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삼준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선면, 남면, 삼동면, 미조면, 상주면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이 짧은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선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응천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증인 창선면장 박응천, 부면장 박효일, 주민생활지원담당 송재배, 민원담당 강도진, 산업경제담당 강상연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 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선면장 박응천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항상 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열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 하면서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면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면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계장님들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되 발언대에 나와서 자기직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들이나 당면한 애로 사항을 건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건의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정감 있는 들판 만들기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시행 하려면 예산이 들어 갈 것인데 예산준비는 되어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작년 연말에 유채파종을 하면서 종자대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 여름에 메밀종자도 지원을 받고 장비대는 동네 청년회에서 자진해서 풀베기라든지 해 주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분 나와서 도와 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져서 조성할 때 와 같이 좋은 꽃밭이 안되고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경항이 생기는 데 시작을 했으면 돈이 들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되면 정홍찬 위원장님을 통해서 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동대 다목적광장은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 하는데 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하지만 안에서 하는 것은 면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데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빠른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창선면 농업경영인회와 농번기가 끝나면 할 수 있도록 대표자가 선정 되어있습니다. 화단 조성해 놓은 곳을 저희들이 풀도 캐드리고 관심 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에서는 무상임대 하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빨리 안되면 여론의 화살을 맞을 수 있으니까 빠른시간 안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3개마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이기주의가 없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마을 이장님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수립이 되면 설명회를 가지고 나누먹기식 사업은 안하고 진동권역에 대해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총론은 같습니다. 나누어 먹기를 안한다. 각론에 들어가면 봅잡 해집니다. 사업을 어떻게 할것인지 들어가면 어려워 지는데 군의원들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쉽지 않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것은 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면장님 말씀처럼 세부락이 아니고 한부락이다. 하나라는 생각으로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동회나 영농교육때도 저희들이나 센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욕심을 챙기게 되어있습니다. 노력해서 교육을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국도변에 당저 쪽에 보면 농산물을 팔고 있는데 가끔 가게 되면 위험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저 입구에 안전하게 판매장 시설을 확보를 안해도 파고라 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던지... . 자연발생적인 곳에 비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쪽에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도로변에 마늘 건조하시는 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비가림시설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창선~삼천포연륙교 개통이후 첫해는 혼선이 있었고 불만도 많았고 준비를 많이 못해서 관광수입을 충분히 소득화 시킬 수 있었는데도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시간이 가니까 대진고속도로 생기면서 통영으로 가니까 관광객이 많이 빠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냉천쪽을 보면 교통적으로 불안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리 준공 이후에 교통사고율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제가 창선간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개통 당시 보다는 교통사고율이 제가 발령받고 나서 2건인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보다는 교통사고가 줄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도 조금 적어졌고... .
박삼준위원
경운기는 지시등이 없기 때문에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장 회의나 각종 기관단체모임이나 파출소장님이 특히 이륜차 무면허 운전자 네발달린 오토바이, 경운기도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성인교육은 반복 교육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든지 면에서 한달에 한번 정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면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문맹 없는 창선면 만들기 사업에 외국인 며느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몇 명쯤 됩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상죽마을의 경우 다섯분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
재열
이재열위원
면내는 외국인에서 시집온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15명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왔어요.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베트남이 많고 필리핀... .
재열
이재열위원
중국 연변에서는... .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중국에서 오신분들은 조선족입니다. 그분들은 한글교육에 지장이 없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분들이 와서 잘 살고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15명 되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엊그제 이혼 건이 하나 있었고 정리는 안 했는데 2명은 행방을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사람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한 3일 정도 되었습니다. 군에 지원포기서를 제출하고 결혼한지는 7일 정도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도 결혼 못한 노총각이 많이 있어요.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아직도 더러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도 외국인 여성들을 원하고 있단 말이지요.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이혼한 사람들도 한국여자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여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2페이지 창선바지락축제 탐방객이 15,000명 정도 왔다고 하는데 조개 파는 체험입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뭍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수심 10미터에 배로 채취를 합니다. 바지락 채취 행사는 안되고 채취를 해 와서 채취선에서 바지락 골라 내는 것 무게 다는 것, 조개까기... .
재열
이재열위원
참가자에게 참가료를 받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바지락 선별작업이라든지 무게 달기는 참가비를 받아서 참가비 이상의 예를들어 1만원을 받으면 조개를 2만원어치 골라가고...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단항, 대벽 물바지락은 소문이 많이 나서 여기 저기에서 많이 오시는데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형버스가 와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체험축제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탐방객이 많이 오도록 지원 해 주십시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창선 바지락축제는 면단위 축제로 승격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4페이지 정감있는 들판 만들기가 있는 데 창선이 우리군의 관문입니다. 도로변 경관조성 특히 꽃길을 예산을 요청하면 배부를 해주지요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 충분치 않지만 면별로 내려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꽃길은 유채와 코스모스 2키로 밖에 안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꽃길을 연장해서 많이 조성하도록 인근 하동군에 가보면 전군이 꽃길 입니다.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있는데 노력하는 만큼 좋은 평가가 옵니다. 특히 창선은 관문이니까 꽃길조성에 신경을 써주셔서 탐방객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그리고 대교 개통이후에 창선면 경제에 도움이 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주말에는 대교타운에 관광객이 오는데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산 이나 상죽에 손님이 없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우회도로타고 바로 나가 버리고 특별한 경우는 시가지 들어와서 물건 사는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건설과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창선, 남면 소재지가 주차질서가 엉망입니다. 차량교행이 안되요. 건설과 담당계에서는 단속만 한다고 해서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라고 했는데 창선도 남해읍 같이 인도폭을 줄이고 시가지 정비계획 서 있는데 그것을 해도 차 몇대 못 세우는데 상죽, 수산도로 부근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면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두세군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차량 100여대 정도 주차 가능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창선면 특산품이 무엇입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바지락하고 고사리 라고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고사리 재배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현재 670호에 소득이 올라 오는 것이 45억에서 50억 가까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최고로 많이 올리는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면적이 많은 곳은 8,000만원에서 1억 가까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국적으로 창선같이 집단적으로 고사리를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도록 해 주시고 호주 여행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호주는 도로변에 고사리를 심어서 꽃이상으로 보기 좋다고 합니다. 다음에 창선면민들 거의가 생활권이 사천시 입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많은 면민들이 사천쪽으로 장 보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인구증대 시책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인구가 작년말 6,418명 이었는데 5월말까지 인구가 줄다가 6월말 현재 18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6,438명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입이 많이 되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전입이 300명, 전출이 260명 되었는데 출생이 11명에 사망이 55명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 인구증대 담당 부서장이 마을당 인구 10명 늘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던데 시작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큰 부락은 20명 정도 시범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금은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부당한 지시나 집행부서 과장 이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장으로서 전반적으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산이 문제인데 군 여건상 다 못해주는 사업이 있지만 예산확보가 문제이지 다른것은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의원도 예산심의 의결하지만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면장업무를 원활히 하려면 필요한 것이 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소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인데 애로가 많을 텐데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일선에서 수의계약을 올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애로사항 의견을 모아서 요구를 하면 개선하는 데 도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태풍이나 호우시에 포크레인이라도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할 사항도 많고 각종 행사마다 손을 벌리는 데 이런 것을 도와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창선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께서는 면장님을 잘 보필 해서 앞서가고 친절한 면을 가꾸어가는데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애로사항이나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강도진 : 민원담당 강도진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지락 축제 관계입니다. 축제를 2박 3일 동안 추진을 했는데 창선 바지락이 전국으로 많이 알려져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차공간이 없고 행사에 따라오는 것이 잡상인입니다. 잡상인이 어느정도 차지해 버리니까 주차공간이 참 협소합니다. 이번에 15,000여명정도 판단하는데 사실상 3분의2는 돌아가는 경우였습니다. 절실한 문제가 다리위쪽으로 해서 10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어차피 계획은 주차공간으로 서 있습니다. 단지 부지보상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그곳에 부지보상을 해서 주차공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또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위원장님은 창선면 출신으로 면사무소에 자주 와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면청사가 83년도 지어서 25년 되어 가는데 건물은 튼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선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회의실 천장이라든지 비만오면 바닥에 물이 스며 들고 전기가 다운이 됩니다. 그것을 수리하는데 위원님들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맹 없는 창선면 만들기 추진에 평생학습차원에서 한글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낍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 문제점에 보면 개인별 학습 능력차이로 호응도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차이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남으로서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그 보람 느끼는 것을 부러워해서 다시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바지락축제는 강도진 계장님께서 주차공간 때문에 한번 더 건의를 했는데 올해 2회이고 저는 걱정이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된 축제가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마치고 전체적인 회의를 했지만 제가 바램은 내년에 준비 하기전에 면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목적대로 면민의 축제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관계 기관 단체들 끼리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한 회의를 가져서 전체 면민을 대표할 수 있는 면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 이번행사에 보니까 내년행사가 크게 우려가 됩니다. 단체장들을 모아서 사전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어렵게 선정 되어서 지역에 혜택을 볼 수 있고 많은 소득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데 진동 3개 자연마을에서 나름대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사업별 선정이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다고 민간에서 하도록 밀어버리면 부작용이 많습니다. 특히 면장님과 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위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되어 가느냐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박응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챙기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부면장님과 산업계장 한테 부탁인데 장포가는 지방도 잔여부지를 휴식공간이나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어느 지구가 좋은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 말씀을 마치고 감사기간 동안 본청 감사를 하고 읍면장님을 불러서 따지기 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 한테 하신 말씀은 질의 보다는 당부라고 생각하고 일선에 가서 참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과 계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응천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0분 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남면 소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종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부종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증인 남면장 김부종,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담당 이광수, 민원담당 차만두, 산업경제담당 이영규
정홍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면 부면장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이태옥, 주민생활지원담당 이광수, 민원담당 차만두, 산업경제담당 이영규 그러면 행정전반에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장님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남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면에 현안사항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광역상수도 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운암 임포지구에 농업용수개발 저수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관로가 어디에서 들어 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이동 앵강곡에서 오는데 홍덕지구까지는 관을 교체 했고 항촌까지는 도로가 절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면에 전부 몇 개 마을 입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26개 마을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광역상수도 계획된 마을은 몇 개마을 입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가천을 제외하고는 다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가천은 왜 안됩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설계상예 빠져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에는 간이 상수도물이 좋은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물값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들고 시설비도 들 것인데 물 좋은 마을은 희망을 안합니다. 전 마을을 대상으로 관로를 묻고 있다. 보고서에 반성사유에 나왔는데 주차질서 특히 경운기가 양쪽으로 대가지고 통행에 어려움이 많은데 면민들이 의식개혁을 해서 불법주차를 안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배려해야 되는 것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주차장 조성을 면 소재지 주변에 하십시오. 일본은 가보니까 불법주차가 없는 것이 주차장이 워낙 많아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가천 다랑이 마을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데 거기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건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곳이 마땅치 않겠지만 주차장도 만들고 특산품 판매장을 만들어서 소득과 연계되는 테마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골프장이 생긴 뒤로 탐방객이 많이 오고 있지요.
주로 주말에만 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0여개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음식을 사 먹으러 밖으로 나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오시는분들 280여명 되고 클럽하우스 식사 능력이 최대140명입니다. 시설만 그렇지 가동을 그렇게 못합니다. 평균 80명 정도 중식이라든지 조식 이라든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남면 음식점에 나와서 먹을 것 아닙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겠네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골프장이 들어 오면서 인구가 늘어났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순수하게 60명 정도 되고 남해인들이 80명 가까이 되고 밖에서 온 사람은 60명 정도 유동성이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240명인데 전체가 주민등록을 다 안 옮겼습니까?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안됩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순수하게 남면사람이 70여명이고 군 관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면사람들 여론은 골프장 들어온 것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홍덕 면소재지 식당에는 영향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홍덕은 별 영향이 없고 평산지구 주변 횟집들에 매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점심때는 읍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골프공이 날아 온다던데 휀스를 쳐서 방지가 되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방지시설은 전혀 안되고 있고 공이 날아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휀스를 치려고 하니까 바람이 안통한다고 반대를 했거던요.
재열
이재열위원
공이 못 날아 오도록 조치를 안했다 말이지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할려고 하니까 못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골프장에 음식재료는 동남해 농협에서 쌀을 사갑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많이 사갑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른 부식 종류는... .
부종
김부종남면장
부식종류는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남해에서 사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MOU 체결할 때 남해에서 부식을 구입 하기로 되어 있을 것인데... .
부종
김부종남면장
채소류는 마트나 농협이나 축협과 계약된 내용을 파악 을 못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의원차원에서 조치를 할테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MOU 체결각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깨끗한 경관조성에 보고에는 없는 데 도로변에 꽃동산을 많이 조성 하십시오. 작년에는 꽃길조성을 안 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일부를 했고 지금도 일부 되어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외지 관광객이 볼때 도로변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 행정이 잘하고 있다.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봐도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도로변 풀이 깨끗하게 베어 놓으면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남면은 골프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가로변 경관조성, 특히 연죽 삼거리에 플랭카드가 걸려 있는데 거기 집중게시대를 설치 하십시오. 가드레일에 메어놓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고 그 장소가 좋으면 집중 게시대를 세우십시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가신지 오래 되었는데 계장님들하고 손발을 잘 맞추어서 면민복리증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면에 대형주차장이 2개 있지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한군데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상당히 많이 할 수 있고... .
부종
김부종남면장
공설운동장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 2대, 승용차는 15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삼준위원
면사무소 밑에 버스 대 놓은 곳이 공공주차장이죠.
부종
김부종남면장
거기는 화전관광 소유지이고 그 밑에는 도로노선이 기다랗게 되어 있어서 거기는 35대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협소 하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창선 수산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남면은 주차 할 공간이 있는 데 계도를 하다가 안되면 스티커 발부를 하세요. 처음에 처방이 강하게 나가야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다는 생각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계도만으로는 안될 사항이에요. 해마다 악 순환 인데 읍면에 차 50대 이상 댈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남면은 충분히 가능 한데도 안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도 해서 안 되면 스티커 발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달정도 집중적으로 강하게 처리 했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골프장이 있어서 경관은 좋습니다. 지역민들과의 융화는 면에서 해야 될것인데 개장1년이 다되어가는데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라도 해서 지역민도 같이 할 수 있고 소득도 같이 창출 할 수 있어야지 주관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역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싶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농산물관계는 쌀관계인데 지역수장으로서 유관기관단체임원 8명을 모시고 식당을 가보자해서 실제 밥을 먹어봤습니다. 남해에서는 최고로 좋은 쌀을 넣는데 역시나 그 밥은 맛이 없더라 압력솥이 아닌 솥에서 200명가량 밥을 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밥이 맛이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보리밥 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농협지정잠하고 찹쌀을 지원해 줄테니까... 지금 일주일 10가마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는 남면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면사무소 행정센터에는 농지전용절차를 안 거쳐서 주차장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를 심어서 농지로 복원 해놓았습니다. 관리지역 승인이 되면 주차장으로서 시설을 해주고서 강력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민을 두 번 정도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과의 수입관계 덕월리 모임에서 골프객이 오면 낚시할 수 있는 희망자 예약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수입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일이 있으면 전임 면장님이 계시다보니까 노인잔치라든지 마을놀이 갈 때 절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인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민자유치 사업중에 가장 크고 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특혜라는 생각이 안들게끔 지역민들과 같이 동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근 4개마을과 알력관계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지금은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예를들면 평산 1리에 올해 봄에 미역이 잘 되어서 미역 말린 것을 회사에 직접 갔다준 경우도 있습니다. 덕월리 하고는 낚시배 관계로 마을하고 절충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사를 하면서 소가 죽었는데 보상이 안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
부종
김부종남면장
대부분 되었는데 일부가 안 되었고 위에 전달이 안 되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농업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많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어떻습니까?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주민 자치센터는 면 행정을 심의도 하고 면 행정이 떠나면 대행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됩니다. 남면은 종합행정센터건립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여기에 매달렸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는 돈이 없으면 운영이 안되더라. 그래서 상반기에 하다가 5~6월은 사업비가 걱정이 되어서 중단을 시키는 사항에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타운을 따로 건립했고 거기에 다 집합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동보다는 그러한 것이 좋게 되어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서 예산부서에도 예산을 더 달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군의 가장 관건이 인구 늘리기와 체납 줄이기가 면의 가장 큰 현안사업 일 것입니다. 인구문제는 쉽지 않은데 남면은 골프장이 있어서 늘릴려고 노력을 하면 늘릴 수 있는 데 골프장에 240명이 근무를 하는 데 원래 계획은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현지인 200명이상 고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남면에 있는 사람이 70여명 정도 되고 캐디 이런 사람들은 읍쪽에 많이 있지요.
부종
김부종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위원
남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 놓고 읍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종
김부종남면장
일부 제가 경험한 것은 캐디 26명이 와서 남면에 전입을 했습니다만 며칠 뒤에 소입현으로 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애머슨 개발당시 사무실이 있던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캐디 숙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애로사항이 캐디들은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이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하면 만나기도 어렵고 어제까지도 힐튼에 내려가서 인사담당부서와 합동으로 계속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고현, 설천족에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데 제가 느끼는 것이 처음 가는 길을 잘가야 뒤에가는 사람이 수월합니다. 골프장 문제도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이 나쁜 이미지가 많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반대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민과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한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중에 과년도 5,450만9,000원 정도 있는데 작년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부종
김부종남면장
작년, 재작년 다년간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올해부분은 540만원 밖에 안되는데 5,400만원 정도 된다면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없앨 것은 없애고 체납으로 잡아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받기가 쉽지 않지요.
태옥
이태옥부면장
반갑습니다. 현재 과년도 분이 5,4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1,000만원 이상 짜리가 2명입니다. 죽전지구 아파트가 1,200만원이 있고 그리고 1,100만원 짜리 한건 있어서 두사람 체납이 2,200여만원 입니다. 제가수차례 전화를 걸고 출장을 가고 했습니다. 금년 안에는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죽전 아파트가 다 분양 안되었습니까?
태옥
이태옥부면장
2동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2동 정리 할 때 다 받을 수 있었겠는 데요
태옥
이태옥부면장
준공이 안된 건물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7월달안에 모든 정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렵지만 세원발굴이나 체납세를 없애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이태옥부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애로나 건의 사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남면장
인구 늘리기는 남면이 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덕택으로 70명 정도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하고 남면은 7월말까지 450명을 전입시킨다는 목표 입니다. 건의사항은 이장님들에게 불을 붙여 놓았고 남해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시상금을 보고 나면 상사업비 보다는 차라리 500만원 이나 1,000만원 줄 것 같으면 현금으로 주라 그래야 마을에서 혜택 보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뭔가 해도 쉽겠다.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상사업비 보다는 현금으로 주면 마을에서 적지적소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이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면장님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했습니다만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업무가 복잡합니다.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노약자, 불우가정, 장애인,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제 대상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보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거나 긴급히 의료비지원이나 혜택을 받아야 될 가정이 생길 경우에 연말에 조사하고 선정되는 과정은 이장님을 통해서 잘합니다. 담당자의 업무 연찬이 안 되어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면 뿐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본청으로 데리고 와 버립니다. 주로 신규들이 가기 때문에 특히 계장님이 이런 대상자를 잘 판단해서 혜택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담당자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주로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은 면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들의 의견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계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되는 수행하는 면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각종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부종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 식사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삼동면 소관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기표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11일 증인 면장 정기표. 부면장 최병현,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용주, 민원담당 정점숙, 산업경제담당자 이광현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평소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재열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삼동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현 부면장, 박용주 주민생활지원담당, 정점숙 민원담당, 산업경제담당은 교육중 입니다. 대신 차석 이광현씨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면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들도 답변 하시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다고 보는데 전적으로 군에다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면에서도 참여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물어보면 답답합니다. 규모가 너무 큰 데다가 2층에 가면 여름인데도 냉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임대를 줘서 운영 하려고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의사 라든지 지족의원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임대료를 차치하고라도 새로 옮기게 되면 새로이 1억 내지 2억의 시설비 부담이 된다. 가능하면 일용인부라도 한사람 되면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기요금등 운영비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와 머리를 맞대보고 남면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방법도 없고 해서 임대하실 분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물론 정기표 면장님 가기전 부터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한 이유는 당초 예산을 많이 배정해 주어서 그렇다고 하던가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크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꼭 거기에 지어야 된다고 하시던분들도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운영이 가능 했겠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
호식
한호식위원
저는 이것을 지어놓고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 삼동면에 보면 병원이 없으니까 한층을 해서 병의원을 수용 시켜서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면장님 있는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인구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연말대비 71명이 불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른 업무도 바쁜데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열
이재열위원
금천마을이 조선 기자재 공장이 들어 온다고 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다가 금송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금천지구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금천 주민들은 반신반의해서 잠잠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금천마을에 군에서 대화를 위해서 안나와 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실무부서에서는 철거하러 간 것 말고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3월말 이후에... .
재열
이재열위원
금송지구는 주민들이 찬성하니까 문제가 없지요.
진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800평 정도 부지 확보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1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평당 얼마에 팔렸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11만원 선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현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금송마을에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양화금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사실 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사실입니다. 아직 양해각서는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마는 당초 59만평에 골프장, 리조트, 컨벤션센터, 내외국인호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골프장 부지면적이 많아 져서 75만평으로 18홀 규모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양화금 마을은 이주를 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전부다 이주 한다고 봤을 때 총 53세대입니다. 업자쪽에서는 아파트를 이야기하고 마을에서는 단독주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투자하는 분은 어디 분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투자자는 서울 사람이고 실제 고향은 경남입니다. 이름은 남해 리조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화지구에 승마장 30만평이 따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삼화뒤쪽과 밀애 촬영장 뒤쪽 높은 산을 기준으로 해서 30만평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결정이 된 것 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그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조감도는 아직 못봤습니다마는 같이 한다고 합니다. 75만평의 골프장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해서 50% 동의를 받았고 면적기준으로 25%에서 30%정도 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3,000억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삼동면에 모텔이 많던데 몇 개소나 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8개 정도 되고 현재 문 닫은 곳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소유자가 남해 사람들은 없지요.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큰 모텔은 남해 사람이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촌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서 정서상 문제가 없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둔촌 마을에서 금송쪽으로 농어촌도로를 내다가 중단이 되어있죠. 당초계획이 언제까지 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공정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공정은 50%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는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먼지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것을 빨리 해줄 수 없으면 먼지가 안 나도록 해 주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전혀 없는 관계로... .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지족 유스호스텔 두군데가 있는데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진주 사람으로서 하루에 버스가 30대 정도 들어 옵니다. 학생이 1,2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추가로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거기에 식당이 있을 것인데 주 부식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아마 진주에서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은 우리지역에서 구입하도록 면장님이 권유를 하고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오면 주부식을 많이 소비를 할 것인데 면의 책임자로서 쓰레기 배출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안주고 외지에서 구입하느냐 따지고 동남해농협에서 주식도 구입을 하고 부식도 지족시장에서 구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종업원들 주민등록도 확인을 해보고... .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 지족 정보화마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지족 1리 마을에 정보화능력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1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도 상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호수가 60세대 라고 보면 그중에 18세대만 참여를 합니까? 군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마을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정보화 능력이 향상 되도록 하고 다른 마을사람들은 교육받으러 안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다른 마을 사람들은 면이나 군에서 받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참여를 18명만 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참여는 전부다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터넷상 쇼핑몰 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18명 정도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잘 챙겨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7년도 마늘 식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07헥타 중에 쫑절단 계약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쫑을 절단 하겠다고 해 놓고 쫑을 많이 뽑았지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금년에 107헥타를 심었는데 내년에는 면적이 늘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산업 업무를 본지 얼마나 되었어요.
고령화외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계로 마늘 파종하는 농가가 몇농가나 되요.
어떻게 하면 마늘포장면적이 안줄어 들것같아요.
아직까지 내년도 마늘식부면적 증대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지요. 센터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 전체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빼고 관광인프라를 가장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이 삼동입니다. 물건마을, 독일마을, 어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삼동 특유의 인프라를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역협의회나 이런 곳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삼동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면 발전위원회에서 계획을 해 봤으면 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공감을 합니다. 지족1리에서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읍에서 몇 년전 부터 하고 있는 자연이야기도 지금은 체험마을에 손님을 뺐겨서 회사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면정에 바란다를 활용해 주십사 기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시간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둔촌에 1일 평균 30대에 1,200명 정도 온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개인 장사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커 가는 2세 세대들이 미래자원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모래사장에서 놀고 가는 자기들 체험 하는 것 밖에 안하는 데 사장님들과 만날 기회는 없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그분들은 아직 안만났고 둔촌 갯벌 때문에 유스호스텔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갯벌에 보면 체험하거나 생산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갯벌면적도 넓고 경사도 완만하고 화천천 하고 해서 반나절 정도는 놀 수 있고 해서 둔촌 마을이나 화천 마을은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1일 1,200명 정도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갯벌 체험만 아니고 나비생태공원을 탐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면장님은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니까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금천 이야기입니다. 삼동면 사회단체들이 찬성 한다고 광고를 내었습니다. 어쨌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것인데 면장님께서 치유하려는 것이 있는지... .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이장 불신임 문제라든지 특별히 치유할 일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반대를 위한 데모도 했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는 단체행동이 한번도 없습니다. 반대 대책 위원장도 마을에서나 지역사회에 어떤 의견제시가 없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진정을 내어서 답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말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런 사항의 발생이 없는 한 치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밖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잠재 되어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한 두사람 관계는 저희들도 관여할 수 없는 일이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금천마을 조태명 이장을 일반 주민들은 반대를 했었고 행정에서는 그대로 가겠다 하는데 그 동네 행정 일은 잘 되고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장님 교체 문제나 임명상 문제는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문의한 사항도 바꾸어 주지 않느냐는 것이 주 골자인데 반대 대책위원회 그 분들이 데모 갔다 와서 이장을 선출하고서 이장을 바꾸어 달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박삼준위원
내부적으로 이장을 배척 했는데 이장 업무를 정확하게 하고 있으며 지장이 없는지 주민들에게 면에서 행정 행위 할 것을 보냈는데 주민들에게 전달이 다 되는지... .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신문에서 봤는데 방풍림 나무 모감주나무가 천연기념물로 된 곳도 있고 보호수로 지정된 곳도 있다고 하는 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보도가 되고 순천대학 교수님 말씀은 모감주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도 있고 금천에 있는 나무가 천연기념물로 가치가 있다 라는 말씀은 저도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그 시기에 바닷가에 가서 노란꽃을 보면 전부 모감주 나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몇나무를 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이 금천주민들의 의견인지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조사할 부분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금천에 대 집행을 한번 했죠.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어촌계에 벌금을 물린적이 있죠.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수산과에서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반대에 대한 위법을 하지 않은 어촌계가 어디 있으며 과연 거기만 지목을 해서 벌금이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최소 몇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 .
박삼준위원
적지않은 벌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보복성 차원이 아니냐... .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수산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차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삼동면에도 이와 유사한 것이 가인포 앞 입니다마는 소유주는 지족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쪽만이 아니고 남해군 전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군 일제 총 조사를 했으면 그런말이 안나오는데 그 시기에 대집행을 하고 1,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는데 반대를 하고 하니까 조금은 보복성 차원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닌가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다른 데는 불만이던지 이의가 없다라던지 그분들은 소수니까 말을 안 하는 차이지 보복성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위원
그 쪽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다른 지역에 10개나 20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지역을 한정해서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보복성 이라는 말을 해도 항변할 말이 쉽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행정행위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동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체납액과 세외수입을 합쳐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모텔쪽에 취득세 등록세 미납된 것이 많습니다.
박삼준위원
오늘 보셨을 것인데 포크레인 화재사고로 경남도내 포크레인협회에서 집회를 하고 갔습니다. 보물섬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런 것을 한번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은점에 준공식에 갔다가 가슴 아픈 것이 몇백년된 보호수가 한사람의 판단미스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픈데 그것이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정상적으로 유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박삼준위원
행정적으로 농약을 뿌린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평소에 개인이익보다 큰일을 생각 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두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업무에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면장이나 군의원 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50%가 사회복지업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불만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자체가 복잡합니다. 담당자들이 첫 발령을 면으로 받고 조금 배우면 군으로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업무범위를 모르고 있습니다. 긴급히 생계를 지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챙겨서 사실상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딱하기 때문에 이장이나 군 의원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관련법을 찾으면 가능 한 것도 있습니다. 박용주 계장은 그런 것을 잘 연구를 해서 불이익으로 혜택을 못받는 가정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삼동면의 가장 큰 취약점이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내려오는 지역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동천을 중심으로 한 동부와 지족지구가 아직도 눈에 안보이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기주의가 삼동면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친화력을 가지고 사람을 자주 접해서 조그마한 면에서 양분 되어있는 것을 화합을 시킬 수 있도록 수고를 많이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삼동면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큰틀에서 남해를 걱정하고 삼동면을 걱정하는 것으로 질의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독일마을이 물건마을의 반으로 등록되어있습니까? 앰프시설이 물건마을에서 앰프시설이 되어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호별로는 안 되어있어도 다 들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병현
최병현부면장
독일마을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반을 운영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반이고 마을은 없습니다. 독일마을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고 하려면 마을은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물건의 한반 으로 해줄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독일마을분들이 물건의 한반으로 가고 싶은데 물건마을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말이지요.
병현
최병현부면장
곧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 독일마을에서는 한 반으로 인정해 주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병현
최병현부면장
행정에서는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위원
독일마을 붙어서 도로위에 앰프가 없고 마을밑 에서 방송을 하면... .
병현
최병현부면장
한골이이기 때문에 방송은 잘 들립니다.
박삼준위원
반으로 편입한다면 회관하고는 상당히 멉니다. 잘 챙겨서 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빠짐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오늘 남해시대 신문인데 군 전체 빈집이 587세대라고 하는데 삼동이 167채라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엊그제 상주에 아픈일이 있었는데 제2의 일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삼동이 제일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표
정기표삼동면장
제 생각은 저희면이 조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군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87채중에 저희면이 167채 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전수조사가 완벽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준위원
숫자상 보면 적지 않은데 잘 챙겨서 태풍이 오면 한번 더 챙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박용주 : 박삼준 위원님께서 빈집이 삼동면이 제일 많다고 하시는데 167채를 집집마다 디카로 사진을 찍어서 빈집정비카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다섯집을 철거하고 두집 수선을 했는데 다른면에는 조사를 안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동면은 167채가 확실 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삼준위원
많다는 것이 흉이 아니고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계장님들 애로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표 면장님을 비롯한 담담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미조면 소관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조면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준인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하준인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11일 증인 미조면장 하준인, 부면장 김정봉, 주민생활지원담당 우진명, 산업경제담당 최정배
정홍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미조면장 하준인 입니다. 존경하는 정홍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열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미조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김정봉, 주민생활지원담당 우진명, 산업경제담당 최정배 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이 면장님에게 질의를 하시면 면장님 답변이 부족하고 보충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계장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은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발언대에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일선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남해여객 회사가 며칠전에 폐업을 했는데 미조가 제일 거리가 멉니다. 주민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시간버스는 남해관광에서 대체를 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조는 정상 운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루에 운행은 몇회나 합니까?
다음에 광역상수도 물을 받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2005년 말 부터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겨울에 물 부족은 안 느끼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갈수기때는 이틀에 한번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좋아졌고 물 사정은 나쁘지 않은데 관로가 오래 되어서 터지는 것이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항에서 설리까지 군도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35%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준공이 몇 년도 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처음 계획은 올 연말인데 내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양 조선 연수원에 연수를 받으러 많이 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정도 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한번 오면 몇 명이나 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3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연수원에 종사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현재 관리인 1명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러면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겠네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저녁에 횟집에서 회를 먹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구내식당 주 부식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관리인이 시장을 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미조면에서는 한번도 빌려서 사용한 것은 없지요. 군에서 누가 빌려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이후로 관광객이 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처음에는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일요일이 되면 차량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전국에서 다 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다음에 생선회 축제를 하고 있는 데 매년 합니까? 격년으로 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재작년에 격년을 했는데 작년에 하면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결정을 못한 상태인데 축제는 매년 해야 지역 이미지가 살아나고 해서 올해도 추진계획은 있습니다만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 는 봄에 했는데 작년에는 가을에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 가 보니까 비가 와서 음식을 준비해 놓고 사람이 없고 해서 손해를 많이 봤지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손해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둘풍으로 조명탑이 넘어 지면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법원에 소송 계류중으로 해산물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한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산지원은 얼마를 받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2,500만원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축제가 너무 단순하고 뭔가 체험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을 해서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고 내 생각에는 회 써는 것도 해 보고 낚시도 넣고 노젓는 것을 한다든지 체험축제가 되도록 해야지 축제를 하되 구태의연하게 하지 말고 탐방객이 체험하는 축제를 개발 하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설리에 리조트를 짓다가 몇 년째 방치 되어 있던데 지금 건물을 새로 짓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이 부분이 4월초에 준공해서 개업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콘도식인데 분양이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자기네들이 회원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도, 호도 도선을 운행하고 있는 데 하루에 몇회나 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왕복 네번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에서 관리비용을 얼마나 지원 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연간 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것이 선장 인건비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선장 인건비로 보면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배삯은 얼마 받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성인은 왕복 1,000원, 학생은 800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500원은 너무 안 작아요. 군에서 1,200만원이나 지원 해주는데 자기들도 자구책을 찾아서 값을 올려야지 편도 1,000원은 받아야지.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서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선장이 바뀌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호도는 몇 세대나 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12가구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구증대 시책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미조는 출생 11명, 사망이 13명이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 비율이 높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읍 다음으로 높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인구증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현 정원을 보면 13명중에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수산쪽은 하나도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부면장님이 수산직입니다.
박삼준위원
송정 해수욕장 관리는 민간번영회에서 하는데 주차요금은 받고 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박삼준위원
참다래 나무를 심어서 해 놓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소형은 1일 2,500원 받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설리는 받지 않고... .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군내 모든 자연발생유원지는 못 받도록 되어있는데 청소비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차라리 주차비 명목으로 받으면 시간개념으로 가면 괜찮은 데 청소비 명목으로 받으면 법적 근거도 없고 환경수도과 감사를 할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걷지 않도록 하겠다. 공익요원을 배치 하든지 노력 하겠다고 하는데 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미지를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송정주차장에 참다래는 열립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재작년에 수확을 상당히 했는데 작년에는 전정을 많이 해서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생육이 좋습니다.
박삼준위원
제가 3월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거기를 지나다가 들렀었는데 참 좋아하면서 벤치마킹 해서 쓰겠다고 하면서 나무 관리를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고 하던데 나무 관리를 잘 하면 울창하게 되면 좋을 것인데 너무 관리를 안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관리자체를 번영회에서 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인을 한사람 두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나무관리를 잘해서 주 소득은 아니지만 처음 목적대로 가능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송정에 1년에 얼마정도 관광객이 들어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피서객이 작년에 총 77,877명이 온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는 상주 다음으로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이야기 합니다. 민자를 해서 한다해 가지고 쉽지도 않고 상주는 젊은 사람이 많이 오고 송정은 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정지구와 미조지구 2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북항 개발사업에 애로는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현재 수협장이 말씀 하시기를 방파제 길이가 접안시설을 해서 배를 댈 수 있는 시설로 바꾸어야 된다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어 있고 사업 지연이 되는 부분은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설계가 되면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원래 미조 해산물축제를 봄에 했는 데 작년이 몇회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5회째 입니다.
박삼준위원
마늘축제 때문에 가을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그래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것이 갈치, 멸치가 있어야 된다 해서 자체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봄에 멸치를 털고 해서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봄보다는 가을에 하는 것이 지역실정에 맞다 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면 사무소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좋은데 수협본소까지 들어 가는 데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관광객 차는 거기에 대 놓고 있고 주차장이 되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삼준위원
파라다이스 콘도가 지금 영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죠.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챙겨서 도와줄 것은 도와주시고 설리 사람들하고 관계 설정도 잘할 수 있도록 면에서 중계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행정타운을 어디에 하신다고 하는데 어디쪽에 하실 것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당초 계획은 면사무소자리가 협소합니다. 면사무소와 뒤에 보건지소, 사항마을 회관을 사 넣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600평 넘게 됩니다. 가로 10미터 세로가 28미터 정도 되니까 면사무소 건물폭이 10미터 폭이 되니까 그 자리에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여론은 주차장 만들어 놓은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도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면사무소자리에 해도 좋은데 주민여론이 그쪽으로 옮겨 주십사 하면 여론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상권이 밀집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위원
미조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동의서만 받았습니다.
박삼준위원
공설운동장으로만 계획입니까? 전지훈련계획 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양쪽 다 계획입니다. 주민도 활용하고 전지훈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드라이브코스로 물미도로가 좋다고 합니다. 산림담당에서 나무 전정을 해서 경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면에서도 꽃길 조성을 잘 해서 쉼터가 많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미조 공설운동장 예산이 5억 밖에 안 잡힌 것 같은데 부지매입이 다 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당초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지난 6월초에 박의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7억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행정타운 건립이 잡혀 있는데 미조는 인구도 작고 지역도 좁은데 면사무소 현재 사용하는 것이 불편합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밖에서 볼 때 깨끗해 보이는데 당초에 출장소로 있으면서 1층으로 있다가 면장실하고 2층 증축을 했습니다. 면장실에도 물이 새고 올라가는 계단도 함석으로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샙니다. 행정타운 조성해야 되는 것이 보건지소가 마을안쪽으로 뒤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지소를 새로 지으면서 도로를 뒤쪽으로 내는 것보다도 면사무소도 보건지소를 지을 때 같이 털어서 한 섹타안에서 정문으로 들어가서 면사무소일도 보고 보건지소에서 일을 보는 것이 지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사전결재를 다한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면 소재지 마을에 회관 짓는다고 2억5,000만원 말이 있던데 같은 위치에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사항마을회관 당초 부지는 면사무소와 붙어있고 사항마을회관 지을 장소는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 섹터는 어렵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하수처리시설 시설장이 옮겨지는데 관광객이나 차를 타고 다닐 때 볼썽 사납게 조성 되는 일이 없을 까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박희태 국회의원님께서 보니까 도로가 바다쪽으로 옹벽이 높이 쳐져서 바다를 볼 수 없다해서 도로를 높여야 된다 해서 도로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 해달라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보기 안 좋은 것은 없습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런 기회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읍면에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당초에 세무직을 전부 없애면서 읍면에서는 고지서전달 정도를 하고 그 외는 군에서 다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원위치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를 군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장이 매월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는 데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을 알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봉
김정봉부면장
부면장 김정봉입니다. 매년 송정해수욕장이 7월중순경에 개장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반복되는 애로사항이 해수욕장 쓰레기집하장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임시응변으로 헬기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 올해도 12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매년 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헬기장에는 관광차가 많이 왕래하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미관상 좋지 않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땅을 매입해서 쓰레기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달 보름정도 사용하는데 별도 부지를 선정하는 것보다 임시로 땅을 빌리는 그것밖에 안되겠는데... .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다른 장소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부지선정은 면에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담은 위원장을 위시해서 도와 주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면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면 사무소앞에 주차장설치를 해놓고 주차요금을 안받지요.
장기 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지요.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자기 주차장처럼 하는 것이 30%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언제까지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까?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지난번에 기관단체장이 모여서 이야기 하기로는 6월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여론이 피서철에 한번 더 얼마나 차가 들어오는가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피서철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징수를 하게 되면 관리는 미조면에서 할 것이죠.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군에서 위임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할 것이고 군 전체적으로 창선 단항, 상주에 주차장 조성을 해 놓아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요금을 받자는 사람들은 자기가 요금 받는 곳에 몸담아 보겠다는 사람이고 받지 말자는 사람은 인근 횟집이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받지 말자고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자기주차장처럼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과 의논을 해서 유료화 시킨다면 미조면이 관리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해보십시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부면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미조면민이 주로 어업입니다. 주로 어떤 어업형태입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멸치 유자망이 시기이고 장어통발 어업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바다에서 조업하는 것은 두가지 입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현재 시기가 그렇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멸치는 작년보다 어획고가 어떻습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작년과 어판고가 비슷 하다는 내용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장어는 여기에서 위판합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장어는 물차가 와서 바로 외지로 싣고 나갑니다.
정홍찬위원장
미조 본 수협에서 위판 하는 활어실적이 어떻습니까?
정봉
김정봉부면장
예를 들어서 볼락, 장어 이런 것은 예년보다 점차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삼치, 방어 이런 것은 바다 상황이 매년 좋지 않다 라고 판단이 안 되고 어느 때 갑자기 생산고가 많이 올라오는 해가 계속 되고 다음해는 없어졌다가 되고 바다가 전체적으로 황폐화 되어서 생산이 안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속단을 내리는 사항이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정홍찬위원장
소문에 미조 활어가 제일 비싸다. 그에 따라서 미조 횟값 이 제일 비싸다고 그래요.
정봉
김정봉부면장
저도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마산 어시장에 가서 가격을 물어보면 많이 되는 집하장과 조금씩 나는 산지보다 가격차이가 많이는 배까지 차이 나는 현상을 보아왔습니다. 여기에서 비싼 이유는 제가 보는 견해는 청정해역에서 자연산으로 인정받고 있고 소량으로 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할 때 비싸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정홍찬위원장
위판장이 단항, 설천 감암에 있는데 여론에 보면 계절고기도 그렇고 미조가 비싸다고 합니다. 미조횟값이 비싸 다고 하니까 미조회는 거의 대부분이 비싼 것을 탈피 하기 위해서 양식산을 쓴다. 자연산은 거의 없다. 소비자들이 잘 압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조발전협의회할 때 제안을 해서 미조 이미지를 회복시켜 나가야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미지 회복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인
하준인미조면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민의 뜻도 많이 담겨있지만 미조면민의 뜻이 많이 담겨 있고 미조면을 우려해서 질의보다는 격려하는 차원에서 미조면이 잘 되라고 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을 업무추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읍면에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의안심사나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준인 면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상주면 소관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주면 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홍국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해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홍국 면장님께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계장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7월11일 증인 상주면장 박홍국, 부면장 장인표, 주민생활지원담당 박형봉, 산업경제담당 김옥성
정홍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산업건설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상주면정을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장인표, 주민생활지원담당 박형봉, 산업경제담당 김옥성 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할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박홍국 면장님 나가신지 오래 되었죠. 듣기로는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한다고 면민들이 칭송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주면은 지역출신 군의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큰 불편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김종철 의원님, 박화자 의원님, 한호식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
재열
이재열위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주민들 정서는 그렇지 않거던요. 우리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생각 할 것이고 챙길 것도 안 챙기는 것 아니냐 마음적으로 허전함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읍과 서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읍은 내가 생활하는 곳이니까 누구를 만나러가건 의정활동과 연결이 되는데 서면에는 일이 없으면 안 가게 되고 행사가 있어서 나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얼굴을 안 보이느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선출직으로서 어떨때는 부끄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던요. 아무래도 자기지역구 보다 많이 못나가니까 면장님께서 그런 것을 카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참고를 하십시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잘알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상주해수욕장 관리를 번영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 주차료만 징수하고 입장료 징수는 안하지요.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장님이 세 번째 해수욕객을 맞이 할 것인데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것 입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지금 번영회장님이 우리면 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입니다.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료와 샤워장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튜브와 파라솔은 연합청년회에서 받고 야영장에 텐트 치는데 3,000원씩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별도 주차장 부지를 5,000평 정도 민간부지를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해수욕장구역내 공공용지가 많은 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곳... .
재열
이재열위원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청소 인건비 20명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의 경우에 적자는 안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조금 적자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번영회장 수당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0만원 입니다. 사무장은 한달에 90만원 씩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해수욕철 말고 번영회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1년에 3,0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겠네요.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기업체 유치를 합니다. 올해는 광주 금호타이어 8,000명 해양대학교, 지엠대우 등 해서... .
재열
이재열위원
주차료는 얼마 받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대형차는 6,000원, 소형차는 3,000원 주차공간이 좁기 때문에 금천쪽 길하고 상주중학교 가는 길 해수욕장 입구 세군데에서 받는 데 길에 세워 놓아도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오는분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용능력이 몇 대나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1,000대 정도 수용 될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민박관계 친절교육을 200명 시켰다고 하는데 민박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샤워장, 시범점포도 2개를 입찰을 해서 주는데 친절교육 필증을 받아야 입찰 자격을 줍니다. 번영회원 600명 정도 되는 데 뜻이 있는 사람은 교육 받으러 다 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 바가지 근절 최우상을 받은 것도 면장님이 적극 노력해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주는 우리 군에서도 제일 큰 관광지 이기 때문에 특히 민박업자들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어서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금산 케이블카를 추진하다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법령상 불가능하다고 판명 되었습니다.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안에는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민들은 수긍을 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대안이 나온 것이 종묘배양장에서 건너편에 한려산장 있는데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런쪽으로 케이블카를 놔주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겠느냐 해서 오전에 개장식때도 군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이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구가 많아지고 그때는 경영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민간인 투자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소량마을 인사사고관계가 원만히 수습되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원만히 수습 되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에서 위로금은 하나도 안나갔죠.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적십자사에서 조금 나오고 직원들이 10만원씩, 이장들이 조금 보태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다친 사람들 의료비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 사망자들은 교섭중인 것으로 압니다.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정확히 결정된바는 모르겠습니다. 사고난 다음날 군수님과 저하고 병원과 장례식장을 방문해서 위로도 하고 자기들이 면담요청을 해서 재해로인 해서 보상을 많이 주라고 하는데 재난관리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도 재해는 아니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별 이의가 없고 건물에 놀 때 이장님도 위험 하니까 가지마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빈집 없애기 사업으로 뜯어라고 해도 안 뜯고 있던 그런 사항 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군 관내 그러한 집들이 상당히 있을 것인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뜯어야 되고 환경적으로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사유재산이라서 본인이 안하려고 하면 할 수 가 없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상주는 군에서 으뜸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꽃동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꽃길을 가꾸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도에 몇 명이나 살고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14세대에 19명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하루에 배는 몇 번씩 다닙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재작년까지는 출입 하려면 불편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도선비를 해주라고 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도선을 우리가 지정해서 도선료를 주면 혹시 인명사고가 발생 했을 때 책임소재도 있고 해서 동네 전체에 줘 버리면 관리가 되고 해서 지금은 불편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미조면에 물어 보니까 도선 다니는데 1,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 해수목욕탕이 경영이 잘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겨우 감가상각은 안되고 운영비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다음에 상주면 관내 보리암이 있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1년에 600만원 지원 받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남해에서 관광인프라는 보리암, 금산, 상주해수욕장이 대표적인 곳을 맡고 계신데 해돋이 축제가 올해 처음입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아닙니다. 계속해왔습니다.
박삼준위원
작년에 가보니까 기획은 좋은데 돈이 더 들더라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이 들었고 물메기를 판 것이죠. 소득 창출이 됩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에서 500만원 정도 이득이 생긴 것으로 기억납니다. 민박하고 횟집은 호황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연합청년회에 맡겨놓으니까 이벤트사 선정이 못되어서 작년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평가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 송림숲을 천연기념물화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천연기념물로 지정 하게 되면 상당히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와서 주민들 합의를 구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작년 연말하고 금년 봄에 가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담당과장이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지정을 안 하겠다. 대신에 지금은 여러분들 관리에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외지에 돈 있는 사람들이 사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송림이 3분의1은 사유림이고 나머지는 군유림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삼준위원
3분의1이 사유지면 기념물로 묶어 놓으면 관리에 문제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그런 것 때문에 반발이 되어서 주민들 생각에 문화재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지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지정이 안하도록 확답을 받았고
박삼준위원
천연기념물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3억정도 관리비를 내려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박삼준위원
개인 사유지는 이익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보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 해서 그 옆에 아무 것도 못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 지금 당장 개인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 논리에 휩싸여서 갈 수 있는 데 장단점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결론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을 경우 천연기념물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 개인생각으로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박삼준위원
노도 분교를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군에서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용문사 올라가는 곳에 보면 서포 석상이 있는데 왜 거기에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노도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시 같은 것이 없지요.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예, 조형물은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차라리 노도 선착장 부근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 하는 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표
장인표부면장
부면장 장인표입니다. 역사연구회단체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 어떤 검증을 받지 않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담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준위원
노도 선착장에 조그마한 조형물을 설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인표
장인표부면장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역사연구회단체에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유배문학관이라든지 검증이 되고나면 재 정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녹차재배단지의 녹차는 야생차입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야생녹차입니다.
박삼준위원
일본 말차 종류하고 야생차 종류하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남해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일본 야부기다나 말차 묘목은 추위에 약하고 관리가 안되고 묘목생산을 해서 식재를 하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묘목을 단기간 안에 구할 수 가 없고 지난번에 보성과 협의를 해 봤더니만 묘목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씨를 뿌려서 하는 방법이 좋다는 결론을 냈고 보리암에 보면 야생차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동에는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질비료나 녹비로 해서 고급녹차를 생산하면 승산이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보리암 스님은 좋은 녹차를 만들면 파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상표도 보리암 녹차라고 상표를 만들었습니다.
박삼준위원
두모에 축제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이장님말로는 300만원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관광객은 모아지는데 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 유채를 생산해서 유채기름을 만들어서 팔자 시범적으로 해 놓으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향도 좋았습니다. 유채도 좋은 종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기름이 40%나는 종자를 심었습니다. 그쪽으로 상품을 만들고 조개종패도 뿌려서 입장료도 받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곳에 정치망이 있는데 축제할 때 김춘태씨와 협의를 해서 정치망을 그 기간동안 체험관광을 해도 그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차별화해서 가자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왔던 사람들은 반해버립니다. 계약이 되어서 한번 가면 30만원입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임촌마을 안길 포장이 하나는 986만원 되어 있고 하나는 2,244만원이 되어 있는 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986만6,000원이 맞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오늘 해수욕장 개장을 했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하십시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잘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 시기가 안맞아서 주차장 개보수, 다리 확장하는것, 화장실 하는 것이 안되어서 그런데 주민들 불만은 없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국립공원 뒤쪽에 임촌 올라오는 거기에 가로등이 없다고 하는데 가로등 2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 한가 안한가 면장님이 알아 보십시오
홍국
박홍국상주면장
재난관리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는데 해 주라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제가 바로 해 버립니다. 사람 이름만 가르쳐 주면 위치 확인을 해서 바로 해 주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내용은 상주면민의 뜻이고 전체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 하시고 면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면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절차나 제도는 빠른 시일내 시정해 주시고 면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주면민과 가장 직결된 업무를 일선에 수고 하고 계시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예산안 심사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국 면장님을 비롯한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오늘가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