가로변 간판관계 이것을 열린민원실에서 행자부하고 시범 간판 거리조성인가 해서 우리 남해군이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되고 하면 주민들하고 협조 교류 설명회 이런 것을 거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 조성이 되면 간판이 규격에 맞게 정비가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제작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잘 설득을 해서 그 시책에 참여를 해서 남해 중앙 가로변 이것도 특수 시책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간판까지 정비가 되면 완전히 시범 거리로서 현대화 된 환경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런때 읍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가 되어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예.

종표

이종표위원

그다음에 하절기 전염병 예방 관계 읍에는 거의 상수도인데 옛날 지하수를 먹고 하는 부락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지표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있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읍에는 상수도 구역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17개 마을은 지역상수도 혜택을 받고 있고 14개 마을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용역 업체를 지정해서 용역 업체에서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콘크리트로 해서 예날 새마을사업때 저수지 그것을 폐쇄를 하고 금년 봄에 3개소를 알루미늄으로 된 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안된 마을에 몇 마을 있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서 위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도 이장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소독관계 주변 상수도 배수지 주변 청소 관계 특히 개구리하 지렁이 이런 것이 혹시 기어들어 가는 것이 있는가 살피고 수인성 전염병 관계 식중독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름철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읍이 소재지로서 다른 면민 보다도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행정적인 혜택도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도읍 계획에 의거해서 정비가 되어지고 있고 각종 문화활동 관계 변두리 면민보다 가까이 있는 읍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읍민들 수준도 나은 편이고, 거리 조성 관계 이런 것을 타 면에서 보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종표 위원님이 읍만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읍민이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관이 좋고 바다가 있고 절경이 좋은 이런데만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스포츠파크나 미조 북항만, 조선소, 성산 골프장 예약이 된 그런 것을 정말 읍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 에비뉴 사업하고 남산공원하고 농어민도서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형국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나 모든 문화를 즐길 적에 사람들이 전부 중심지로 모여듭니다. 읍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문화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결과적으로 많이 모여서 혜택을 누린 사람은 읍사람이 아니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면단위에서 온 사람들이지 막상 읍에 사람들은 스포츠댄스를 하나 요가를 하나 전부 자기 사적으로 공간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문화를 누리는 것은 면단위다 읍이 중심지고 모여드는 형국이니까 읍에서 한다는 얘긴데 누리는 것은 면단위 사람들이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창선이나 고현이나 갖다 놨을 때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읍을 발전시켜야 읍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래서 읍은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앞으로 우리 읍은 확실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소 꽃길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가을에 하동 금천을 가봤는데 금천 거기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망망대해인 들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하면 엄청난 휴경농지에 메밀꽃, 코스모스를 식재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것이 구경거리였는데 우리 읍에서는 밑에 선소 막은 그곳이 경관이 좋고 한데 이왕 꽃길 조성을 하려면 광범위하게 해야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하동에는 그 산중에도 하는데 남해에 해안 도로변에 큰 꽃단지가 있다 하면 그 관광객이 남해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지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바닷길 동해안 서해안 가면 많이 있습니다. 남해에 청정해역을 자랑해도 다른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면 아주 특이하고 색다른 것을 원합니다. 지금 주5일 근무제해서 관광객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는 주민참여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고 이 지역에 사니까 내가 몸소 하면서 내집도 치우고 내 꽃길도 조성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협동단결을 해서 하는데 우리는 참여가 안되니까 참여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 단계를 넘어서서 협동단계로 갈려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가서 해주지 말고 주민들한테 꽃길 조성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면 공무원들도 수월하고 자립심도 키우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가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유채꽃을 도로변에 식재를 하면서 주요 도로변에는 읍에서 하고 농어촌 도로나 마을 진입로 이런쪽에서 마을에 유채꽃씨를 줘서 주민이 참여를 해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추진에서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역마다 봉사센터가 있던데 남해읍에도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봉사센터는 면단위만 있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화방동산 지원 센터가 있는데 유림동 고개 밑에 보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화방동산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복지자원 조사 및 활용 정보 제공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료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 가입된 사람 중에도 계층이 있는데 의료보험 1만원씩 내는 사람들 그 돈을 못내서 두달 석달 밀리다 보니까 막상 병이 났을 때 의료보호 혜택을 전혀 못받는데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그런 계층이 없도록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남해읍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장

이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