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용우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는 준비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7년도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전문위원 김홍립입니다.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건재 순에 의하여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해당 실과소장께서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은 답변 석에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께서는 감사실시 선언과 간사 및 위원을 소개하고 피 감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함께 피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17조, 제17조의 2, 제17조의 3항, 제17조의 4의 규정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참석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임동섭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자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박광진 위원이십니다. 다음은 이일현 위원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상곤 위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피 감사 공무원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8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17조의 4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 감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공무원 장내 도열) 그러면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이대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실과장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 10인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대원, 환경보호과장 김충호,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 산림과장 박종석, 지역경제과장 박화현, 건설과장 고성욱, 도시과장 김형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현승, 농촌지원과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환경사업소장 최금택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님들과 부군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관계 공무원 착석)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군정업무 및 각종 군정시책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비교견학 등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토대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건재 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실과 외에 참석하신 실과소장께서는 업무에 차질 없이 근무하도록 하겠으니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김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항상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말씀 올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환경보호과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인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남학봉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변성석 미화담당입니다. 윤홍장 상수도담당입니다. 다음은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룡강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황룡강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은 장성댐에서 중보구간에 총 8억 2,59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19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황룡강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으며 2006년 중지되었던 황룡강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승격 예상과 관련하여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2006년 명시이월 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2007년 사업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보전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상반기에는 동화전자농공단지, 나노기술지방산업단지 등 총 7건의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오염총량제 부합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지난 6월 8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전라남도를 거쳐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개발계획부하량이 적을 경우 개발사업의 지연 및 차질이 우려되므로 개발계획부하량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발계획부하량 확보를 위한 삭감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8년 8월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맞춤형 친환경체험 교육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와 봄철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을 실시하여 183톤의 폐비닐 등을 수거하였으며 장성실고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2006년 사업결산 및 2007년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태기행과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북하면 덕재리, 동현리 지역 일대를 야생동식물 보호구 지정과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14건의 신고가 있어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유해조수 포획 허가 및 수렵면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하수의 수질보전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지하수는 1만 5,207공이며 지금까지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및 준공확인 162건 처리하였으며,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PH, 대장균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천수 수질측정망은 BOD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분기1회 검사한 결과 황룡강 유입하천은 “좋음”으로 황룡강 본류는 “약간 좋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측정망 운영 및 지하수 관련 민원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환경오염물질배출 통합관리로 친환경사업장 육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639개소가 있으며 지금까지 345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준초과 및 시설이 미흡한 위반업소 20개소에 대하여 경고,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특히 장마철, 추석절 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758대를 정기 단속한 결과, 배출기준 초과 차량 8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조치하였고 자동차 제작 3개사와 합동으로 110대의 차량을 무료 점검하여 기준초과 차량 12대는 자체 정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단속과 홍보로 매연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총 6종에 대하여 44만 9,000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3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린장성가꾸기 날 운동은 매월 1회 운영하여 황룡강과 국도변 등에서 132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농토의 황폐화 방지를 위해 실시한 영농폐기물 수거운동은 버려진 폐비닐, 농약빈병 등 183톤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경지 보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청소현장 체험과 쓰레기 없는 시범마을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수거한 재활용품은 총 289톤을 수거하여 2,550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청결운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청결한 매립장 관리입니다. 2006년 11월 착공한 쓰레기소각시설 개선사업은 지하구조물 및 지상 123층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완료되어 종합 공정율 30%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준공 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및 직영 운영방법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위탁 운영비용 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쓰레기위생매립장은 3,100톤의 쓰레기가 반입되어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토와 방역을 착실히 실시하였으며 주변지역 지하수 검사정 5공에 대하여도 분기별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통지를 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여 2,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청소차량은 당초 진개덤프에서 압착진개덤프로 변경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청결한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평림댐 관련 지방상수도 설치사업으로 북부권 설치공사와 동부권 진원, 남면과 삼계권의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성읍 성산유탕지역, 동화 월산지역 지방상수도 관로설치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북부권지방상수도 설치사업은 배수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배수관로는 55㎞중 15㎞를 매설하여 현재 공정은 47%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설치 사업으로는 장성읍 성산유탕지역 하수관거 공사구간에 상수도관 4㎞를 병행설치하였고 동화면 월산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설치 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진원 고산 등 3개 지역에 대한 농촌생활용수 착정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북부권지방상수도 설치 사업비는 총 89억 원 중 국비는 50억으로 전액 확보되었으나 군비는 39억중 20억원만 확보되어 19억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확보 된 군비는 2008년까지 확보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먹는 물 공급시설 확충을 위해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장성상수도는 유탕저수지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정수장에서 일일 5천 톤 규모로 수돗물을 생산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감시 및 쓰레기 수거, 정수장 시설 및 수질개선사업, 상수도 급배수시설 개선사업, 정기적으로 상수도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상수도 정수시설청소와 황룡 월평방면 상수관로 대한 세척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블록별 배수구역 유량측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마을상수도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마을상수도는 114개소입니다. 깨끗한 마을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소독약품 지원 수질오염 및 노후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마을상수도 114개소에 대하여 원수 1회, 정수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독약품 1,140㎏을 구입 해당마을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노후 및 고장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있는 유탕 등 2개 지역 마을상수도를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검사 실시, 수질불량 시설 개보수 실시 등 마을상수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의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성군 일원에 쓰레기..., 참, 어려운 일인데 열심히 치워 주시느라고 고생도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불법으로 내놓고 버리는 것 그거 몇 건이나 고발 했습니까?

35건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있습니까?

예, 민간인...,

아니, 집에서 나오는 것 찾아서 했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니죠? 차로 버린 것 35건이죠. 대형폐기물 같은 그런 것이지요?

아니, 자체적으로 신고된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치우지 마시고 남원에 가서 보니까 남원 시장님이 새벽에 공익요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고발을 합니다. 쓰레기를 뒤져서..., 표를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전부 잡아졌답니다. 표를 의식해서 내놓으면 그냥 치워 주고 치워주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니 해서 계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약 2개월 계도를 하세요. 앞으로 불법투기를 하면은 고발조치 합니다해 가지고 군민들 스스로가 다 5만이 아닌 4만 8,200명의 군민들이 머릿속에 다 외우도록, 숙지하도록 홍보를 널리 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과감하니 벌금을 물리세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도로에다 막 버리고 저녁이면 살짝 갖다 놓아 버리고 남의 집 문 앞에다 갖다 놔 버리고..., 법을 그렇게..., 정확히 적용을 해야 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3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하지 말고요 그건 불법투기, 차로 갖다 버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34건이고 민간인이 내 놓은 것, 가정에서 하나하나 내놓은 것 고발한 것 없지 않습니까.

불법투기도 있고요 이 내용 중에는 불법 소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빙자해서 쓰레기를 버린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히 장성읍 이동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저희들이 사례도 홍보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아니, 시간도 없으니까요 10분이 지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마이크를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하겠다 못하겠다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홍보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쓰레기 체험을 했어요. 한달에 한번씩 해 봤는데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 있음에도 못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이 표, 표..., 고발하면서 그러세요. 임동섭 위원이 강력하니 고발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 다음에 떨어지겠지요? 그 이름 팔지 말고 기술적으로 해서 분명히 하세요.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30년, 25년 뼈 빠지게 장성군민의 혐오시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올해 퇴직하는데 이틀 쉬어줬지요?

3일? 4일 쉬었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이틀 쉬어줬지요?

4일 쉬었습니다.

5급이 지금 몇 개월씩 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분야라고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규정이 있어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아, 하위직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고,

저희들이 교체하고 그동안 고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고자 하는 것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위원장님이 마이크 중단시킨다니까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다음에는 한달이라도 퇴직이후에 사회적응 훈련을 하게끔 해 주십시오. 아! 미리 쓰면 되지요. 5급 같으면은 지금 6월 30일인데 29일 날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6개월간 월급주고 또 보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혐오시설에서 일하는 그 고생한 사람들은 이틀, 사회적응훈련이 이틀로 되겠습니까? 바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버리지..., 오늘 같은 날 또 나와요. 왜? 일하는 습관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그분들한테 허락할 수 있는 한 그런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봐 보십시오. 주식회사 재창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해왔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재창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신분이 일용직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네요. 아!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법이 잘못 됐으면 일용직도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면서, 혹시 예산 없는 것 다른데서 해 가지고 뭐 사오고 그런 것 있어요? 민간인한테 주고..., 그런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문 보십시오. 전남일보 6월 29일자...,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들은 마을 상수도가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1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 5개소가 수질 불량지구로 나왔습니다. 수질불량 내용이 질산성 질소입니다. 질산성 질소는 지하수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침출수가 스며들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반기부터 우선 오염방지시설 1차적으로 그라우팅을 실시하겠고 그라우팅 공사를 해도 개선되지 않을 때는 2008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뭐하러 계십니까? 군수가 미처 리 단위까지 못가기 때문에 대행을 해달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읍면 직원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했어요. 군수 지시사항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좀 철저히, 먹는 물 아닙니까?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면과 협조해서 이런 사안들이 누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보존과 개발을 함께 고려한 오염 총량제 관리 시행에 대해서 2006년 12월 1일부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발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었지요?

예, 예.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장성군 실정에 대해서...,

오염 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염 총량제라는 4대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금강의 수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떠한 배출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공장이랄지 그런데에서는 배출량을 따져서 농도를 얼마로 배출해라 이런 제도였습니다. 배출원만 관리하는 제도였는데 오염총량제는 강에 전체적으로 배출원은 배출원이고 그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그에서도 배출되는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한 어떤 기업체만 과거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수계별로 저희 장성군은 황룡 A지역이라고 해서 영산강 쪽으로 흐르는 또 영본비라고 해서 영산강 B지역, 광주 쪽으로 진원남면쪽 또 영본 D 함평 쪽으로 흐르는 3개 수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계를 관리하면서 강별로 BOD기준 목표 수질을 정해 놨어요. 저희 황룡강은 BOD기준 2.2입니다. 황룡 A지역은..., 그렇게 해 놓으면서 배출량을 환경부에서 과학적으로 산출한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까지 2004년부터 배출할 수 있는 양이 BOD기준으로 56㎏을 받았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오염물질을 56㎏만 배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황룡강은 영산강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하위지역보다 BOD기준이 낮습니다. 영산강 나주수계는 가장 낮은 곳이 5.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낮은데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마다 여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동화 전자농공단지랄지 나노 지방산업단지랄지 BOD산출량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산출해서 저희들이 배정된 할당량을 넘으면은 개발을 제한합니다. 이것은 영산강유역 환경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개발한 만큼 기본원칙이 쓴만큼 개발하면 쓴만큼 저감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개발한 만큼 투자를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든지 개발량을 확보하고 싶지마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랄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이랄지 그것을 처리시설을 하지 않으면 개발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량을 최대한 삭감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 올려서 지금현재 환경부에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승인신청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성군은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다고 해 가지고 BOD목표가 2.2 그것을 영산강 상수원 관리하는 곳에서 BOD를 그렇게 결정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기본계획은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해서 환경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정할 때 왜 우리 장성군은 당초 목표를 2.2로 그 사람들이 정했느냐 그거예요.

지금현재 그때당시 정할 때 그때 당시의 수질 기준을 갖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낙동강 수계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쪽에 비해서 지금 특히 낮은데는 섬진강, 섬진강 같은 곳은 1.2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도 동화전자농공단지라든가 나노단지 사실 오염총량제에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승인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개발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을 잔여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물론 개발행위 자체도 그렇지마는 우리 가정에서 배출된 일반 오수도 BOD가 지금 일반 가정은 배출수가 얼맙니까?

가정은 배출수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없고 일반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은 30정도 됩니다.

BOD 30이지요? 배출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출수 검사를 해 가지고 BOD 30정도로 배출하게 되려면은 상당히 오수정화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실질적인 용량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용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큰 나노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추가로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용역변경계획안을 신청해 놨으니까 전라남도승인이 떨어졌습니까?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환경부 승인입니다.

환경부 승인이에요?

예...,

예,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북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우리 군에서 발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 군도 내에다가 지금 광역 상수도 관로를 매립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도로를 절단해 가지고 관로를 묻고 있고 그래요.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마는 다짐이 잘 되어 가지고 다음에 도로를 포장했을 때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해조수 포획 가지고 환경단체별로 아주 굉장히 말이 많습디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유해조수는 저희들이 직접 총기를 개인한테 포획허가는 환경부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수렵협회라고 대한수렵협회하고 전남환경수렵협회 이렇게 우리 군에는 두개 단체가 있어요. 환경부지침이 우수한 단체를 먼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차적으로 수렵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수렵협회가 회원수도 더 많고 그렇습니다. 대한수렵협회에 배정하는 양이 좀더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수렵하고 전남환경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전에 고생을 많이 합디다. 특히 진원같은 곳은 요즘은 고구마 잎 같은데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남환경 수렵에 엽사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방법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서로 나름대로 자기들 유해조수 수렵지역을 확보하려고 아주 두 단체가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농촌생활용수 개발하고 있지요? 올해 세군데 착정했지요?

예, 예.

사실 이렇게 진원리 고산마을에 착정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농촌공사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준 거예요 입찰에 의한 거예요?

농촌공사가 지하수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맥검사를 했겠지마는 주민들 얘기는 아직은 관로공사가 안 끝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량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철저히 검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시 착정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는 물론이고 수량에 대해서도 지하수 수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각 실과에 2007년도 본 예산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억 4,000,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1,200,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억이 예산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걸 자료로 안 내셨거든요.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2007년도 본예산에서 사업장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추진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보호과는 상수도 부분에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사업,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이 세가지 것이 본 예산에 사업장이 명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 위원들이 자료 제출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지금 사업이 전반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내신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안 내신 것인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어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의미는 모든 사업장을 당초예산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에서 본 예산 예산서를 낼때 사업장을 명시적으로 제출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사업장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실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상반기가 넘어서 벌써 7월 달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장 선정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챙기게 된 이유는 2008년도 예산은 이렇게 하면은 본 예산에서 반드시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원들이 어떤 자료제출요구를 하면은 지금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정과 같은 곳은 거의 수십개 되는 자료를 전부 냈어요.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은 환경보호과 같은 곳은 세가지 사업밖에 안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위원들이 어떤 감사 자료를 제출요구 했을 때에는 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자료도 안 내놓고 수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가지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이 안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 발생되는 유원지의 용변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유원지는 포괄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된 유원지와 또 지정되지 않은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월성계곡이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월성계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 차원에서 지정을 했던 것인데 기왕에 한 것이라 현재 화장실 관리랄지 그쪽의 입장객에 대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쓰레기 수거랄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하면 소재지에 용두교라고 있는데 거기도 하루에 약 500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몰리는데 거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서 민원도 수차례 있었는데 못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못한 이유라기보다도 저희 관내에는 자연 발생 하절기에 주민들이 찾는 곳이 다리 밑이랄지 계곡이랄지 그런 곳이 약 40여 곳이 있어요. 북하 용두교는 특히 많이 찾는 곳입니다마는 북하면과 어떤 협조체제를 가지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북하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꼭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지나치면서 부끄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다음은 장성호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배스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 어종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래어종 퇴치 운동에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배스와 블루길은 1960년도에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어종인데 지금현재 장성호에도 그런 블루길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밀도는 정확히 조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영산강유역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유역청에서 우리군 낚시 동호회와 한번블루길 퇴치 낚시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앞으로 유역청과 협조해서 낚시 동호인과 연계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낚시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유역청과 긴밀히 협조 하겠습니다.

낚시대회는 효과가 없고요 배스낚시 동호회들은 잡아가지고 살려줍니다. 다시 와서 손맛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우리도 양식계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외래어종을 좀 잡아내고 또 토종어종 치어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외래어종 퇴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계랄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유역청에 예산을 알아봤더니 1년에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예산이 아주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토종어종 치어방류랄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산구 음식물 찌꺼기가 장성으로 들어와 가지고 사료화 되는 줄 아셨어요? 언제 아셨습니까? 보셨지요? 현장방문 한 것...,

그건 2003년도에 재활용신고를 우리 군에 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광산구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사료화 한다고 하면 허가를 내줘야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상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요?

지금 현재는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고,

허가가 언제까지 입니까?

이건 허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 신고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그 관계를 재계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어제 군민신문에 보니까 축협에 팔려고 내 놨던데요 팔려고 지금 내놨던데요 그 업자가 사들여 가지고 계속하면은 장성 정말로 오염됩니다. 인근 사람들이 못 산다고 아우성치길래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동료 위원님들이 그 문안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리고 퇴비가 소금기가 있어 가지고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에서 막아야 합니다. 광산구에 것 음식물쓰레기가 여기서 사료화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무슨 우리가 돈을 받고 톤당 얼마씩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 좋은 환경인 동화에 갖다가..., 그거 막아 주십시오.

2009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축협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강력하니 얘기해서 막아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뭔줄 아십니까? 우리 공통 요구자료에요. 위원님들 공통요구자료..., 위원회 명단 봐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윤석근해 가지고 있어요. 좀 세밀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서류하나하나 하는 것이,

6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빼서 바꿔야지요. 하여간 동화면에 있는 그것은 안되면 동화 면민이라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라도 그건 막아야 합니다. 음식물 냄새 때문에 주위에서 정말로 살지 못하게끔, 밭이나 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좋은 자연환경을 우리 후세에게 물려주려고 해야지 전부 바닥으로 들어가고 논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강력하니 좀 해서 과장님, 좀 계시는 동안만큼 다시금 거기서 재생산되어 가지고 안나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악취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최소한 잘하고 악취 탈취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 지도가 아니라 광산구 음식물 쓰레기가 장성군으로 와 가지고 사료화 되면 쓰겠어요?

앞으로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재계약을 축협에서 해 줘서는 안 됩니다. 보니까 군민신문에 매각공고가 났더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버리면 영원히..., 거기다 좀 단서를 달아달라고 하세요.퇴비공장은 오더라도 입찰에 불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곤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 때 한 가지 빠진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허가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질의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삼계하고 옥천하고 목진재라고 경계를 바로 넘어가면 공장하나가 허가 나가 있고 현재 허가나간 공장이 하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국도 24호선 변에 있는 공장이 아마 쓰레기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 공장허가가 나간 것 같은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간을 이용해서 무엇을 태우는 느낌을 주민들이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보고 싶어도 철의 장막이에요. 높이 이렇게 둘러쳐 버려 가지고 들어가기도 곤란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소각까지 허가가 나가는 가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문제는 강화자 위원님이 직접 마을에 사시니까 강화자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마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외국인이 거기에 한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아마 관리를 하시나 봐요. 그래 가지고 밤으로 해서 소각을 하나봐요. 그런데 고물이 들어오나 봅니다. 쓰레기가 아니고 고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가지고 저녁이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시작했으니까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물 소독약 보급에 있어서 각 가정으로 갑니까 마을로 나옵니까?

마을 상수도용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마을로요?

예.

그래요?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즉부터 하고 있어요?

예,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각 가정에도 들어 오겠습니다? 이장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가정용은 아니고요 마을 공동상수도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농약병이나 폐비닐 같은 것 마을에서 지금 수거를 하잖아요? 재생공사에서 와 가지고...,

예.

그런데 재생공사에서는 그걸 주지를 않고 군에서 장려금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장려금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는 상반기 동안에 것 수거 했고 일부는 지급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1,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장려금을 아직 주지를 않아서...,

저희가 직접 주는 부분도 있고 재생공사에서 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지연이 됐다고 그러면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게 없어진 줄 알고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우리 농민들이 소각을 해 버리니까 그 장려금이라도 있어야지 소각을 않잖아요. 그런 것을 좀...,

4/2분기에 1,05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고 하십니다. 이일현 위원입니다. 삼계 농공단지 있지요?

예.

거기에 폐품이 쌓여가지고 있는 것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거기는 2002년도 4월 달에 폐기물 재활용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잘 운영되다가 대표자가 2005년도 3월경에 갑자기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 3월 달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지요?

예.

거기를 부성리라고 하지요? 본 위원이 부성리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차례 연락을 해도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폐품이 쌓여 있으니까 다른 폐품들이 또 반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쌓여가요. 그걸 지금 장성군에서 그런 대표자가 사망해서 그대로 지금까지 방치시켜 놓으면은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반입이 되고 있어요.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성군에 환경업무에 대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너무 많이 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태료 부과랄지 검찰에 고발하고 처리촉구 공문도 내고 지금현재는 주민들이 어떤 폐기물을 반입한다 그런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경비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프랑카드까지 게첨 해 놓고 정당한 절차 없이 반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하겠다고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쌓인 폐기물이 지금 몇 톤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어림잡아 수천 톤이 되지 않을까, 수만 톤까지는 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을 대표자가 사망해 가지고 누가 인수인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놔둘 겁니까?

지금현재 한국외환은행에서 채권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공장이랄지 건축물에 손을 못 대개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경매랄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은 인수하는 사람이 폐기물 관리법에 그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폐기물을 처분하는데 많은 양을 그 경매를 받아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일부는 재활용시설이 될 수 있는 자원이고 또 일부는 안 되는 자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좋은데 지금 2005년도부터 방치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년을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것이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폐기물이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그 관계는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어떤 인수하려는 사람이 최근에도 환경보호과에 와서 일련의 그런,

아, 있었어요?

진행상황이랄지 과거에 어떤 제품을 생산을 했고 지금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아,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다행이구만..., 그거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부성리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흉물로써가 아니라 그 폐기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좀 보기는 보는가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덮개라도 좀 씌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시방편의 조치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주민들 입장에서 아, 어떻게 다 처분은 못하더라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런 믿음이라도 갈 수 있게끔 그것은 가능하지요?

지금현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인수자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까지라도 덮개로도 어떻게 해서,

두 번째로는 상속자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그 많은 폐기물을,

아니, 그러니까 덮개도 안 된다 이거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덮개 한다고 해서 큰 예산이 듭니까? 많은 예산은 안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본 위원도 그 덮개를 하라고 하는 말을 못하지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매립장 관계도 보니까 지금 공정이 30%의 공정이라고 그랬어요. 상반기 추진 실적이..., 그리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용역비 산정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예..., 인근에 주민들이 매립장에 방역이 철저히 되지 않아서 말들이 많데요? 업무보고에는 1일 1회 이상 방역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매일 합니까?

제가 최근에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인근 주민들이 자꾸 파리가 많이 끓고 그런다고 그런 원성이 들어와요. 아,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거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예, 매립장,

요즘 보건 의료원에서도 방역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면 자체 내에서도 옛날 같지 않고 방역이 좀 미흡해요. 그러니까 매립장 부근에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좀 써 줘야할 것 같습니다.

파리랄지 일반 해충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초에 상반기 때 보고할 때는 6월 달까지 운영주체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한 운영주체를...,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면은 언제쯤에나 결정이 되어 집니까?

지금 운영비 산정용역이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개월 정도요?

예,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계획서에는 업무보고 때에는 지금 분리창고는 이전 됐어요?

그 부분은 아직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매립장에 대해서 큰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왜 그것을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방금 박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세워 지면은,

이일현 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입도로 확포장 했습니까?

아,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실천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이 기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어떤 자리배치랄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위치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구입했어요?

청소차량은 당초에 진개덤프로 하기로 했는데 5,000만원을 저희들이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압착 진개덤프로 하면은 약 1,000만원정도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1,000만원 더 확보해 주셔서 경리계에 구입의뢰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현재 매립장 거기에 세면장 만들어 졌어요?

지금 매립장 세면장은 새로이는 만들지 못했고요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매립장내지 소각장 주변 마스터플랜이 완성되면은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미화요원 복지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샤워장이랄지 휴식공간이랄지 전체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니, 정말 그분들같이 고생한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차원에서 빨리 시설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율이 30%, 준공이 올해 11월입니까?

예,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예.

뭐 1, 2, 3층 지하실은 다 끝났고 설비만 좀 남았겠고만요.

예.

그리고 소각장 시설 인근 주변마을에다가 지금 6억 4,000을 지원을 해 줬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8개 마을에 6억 4,000...,

지금 지원대상 마을은 월평 2구, 4구, 5구, 와룡리는 1차로 했고 2차로 월평,

아니, 아니 마을 얘기는 하지 말고요 마을 회관을 해 줬다든가 마을 상수도를 해 줬다던가,

지금현재 와룡리하고 신기촌은 마을 회관을 착공해 가지고 50%이상 건축을 했고 나머지 마을들은 지금 사업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설계랄지 그런 것이 미비 되어 가지고 승인이 안 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2차로 확보했던 그런 마을들은 7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설계도 첨부해서 제출받도록 지금 기간이 좀 남아서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6억 4,000의 집행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8,000만원씩 배정을 해줘 버립니까?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진척에 따라서, 사업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자선정은요.

계약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예, 합니다.

그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소각열 폐열이 나옵니다. 혹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 신기촌 마을에서 그런 비공식적인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폐열을 활용한 난방이었어요. 난방열을 거기까지 끌어오고 어떤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대략적인 어떤 산출입니다마는 약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장 설치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해도 했고 그 뒤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어떤 논의 하거나 방법은 연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50억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소각할 때 나오는 폐열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당장이 아니라 천천히 기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저희들도 폐열을 그냥 버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효율성이 있다랄지 투자된 수익창출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본 위원이 폐열에 관해서, 폐열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개월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부분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은 동네 폐열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50억이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부분에다가 작목반을 형성해서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열을 거기까지 내주면 5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뽑아 봤겠죠. 그런데 그 5억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폐열을 이용한다면 5억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얼마든다 계산해 보지도 않았고 안 해봤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일러 가동시간이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획하기로는 16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별도의 시간에 대해서는 보일러가 또 가동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투입대 산출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월평 4구 청년회에서 그걸 집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고려시멘트 인근 비업무용 토지를 뭐 임대를 해달라. 그래 가지고 장성군에서 폐열을 그쪽으로 공급을 해 주기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상당히 지금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러 고을이 시끄럽게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소지를 지금부터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고려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고려시멘트를 고발을 하고 자기들한테 임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폐열을 준다는 확고한 무슨 신념이 있으니까 그사람들은 계속 집요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군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난방용에 대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봤던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난방열에 대해서 지원약속이랄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그 사람들은 언질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도시과하고 관계된 것을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회사 측에다 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 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갈등이 지금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 내에서 고려시멘트하고 민원해결을 하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요.

저희 입장에서는 소각시설을 하기도 참,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서는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를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줘야 되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뭐 지금현재,

그 답변을 흐지부지하니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겠다 그런 약속도 한 바도 없고 또 검토한 바도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마을에 가서 그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던지 또 더 계획을 세워서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끝도 보이지 않는 것을 자기네들은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서로 마을주민들끼리 헐뜯고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확고부동하니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 몇 사람들에 의해서 마을이 온통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확실히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된다고 하면 어디까지 되니까 어디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것도 딱 확고부동하니...,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지금 열에 대해서 현재 사업비 검토랄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에 가서 열을 지원 한다 안 한다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집어 놓으니까 이런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여러 고을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고을이 시끄럽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만들어 가게끔 해 주는 것도 업무 중의 하나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투입대 산출 또 여러 효율성,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 그런 것들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남는 열을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렇게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고을이 시끄러워요.

이일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좀 하십시오.

그런 부분을 확고부동하니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지어버려야지 나중에 고려시멘트에서 임대차 계약했던 부분을 다 그 농민들한테 뺏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와서 왜 당신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을 이렇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못해준다고 하느냐 5억이든 7억이든 10억이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까지 내려가는 열만 하더라도 12억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5억이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2억이면 적은 돈입니까? 12억 가지면 장성군민을 위해서 어느 부분의 경제사업에 써도 쓸 돈이 많은데 그 1개 마을의 청년들 몇 명에 의해서 작목반 만들었다고 해서 5억, 12억이란 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이일현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폐열에 대해서 지원약속을 한 바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집요하게 하니까 지금 여러 고을이 시끄러워요. 이상입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입니다. 나 방금 박광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황당했습니다. 4,000만원 마을에다 주는 돈이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입찰도 없이 원칙도 없이 민간적 보상차원에서 해 가지고 막 줘버려 가지고 업자 마음대로 정해서,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민간인에 대한 그거 해서, 장성군에서 지금 공사 얼마까지 입찰합니까? 보상차원에서 해 주기는 해 주되 원칙을 지켜 가지고 집을 짓고 도랑을 치든 뭐하든 하게끔 해야지 뭐 그것이 호주머니에 든 껌 값입니까?

우리 주민지원 사업이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왜 없어요?

왜 원칙이,

아, 농정과에서 저온 저장고 같은 것 다 개인이 하잖아요. 군에서 입찰해 가지고 합니까.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사도 막 하고 그런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회관 지어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원칙이 있어야지요.

설계도랄지 그런 것을 보고 한다고,

만약에 부실공사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세상에 4,000만 원 짜리를 문서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해서 쓰겠어요?

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줘요.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원칙을 제시해 가지고 자! 회관을 지어서 모델을 가져와라, 설계를 해서 원칙적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설계도를 보고요 관련부서 건축직들 협의도 받고 다 해서,

협의했으면 그걸 갖다가 입찰하면 4,000만원 나가면 최저니까 70%하면 얼맙니까. 군비가 얼마 아껴집니까.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요. 지금현재 우리 군에서 하려면 훨씬 더 사업비도 많이 들고 나중에 군 재산이,

예! 과장님! 과장님!

장성군으로 할 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마을회관까지...,

그것이 지금 민간인들한테 그렇게 막 줘버려요? 너 이거 먹어라, 너 이거 공사해라. 지금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지금 사회에?

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 범위 내에서 했다고요?

그러지요.

우리 장성군의 입찰이 얼마까지 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 줍니까?

아니,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했다고 마음대로 한거 아니예요.

그것이 얼맙니까? 얼마예요.

왜 그것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임동섭 위원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 거라고요.

임동섭 위원님! 자중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책임을 지실랍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전부?

제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인정을 해요? 어떻게 할랍니까. 지금 잘못된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

일개 과장이 되어 가지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돈 주는 것도 잘못됐어요.

말씀을 좋게 하십시오. 일개 과장이 뭡니까!

일개 과장이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4,000만원씩 막 줘버려요?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님!

저도 인격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님!

일개 과장이 되어 가지고 세상에 4,000만원씩 나눠줘 버려요.

감사장에서 무슨 답변이 그래요! 아! 위원이 말하는데 일개 과장이라고 좀 했다고 합시다.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일개 과장이라고 해서 인격을 모독했습니까?

마음대로 줬다는 말씀이고 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준 것 아닙니까!

법령에 의해서 준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설계하고 협의해서 경리계에다 넘겨서 입찰을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임 위원님! 자중하십시오.

문제가 있어요. 특별 감사해야 되요.

위원장님!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 난 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 저...,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 짚어야지요.

지금 이상스럽게 환경보호과 감사가 마무리 된다 싶은 상황에서 박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관계가 여기서 튀어 나왔단 말씀입니다. 본 예산을 세울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을 회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마을회관 외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짚어서 삽입을 시켜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라 하는 배려까지도 의회에서 했습니다.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 하면서도민선이 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하는 이 과목이 너무나 남발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이 돈을 지금 6억 4,000만원 8개 마을에 8,0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물론 민간에게 돈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잘 써라 하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잘 쓰면 과장님말씀대로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을 줬을 때 과연 제대로 잘 써지겠는가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에요.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인데 우리가 민간인들한테 주면서 당신들 알아서 잘 쓰십시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쓰면 될 것이니까 라고 하는 답변은 아주 못쓰는 답변이에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 다행스럽게도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할란다라고 하는 것은 점검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놓고 물론 임동섭 위원님께서 발언에 약간의 강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당연히 입찰은 않더라도 마을대표와 어떤 업자 간에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군에서 강행해서 품질은 좋은가 자재는 제대로 좋은 걸 쓰는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공사를 깊이 관여는 않더라도 그런 것 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할 일을 당연히 이런 것은 행정인들이 할 일을 포기를 해요? 그래놓고 잘했다고 여기 와서 법에 따라 주니까 정당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란이 나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마을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도 아니에요. 1개 마을에 8,000만원씩 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줬으니까, 물론 정산서를 받겠지요. 정산서를 받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을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거 집행했다고 그래서 그 서류를 인정하겠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행정을 그래도 약 30년 이상 이렇게 하신분이 그 상식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하시는 것은 물론 의사기록에도 남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일개 과장이라고 왜 못합니까? 8,000만원이라는 돈을 종이 주듯이 막 줘버리는데...,

임동섭 위원님! 자중하십시오.

그 답변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 답변의 책임을, 그렇다고 그래서 군수님한테 가서 왜 돈을 그렇게 줍니까? 그렇게 따지겠어요? 그것을 업무를 담당한 실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검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주는 돈이니까 저희들이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아무리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더라도 정산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의회에서 정산서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집행을 할 때..., 잘 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 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물론 감사를 받는 수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되고 초조한 입장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짚었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때, 답변을 하실 때 지금까지 잘 해 오시다가 그렇게 이 감사장에서 위원들이 말을 실수를 좀 했다고 합시다. 오만 불손하게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치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해 버리면 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잠시 흥분이 돼 있어도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마인드 컨트롤을 해 가면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끝마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가 원만히 되는 것이지 우리가 꼭 잘못했다라고 꼬집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원만하니 그 일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끔 하라는 의도에서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끝마치는 사과발언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인근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경예산까지 해서 8개 마을에 8,000만원씩 지원 해준 것 그때 저희가 예산 설명을 들으면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최근에 들어서 황룡 마을에서 저한테 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라고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어디 농담 따먹기 하는 자리도 아니고 제가 의정활동을 5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이신 임동섭 위원께서 표현이 조금 잘못됐다고 해요. 일개 과장이 됐든 줬다고 하든 간에...,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세상에 과장님이 우리 감사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장성군 600여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 보기를 평소에 어떻게 보겠어요? 정말 김충호 과장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그런 분으로 안 봤는데, 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거? 이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과장님! 앞으로 남은 금액 있지요? 남은 금액..., 남은 금액은 입찰해서 정말로 투명하니 그런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과장님이 계속 그걸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정을 하니까 내가 일개 과장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 일개 과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잘못 됐고, 표현이 잘못됐다면 잘못 됐습니다마는 이 다음에 8,0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해 가지고 올라오면은 분명히 재무과에 넘겨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되고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잠시 피 감사자 입장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또 임동섭 위원님께서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저희들이 설계심사랄지 중간점검이랄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또 저희들이 마을에서 어떤 대표자 단독으로 하지 못하도록 10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항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과장님!

예.

우리가 상 사업비 해 가지고 읍면으로 2,000, 3,000씩 내려가면은 면장님이 호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아는 사람 너 해라, 너해라 이렇게 나눠줍니까 설계해서 정상적으로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집행합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는 회계법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8,000이면 적은 돈입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앞으로 적법한 절차가 없어져요. 나누어 먹기 식 아닙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가 전번에 통과 시켜주면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고, 속기록에 봐 보세요. 그런 돈이 공정하니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도 않고 마을에서 업자 선정해 주고 끼리끼리 해 버려요? 그건 아니지요.

만약에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주지시키고 감독 하겠습니다.

아니, 나머지는 재무과에다 넘겨서 입찰을 해 보세요. 회계 그것 좀 알아봐 가지고 내가 현장도 가보고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당초예산을 시설비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하니 얘기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줬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2008년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전부 시설비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랍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방금 3평짜리 저온저장고 관계를 농민들 자의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50만원의 설계비를 부담해 가지고 도세를 붙여 가지고 해야지 허가를 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형식으로 나가는데 그분들은 설계비 50만원을 해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8,000만원 주면서 그것 좀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왜 안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과목을 없애 버리고 아주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세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왜 이렇게 질서가 없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던가 발언을 하던가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 동안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일개 과장이라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일개는 빼고 그냥과장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8,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위험스럽습니다. 마을마다 불화 이런 것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철저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잠시 제가 피 감사자 신분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 특히 임동섭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또 염려하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고 주민들도 투명하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민대표자 교육 내지는 수시 방문해서 염려하시는 것들이 만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 및 수질보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개발 이용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과 환경분쟁조정, 오수정화조 및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군민의 식수인 상수도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홍범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욱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선채규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다음은 장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영일 축산담당입니다. 이재창 유통담당입니다. 오혜림 가공담당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외 33건으로 담당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총 19명의 직원에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축산, 유통 5개 담당으로 구분되어 농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의 날 “농업인 대상” 시상입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통한 우리군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상으로 매년 11월 11일 농업인 날 행사시 고품질 쌀 생산부분 등 5개부분에 시상하게 됩니다. 지난 1월 10일 장성군농업인대상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오는 8월에 농업인대상 시상계획을 발표한 후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정발전기획단 설치ㆍ운영입니다. 각 부문을 대표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농정시책의 수립단계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시책과 FTA 대응전략 등을 협의하고 제시하게 됩니다. 지난 4월에 총 22명의 단원으로 전체회의와 상설기획단을 구성하여 5월 29일 창단하였으며 현재, 기획단원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 등을 통하여 협의 안건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 되는대로 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협의된 농정시책은 군정과 농업관련 기관, 단체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2001년 이후 지원된 모든 사업을 전산 관리하여 각종 지원사업이 특정농가에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200여 건의 자료를 입력하고 수정작업을 거치는 중입니다. 현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형평성 유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시스템은 연도별이라든지 사업별로 그 다음에 개인별, 읍면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소득 선도 농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고소득 선도농업인들의 축척된 영농기법과 노하우를 동일 업종의 농업인들에게 전수하여 고소득 농업인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경영진단 컨설팅과 농업 전문교육 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영농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컴퓨터 지원과 3개 분야 9농가에 경영진단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 개설과 후배농업인과 자매결연 등의 선농회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체험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과 주말체험농장, 농촌체험농장, 컨설팅 등 4개 사업으로 농촌체험농장은 1농가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농촌체험마을 컨설팅도 남면 자풍마을을 선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서삼 괴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그동안 마을 주민간의 이견과 반목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면담을 통하여 해소함으로 현재는 9월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말 체험농장조성사업은 지침을 시달하고 2차례나 신청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닌 일반 농업인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농촌체험마을 중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10쪽, 농촌 활력을 위한 농업인의 복지 지원입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자녀학자금 6세미만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상반기에 5억 9,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경영전략 함양입니다. 농업인해외연수 등 총 5개 사업으로 정보화 교육은 45농가에 대하여 210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컴퓨터는 1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영안정컨설팅은 현재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진흥기금 및 소득지원기금 융자입니다. 금년에 총 15억 7,000만원을 연리 2%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44농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브랜드육성을 위한 고품질 쌀 단지조성입니다. 진원면, 남면, 황룡면에 215헥타를 진원RPC와 계약체결해서 재배하고 있고 향후 5년간 3,000헥타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은 밥맛이 좋은 호평벼로 단일화하고 전필지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재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품질분석기를 통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녹비작물재배와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고 앞으로 친환경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남면농협에서 조성 중에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녹비작물 파종, 토양개량제 공급, 체험행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홍길동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17쪽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 및 소규모 49개단지 1,290헥타를 확정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병충해 방제와 생산량 감소 때문에 저 농약에서 무 농약이상으로 상향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저 농약제도가 폐지됨으로 지속적인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쌀 품질고급화 및 밭작물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생산성이 낮은 벼ㆍ보리 재배답 1.4헥타에 감, 매실 등 대체작목을 조성하였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못자리용 상토 및 매트 10만 2,000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콩 재배단지도 5헥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화입니다 쌀 소득보전 등 고정형직불금은 농지를 실제경작 또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6,907헥타를 확정하여 10월중 농가별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변동형직불금은 산지 쌀값의 차액 85%에 대하여 다음해, 내년 3월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보전 안정화 사업을 제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구획 사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사과재배 적지이고 장성사과가 수요에 따르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단지를 농촌공사와 함께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농촌공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사업대상지구에 대한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업시행 후 토지분양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용지매수 및 분양은 우리 군에서 분양대금은 농촌공사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만가닥버섯 배지 분양센터 조성입니다. 고품질 버섯을 찾는 소비성향에 맞춰 고품질 버섯을 연중 생산,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야은리에 소재한 반산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연 배지를 300만병 생산하는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일부 시설이 완공이 되어 있고 올 가을부터는 생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관상용 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관상가치가 높은 특이한 모양의 호박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문양을 새긴 호박 50여종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생산을 하고 올 가을에 호박이 익어갈 무렵에 마을 축제를 개최해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쪽,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 230동, 현대화 시설하우스에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 비가림하우스 100동에 대하여는 현재 수요조사를 마치고 읍면별로 배정단계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장성사과 확대재배 매년 20헥타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분자 및 오디재배, 곶감건조장 등 지역특화작목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현지지도를 철저히 해서 건실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예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원예작물 친환경 작물재배를 위한 해충천적과 친환경농법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현재 농가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가축 무료 순회 진료 사업입니다. 가축 질병치료와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 년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축 무료진료 사업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26농가를 선정하였고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꿀벌산업, 가축분뇨의 자연순화 촉진을 위한 수분조절제지원 등 기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일정에 맞춰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한우양돈사업 종합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보험성격의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1,690두를 목표로 계약 추진하였으나 계약만료 기간인 5월말 현재 2,274두 135%의 실적으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남돼지 광역브랜드 사업은 5월말 도에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지자체 부담금을 지원하고 나주 해두루 공동브랜드사업단에서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성한우 혈통개량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추진하였던 한우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와 조사료 재배확대 기자재 공급사업은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및 질병방역 대책입니다. 주요가축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 3,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주사 및 약품지원, 구제역 등 방역소독 공동방제단운영, 가축방역장비 지원 등 이러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가축방역과 가축시장 차량용 소독시설 설치지원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입니다. 브랜드 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사항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했고 농협연합에 의한 브랜드 경영체 설립 및 육성과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약 25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2011년까지 154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신규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협과 저희 행정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협연합사업 중심 7개 품목별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신규공동브랜드 운영에 있어서 군은 브랜드 소유권을, 연합사업단은 브랜드 사용권을 가지게 되며 사용실적평가를 통하여 매 2년 단위 사용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장성관내 지역에 광역권 유통센터를 설립, 쌀을 제외한 친환경 과일, 채소류와 전남 서북부 중요 과수품목을 유통하게 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총 3개년이며 당해연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지금현재 연구용역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확대 1개소와 비파괴당초측정기, 파렛트 등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완설계를 실시하여 사업 중에 있으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대상자로 장성농협사과작목반, 삼서 친환경사과영농법인을 확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도농 교류 및 농·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지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우리군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수하이츠, 삼성아파트 등 자매결연 아파트와 직거래행사를 실시했고 한마음공동체, 학사농장에서 모심기, 천연염색하기 등 초청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친환경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며 35개 작목반에 대하여 농산물 BI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포장재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을 용역실시 업체로 선정하였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여 미표시 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향토자원현황 발굴 조사입니다. 우리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1차 산업 발굴 및 정확한 진단으로 생산, 가공, 유통 방향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과 계약체결해서 현재 자료조사 및 협의회를 걸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네트워킹 조성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의 생산, 유통산업의 활성화 및 정보교류로 6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킹 조성 사업으로 지금현재 네트워크를 활용 다음카페 와인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산물 저장, 가공,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소형 저온저장고 103동, 10평형 26동, 냉동고 20평형 3동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친환경 농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광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2월 23일자로 왔으니까 지금 약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으로 계시기 이전부터 진원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통합 추진은 처음부터 안 하셨지요?

처음부터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 관여를 좀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 2007년 6월 8일까지 진원농협을 현물출자로 한다고 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RPC연합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100대 브랜드를 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 군이 참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약 1,870개 정도가 됐는데 우리 군이 이 100대 브랜드에 들어가야만이 사업선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 이후에 추진되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진원 농협 RPC를 현물출자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서 각 조합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그런 일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진원 RPC는 현금출자 확정액이 15억 1,300만원입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감정원 평가에서는 16억 9,000만원이 나갔고 대일 에스엠 감정에서는 평가금액이 17억 1,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두개를 평균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원 RPC보조금 잔액이 남은 것이 약 1억 8,700만원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걸 빼고 나니까 15억 1,300만원이 현금출자로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장성군 연합 RPC공동으로 추진하도록 7개 조합장들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그대로 되고 있고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연합 RPC출범에 따라서 각 농협별로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 개최 의결이 이루어 져야만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는 총회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는 연합 RPC출범에 따른 MOU체결을 7개 농협이 하고 건조 저장 친환경 가공시설 공사발주를 바로 실시하도록 해서 9월말까지는 건조저장시설이 완공을 해서 금년도 생산된 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연합체가 하나로 법인체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추진했다는 것을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연합으로 가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정과나 농협의 조합장님들은 연합으로 가기를 굉장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합원 내지 농협에 관리를 하고 있는 이사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방금 전국 1,800개 브랜드에서 100대 안에 들어야만이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장님들 내지는 대부분이 통합브랜드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100대 안에 선정이 되어야 되고 방금 가장 중요한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조합의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개 농협 중에서 1개 농협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연합으로 안 갔을 때 무슨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대안보다도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과정으로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고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는 절대 지원할 수가 없지요. 그런다고 보면 피해는 농가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금 저희가 농협 부담금을 25%까지 낮춰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협에서 그것을 못하겠다고 하면은 행정적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사업 추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개 농협에서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마는 1개 농협이라든지 이사회에서 예를 들어 부결이 되면은 추진할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추진 과정에서 1개 농협이라도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 농협을 제외시키고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 농협에서 5개 농협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2개 농협이 찬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2개 농협만 갖고 추진한다 이거지요?

그럴 때는 저희 행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비율적으로 봐서 전 농가가 그 RPC연합사업에 대해서 호응을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때 가서 또 고려를 해야지요. 단, 어떤 5%나 10%내의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행정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4대가 들어서면서 우리 주민이 거의가 다 농업에 44% 종사하기 때문에 조합원이고 또 조합원이 우리 주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꼭 통합 추진이 돼 가지고 정말로 그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기를 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장시설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9월까지 완공이 돼 가지고 2007년도 생산 예를 들어서 추곡이 보강이 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7월입니다. 7월 이예요.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도 해야 되고 사업자도 결정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올해 추곡수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저장시설에 저장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야적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작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달 반, 두달 정도면 완공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한달이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2007년도 추곡수매 생산된 물량이 꼭 저장시설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꼭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행정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분야 지원현황 관리시스템, 뭐 어떻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는가 읍면별로 세 가구씩 해서 올라 왔더라고요. 우리 장성군의 약 6,000농가를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삽입해야 되니까 영농법인 있지요?

예.

법인도 따로 관리돼 있습니까?

예, 법인 다 따로 관리돼 있습니다.

아, 법인 돼 있어요?

예, 법인 전체 입력이 돼 있습니다.

개인만 보고 법인은 내가 못 봐서...,

법인까지 다 돼 있습니다.

법인 돼 있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기준 조건은 제가 정확히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지금거기에 대한 법인 설립 규정이 있습니다. 인원은 예를 들어서 3～4명, 그리고 어떤 작목반의 규정을 면적이라든지 회원수라든지 작목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된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장성군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에 등록된 그러한 사업자하고 법인에 예를 들어서 뭐 불태산 무슨 법인 하면은 소속된 법인 회원 명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은 좀 감사가 끝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르셀라 검진하고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농교육을 할 때 수도작이나 원예작만 할 것이 아니라 축산도 이렇게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부르셀라 검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르셀라 채혈을 해 가지고 검진해서 부르셀라 병이 발병됐을 때 농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교육시간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고 또 안 되면은 면 산업계 직원들로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회의 때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어떠한 심정으로 앉아 있는가는 과장님이 내 의지를 읽으면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으로 보십니까 장사하는 사람으로 보십니까 농업인으로 보십니까?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분류를..., 과장님! 여기 봐 보십시오. 농정심의 위원회를 했는데 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의 맥락입니다. 이건 검토해 보시고 누구라고 하면은 또 내가 표 떨어질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하는 질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 농업이 그 보조금 이런 모든 것이 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그러한 질의를 하고자 1년 동안 노력하고 자료를 무수히 뽑았습니다. 지금도 특권층이라고 그러지요? 그 사람들만 해서 받아서 농사를 짓고 부자는 항상 부자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대농을 하고 또 이렇게 잘사는 사람이 초점을 지금 전부 임동섭이 한테 대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는 아는 체를 하던데 요즘은 아는 체를 못해요. 컴퓨터로 전산입력 시키고 해 버리니까 이제 가져갈 것도 못 가져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각의 따가움이 정말 아프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는 선배도 있고 동료의원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원칙은 저버리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지요.

방금 박광진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종합 육성센터 건립에 RPC얘기 하니까 9월 말에는 공사 들어간다고 했지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과장님께서 대의원 총회의 승인이 나야한다고 그렇게 얘기 했지요?

그렇습니다. 총회의 결의가 1억 이상은 있어야 투자된다고 그랬습니다.

조합 대의원 총회한번 하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 경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예.

대의원들 오면 9만원, 8만원씩 줍니다. 장성농협 같은 곳은 88명이예요. 88만원에 식사 해 줘야 합니다. 너무나 근거리에, 멀리 두고 유통 개혁을 하겠다 마스터플랜을 짜겠다 너무 많은 헛일들을 하고 있어요. 방금 박광진 위원님이 몇 개 조합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시니까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고 1개 조합에서 하면은 밀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개 조합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비율적으로 봐서 다수의 의견이면 한다고 그랬지 제가 1개 농협이라는 것을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요?

예.

지금 모 농협에서 싸인을 않고 있습니다. 2개 농협에서 싸인을 않고 있어요. 이사회에 올리지도 못하고 상정도 못하고 있어요. 이러 함에도 우리 군에서는 금빛 공약만 난발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저는 농협 이사이고 내가 농사를 짓고하지마는 친환경 농정과가 어느 정도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마음의 사업을 해야만이 공감을 할 수 있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임동섭 위원님! 어떤 뜻에서 그러신지는 몰라도요 저희들 군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장성군의 쌀 산업은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관건에 서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계획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아요. 이렇게 가야지요.

아니, 계획이 아니고 실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문제 아닙니까. 자부담..., 우리 군에서 따로 유통센터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자부담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협들이 상생을 하면서 따라와야지...,

그러지요.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지금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회에서 갑을 격론을 벌려 가지고 통과된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산적해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의원 이예요. 대의원..., 대의원 총회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농협의 의결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올려 가지고 하겠다고,

지금 이 사업이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농업인들이 원하고 우리가 봐서도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안되는데 책임의 논란이 있어요. 책임의 논란이..., 우리가 이사회에서 승인해 주면은 적자봐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은 이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책임 근거를 다 해결해 주면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라는 속성은 이해해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서, 여기 지금 다 자료가 있습니다. 쌀 택배비, 시식용 샘플, 앉아서 당신네 1,000개 가져가 2,000개 가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 총회를 통과 해야만이 이 사업의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해서 9월 달까지 밀어붙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하는 사업은 국비까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삼계 친환경 가공시설하고도 해야 될 사업이고 제가 임동섭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업은 정말로 의회에서도 밀어 주시고 격려 해 주시고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안될 줄 알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대다수 농협이 농업인들을 대표해서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농협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합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7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면서 농협에서 부담금액이 25% 약 30억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국비가 됐던지 군비가 됐던지 120억 정도를 조합에서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망하고 하는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산이 120억을 지원받아서 늘어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도 검토해야지 단돈 30억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요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농정실패라는 것이 나옵니다. FTA대비해서,

아니, 실패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시죠. 지금 이 단계에서,

지금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다 가 가지고 다 사장되고 받아서 우선 결산하고 지금 농협 결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농협 그런 내용까지 알 필요가 없지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생을 해서 과장이 농협 가서 약 1주일간 근무해 보고 농협 직원이 친환경 농정과에서 약 1주일간 근무해 보고 외국도 배낭여행 가면서 농업 현실,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군에서는 군이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내놓고 농협은 농협대로의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조합, 우리 조합에서도 이사회에서 지금 통과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임 위원님도 이사,

나는 반대하고 있어요.

찬성을 하셔야지 왜 반대를 하십니까.

내가 왜 찬성합니까? 적자나면 우리 집에 압류 들어오는데..., 과장님이 내 것 압류 해제해 줄랍니까?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물론 하다 보면은,

개인이 하면 벌어요. 개인이 하면 버는데 조합이라는 모태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구심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년까지 해서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얘깁니다. 별도로 운영체를 만들란다는 얘깁니다. 조합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 운영자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독립법인으로 끌고 갈란다는 얘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위원장님이 10분 이상 못하게 했는데 이거 검토 잘 하십시오. 농협을 서로 이해하고, 지금 봐 보십시오. 농정발전기획단..., 엄청나게 신문에 보도되고 현판식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왜 장성농협에 있는 전무는 여기서 뺐습니까? 3개 읍면을 관장하는 농협 직원이에요. 왜 뺐어요! 아, 지역별로 할애 했습니까?

임동섭 위원님, 좀 자제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선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이지 장성읍이라고 해서 미워서 빼고 남면이라고 미워서 빼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 북부권은 빼버렸어요. 백양사 농협도 뺐어요. 2개 읍면 북이, 북하...,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뺐느냐. 전무님이 성질이 곧습니다. 그리고 바른말을 잘해요.

그런 차원은,

돌아가지 못하지요. 이거 하면은 반대의 직언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뺐어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가 얘기를 해도, 내가 과장님 말씀 들어줄 수도 있는데 봐 보십시오. 진원, 황룡, 장성, 축협도 넣었어요. 장성농협 안 넣었어요. 북하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북부권은 농사짓지 마라는 겁니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지,

인원이 많으면은 농정심의 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을 빼고라도 여기에 있는, 빼고라도 넣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획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넘어 가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유통 담당이 안 계시는데 유통 담당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주관하는 과장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이거 안됩니다.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RPC관계 말씀하십니까?

제가 그랬지요. 이거 RPC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불용액으로 해서 넘어오면 안된다고 몇 번 했잖아요. 현실성 없는, 좋습니다. 과장님 나하고 몇 번 대화해 가지고 과장님이 농협에서 적자나면 이사들한테 책임을 묻거든요. 그거 해준다고 하면 내가 승인할게요. 승인하면 대의원 총회가, 대의원들 88명이 아! 이 사업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성농협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하라면 할 수가 있어요. 7개 농협을 엮어 가지고 농협들이 서로 의견도 틀리고, 봐 보십시오. 과장님! 직원하나를 저쪽으로 내 놨어요. 우리 군에서 같이 군수님 명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인사내규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딱 내 놨는데 이 직원이 남면으로 가줘야겠는데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절대 못갑니다. 이 농협 법을 알으셔야지..., 받아줄 수가 없어, 안 받아요.

임 위원님,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라니까요.

알았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농협얘기만 자꾸하시는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음에 할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장성 읍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이사회가 됐던지 총회가 됐던지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한번 드릴게요.

좌우간에 유통담당은 이러한 멋진 브랜드를 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

유통담당이 낸 것은 아니지요. 위에 관리자,

이것이 우리 농협의 맥락이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이걸...,

그것은 아니지요. 이 사업을 일개 과장이 하고 유통담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요.

임동섭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잠깐 쉬었다 하라니까 쉬었다 할랍니다.

다 결재라인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유통담당, 팀장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림사업은 익년도 사업을 당해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이 9～10월까지 익년도 사업으로 결정해서 대강 사업 선정이 되지요?

차년도 사업을,

그러니까 2001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농림심의 위원회 도승인, 중앙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9～10월경에 사업이 확정되면 2008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초예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을 쭉 이렇게 받아 봤는데 친환경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농림사업 신청을 잘 못받았던가 아니면 그거 받아 놓고 받은 것이 사장이 됐던가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사업표기를 못하고 그냥 사업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농림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청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전 사업이 들어오면은 그 타당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기준안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빠지지 않게 전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벼 상온통풍 건조 저장시설 7대는 지금도 사업선정 못하셨습니까? 왜 그것이 안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확정을 해서요 시달을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금년에 8대입니다.

7대 1억 1,700만원...,

지금 사업신청을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작년도 중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청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이 되었는데 이제 7월 달에야 사업 선정을 해 가지고 이제야 대상자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누가 선심 쓰느라고 이렇게 아껴놨다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요 원래 건조장 대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삼계농협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소형 건조기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농림사업같이 수년간을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전 검증을 통해서 사업을 잘 해보자는 의미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위에서 지시하는 내용하고 밑에서 행정을 직접 집행하는 직원들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걸로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심의 위원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장성군의회에서 광양시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농정심의 위원회 위원들이 3명이나 이렇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중요한 농정업무를 같이 심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장성군에서는 30명중에 의원이 한분도 안 계시거든요. 의원을 배재하려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배재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그러면은 장성군에서도 농정심의 위원회에 최소한 위원들을 한 두명 정도는 넣으셔 가지고 농정에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이 그 내용을 심의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안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정심의 위원회에 위원들 한 두 명 정도는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를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전국 농정심의위원회 포진상태를 점검을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릴게요. 그분들도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 제가 이걸 역할과 활용방안을 제시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 봤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한테 기획이라는 어원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과장님은 기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획은 어떤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한 어떤 틀을 짜는 것을 기획이라고 하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기획실 같이는, 일부분인 농정발전기획단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문제를 분석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방안을 내놓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평가까지가 기획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성군에 농정업무에 관한 예산이 약240억, 240억 중에서 우리 농정기획 쪽에가 215억 그리고 기술센터가 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술센터 예산은 약 1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발전기획단 단장을 기술센터 이대원 소장님께서 맡게 되었는데 어째,

그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농정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정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는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고 실습하고 하는 것이 기술센터예요. 실제적으로 농정 사업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친환경 농정과예요. 그러면 친환경 농정과에서 농정기획단을 할 때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었는데 왜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는 곳에다가 그 단장의 역할을 줘 가지고 그 역할을 포기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친환경 농정과에서...,

군수님께서 방향이 농정발전기획단을 만들게 된 동기는 우리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유통팀이 하나가 돼 가지고 앞으로 농정을 한번 이끌어 가봐라 이런 차원에서 농정발전기획단을 조직하게 되었고요 기획단을 너무 확대해석하시지 마시고 원 취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농정의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해서 농정방향을 바꾸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내놓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농업인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농업인단체 대표라든지 기관단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수렴차원이지 여기에서 농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런 차이는 전혀 아니다. 특히나 지금 농민들 대표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거든요. 왜 이것을 더구나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저희 농정과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요구하는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만나신 사람들마다 이런 사업 좀 해 줘라 이런 사업 해 줘라 수십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지금 시급하게 지원해야 될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청취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 기획단이 조성이 된 것이지 어떻게 여기에서 농정을 좌지우지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정기획단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과 유통 팀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자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정과하고 힘을 합쳐서 어떤 농정발전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잘 이끌고 가자, 앞으로 혹시 기술센터하고 친환경 농정과하고 합할 계획도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입장에서 답변할,

아니, 그런 명분이 있어야지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장성군민신문 김기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 신문의 1면에서는 참, 좋은 기획단을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3면인가 4면인가 거기에서는 틀이 잘못 짜여져 있다 최소한 부군수라도 단장을 했어야지 예산지원을 받던지 무엇을 할 것인데 좀 틀이 잘못 짜여졌지 않느냐 하는 논평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의 묘를 한번 기하여 보십시오마는 그렇다고 하면은 발전기획단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정하는 기능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들어갔는데 분쟁이 심했을 때 조정역할까지도 해야 하거든요. 분쟁이 심해 가지고 서로 내가 가져갈란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조정이거든요. 꼭 이 사업을 주자고하는 것이 조정이 아니라 이끌어서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행정적인 것 보다는 협의할 때에 우리가 판단을 못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정발전 기획단하고 농정심의 위원회하고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십니까?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정발전 기획단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첫째 배경이고 우리 농정심의회는 농정관리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직이 돼서 여기서는 사업을 선정하고 현안사업을 토의하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안을 발의하실 때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의 의지가 실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서 군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그때 설명을 하실 때 군수님의 의지를 강조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뜻을 가지신 분한테 누가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법인이 있어요. 각종 법인이 있는데 법인 대표가 어떻게 보면 동호인들끼리 구성을 해야 하는데 축산하면 축산, 사과밭 하면 사과, 딸기면 딸기, 포도면 포도, 감이면 감,

그러지요.

동호인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야지요?

예, 그래야 그것이,

그러면은 사과농사를 짓다가 사과농사를 포기한 사람이 법인 단체의 장을 할 수도 있습니까?

사과농사를 짓다가 포기했을 때요?

쉽게 말해서 사과영농단체 윤영환씨가 지금 사과 농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아, 사과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윤영환씨가...,

사과는 짓고 있습니까?

예, 윤영환씨가 사과요 그때 의회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얼마나 합니까?

평방미터로 약 2,400㎡니까 약 800～1,000평정도 하고 있고 윤영환이란 그분은 앞으로 사과 농사를 어떻게든지 더,

대구획 그쪽에,

대단위를 떠나서 거기는 사과농사를 포기를 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실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구획 사과단지에도 참여를 하시는가요?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급조를 해서 1개면에 경종, 축산, 과수 이렇게 분류를 해서 1개면에 3명씩만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쭉,

아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요,

아니,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라 양돈 컨설팅을 하면은 매년 그 컨설팅이 틀립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돼지농사를 지어요.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할 때 이 돼지 농사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돼지 농사를 지었는데 내년도에 또 다시 돼지 농사를 지을 때 또 컨설팅을 해 줘야합니까?

하나의 축산도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받으면은 농가입장에서,

말하자면 돼지 컨설팅을 연속 3년간 받으신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라는 농사가, 축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는 모르지마는,

축산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원예작물이라든지 컨설팅 자체가 한번 투자 하면은 3년 연속 해야만이 효과가,

보십시오. 북일면에 어떤 분이 2004년도 컨설팅, 2005년에 컨설팅, 2006년도에 컨설팅, 2007년도 사업은 지금 대개 올라온 것이 있고 안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올라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돼지에다가 컨설팅을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사업이기에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목을 했을 때, 원예 작물을 했을 때 포도를 한다 아니면 토마토를 한다 수박을 한다 하면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돼지라고 하는 그 품종을 가지고 매년 컨설팅을 몇 백만 원어치 이렇게 해줄 이유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컨설팅 자체가요 기술습득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가능하면은 연속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지요. 돼지도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고,

아니, 한번 컨설팅을 받았을 때 몇백만 원씩 쓰지 않더라도 지금 기술센터 같은 곳에서 가서 기술 지도를 해 줘버리면, 기술 지도를 약간만 해주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컨설팅을 받으면은 다른 축산농가하고 발육이 나쁘다든지 하면은 왜 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서 지도를 해주면 되는 것인데 컨설팅을 350만원, 800만원씩 들여서 컨설팅을 해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기술 습득이 더 높아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아니, 그러면 장성군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를 다 그렇게 해 줍니까?

다는 아니고요 매년 이것도 하나의 사업,

특정인 몇을 골라서 읍면별로 한두 농가 해 가지고 다른 축산농가는 와서 그 농가한테 가서 배워라 그렇게 합니까?

골라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보조사업식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관리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행정낭비하면서 이걸 만들어라고 한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특혜성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관리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6,000세대를 다 안 받았으니까 그러는데 33세대를 받았을 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다음에 지금 관리기나 경운기나 전부 따로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따로 받아서 이렇게 중복지원이 된 부분은 분명히 현장 확인해서 기계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조치할 것입니다.

예, 저도 농정과장 입장에서요 모든 보조사업들을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여기 낸 서류로 봤을 때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 특별한 하자는 없어요. 그리고 중복된 사항도 없고..., 다만, 양돈농가 두 농가 하고 이렇게 컨설팅을 했는데 지금 항간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약 2년 쓰다가 팔아버리고 또 지원받고 했다는 얘기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원들이 또 해소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주민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을..., 그래서 그런 자료는 우리가 요구했을 때 별도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조치를 해야 되고 저도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과장으로서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우리 박상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 양심적으로 세농가씩 빼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로 지원이 많이 된 사람 위주로 해서 제가 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어떤 농가가 특권층이다 어떻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농가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항상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은 바로 빼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단순한 품종에 대한 컨설팅은 한번으로도 만족합니다. 옛날에 저도 농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돼지 농사도 지어 봤고..., 돼지 사료 잘 주고 방역해 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무슨 컨설팅을 매년해줄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축산담당하시는 분도 좀 참고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실랍니까?

축산담당님, 보고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지금 축산농가 컨설팅 대상농가 선정을 농정기획계에서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축산담당으로서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질병이라든지 경영문제에 있어서 생산비 원가절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컨설팅을 받아서 경영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지침에 맞지 않으면요 개선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축산농가는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어려운데 농촌에서도 그래도 축산농가가 지금현재 경영수익이 제일 나은줄 알고 있지요? 경종사업이나 우리 벼농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도 개별컨설팅을 해 가지고 전부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줘야겠네요? 그것을 어떤 행정이라면은 형평성 유지를 해 줘야 하거든요. 물론 축산 농가가 지금 경영수익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렇게 좁은 곳에서도 나오는 것이지 저 위쪽 돈 많은 사람들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을 집행하면서 지금 어려운 쪽이 어디가 더 어려운가를 판단해서 가려운 쪽을 긁어줘야 하는데 더 잘된 사람은 더 잘 돼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현재 이 보조금 사업이 농민들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농민이 거의 5～60%입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는 농가는 위에 그래도 출입이나 하는 2～30%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친환경 농정을 하고 정말 농민 쪽으로 다가서려고 하면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가려운 곳을 긁어 줘야지 그렇게 관청에 와서 들락날락하면서 우리 뭐 해달라고 하는 사람만 찾아 가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농사짓는 사람들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이 컨설팅이 무엇인줄 모르니까 신청을 않는 것뿐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답변하시는 것은 잘한 곳에다 계속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하자는 것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으나 그런 행정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우량 정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6월 말까지 수정한 농가는 1,000여 농가 5,000여 두를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우량 정액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농가에서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정액의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축협에 문의 하면은 수소가 어떤 기질을 가진 소다 이렇게 알려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에서는 우량 정액이라는 것을 굳이 그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축협에서 구입할 때에 제일 좋은 우량 정액을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농업인들이 굳이 우량 정액 확인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바로 정액 자체에가 넘버가 쓰여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됩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아니, 농가에서는 우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원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축협에서요 일괄적으로 우량정액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액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농가가 믿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개인적으로 수정사들이 인위적으로 정액을 공급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수정사가 와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정액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홍보해서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예..., 믿고 수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관계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기획단 구성을 보면 행정 4명, 농협 5명, 농민단체, 농업법인, 독농가..., 어떤 농업전문가도 없고 뭐 특화작물을 연구할 연구진도 없고 이런 구성으로 어떻게 우리 FTA에 대응하겠습니까?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이렇게 새로운 것을 크게 농정방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의견수렴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약 1년 정도 운영하다가 그런 교수도 필요하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이 기획단을 조직할 때 취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재구성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부자농촌한번 만듭시다.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문을 안 해야 하는데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또 위원장님이 10분만 하라고 하니까 10분하고 또 쉬었다 하고 그러니까 말 잘라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죽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농정에 열의가 많으시니까...,

열의가 많지요. 날마다 밥만 먹으면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건조장 말입니다. 대형건조장 그거 전부 농협에서 안한다고 내놨지요? 못한다고 다 손 들었지요? 삼계농협에서 내 놨다면서요.

예, 삼계 농협에서...,

그러지요?

예...,

밀어붙이기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야지요. RPC는 않더라도..., 농민들 건조하고 뭐 하는 것 바로바로 갖다가 삼계농협에다 해서 저장했다가 RPC로 가게끔 그런 것은 해라고 해야지요. 그것이 1억 얼마 들거든요. 자부담이 약 1억 들어요. 그렇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이윤이 없으니까..., 이윤을 못 내잖아요. 그건 농민의 실익사업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들한테 돈이 안돼요. 이런 것은 강력하니 해 가지고 밀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저기 백양사, 장성농협 전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의해도 집행부에서는 안해요. 농협에서..., 왜? 돈 벌어들이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지요. 벼 베서 말려서 하는, 마르지 않은 벼로 해서 건조장에다 넣어서 이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납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그 사업은 DSC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몇 사람만 봤습니다. 여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2007년도에...,

빠진 것이 아니라,

2,000만원 받고 한 사람들 왜 빠졌어요?

아, 2007년도 사업은 지금현재,

아! 여기 2007년도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사업이 된 사업은 입력을 했고,

아니, 됐어요. 내가 기계를 확인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완결이 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사업은 아직 입력이 안된 사업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현재 안 됐습니다.

자! 이거 하면은 지적한 사람은 대농가들한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욕 얻어먹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농정기획단전부 대농가들입니다. 아주 부자들..., 정말 아픈 가슴을 쓸어주고 만져줘야할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말 잘들을 사람들, 다시 또 보조금 받을 사람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료를 주라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아니, 다 드렸지요.

임동섭 위원님, 좀 자중 좀 하십시오. 자중...,

제가 감춘 것이 아니고 드릴게요. 자료는...,

예? 주세요.

자료는 얼마든지,

자료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랬고 과장님이 방금 그랬거든요. 고루 혜택을 주겠다. 고루 혜택을 준다는데 3평짜리 저온저장고 신청을 8년에 걸쳐서 했어요. 8년에 걸쳐서 했는데 그 사람이 하우스를 17동을 갖고 있어요. 오혜림씨! 양심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우리 농가 10동 지은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이 과장님도 전화를 했지요?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안돼요. 안에서 안 해줘...,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말로 의원들이 얘기해 봤자..., 지금 이 순간 농정과 두시간 끝나버리면 가고 나서는 손가락질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은 욕할는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좀 고쳐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한번 얘기해보세요. 17동 갖고 있는 사람이 8년째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데,

이번에 추경때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이제 됐어요?

그런데요 임 위원님! 저희 농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압니다. 방금 답변을 하는데 답답하길래 얘기 했어요. 고루 잘 간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공문으로 해서 고루 잘 내려 보내는데 그런 소소한 것은 읍면 산업계하고 읍면 심의 위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제 하면서 밥하고 와서 도와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받아다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입니다. 관리기를 2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대 사달라고 그래서 사러 갔더니 누가 팔아버렸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내가 직접 느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할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만하고 철저히 규명해서 정말로 이 시스템이 마누라 앞으로 받고 마누라가 딱 차니까 신랑 앞으로 받고 신랑이 차니까 조카 앞으로 받고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차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농가를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확인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획 사과재배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여기 봐 보십시오.(사진제시) 사진을 한번 봐 보십시오. 뭡니까 이것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엊그제 비 오는 날 찍은 겁니다. 코스모스가 피어버렸어요. 이상기온으로...,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열매가 없다. 오성수 기자가 잘 써놨더만요. 2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계획 중이니까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기후변화로 해 가지고 아침방송마다 기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기후를 앞으로 따라잡기만 하면 돈을 번다 하고 서울 공대출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후에 대해서 지금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안 열어버릴 정도로 지금 이상기후가 왔어요. 그럼에도 생각지도 않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북하 같은 저 산중에 저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웠다 어쨌다 하는데 삼서에다 해서 꿈과 같은 얘기를 잘 하시데요? 계획에다 해서 사과 꽃 필 때 엄청나게 와서 구경하고..., 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분들 이 기획단을 기획하고 계시는 윤영환씨, 생활근거지를 어디로 옮겨야 하는 줄 압니까? 삼서로 가야합니다. 그 안에다 집까지 다 짓지요? 저택, 창고가지...,

그것은 전원주택단지까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추진단계에서,

아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회의를 했습니다. 사과 농가들이 앉아서 회의를 했어요. 그 대구획이 되면은 당신들은 그곳으로 와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집 한 채를, 지금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몇 억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버리고 삼서 대구획으로 와 가지고 생활도 함께하고?

임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장성읍 사람이 됐던지 북하 사람이 됐던지 주소가 어디 있던 간에 우리 군민이면 거기가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아니죠. 관계가 없다면, 제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삼서에 살던 어디에 살든 간에 삼서로 들어가서 아, 사과농사를 지으려면은 아침저녁으로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생활권을 옮겨야할 것 아닙니까. 환상적인 꿈에 젖어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과농사 짓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이, 거기로 하면 들어갈랑가? 그랬더니 지금 약 10억 이상 투자 되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시 투자하고 살림하고 살아라고 하면 나중에 사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FTA체결 되면은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당도도 똑같고..., 그걸 해야겠느냐. 그런데 이런 사과 대구획단지 이거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시겠지요. 그 사람들 계속 회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서로 지금 정해진 것도 아니고 위치가,

아니죠? 하다 보니까 또 왜 그러냐고 하면 삼서로 가려다 보니까 한쪽에서 난리여, 그러니까 몇 곳으로 찢으려고 그래...,

찢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군데로 30만평을 몰아치는 것은 확실한데 장소가 지금 절대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아, 검토 중이예요. 삼서는 아니고요?

지금 삼서에다 예를 들어서 못을 박아 놓고 입지를 거기 한군데 A란 지역을 정해 놓으면 그분들에 땅값 상승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설치하기 쉬운 지역으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조건을,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기사 보셨지요?

예.

올해도 감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랬다는 소리 들었지요? 곶감 깎을 것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지금현재 단감이나 사과가 금년에 일부 농가에서 조금 결실이 덜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기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

관리 잘못이에요?

기상이 예를 들어서 2～3°올라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농가도 피해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약 3농가정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결실이 약 50%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년에 다 사과를 전체적으로 솎고 그랬지 결실이 안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가 기상변화가 온다고 그러는데 10년, 20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오는 것이지 일시에 온도가 2～3°올라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염려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5년 동안 사과 작목반에다 얼마정도 투자 했습니까? 윤영환씨를 대표로 해서 사과에만 투자된 돈...,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마는 사과단지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는 않느냐. 지금현재 확대면적을 재배하기 위해서 매년 20헥타씩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헥타당 3,500만 원 짜리 그 추진사업하고 선별기라든지 창고 이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지 그렇게 많이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윤영환씨 개인적으로는 임 위원님이 생각할 때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아십니다마는 2,000년부터 제가 파악해 보니까요 1원짜리 하나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 안됐어요?

예, 1원짜리 하나도 안 됐습니다.

안되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내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또 확인을 할 것이고,

아니, 정말입니다. 1원도 안됐습니다.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예,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자부담 없이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부담 없이...,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부담으로 심습니까 자부담 없이 심습니까?

임 위원님! 제가 여기 회의장에서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1헥타에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1,7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덕 설치하고 제대로 사과나무 규격대로 설치하려면은 4,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과장님 설명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3,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꼭 녹음을 해 오려다가 전화가 안돼요. 내가 확인시켜줄라고...,

어떤 분들은 그냥 사과나무만 꽂아 버리면 그건 1,000만원에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시설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면은 3,5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니까요. 오히려 더 4,000만원정도로 더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를 하신 분들이 자기돈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뭐 하러 농사를 짓느냐,

아니, 그분 누가 얘기하시면 1,750만원하면요 내가 그 사람 알아서 사과 심도록 해 줄랍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모두에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임 위원님! 그런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니까요. 사과나무를 제대로 조성하려면은 1헥타에 4,000만원 가져야 한다니까요. 제가 그건 정확히 그 근거를 대 드릴게요.

그것은 연구를 하십시오. 사과단지 이것은 연구를 해야 하고,

절반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그 다음에 복분자 보해하고 수매하는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 관심 가졌습니다. 수매하는데...,

농가들이 가서 좀 수매를 하게끔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는 못하고요 사실을 얘기 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있으면서 느낀 사항들인데 보해에 금년에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6～70%라도 해야지 다음에 과 생산 되었을 때 보해에 할 얘기가 있다 좀 협조 좀 해라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해에서 지금 5,400원에 수매를 하고 있고 실제거래 가격은 많이 받으신 분들은 7,000원, 8,000원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억압적으로,

계약이 뭡니까?

예?

계약이 뭐예요.

아, 물량 계약을 100톤을,

아니, 그러니까요 옛날에 보해하고 복분자 한다고 양삼수 조합장님, 김흥식 군수님 사진 딱 찍어서 신문에 보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해 줘야지 돈 생기는 일인데 거기다 내려고 하겠어요? 자, 비가림 시설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비가림 시설 나가요 안나가요. 올해...,

복분자 말씀하십니까?

예, 나가지요?

일부 시설하우스용으로 해서 몇동 나갑니다.

이럴 때 행정의 원칙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해에다 계약재배를 했는데 계약을 한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하고 안 했을 때는 비가림시설 안 주겠다 하면은 보해로 다 가요. 이렇게라도 해서 상거래의 도덕적인 개념을 세워줘야지요.

정말로 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다 복분자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 얘기하면 뭐해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더 문제입니다. 복분자를 계속심어서 과 생산되었을 때 제 예상으로는 지금 5,000원인데 복분자는 생산량으로 봐서 약 4,000원대만 가도 경제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감나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럴 것을 대비해서 제 얘기는,

제 얘기는 비가림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주면은 이번에 수매 물량 들어온 것 봐 가지고 우선순위로 주겠다, 거기다 안 낼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갖다 팔아버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들이 5,000원이나 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8,000원 준다는데 어떤 농업인이 거기다 계약,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 양파 있지 않습니까. 장성농협에서 양파 계약 재배했어요. 무안하고 계약재배 했는데 그냥팔면 6,000원 받아요.

그건 맞는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을 합니다.

5,500원씩 해서 다 팔았어요. 왜? 이해를 시켰어요. 당신들이 떨어졌을 때를 생각해라. 절대 안 팔았어요. 그래 가지고 다 보냈잖아요. 신의를 얻었으니까 신의..., 이런 것을 누가 해야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나 일선에서 농정하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가 가지고 농가를 설득하고 비가림이라는 그, 지금 관리기를 보니까 관리기 사업 다 끝나버렸고만요. 관리가 1대당 얼마씩 줬습니까? 6,660만원인가 섰더만요. 33대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 180씩 줘 버렸데요? 관리기 1대에 얼맙니까? 예? 왜 180씩 줍니까?

관리기요?

예, 33대인가 나갔더만요.

37대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나눠보세요. 6,660해 가지고 나눠보세요. 기준이 있어야지요. 기준이..., 이 앞전에 얼마 나갔습니까? 이 앞전에 90만원 나갔지요?

관리기가요?

예.

아니, 보조가 90만원이고 총 사업비는 180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라고 명시도 안돼 있어요. 예산서에 봐 보세요. 몇 쪽입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90만원 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야지요.

아, 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관리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원이기 전에 밭을 약 1,000평 이상 합니다. 그런데,

아, 여건만 맞으면 드려야지요.

아니에요. 주라고 안 합니다. 제가 헌거라도 구하려고 엄청 돌아 다녔어요. 1대가 있데요? 두 번 썼다고 합디다. 두 번..., 그래서 내가 90만원 하니까 그거 나한테 파세요. 내가 쓸랍니다. 기계라는 것은 놔두면 연식이 있으니까..., 안 팔아요.

그건 뭔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관리기라는 것은 언덕에서는 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받아놓고 보니까 위험해...,

아, 그분이 사용을 하기가 위험하다고요.

사용하기가 위험해 그러니까 한쪽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황룡면에도 사러 갔다니까요. 2대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대를 사러 갔더니 그것도 사가버렸어 누가...,

임동섭 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십시오.

예, 그러면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방금 복분자 관계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공감을 해야 해요. 비가림 해가지고 정부 돈 몇% 준다는데 안 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쉬었다 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도중에 황룡면은 좀 빼십시오. 장성읍 이 북부지역에 있는 의원님이 자꾸 남부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구까지 그렇게 거들먹거리니까 지역구에 있는 본 위원으로서는 부끄럽습니다. 예, 황룡으로 다 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에 국한되게끔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것도 실례입니다. 임동섭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농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과장님! 너무 가슴 아프게 듣지 마시고,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제 임동섭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곶감건조장 및 저온저장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700만원,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용이 100만원정도 소요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건조장이나 저온저장고, 건축법이 관리되다 보니까 건조장을 3평 이상을 하게 되면은 설계를 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저온저장고나 곶감 건조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100만원씩 이렇게 설계비를 내고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과 건축담당하고도 여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나로 묶어서,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계시켜서 저렴하니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런 식으로 협의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저희도 그걸 가지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마는 3평을 하는데 이것을 건축물 대장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따져 보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또 건폐율이 넘어버릴 수가 있고 또 농지에다는 할 수가 없고 또 형질변경까지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은 정말로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혜림 담당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도시과랑 이렇게 허가권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하고 안 맞고 우리는 농가입장에서 최대한 법을 좀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라,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로 직접 전화도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 법규 같은 것을 갖다 주면서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농정과장이 단독적으로 3평짜리는 그냥 보조금을 줘 버린다던지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고 최대한 합법적인 가운데 추진하면서 설계비 이런 정도는 설계하는 전체적인 설계사들 모여서 지시를 한다던지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다 그러면 20만원으로 낮춘다던지 아니면은 아니면 CD를 구워서 이렇게 기본 설계도를 만들어서 한다던지 하여튼 그 차원에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지상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것을 읽어 봤습니다. 이 법이 도시근교에 불법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놓고 보니까 농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맹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국회에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돈 350만원을 보조받기 위해서 100만원을 자기가 써요. 그러면 자기가 450만원을 내는 거예요. 700만 원짜리 저온저장고를 하게 되면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목까지 해서 보조금이 50:50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농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3평짜리 창고하나 짓는데 불법이다 해 가지고 사실 어려워요. 또 농민들이 그걸 설계사무소 갔다가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랴 또 왔다갔다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 장성군에서 민원 원스톱서비스 찾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취합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성군에서 곶감건조장이 몇 명, 저온 저장고가 몇 명 표준설계도가 딱 나오면은 그 도장만 찍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예,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만간에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런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설계문제는 어느 정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는데 여건에 따라서 건폐율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에 이것을 건축물 대장에 행정에서 추진해 가지고 올려주기는 어렵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저희들도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은 그 밑에다 바퀴를 달면은 일반 간이시설 아니냐 이렇게 까지도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이일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본 예산에 1억 500인가 해 주고 추경에 8,000 해 가지고 조사료재배, 기자재 공급 해 가지고 3억 7,000이 올라왔어요. 자담까지 포함, 이거한번 계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줘 버린 것이죠? 축발은 돈 아닙니까?

이것은요 군비가 1억 8,500이고요 자부담이 1억 8,500 그래서 3억 7,000입니다.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 저희들 군,

봐 보십시오. 축발 23.6%, 도비 4%, 군비,

아, 그건 연결체 사업이고요,

예?

연결체 조사료 기계장비지원은 축발기금하고 도비가 있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볏짚수거기라든지 퇴비 살포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살포기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이면 3억 7,000이면 명시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놓으면 되겠어요?

아, 밑에 표시 안됐습니까?

어디가 됐어요? 그리고 선정할 때 어떻게 해 줬습니까? 소를 많이 키운 사람들로 해서 줬습니까? 조사료 배합기 6대...,

그것은 소를 많이 사육하는 그 기준도 있고요 조사료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신청한 비율에 따라서 거의 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북일에 조사료 기계 나갔지요? 작년에 연찬회 하고 막 했지요?

예, 작년에 북일 박,

박진성씨,

예, 연결체 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연결체사업요.

예, 예.

그분에게 돈 나간 것이 얼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얼마 나갔어요?

보조금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40%인데,

그러면 60%가 나갔고만요. 얼마예요?

박진성씨가 작년도에 그 사업이 1억 8,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9,000만원 부담했습니까?

본인이 7,200만원 부담했습니다.

7,200만원?

예.

올해 조사료를 그사람이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수량이 많이 나와서...,

작년보다 적어요 많아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니, 말씀드릴게요. 작년보다 지금,

적지요?

아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십시오. 조사료 만들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논을 안 줘버렸어요. 논을..., 임대해서 하는데..., 논이 없는데 조사료를 어떻게 묶어요? 보리를 안 심었는데 보리가 하늘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구 검토해야 할 과제예요. 그분은 보리를 심고 싶고 조사료를 만들고 싶고 장비는 나라에 것 갖다 했으니까 많이 하고 싶은데 논이 없어요. 논이..., 왜? 그 논을 그 기간에 베어서 해야지 2모작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잘못되어 가지고 올해는 논들을 안 줘버린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결체 사업이라는 것이,

또 확인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한테 뭐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아니에요. (웃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거 나갔는데 박진성씨한테 해 가지고 또 뭐 임동섭 위원이 주지 말라고 했네 주라고 했네,

연결체 사업이라는 것이요 자기가 사료를 재배한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조사료 배합기를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있어야 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섞는건데 이 조사료 배합기 나가면서 한우협회가 좀 시끄러운 줄 아시지요? 인정을 하지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소 두수로 한다던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는 안돼요. 나하고 함께 과장님하고 의회회기 끝나면 토요일 날 소 두수 세러 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축산농가들을 좀 규합을 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원칙을 정하세요.

저희들은 원칙을 정해서 하지요.

소를 많이 키운 사람, 조사료를 한 사람, 그러면 조사료도 지금 받아 가지고 트렉터만 갖다 이거 보십시오. 연결체 기계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트렉터 5종, 트렉터 또 주고만요.

그것은요 트렉터는 규정상 3년 동안 1년에 걸쳐서 3대까지 지원하도록 중앙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체 사업이라는 것은요 자기 박진성이란 사람이 혼자 이렇게 어떤 보리를 갈고 호밀을 갈고 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가 이렇게 갈아 가지고 저희들이 톤당 5만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롤로 묶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5만원씩 지원됩니까?

톤당 작업비가요 하나가 아니라 1톤에 5만원입니다.

1톤에요? 하나 묶으면 몇 톤입니까?

보통 하나가 적게 나간 것은 500㎏정도 나가고 많이 나간 것은 약 700㎏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축발기금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연찬회도 하고 시범으로 딱 했거든요. 보리가 없는데 보리를 심을데가 있어야지요. 보리를 심을 곳을 만들어 줘야지요.

금년도에도요 그 실적을,

그렇게 해 주시고 보십시오. 조사료 배합기, 이거 한우농가 분열 일어났어요. 하려면, 이거 지금 2,000만원씩 나갑니다. 2,000만원, 제가 가격도 알아봤어요. 2,000만원...,

장성읍에서 제일로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장성읍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야할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원칙을 정해야지요.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 이제 소 몇 년키우지도 않은 사람들 막 이거 가져가세요 저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기록카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올라왔어 여기 보니까...,

임동섭 위원님!

예? 또 쉬었다 해요? 안 올라왔어요. 여기가...,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조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조금 자기가 선정이 안 된 사람은 서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만 꼭 들으시지 마시고 한번 폭넓게, 우리 장성이 어떻게 보면 농업분야에다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한 것 같습니다.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굴러다니는 의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논두룩에 가면 다 와요. 이제는 날마다 사진 찍어서 폭로하다 보니까 농정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대화를 했습니까? 제가 뭐 해달라고 해 봤어요? 오혜림씨한데 3평 저온저장고 우리 옆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길래 하도 안 됐길래, 정말로 새카맣게 그을려 가지고 오질 못해요. 오혜림씨! 그거하나 해 주세요. 이분이 해야 될 것 같습디다. 10동을 짓는데요 지금도 방울토마토 따 가지고 따뜻한 곳에다 놔둬..., 왜 그러느냐 하면 소량으로 하잖아요. 10동이니까..., 그래서 놔둬, 놔두니까 막 익어, 그래서 내가 예! 3평짜리가 있는데 이거 갖다 써야할 것 아니요. 왜 당신 같은 사람, 다른 사람들은 받아다가 김치냉장고도 한다는데 받으시오.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다요? 의원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수첩에다 메모해 가지고, 작년도에 했어요. 올해 뭐 성질이 나 급하듯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했는데 올해 선정에서 누락되어버렸어. 과장님도 전화했는가 보더만요. 김수영 유통담당도 읍에다 전화했어요. 그런 분들이 해야 된다고..., 오혜림씨도 했어. 행정명령이 그렇게 위에서 얘기해 가지고 원칙이 그것 같아서 해 달라는 것인데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군수 지시사항이 66건이 있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계속 광주에서 출퇴근 하는 거예요.

임 위원님! 저희 농정과에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적하면서 이름을 거명하고 실명을 거론 하는데 그분들한테 일러 가지고 저한테 돌아오면은, 3년 남았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아무리 그런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요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임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을 위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니까 거침없이 쏟아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예, 좋습니다.

지금도 해야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그런 방법하고 일선 현장에서 가서 농민들의 애환을 들어보면은 정말로 이 사진들 봐 보십시오. 몰이 막혀서 물이 내려가질 않고..., 제가 본 회의장에서 얘기했지요? 농민들은 물 때문에 서로 싸우고 있는데 농업을 정말 챙기고 해야 할 담당자들이 돌아는 다녔겠지마는 그래도 에어컨 밑에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산업계나 읍면장들이라도 아,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는 약 10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15일이면 끝납니다. 1모작 2모작 하면 약 20일이면 끝나요. 그럴 때 정도는 음료수를 사가지고 못다닐망정, 저 매상하는 곳에 어제 그제도 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면 직원들 있어요. 매상이 끝날 때까지 농민들하고 함께, 농민들이 어디가 아픈가, 서삼면에 산업계장님인가? 정말 내가 고맙데요. 고마워..., 더워 죽겠는데 가지도 않고 끝까지, 다른 곳은 나와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지마는 위원장님이 좀 자제하라고 해서 모아놨다가 이 다음에 의회가 또 열립니다. 시정이 안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빨리 만들어서 빨리 주십시오. 빨리 주면은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어도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여기 있는 대량으로 트렉터 5,00만원, 6,000만원, 3,000만원씩 받아 가지고 농사짓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좀 찾아야 겠고,

아니, 저희들도 그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조치하고 할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받아야지요. 그래서 정말로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고 약속 지켰습니다. 이제 그만 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예,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 농정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다 뒤에서 듣고 했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하고 더 우리 농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 농정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친환경 농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친환경 농정과에서는 친환경홍길동 쌀 생산단지 확대와 각종 농기계 보급 등으로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대구획사과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제반사항 등을 한국 농촌기반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브랜드 고품질 쌀 단지 육성으로 농민은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하고 농협은 유통을 전담하는 생산유통 체계가 정착되어야 농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민이 고향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육성과 체류형 관광을 통한 우리 지역의 인지도를 높여 장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으로 친환경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에 반영할 사항들이 있다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07년도 군정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2-3.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종석입니다. 먼저 저희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 담당 김형근입니다. 육림담당 배영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강병래입니다. 먼저 저희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 12명, 현원 12명으로 우리군 산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19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아름다운 작은 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난 2월에 사업계획지 현지조사해서 장성읍 등 5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배부하여 읍 단광리 밤실재, 황룡 월평리 황룡강 제방, 아곡리, 북하 쌍웅리 장성호 관광지 주변 공원은 조성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진원면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그린장성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 일원의 공한지와 자투리 땅 등에 도로변 조경 및 화단신설 등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경 및 화단조성 대상지를 7월까지 선정하고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변 관광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도 24호선 황룡 장산에서 삼계 능성리까지 12㎞에 대해 단풍나무 1,380주를 식재하고 군도 6호선인 동화 용정에서 동화 서양까지 3㎞에 대해 이팝나무 560주를 식재하였으며 가로수 병해충 방제를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24호선 황룡 능성에서 삼서 수해리 까지 10㎞에 대해 식재를 하고 군도 4호선 삼계 능성에서 삼계 죽탄까지 2㎞, 군도 17호선인 쌍웅리에서 북하 신성리 까지 3㎞에 식재를 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름다운 사계절 꽃길 조성 및 사후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읍면별로 조성된 지역에 대해 사업비를 4월까지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양묘장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425주에 대해 나무를 기부 받아 식재를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초작업과 비료주기 등 수목이 우량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산림자원화지원단 숲 가꾸기입니다. 금년 2월에 산림자원화지원단을 결성하고 대상지를 확정, 설계 및 감리 용역을 하여 200헥타에 대해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9월말까지 숲 가꾸기를 완료하여 발생된 산물에 대해 톱밥, 칩, 화목용 땔감 등으로 파쇄한 후 친환경 농가에 톱밥과 칩을 보급하고 저소득 농가 및 독거노인 등에게는 땔감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숲 가꾸기 공공근로 활용 생활주변 정비입니다. 상반기 숲 가꾸기 공공근로자 31명을 선발해서 기술 및 안전 교육과 황룡강 제방 및 성산공원 풀베기, 제봉산, 동화 등 등산로 정비를 완료했고 300톤의 산물을 수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물을 전량 수집해서 톱밥, 칩, 화목을 제조하여 농가 등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덩굴제거 및 산림 소득 작목에 대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잔디연구소 증식포 설치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잔디 증식포 1만 9,570㎡, (평으로 하면 5,92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성하여 우량 잔디를 식재 완료 하였으습니다. 하반기에는 식재된 우수 품종의 잔디에 대해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1세기 미래형 웰빙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북하면 월성리 조림성공지역을 누구나 찾아가 쉬고 머물다 가고 싶은 웰빙 숲으로 조성코자 산림청에서 실시한 제안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지난 2005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총 30억원을 투입, 조림과 숲 가꾸기, 가로수, 경관림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숲 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설계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까지 해서 숲 가꾸기, 휴게 편익시설, 산책로, 임도시설 구조개량에 대해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테마별 웰빙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여 94헥타에 대해서 경제수 등 25만 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한 나무에 대해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름다운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 650헥타를 확정하고 산주 동의서를 징구해서 설계까지 완료한 후에 지금까지 200헥타에 대해서 솎아베기 등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산물 30헥타에 대해 수집하여 450톤의 톱밥을 생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450헥타에 대해 산물수집과 톱밥, 칩을 생산하고 정책 숲 360헥타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소득사업지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정심의회 심의를 개최하여 9농가에 대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산림소득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결정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축령산 조림성공지 관광자원화입니다. 상반기에 전남대학교에서 용역을 체결해서 연구한 기본계획에 대해 유관기관, 주민, 군 관련 실과, 군 간부들에게 설명회를 3회 개최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차적으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추가 지시에 의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최종확정이 되면은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산불전문진화대원 36명을 편성, 운영한 결과 금년도 산불은 10건에 9.6헥타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2006년 전년대비하면은 건수로는 5건, 면적으로는 36.8헥타가 감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종합상황실을 11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진화대원 10명을 사역하여 산불 발생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일상감사 및 보완을 완료하였고 산주 동의까지 징구하였습니다. 7월에 계약 체결하여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60헥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 등 4종 321헥타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와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관내 보호수 243본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일제조사 한 결과에 대해 외과 수술과 보호수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림 재해 방지 시설 사업입니다.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과 예방사업을 착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과 예방 및 사방에 대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쪽, 고로쇠 수액 생산입니다. 지난 1월에 임산물 채취에 따른 허가를 하여 3월 8일까지 12만 600ℓ를 채취하여 3억 3,500만원의 매출을 하여 산촌 주민들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군에서 일부 비용과 행사를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축제를 개최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7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려시멘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위원장님! 관련부서인 민원봉사과장님, 도시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출석시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려시멘트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 업무협의 관련 부서인 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설명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봐 보십시오. 시멘트원료 차장실 및 물류창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관리법 제32조 1항 및 제2항에 의해서 토석채취 기준이 적합하다고 해 줬거든요. 여기가 토석채취를 할만한 자리입니까? 거기가 토석채취는 가시권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가시권에 있는 곳은 개발행위가 안되지요? 도로나 철로변 그리고 지방도...,

아니요. 저런 경우는 이번에 고려시멘트 토석채취관련 사항은 우리 산지관리법에 산지전용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를 해서 토목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리 제한을 일부 안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아니, 과장님! 가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하면 산림법에 보면은 5만 이상 반출이 되게 되면은 상업지역, 공장용 부지조성을 하더라도 5만 이상이 나가게 되면은 토석채취 허가로 봐야 합니다. 그 법규 있지요?

예, 산지관리법에 있어요. 있습니다.

있지요? 5만 이상 나가면...,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던 내용도 산지관리법상 일반 고속도로에서 4㎞, 일반 국도에서 1㎞, 지방도에서 500m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는 저것을 지금 산지 전용용으로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서 토석이나 채석이 아닌 임야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것은 원상태가 아니라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전용을,

전용,

예,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경우 산지전용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된 토사석재 이런 것은 일부,

그 허가나간 서류 보셨어요?

일부 전용을 거리규정을 안 받는 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 하십시오.

예.

2004년 6월 1일에 해 가지고 2003년, 그거 있지요? 산림청에서 내려온 지시..., 가시권에 있는데는 일체 허가를 못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것이, 아! 그러려면 석산허가를 내서 떳떳하니 나가지 뭐하려고 저기다가, 석산허가 하고 나가고 나서 거기다가 공장 지으면 되는 것이지요. 저것은 공장용 부지조성으로 해서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봐 보십시오. 토석채취기준적합토석채취라는 것이 뭡니까? 저걸 발파해서 토석이라는 것이 뭐예요. 발파해서 부셔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적합하다고 해 주면 되겠어요? 우리 눈, 가시권에 다 들어오는데...,

아니요. 저것이 지금 도시계획 공업지역입니다.

예, 공업지역이에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공업지역 내에서는 저희 산지관리법상에서 채석허가, 토석채취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산지전용에 따른 협의만 했어요.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석채취 기준이 부적합이라고 해 줘야지요. 여기다가 부적합이라고..., 그러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산지관리법상,

저것이 지금 산지관리법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에요. 공장용 부지조성인데 협의하는 관련부서 협의내용토석채취기준적합과장님도 여기에 동참하셨어요. 부적합이라고 해야지요. 산림법으로 해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기가...,

아니요. 저희 과에서 협의를 했는데 산지전용 공장 물류창고용으로 이렇게 전용협의를 해줬을 뿐이지 저것이 우리 법에 산지관리법에서 채석허가가 난 것이 아닙니다.

아, 여기 토석채취기준적합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요. 내가 과장님한테는 고려에 대해서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슬라이드에도 나오는데 이쪽에 지금 노리를 잡고 있어요. 공사용어로 말하면 노리라고 그럽니다. 절개지를 쫙쫙 해 놓은 것...,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복구..., 남일 광산이, 여기를 남일광산이라고 지칭합니다. 고려에서 얘기하는 남일광산이 광산이 끝난지가 몇 년이냐 하면 광산이 끝난다고 판단했을 때, 허가가 끝났다고 그런데 봐 보십시오. 허가연장을 얼마나 해 버렸느냐 하면 복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복구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2009년 7월 31일까지는 복구를 안 해도 아무렇지 않게끔 법적으로 광산이 허가가 폐광이 되면은 허가를 취소하고 6개월 후에는 복구계획서를 가져와 가지고 몇% 깎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산허가 복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연장, 연장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덕진광산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덕진광산요. (슬라이드 상영) 덕진광산에 보면요 이게 지금 덕진광산입니다. 이게 덕진광산인데 덕진광산 허가가 언제까지 났느냐,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지요?

예.

봐 보십시오. 이 복구를 않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그 광물이 있기 때문에,

광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 광산이 나와 가지고 채취가 끝나 가지고 안 하면은 복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자원이에요. 채략광산 한번 보실랍니까? 복구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봐 보십시오. 저 바위..., 이것이 복구된 거예요?

채략광산은 94년도에,

그러니까 봐 보십시오. 이런 행위들이 복구라는 것은 허가가 끝남과 동시에 6개월 후에 복구 계획서를 넣어서 복구 예치비가 있기 때문에 안 하면 군에서라도 입찰을 붙여서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해줘 버리면 복구를 않게끔 되어 있어요. 석산허가가 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맹점을 지금 이용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석산 허가가 끝났는데도 저렇게 벌겋게 벗겨놔요? 고려시멘트 안에 지금 허가 난 곳이 남일 광산이거든요. 남일 광산이 여기 다 알겁니다. 산림과에 근무하시고 이 위원님도 알아요. 20년 전에 광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무슨 놈의 채광허가를 내줘요. 2009년 7월 31일까지..., 그거 바로 복구해야지요. 단골메뉴 아닙니까! 기자님들이 가서 돌 떨어지는데 찍어 가지고 신문에 내고 계속 보도 되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내가 신문 발췌해서 가져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이제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끝나면 바로 복구시키고 아름다운 장성에 부존자원을 훼손했으면은 원리원칙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협의한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거기가 지금 공장용 부지로 해서 냈거든요. 공장용 부지로 냈는데 고려 안에 공장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채략광산입니다. 채략광산..., 해놓은 곳이 이 모양이에요. 복구했다는 곳이 이 모양이에요. 돌덩어리 그대로 있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저 안쪽에 흙 쌓아놨지요? 잔토..., 보기 흉하니까 껍질 벗겨서 그 안쪽에다 복구한다고 지금 쌓아 놨습니다. 안에..., 그리고 지금 거기 복구가 다 된 상태예요. 저거 다시 파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복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0몇 만이 나와 있지요? 허가 계획에는..., 도시과 몇 만입니까? 30몇 만이지요?

37만입니다.

37만 나오면 어디로 갈랍니까? 저거 복구를 이렇게 해서 다 해 버렸는데, 다 메꿔 버렸는데...,

아직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지요.

더 들어가야 합니까?

예.

저게 37만이 저 안으로다 들어가고 남은 잔토량 4만 6,000을 내 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5만이 넘어 가면은 석산 채석허가로 봐야지요? 산림과장님..., 그러지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공업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이고 뭐고 간에 과장님, 저기다 뭐하자고 공장용부지 조성으로 해서 허가를 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말하는 토석채취로 해서 정당하고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500톤 크라샤 놓고 계속 부셔가지고 계열사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공장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느냐, 계열사가 레미콘 공장 그리고 아스콘 공장해서 11개인가 12개 있다고 했지요? 위원님들 들으셨지요? 예, 있다고 했는데, 9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흙들이 지금 덤프차, 저게 40혼합골재입니다. 40혼합골재가 무엇인줄 아십니까? 산림과장님..., 행정을 하시니까 잘 모르시지요? 40혼합골재가 도로 바닥 노면에 까는 잡석입니다. 잡석..., 잡석이 그냥 저쪽 뒤에 덤프차가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저 스카니아가 한번 실으면 16루베를 실어요. 하루에 10회 하면은 안 맞습니다. 공사장까지 스카니아가..., 계산한번 해 보십시오. 16루베 10번하면 160루베..., 지금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래요. 어디 흙이라고 하느냐 하면 저것이 삼계 자동차 공장 넓히는데 그 흙이라고 그러는데 그 흙은 토사가 ane질 않았습니다. 지금 실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6루베 차가 몇 대가 있는 줄 압니까? 내가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공사장 가서 몇 루베 들어왔습니까 하면 나와요. 4만 6,000 곧 끝나요. 한달이면 끝나버려요. 이 계산으로 따져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전에 과장님, 모 석산허가 불허 했지요? 불허해 가지고 골재 값 상승한줄 아세요 모르세요? 현찰 갖다 줘야지 골재를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골재를 갖다 썼지 않습니까. 집짓는 사람들, 공사하신 분들..., 거리로 해서 하는 것이 약 8억 정도 되데요. 군민이 부담해야할 설계변경 비용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면 되는데 먼데서 하니까 설계변경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게 약 8억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허가를 안내주다 보니까 고려에서도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임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이 여기 토석채취기준이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도시과장님!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게끔 허가를 해 줘야 하겠습니까?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개발행위를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들어왔으니까 해줘야한다 그래서 해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권에 있으면은 절대 석산 허가가 나가질 못하는데, 못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누가 법령을 가져가 버렸는데 산림법에 의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법에 의하면 가시권에 있는 곳은 허가가 나질 않아요. 재 허가가 나오질 않아요. 다 기존에 있던 것도 다 철수시켜야 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기다 허가를 내 줬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 흙이, 레미콘으로 들어가면은 13㎜, 19㎜, 21㎜가 가야, 자기들 말 들어보니까 21㎜가야, 공장관계자들 말대로 하면은..., 그런데 40혼합골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해 가지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는 계속연장 해 가지고 복구는 않게 만들어 주고 저것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복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장용 부지조성을 하면서 복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서민들이 석산허가 하나 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간 딱 끝나면은 당장 오라고 해 가지고 서류 가져 와라 뭐해라 복구 안 하면은 고정기금에다 넣어놓은 것으로 우리가 입찰해서 복구할란다고 하고 저렇게 큰 기업은 복구하면서 공장 만들고, 자기들이 공장 만든다고 그래요. 공장 만들다가 계속해서 지금 연장이 어디까지 입니까? 과장님, 허가기간이...,

지금 개발행위허가 관련은 2009년도 7월 31일까지 똑 같고요,

보십시오. 저게 30만 루베인데 30만 루베예요. 30만 루베를 저걸 우리가 원석을 깨 가지고 봤을 때 용적율 부피가 30%정도 늘어납니다. 30% 늘어나요. 과장님! 방금 보셨지요? 되 메우기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나간다는, 내가 그러면 저기서 앉아서 할일 없이 한대 나갔네 두 대 나갔네, 5만 이상 나가면 골재채취 허가로 봐야 하니까 중단을 시켜야지요. 중단 시킬랍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났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반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중단을 시켜야할 것 아니에요. 법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누가 세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에 해 왔기 때문에 고려라는 공룡 같은 기업이 우리 장성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흉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지금 중단하고, 재난 관리과장님! 크라샤 앉히는데 동의 했지요?

예, 신고했습니다.

신고했으면 크라샤 500톤 쿵쿵쿵 깨 가지고 그 소음 그리고 거기서 나는 먼지, 먼지 잡으려면 또 물 뿌려야지요. 살수 해야지요?

그건 환경보호법으로,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절차가 무시되면서 앉혀서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은 어떻게 뺄 거예요. 다시 펌핑 해 가지고 다시 써요? 지하로 전부 침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봐 보십시오. 자기들이 말하는데 개발행위로 해서 복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30몇 만요? 37만에서 32만은 지금 그 안으로 넣겠다고 했는데 다 매꿔져 버렸는데 어디로 가요. 돌이..., 깨서 계열사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9년까지 저렇게 큰 기업에서 저거 갖다 대면 며칠이면, 저거 벗기는데 거짓말 않고 약 20일이나 걸렸을 거예요. 장비 대 가지고 막 긁어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저것이 2009년까지 허가를 내야할 사항이에요? 한다고 하면 빨리빨리 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보기 흉하니까, 아! 2008년 말로 해 준다던지..., 이런 모든 행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저걸 2009년까지 내 줍니까? 공장용 부지 조성이 되면 바로 공장이 들어설 것인데 2009년까지 내 줘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침저녁으로 계속 부셔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세고 있어요? 뭐 우리 직원하나 보내서 거기 나가는 걸 체크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지요. 그게 특혜지요. 특혜...,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이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일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이 그 업무를 보고 다른 4개 실과가 협조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임동섭 동료위원님께서 부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고 근거자료 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다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준 것입니까? 말씀을 못하시고 있는 것 보면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0혼합골재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현장 감독을 허가가 나갔다고 그래서 묵인해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감독도 철저히 좀 해야 되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림과장님께서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산지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이거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과장님...,

없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했을 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갔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고요 민원실에서 복합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도시계획 개발위원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개발자문 우리 위원이 있습니까?

예.

그 위원들이 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한 후에 자문을 받아서 나간 겁니까?

그렇지요. 자문위원회의를 다 열어가지고 검토해서 나갔습니다.

그 법조항이 몇 조 몇 항입니까? 무슨 법 몇 조 몇 항입니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개발 위원회에서 받아 가지고 나간 거지요.

몇 조 몇 항이에요.

국토에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9조,

59조 읽어 보세요. 59조 내용이 뭐예요. 읽어 보세요.

내용은 지금...,

본 위원이 왜 지금 중간에 임동섭 위원께서 하신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고 그랬을 때 기자님도 뒤에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면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반박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기 뭐 하러 와 있습니까?

방금 나가는 허가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니어서 저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13조와 11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 65조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 됐어도 여기 도시계획법에 의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 허가조치를 하는데 협조결재를 했느냐 이거예요. 이상이 없다고...,

방금 관련법 제59조에 의해서 도시계획 자문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 요청 온, 자문요청 온 내용의 서류를 전부 검토해 가지고 자문결과를 민원실에 연락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59조 내용을 읽어 봐요. 전문위원님! 누구 좀 시켜서 국토개발 59조 내용 복사 좀 해 가지고 오세요. 민원봉사과장님! 찾으러 간 사이에 묻겠습니다. 여기에 협조결재를 함에 있어서 모든 법령을 검토한 후에 결재가 돼서 허가가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잠깐 다루려다 안 다루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에서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에서 산지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 그 다음에 도시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규정에 의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규정에 의한 공익용 산지의 지역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인지의 여부를 검토했는데 거기는 제외,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고 재난 안전관리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관련 과들의 의제 협의에 의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해서 2006년 11월 30일 날 개발행위 허가를 했습니다. 그 개발행위 허가 내용 중에 뒤에 조건이 되겠지요. 사업계획 시달을 할 때..., 사업 시행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사업을 변경 연장하고자 할 때는 사전 변경허가를 득해라,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시 일괄처리 되지 않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해라, 그 다음에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시는 허가의 취소라든지 중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주요사항으로 보면은 토석절취 계획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토지를 절토하여 지반이 낮은 광구 부분을 메우고 남은 암석을 레미콘 공장에 반출한다 토석절취 방법은 천공 및 발파는 저소음 저진동 방식을 채택할란다 그리고 반출 계획은 남은 암석은 레미콘 공장 골재 수요처와 협의 반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했었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민원봉사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속기사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따라 적질 못합니다. 한부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돌려주세요. 그 내용을 빼놓지 말고 전부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세요. 그 4개 과에서 모든 협조결재가 원만하니 됐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민원봉사 과에서 허가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을 수 있지요? 여기 협조 결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책임을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각 과별로 묻겠습니다. 산지이용법 32조 한번 읽어 보세요. 그것도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부씩 갖다 주세요. 이게 지금현재, 도시과장님! 지금 고려시멘트가 어떻게 보면은 도시계획지역 내 공업지역이니까 도시과 관련이 가장 많지요?

업무적인 면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일 많지요?

예.

지금 도시과에서 고려시멘트에 관리감독차원에서 현지를 한번 돌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 번 가봤지요.

아, 그랬어요?

예.

여기에 대한 이상한 징후 같은 것은 없었어요? 다른 민원의 소지랄지...,

그것이 경관적인 면에서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 59조에 의해서 협조냈던 부분에서는 이상은 없습니까?

예, 이상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예.

환경성 검토는 여기가 제외지역입니까?

환경성 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는,

그 범위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거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갖다 주세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 복사해서 읽어가지고는 안되니까 그것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연재해 4조에 대해서 지금 재해 위험이 없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재해 사전영향성검토는 저희들이 공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토 중 작업시 붕괴, 토사유출 주변의 피해 예방조치와 사면안전대책을 좀더 잘 해 달라 하는 내용과 공장 구내에 이루어지는 부지 조성과 주변 민가 등이 없어서 주변에는 재해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들을 재해 영향성 평가는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