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먼저 2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직원 및 부서의 미션 설정과 달성을 통한 구정의 최종 목표인 “푸른 대덕 글로벌 대덕”구현 추진에 선도적 역할을 추진하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의 대내·외적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학 관 협력사업 추진,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기관 Marketing」운영 등을 통한 구정운영의 경쟁력 확보와 평생학습조례 제정, 추진협의회 구성, 학습제공의 네트워크구축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심사제도 도입,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 추진 등 경영행정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법무소식지발간, 지역생활통계조사 등을 통한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대덕비전2020」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추진,「브랜드슬로건」사용의 정착을 통한 비전과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덕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여 왔습니다. 아쉬운 점은 구 재정여건의 한계로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와 신규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며, 대전광역시대덕구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회 심사결과 의결 보류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구정발전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책개발을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구정의 경쟁력 강화 등 7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구정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구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시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별 역할을 분담하고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구정의 종합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6월달에는 보건소 기구조정을 통하여 건강관리과 신설과 법동 보건지소장에게 직제를 부여하였으며,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조정에 따른 자치법규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표준메뉴얼 개발 등 상시조직진단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구정백서추진발간도 5월까지 저희들이 자료작성 및 검토를 마쳤습니다. 6월까지 수정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발간을 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번째 평생학습조성추진입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추진을 위해서 1월달에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으며, 3월달에는 평생학습도시추진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5월달에는 조례제정, 그리고 추진위원회 및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평생학습조성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3월과 4월에는 교육청과 언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평생학습 주민공감대형성을 위해서 워크샵, 주민공청회와 홈페이지구축을 통해서 학습제공의 네크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5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6월 22일날 저희 구청을 현장실사한 후에 지난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종 저희 구가 영광스럽게 대덕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는 지난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날 제6회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창원에서 개최됩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인증서와 동판식을 인수 받아가지고 10월달에 구민들 앞에서 평생학습도시 선포식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기 대덕구민 아카데미 운영도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서 4개 권역으로, 신탄진권역, 오정·대화권역, 회덕권역, 송촌·비래·중리권역으로 이렇게 4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구민한테 직접 찾아가서 운영하는 아카데미도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사이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번째, 대외기관과의 파트너쉽 강화입니다. 학·관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9월 18일 저희 관내 있는 한남대학교와 저희들이 학·관협력을 구축한 후에 그동안 부족했던 그 사업을 재개하고 또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난 3월달에는 실무진과 저희들이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력사업 지속추진과 주민의 어떤 인성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상호간의 win win 차원의 다양한 협력방안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학생 인턴쉽 운영, 대학생 자원봉사활성화, 그리고 대덕꿈나무 영어캠프도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는 대덕꿈나무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한남대학교와 저희 구청이 협약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기관마케팅 운영입니다. 기존 공급자 위주 행정에서 수요자 입장에서의 찾아가는 행정으로 구정홍보는 물론 구정협력 네트워크 구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06개 되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4월 3일부터 활동을 개시해서 기관단체로부터 건의되고 요구된 53건을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담기관과 지속적인 방문과 교류로 상호간의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11월에는 개선방안도출을 위한 기관단체 설문조사같은 것도 저희들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네번째 경영행정추진기반정착입니다. 경영행정 30대 실천과제 추진입니다.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부분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서 경영행정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분야 30대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과제별 실천계획토론회를 저희들이 6월 1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저희들이 각 실·과·사업소·동에 계획서를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행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구정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입니다. 공사나 물품구입시에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저희들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업무처리규정을 저희들이 제정·공포한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7건의 사업에 대해서 심사해서 6,0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낭비 예방을 통한 경영행정 마인드 제고와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추진입니다. 구정의 현안사업인 법동 무지개프로잭트, 견문보고제도, 신탄진취수장, 시민휴식공간조성 등 10건을 전략구성을 통해서 구정 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전반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전반에 관한 발전방안 제시 등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다섯번째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첫번째,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예산편성의 주민참여로 구재정의 이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3월달에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는 지역회의와 구민위원회 위원을 저희들이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14시에 개최됩니다만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8월에는 지역회의, 9월부터 10월사이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에는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사업별 예산제도 추진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3월에는 저희들이 현행 품목별 예산서를 사업별 예산서로 재편하는 작업을 총 4권으로 재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월달에는 저희 전 직원들한테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예산운영메뉴얼을 작성 시달하고 전담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제도 예산편성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실적평가와 체크카드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1,000만원이상 13개단체 작년에 지원한 보조금을 저희들이 실적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보조금 관리사업 관리시스템과 결재전용카드제 운용계획을 6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까지는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협약체결해서 9월부터는 보조금결재 전용카드제를 본격시행을 함으로써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까지 집행이라든지 정산도 전산출력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아주 투명하게 단돈 1,000원을 집행하더라도 투명하게 전산에 뜨기 때문에 누구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하면 소이 공돈처럼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불식시키는데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기금도 내실있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여섯번째 내실있는 법무통계행정 운영입니다. 첫번째, 법무소식지 발간입니다. 최근에 제·개정된 법률이라든지 대법원판례, 그리고 생활법률상담,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방식 등을 수록한 대덕구 법무소식지를 금년 2월부터 매월 25일날 저희들이 발간해서 핸디에 저희들이 게시해서 전직원이 항상 열람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근에 제·개정된 법률이라든지 입법 예고 등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료들을 신속하게 제시해서 내실있는 법무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치법규집 일제정비입니다.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규제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규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에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40건 정도를 저희들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간으로 정비를 해서 최근 정보를 전직원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2007년도 대덕구 지역생활통계조사입니다. 지난번에 의회때 예산을 허락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구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책결정에 객관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평가지표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2월달에 실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월달에는 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4월달에는 실무협의회 구성, 그 다음에 5월달에는 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6월달에 준비조사 기간을 통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조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내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검이 끝나면 저희들이 11월까지 보고서를 발간해서 공표를 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번째, 경쟁력있는 글로벌대덕 실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대덕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완벽한 발전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제반일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착수보고, 금년 4월달에 중간보고, 5월달에는 6급이상 간부님들이 참석하는 토론회, 지난 6월달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경에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8월 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세부 실행계획을 금년 11월까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해외연수 추진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선진행정 현장을 체험하여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 양성을 위해서 금년 5월달에 두 개팀 10명을 해외배낭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어떤 미션을 부여한 연수계획 심의를 하는 해외연수 콘테스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9월달에 미리 올해 개최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선발된 여행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식으로 연수를 해볼까 합니다. 세번째, 브랜드슬로건 사용정착입니다. 주민의 공모를 통한 브랜드슬로건과 디자인개발을 저희들이 2월달에 완료를 해서 시설물정비를 4월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상징물 운영비규정을 저희들이 5월달에 제정을 해가지고 브랜드슬로건 사용정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브랜드슬로건을 활용한 기념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용제품같은 것도 저희들이 제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산 같은 것도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라든지 주변에 문방구 이런 데 저희들이 판매도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당면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긴축재정운영계획과 전에 보고드렸던 대덕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긴축재정 운영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거래세가 감소하고 또한 사회복지정책확대시행에 따른 구비부담이 급증하고 있어가지고 필수경비인 법적·의무적 경비도 사실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소요예산액이 현재시점에서 1,547억인데 지난 1회추경까지 1,481억을 확보해서 아직도 필수경비를 66억을 확보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탓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7일에는 어려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니냐 해서 4월 17일에 소이 얘기하는 긴축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목표를 부서별로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 등 과목별로 일정한 기준을 배분해서 일단 배정을 유보한 것이 26억 5,700만원이고, 급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이런 사업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4억 9,000만원 해서 31억 4,700만원을 저희들이 현재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때 9월 30일까지는 부족분 없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8월중순정도 되면 2회추경을 준비해서 그때까지 호전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항을 전직원이 어떤 위기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직원 토론회도 저희들이 5월 20일날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들이 공감대 형성을 물론이고, 전직원의 실천의지도 다지는 그런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심사기능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복합사무기기 같은 것은 일체 리스 내지는 임차를 실시할 계획이고, 이외에도 예산절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절감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통합관리기금도 차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 후년 2~3년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그 다음 세외수입 증대에도 저희들이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어제 3시에는 부서장급 이상 구청장님이 주지한 자리에서 세외수입, 발굴보고대회도 저희들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덕비전2020 중장기발전계획수립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대덕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임을 감안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일정에 따라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기획실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영기획실 직원 일동은 구정을 이끄는 선도적인 부서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통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맡은바 업무에 혼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전재정능력과 구민의 삶의 향상을 위하고 이번에 특히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데 각별히 노력해주신 경영기획실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재정심사기능제도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물품 구입시 집행전 합리적인 원가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재정심사기능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감사평가실에서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공사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 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 그리고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주민참여감사제도에 보면 주민이 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실질감사를 감사반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지금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똑같은 업무가지고 하다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도 있는데 중복되는건 아닌지, 무슨 제도 자체는 이번에 보니까 운영실적이 17건 해서 6,051만 8,000원을 또 절감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업무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사평가실에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안한 것은 감사평가실 일상 경비는 공사같은 경우는 1억 이상입니다. 1억이상이고, 물품구입제조는 5,000만원이상만 일상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내 그 사항도 원가분석하고 이 내용하고 시책은 동일한 성격인데 저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제 우리 구에서는 이 공사가 1억 이상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1억 미만이고 물품구입 및 제조도 거의 5,000만원이상이 없습니다. 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물품공사를 재정분석을 한다면 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니겠는가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요. 절대 중복되는건 아닙니다. 중복되는건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이 사항은 착안한 것은 금년 년초에 가끔 전국에 있는 사이트를 많이 들어갑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하다보니까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상경비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은 일정금액은 또 시로 갑니다. 그래서 감사파트에서 정해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이하 것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중복되는 업무가 금액에 따라가지고 사실 중복이 안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한 부서에서 획일적으로 어째든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부서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쪽,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7년도 우리 대덕구의 재정이 66억원이 부족한 재원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원마련대책에 보면 부족재원을 자체 절감하고 통합기금을 차입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구요. 특히, 통합기금이라든지 예비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시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로 부족재원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에서 부족재원 확보와 지금 현재 숙원사업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현재 시라든지 대전광역시라든지 아니면 정보관련 부서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대책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예산절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차입하는 방안인데 저희들이 9개 기금에서 64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금에서 사용목적에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쪽에 작년에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통합시키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저희 통합기금 관리기금으로 들어올 금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38억정도가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최악의 경우에 써야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이 기금을 쓰더라도 내년에 원금과 이자를 내년부터 상환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전체를 38억을 썼을 경우에 내년부터 당장 5억 원금을 상환금과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선택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얼마전에 지난주 월요일인가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구에 예산업무를 보는 실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서 저희들도 기회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비를 달라 아니면 행자부에 요구해가지고 무슨 교부세 등등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라고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를 하니까 그런 어떤 대안, 그리고 저희들이 4월 17일날 저희 5개 구청중에서는 실정이 비슷합니다만 5개구청중에서 유일한게 대덕구에서 그런 긴축재정운영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실행예산안을 제시하니까 시에서도 그런 사항을 5개구에 나머지에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 대덕구 사례를 들어가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을 나머지 4개구청 실장들한테 협조를 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현재 정부 종합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교부세도 금년에 일정부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중앙정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낙관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월초까지 이게 거의 우리한테 내시정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비켜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이구요. 또 하나는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우리 지역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현실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초에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필요한 현안사업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6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첫번째 송촌생활체육공원 등등 해가지고 우리 최충규위원님께서 가장 고민하고 계시는 회덕동 주민복지센터까지 6개 사업을 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이미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역출신이신 국회의원 직접 보좌관한테 전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얼마전에 행자부를 직접 방문 내지는 만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차관님을 찾아뵙고 직접 그런 어려운 것을 호소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관심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용기를 갖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축재정 운영하는 것이 좋기는한데 그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의 이세형의원입니다. 로하스 금강프로젝트, 이 재원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어떠한 재원대책을 갖고 계신지 특히,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여기에 사용한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하스 프로젝트 용역물이 나와서 제가 정확한 총괄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대략 270~280억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구상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도시녹지과에서 용역을 맞췄는데 저희들한테 구청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대책입니다. 재원대책을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구요. 다만, 한가지 그 지역이 금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저희들이 직접 지금까지 두 차례 미팅을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원관계는 제가 여기서 직접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보호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껏 구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떠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용내역, 어떠한 지역내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있는 6개통 통장님들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도록 지금까지 구에서는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나서 지금 와서 그것을 우리가 구에서 갖다가 쓰겠다. 법기준에 어긋남이 없어서 쓰겠다 라고 하는 그것은 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행정적인 그 문제에 곤란스러움을 주민들한테 떠 넘겨놓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금액을 이제와서는 법에 맞기 때문에 사용하겠다 라는 그런 논리로밖에 비쳐질 수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법대로 얘기한다면 금강줄기에 있는 공주나루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떠한 재산권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껏 구청에 와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비라든지 어떤 지원대책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묵살한 유일한 방법이 통장협의회라는 묵시적인 단체를 인정해주면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됩니다 하는 그런 행정을 펴놓고 지금 와서 그 권리를 뺐는다는 것은 어떠한 구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생각해보시고 주민들이 그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쯤은 한번쯤 검토를 해보시고 이 기금을 써야 마땅하지 어떠한 구에서 편리에 의해서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성을 아마 양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이 어떤 계획을 발표할 수 없다 라고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평가실장 민수홍입니다. 장마철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대덕구민의 민의의 대변자로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현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평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감사제 추진을 위한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중심의 각종 컨설팅수행으로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재정여건 등으로 선진적인 평가제도를 시스템화까지는 구축하지 못했으며, 외부적인 환경변화 및 혁신조직 축소 등으로 혁신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참여감사제의 성공적 시범실시로 선진 자치행정을 선도하고 평가제도의 선진기법 운영을 통한 토대를 구축하며, 행정자치부 지원 혁신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은 첫째, 효율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두번째, 직무와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 세번째, 혁신을 통한 구정역량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효율중심의 감사행정 운영입니다. 첫번째, 예산낭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행태의 집중 감사를 하였고, 일상감사 등을 통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절감의 필요성 인식 확산 및 일상화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집행내역의 분석확인 및 품목별 시장조사 실질비교, 일상감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 중복예산 등 예산낭비요인근절, 과다지출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부상 및 문책조치를 확행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중심의 감사행정추진입니다. 그동안 참여마당 신문고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대 민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적극적인 민원처리 자세 지향을 위한 의식이 미비하였고, 민원응대 미숙으로 민원불만 사례가 유발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민원 및 불친절 사례 접수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정 처리토록 하고 공무원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엄정 조치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무감찰 및 현장감사 강화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감찰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였으며, 대형건설현장의 현장 감사를 통한 부패 방지 및 시공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하계 휴가철 및 대선기간 등 취약기간 감찰 강화를 통하여 엄정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대형건설 개발사업의 주요시기별 현장감사강화를 하여 부패요인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네번째, 2007년도 시종합감사를 수감하여 행정상조치가 93건이었고, 재정상조치로 환수 및 추징이 1억 200만원이었습니다. 시종합감사 처분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등 완결후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두번째, 직무와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첫째, 구정평가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개분야 213개 과제에 대한 과제 평가를 하였습니다. 평가기간은 연2회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를 할 계획이며, 부서별 평가 및 부서별 평가의 산술평균으로 국별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순응하는 계량화된 평가지표 도출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균형성과 공정성있는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발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재원확보 및 성공모델의 벤치마킹 등으로 선진기법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 공약사업 종합추진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을 검토 정리하고 두번째 민선4기 1년결산 및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반기1회 공약사업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점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번째, 혁신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혁신 브랜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OK건축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 메신저, Help Call 및 각정 건축 정보를 게재하였습니다. 조직재설계컨설팅을 하였습니다. 변화관리교육을 하였습니다. 이 주요내역으로는 5급 42명 등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구정역량 혁신강화를 위하여 혁신 워크샵 및 구정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품격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해가지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혁신동아리 및 북클럽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북클럽 27명이 운영되고 있고 학습동아리 7개팀이 7월중에 워크샵을 하고 5월중에 발표를 갖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점과제 및 혁신과제 발굴을 관리하였습니다. 4대 중점 과제 및 혁신 100대 과제 담당자 교육 및 정기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올 9월 평가대비 메뉴얼작성 및 전직원이 공유하고 대주민홍보를 통한 완벽대비로 지방행정종합평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혁신기반역량 및 과제발굴중심 운영으로 혁신관리역량 및 체계적인 과제관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혁신기반역량과 더불어 실천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부서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당면사항으로써는 주민참여감사제 도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감사제는 감사행정 부분에 주민참여 및 주민주최의 감사제도를 도입 운영을 통하여 구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제고로 한단계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감사제 도입효과로써는 민간전문가의 감사참여로 전문성 공정성 확보 및 신뢰를 회복하고 자치행정의 정책에 따른 주민참여확대로 구민의 알권리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방향으로써 2007년도에 시범실시한 후 2008년도이후 근거마련 등을 통한 본격적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로써는 예산사업중 주민감사단 및 감사위원회 결정사항, 구청장요구사항, 구의회 요구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종류로써는 정기감사를 연1회 할 것이고 수시감사는 구청장 요구시, 의회 요구시, 감사위원회 결정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감사제도입 방침을 마련하고 조만간에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감사위원회 및 감사단 분과를 구성, 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사실시 및 주민감사단 감사위원회 대상 감사결과를 보고하며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그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평가실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감사실에서는 효율중심의 감사행정, 직무와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운영, 혁신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를 업무목표로 하여 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28쪽 직무와 성과중심 평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직무와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개인별이 아니라 업무분야에 따라가지고 과제 평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실시를 한 결과 보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사상 우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잘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가도록 했다든지 이 평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활용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사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사실은 만드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평가에 관련된 저희들이 올해부터 평가를 본격적으로 개량화된 시스템을 도입되는데 보통 저희보다 선진적으로 부천시나 이런 데는 상당한 비스씨라는 프로그램을 갖고서 지금 3년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평가시스템이 정착되려면 3년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떤 용역에 의한 시스템은 상당한 돈이 들어서 구재정상 어렵고 기존의 선진적으로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냐면 청주나 그쪽 개통의 평가시스템을 가지고서 우리 실·과에 적용을 해가지고 공통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8월중에 1차 평가지표를 전 직원들한테 공유를 해가지고 이 평가라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해야 되니까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평가를 전반적으로 봐서 문제점이 되면 보완해가지고 내년 1월쯤에는 전체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성과중심 평가시스템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이거든요. 우대를,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가지표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평가지표를 체계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평가지표는 만들어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만들어진 지표 자체가 아직은 일천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꽤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나름대로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째든 계획을 수립하셔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평가는 공정하고 정확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지표 자체가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고 실질적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명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참여감사제도입, 지금 추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사제가 여러가지로 아까도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클린대덕이운영조례에 보면, 기능에 보면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및 공무원의 불이익에 관한 제보,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주민고충사항에 대한 관찰 제도 기타 구정발전 방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하도록 25명 이내에서 임기내 2년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민참여 감사제도를 지금 우리 대덕구가 처음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 시행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평가실에서 지금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주민참여감사제도에 대해서도 전문 감사반이 있고 한데 이런데 대해서는 중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감사제는 지금 중앙부처 이런 고충처리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구요. 상당히 진전된 제도 입니다. 왜그러냐면 주민이 감사에 교대 10시55분

어떻게 반대적인 입장을 생각해보면 지금 감사가 지금 현재 우리 감사평가실에서 하는 감사가 좀 형식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또 문제가 있기때문에 이런 감사,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감사제도를 또하나 신설하는 제도가 아닌가 느낌이 갈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는 감사, 재정심사도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감사평가실에서 하는 감사도 있죠. 또 주민감사에 따른 전문감사관이 또 감사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감시단인가요? 감사단인가요, 주민감사단에서도 주민들이 또 여기에서 참관을 하고 제한을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이런것들이 중복이 되는데 예를들어 하나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렇게 볼수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감사제도가 다른 지금 현재에 있는 제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주민참여감사제도까지 왜냐하면 대덕크리닉조례도 있어서 주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것 까지해서 주민참여감사제도를 꼭 해야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대덕이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제도이고요. 지금 현재 얘기한 주민명예감사관 제도보다도 발전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이 아직은 좀 미비한데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쪽으로 나가려고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각차나 어떤 감사실시방향에 따라서 중복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사각지대를 더 커버할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정말 중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 크린대덕이에서도 일부 중복되는 분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여러군데에서 현재 3군데에서 이런 심사나 감사나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미루다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될수 있기때문에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조직재설계 용역발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 공약사업관련해서 공약사업이행 보고대회를 했죠?

예.그렇습니다.

보고대회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평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평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총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복지지원 사업 추진과 주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그리고 위생문화 수준향상과 활기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하였습니다. 반면에 중리동 주점 밀집지역의 음성적 불법영업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였고 민자부담금 미확보로 중리시장 아케이드 사업이 미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민모두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주력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환경개선과 구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보장과 중리동 주점 밀집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학풍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건등 총 2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복지서비스 혁신을 통한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을 위해 조직 개편에 따른 복지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주민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전달체계설명회등을 실시하여 민관협력네트워크 구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하고 실무분과를 확대 운영하는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위탁 운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금년 12월말에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2개 복지관에 대하여 엄정한 평가로 복지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요자중심의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통합조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업무연찬 및 주민 홍보와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대상자 조사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급여 신청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상담실을 각동에 설치 운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및 서비스 강화하고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저생계비 77억 4,300만원과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생계비 2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의 참여 확대 및 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참여대상자를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5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07년도 자활후견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사업 시행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44명과 전동스쿠터등 58종의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무분별한 병원이용을 막기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동 주공3단지내 무료 빨래방을 주 5회 운영하고 고유명절에는 대덕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간 자원봉사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봉사자 101명에게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는등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활후견기관 어려운 이웃돕기 후원 연결등 4,160명에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거주노인에 대해서 경로연금, 교통수당등 17억 5,3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및 독거노인에게 3,400만원을 지원하는등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456자리에 4억 5,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 환경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등에 2억 2,7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운영에 13억 7,6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111쪽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강화입니다. 재가 장애인 복지지원 및 생활안정비를 7억 8,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목욕이송차량 운영비와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공등으로 장애인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와 세상 나들이 행사등을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등으로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 10개소 운영비를 24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3억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 육성입니다. 가정중심의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등 72명과 아동발달 지원대상 98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수능공부방 운영비등 1억 2,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의 운영비와 아동복지교사 18명의 지원비등 1억 7,400만원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활성화하고 아동급식비를 849명에게 3억 4,400만원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70명에게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그리고 미혼모 시설 운영비등 7,6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권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모부자가정 고교입학생 교육비와 여성단체 세미나 개최 경비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비등 4,200만원을 여성복지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효율적인 보육행정 추진입니다. 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육시설 난방비를 4,600만원 지원하고 보육시설 전기가스 안전점검을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와 시설종사자 인건비등 보육사업비를 54억 9,7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선진환경행정 기반구축입니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대덕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야생동물 피해지역 실태조사와 서식밀도 조사등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시범학교 운영과 환경기초시설 일일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등으로 환경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환경오염사업장 733개소에 대해서 통합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을 통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환경오염배출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반율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확대 운영과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사전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48개소와 약수터 12개소등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등 주민편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7쪽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민·관 합동쓰레기 불법투기단속과 상습 투기지역 화단조성,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소형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고 기동처리반과 대형폐기물 파쇄기 운영등 ONE-STOP 처리시스템 운영 활성화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겠습니다. 118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부문 자원재활용 경진대회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등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SMS문자서비스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율을 높이고 청결 도우미를 활용해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감량의무사업장 414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화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향토·전통 음식점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모범음식점을 재심사해서 69개소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와 쓰레기 규격봉투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식단 자율실천으로 좋은 식단제 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서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접객업소 교육과 자율다짐대회를 5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120쪽 구민건강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 위생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위생관리 38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식중독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소 180개소에 대해서 위생점검과 식중독예방 위생교육을 6회에 걸쳐 2,165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해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지도점검 38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다소비식품 274건을 수거하여 6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예방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을 340개소 중리동 주점밀집지역 자율정화반 운영과 단속을 2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참효·참사랑」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70세이상 어르신 9,469명에게 효실천 경로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고 효 실천업소 10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10내지 30%를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자율실천 봉사단을 운영하여 시설 수용자와 거동불편자에게 이미용등 봉사활동을 실시해서 763명이 수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음식축제 및 미용뷰티페스티발 개최하였습니다. 고향의 맛 음식전을 신탄진 봄꽃제 기간중 개최해서 향토 전통음식과 우수 제조 식품을 홍보 판매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미용뷰티페스티발도 함께 개최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행사에 5,500여명의 주민이 관람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도모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중리시장은 19억을 투입해서 25면을 조성중이며 7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법동시장은 2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52면을 기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점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정동 공산품 특화거리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30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송촌동 상점가 안내 홍보 조형물을 구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쪽 서민생활 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물가모니터를 운영하여 물가동향과 가격정보를 매월 2회씩 조사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한남대 후문과 법동 먹자골목을 가격표시 시범거리로 운영하는등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 2,066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9명등 9,1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자를 위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탄 및 석유 가스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노후승강기 점검등을 통해서 에너지 수급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황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122개 업체 조사를 완료하였고 지역별 공단별 기업인 모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기업인간 정보를 교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코트라와 공동으로 해외시장조사 지원사업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 참가등 여러가지 방면으로 참가하는 것을 검토해서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지원입니다. 농촌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현동 농로포장 공사 460m와 장동 승골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458m에 1억 7,900만원 소요사업으로 공사를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와동 용수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율이 95%로 7월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지원 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996농가와 친환경 비료 공급 698농가등 친환경육성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공급 714농가등 농업생산량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7쪽 축산 지원·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서 주요가공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지도점검등을 8회 실시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동물기생충 인체감염 방지 사업등 가축 및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공해방지 미생물 발효제 공급과 양봉농가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축산농가 지원과 유기동물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당면현안사업으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등 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무지개프로젝트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의 주민생활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동 지역이 시 공모에서 4월 23일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6개 단위사업에 215억 4,300만원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될때 사업비가 시, 구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 부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해서 구 부담율을 최소화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지역사회 혁신사업추진입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역 소독 지원사업등 6개사업에 국시비 4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 회관은 연면적 1,497평방미터에 사업비 40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43%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소간의 문제점은 구비 3억 1,8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연면적 2,175평방미터를 사업비 4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연축동에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공정율이 96.6%로 7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치료실 등 장비와 사무집기를 구입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여 7,8월에 개관준비를 마무리하고 9월중에 개관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4쪽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등 공업지역의 악취관리체계 기반구축과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해서 근원적으로 악취배출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산업단지 및 인근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산업단지내 악취배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악취 발생 위치 측정 및 자료를 분석하고 하절기에는 악취상황실 및 야간 민·관 합동순찰반 운영을 운영해서 주요악취배설 시설 사업장 및 민원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깨끗한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청소상태가 아주 불량한 지역을 주민과 단체 기업들이 참여해서 깨끗한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대화동, 오정동, 상서, 평촌등 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3회에 걸쳐서 대 청결운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200여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량지역은 지속적으로 환경청결운동을 추진하고 기업체는 자기 공장앞은 자기 스스로가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해서 앞으로 대덕구가 깨끗한 마을로 될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36쪽 대덕구 학풍 캠페인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인구 유출이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추진과 함께 30인 이상 관내 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오늘 부터는 기업체 단체등을 방문해서 본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참여는 소극적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풍 캠페인의 필요성과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업체를 중심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과 기업인이 참여할수 있도록 리더해 나가겠습니다. 137쪽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앞에서 총괄 부분에서 아쉬운 점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중리시장 아케이드 시장은 길이가 465미터에 사업비가 30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민자상인회에서 자부담을 3억 8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독려하고 회의를 개최했어도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주지 못해가지고 현재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월에 상인회에서 주민부담이 없는 주차장 조성으로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중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변경하고 추진해 왔으나 동부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부담금 3억 800만원을 8월중으로는 독려와 이해설득을 시켜서 부담해서 당초 계획대로 아케이드공사가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떠돌이 고양이 개체수 조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가의 고양이 개체수를 감소시켜서 주민생활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덕구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사업은 현재까지는 구비만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우리 구만이 실시함에 따라서 타구에서 실시하지 않기때문에 고양이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해가지고 타구에서도 같이 시행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탄진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문제에 의회에서도 몇번 논의가 됐었는데 얼마전에 거기에서 집단 싸움도 일어났었고 그 안에 지금 현재 장날이라는 날에는 그 안에 꽃이라든지 이런것을 팔러 들어오는 상인들이 점차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 늘 문의한 부분이 그것을 주차장으로써의 활용 용도를 가질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아예 상인들이 하는대로 포기를 하신 것인지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석봉동 신탄진시장에 설치된 주차장은 구에서 설치해 가지고 신탄진시장 상인회한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의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주차장 위치가 큰 도로에서 들어가 있고 특히 장날은 사실상 큰 도로가 상인들로 점유되어 있다보니까 도로에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때 기존 상인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날 장에 오신분들이 주차장 이용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기 설치했기때문에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주차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는데 실질적으로는 봐서는 평일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날에는 주차장 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장날 거기를 뚫을수 없다라면 주차장의 활용도를 위해서는 그안에 점유되어 있는 상인들을 좀 철거를 시켜야되고 천주교회 있는 방향으로 어떠한 도로를 확보할 수있는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그냥 큰 도로에서 시장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가 봤을때 구에서 아예 관리를 했기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왜 했는지에 대한 불만 이 세금에 대한 불신을 자꾸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천주교회 부분 그쪽 시장이 사실 거의 사람이 없는 장날에도 없는 상태이기때문에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어떠한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관계 공무원들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는게 주차장 활용을 할 수 있고 시장활성화가 가능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면으로 우리 구에서 세밀한 신경 그렇다고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거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417-15번지에 진입하기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판이 안전사고 문제로 주민들하고 시비가 있어가지고 드럼통같은 것으로 볼라드식으로 두개를 막아서 진입이 못되고 있는데 그부분을 제가 건축과에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주가 안양사람인데 거기에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볼라드를 치우고 그 위에 소리가 난다면 고무판넬이라든가 이런것으로 씌워가지고 그쪽 장날에는 그쪽밖에 통과할때가 없는데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장날이면 차를 새벽이나 밤에 빼놔야 된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는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장기적인 과제이지만 그 부분을 계획시설 변경을 해가지고 진입로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진입로를 확보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잘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 부분때문에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충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규의원입니다. 장애인재활사업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지원이 장애인들이 충족할 만큼 충분히 예산 지원이 안되는데 우리 구에 기금증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 체육진흥기금 예산배정을 좀 적극적으로 받으셔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조례가 제대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과 모범음식점 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읍내동 517-14번지외 4필지에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공사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 가보면 옥상이 어르신들 휴게실로 아니면 간단한 운동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간 높이가 1미터 50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재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난간을 콘크리트 구조로 시설물을 설치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론 쾌적성이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조망권도 대단히 중요하게 확보가 될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조망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한 설계인것 같았습니다. 이부분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좀 직접 국장님 가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부분을 공사가 진행중일때 간단한 설계 변경만으로도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3번 가봐서 그것을 느낀적이 있었는데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성이나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서 저는 참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5,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가 끝났는데 민자 부담이 3억 8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을 변경할려고 했고 변경할려고 하는 사업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 왔습니다. 만일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전혀 우리구의 의견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 말씀으로는 가능하면 최대한 설득을 해서 아케이드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이 절대 설득이 안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민자부담이 주민들이 민자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아케이드 공사하다가 상인회에서는 주차장도 해달라고 해서 상인회에서는 사실상 시장 뒷쪽에 있는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로 해달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건물이 3채인가 있어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18억을 달라고 해서 그것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초등학교쪽으로 지하 주차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동부교육청에서 동의를 안했줬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지금까지도 사실 자부담을 안할려고 그럽니다. 안할려고 하고 있고 능력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 상인들은 아케이드공사가 아니고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 지하주차장 말고 인근에 주차장을 할수 있는 곳을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봤는데 큰 건물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에는 너무 건물보상비가 많아가지고 주차장 설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상인회측에서도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주차장 설치할 만한 데를 같이봐서 확보를 해보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했었는데에도 주차장확보할 만한 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라도 할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면 그즉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확보가 안되면 아케이드공사를 하는데 아케이드공사에 자부담을 최종적으로 못하면 이 공사는 반납해야 됩니다.

제가 아쉬운것이 이 사업을 처음에 입안을 하실때 이미 예견될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인들은 자부담을 안할려고 할겁니다. 당연히, 자부담이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한점포당, 이것 부담을 안할려고 할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견됐던 것을 설득도 안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설득도 안하고 협의과정도 합의도 안하고 이미 용역설계는 발주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했을때 설계 비용은 이미 마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물론 주차장 이미 5,000만원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그 5,000만원을 가지고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을 않는다면 그것의 실 보다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 상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그것보다는 어떤 쪽이 시장쪽에 더 득이 되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만 되죠?

예. 올해 못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제 뭘로든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게 여의치 못한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보면 다 이미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중리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뿐만아니고 우리 구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된게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디민속마을 추진사업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한 민속마을 추진사업도 여러차례 문제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엄청난 예산낭비만 초래했고 이런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것 아니면 이것 하지 이런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공개적으로 추진 안했기때문에 예견된 문제가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예산을 어떻게보면 헛되이 낭비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앞으로 12월까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볼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중리시장 활성화라는 대 명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업추진인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