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여러 위원님! 4만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희망 속에 변화하는 새임실 건설을 위하여 항상 선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우리군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845억9천6백만원으로 2,849억2천1백만원 수납하고, 2,013억1천만원을 지출하여 836억1천1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이 103억7천9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40억6천4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67억9천7백만원 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4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6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661억4천7백만원이며, 지출액은 1,901억2천3백만원으로 760억2천3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102억9천3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35억6천8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32억9백만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9천5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5천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군은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187억7천4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11억8천6백만원이며, 75억8천8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천6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9천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5억8천8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백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135억6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2억6천9백만원이며, 42억9천8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액이 4억7천8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35억8천8백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2억7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2천6백만원이며, 1억5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억9천만원, 지출액은 3억6천8백만원으로 2천2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34억9천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2천6백만원이며, 30억6천9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30억6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문화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9억7천8백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6천2백만원이며, 1천6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1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납액은 6천3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4백만원이며, 2천9백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은 2천9백만원입니다. 다음 15쪽부터 230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목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예비비 지출상황 입니다. 예산액은 14억9천3백만원으로 이중 비닐하우스 피해보상금외 24건을 12억2천5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5천1백만원을 지출하고, 6천7백만원을 하였으며, 7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금 결산상황 입니다. 2006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을 비롯한 9종으로 2005년도말에 33억2천9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2억6천9백만원을 수납하고, 1억3천2백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34억6천6백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채권 결산상황 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59억8천9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2억8천1백만원이 감소하고, 4억7천2백만원이 발생하여 채권액은 8억1천만원이 감소한 51억7천9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내역은 248쪽, 일반회계 채권은 13억2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주택사업, 농어촌소득 지원사업으로 38억5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채무 결산상황 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102억2천3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02억원이 발생되어 4억8천1백만원이 상환되고 환율변동 및 이자율변동에 따른 조정액이 17억원으로 채무액은 80억1천8백만원이 증가된 182억4천1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254쪽, 일반회계 채무가 99억1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채무는 83억2천6백만원으로 총 채무액은 182억4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1쪽, 공유재산 결산상황입니다. 2005년도말 425억7천3백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에 12억6천7백만원이 증가되고, 7천3백만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1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공유재산액은 437억6천8백만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용도별로 살펴보면 262쪽, 행정재산이 367억4천8백만원, 보존재산이 1억8천8백만원, 잡종재산이 68억3천1백만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263쪽, 토지가 344억2천7백만원, 건물이 92억6천5백만원 이며, 선박이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6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9억1천6백만원으로 2006년도에 신규취득이 3억8백만원 매각 및 폐기된 금액이 1억9천4백만원으로현재액은 1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20억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임실군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 명시이월 사업의 불부합 등 19건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시정, 개선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별첨)

김학운 재무과장께서 그동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통해서 지적된 바로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이 60억원이었는데 예산서에서는 45억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15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 내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산서 255쪽 일반회계 채무발생액 60억원과 결산서 16쪽, 국내 차입금 45억원으로 15억원 차이가 발생된 것은 저희 재무과 세외수입정리 직원이 신규직원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지개발 사업비로 15억원을 2004년도 기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만 편성 해놓고 도비 차입을 안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차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쪽, 국내 차입금 예산은 45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납액은 60억원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아 가지고 수납액 15억원을 29쪽에 있는 이월예산으로 잘못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증빙서류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 10쪽이고,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2쪽 2006년도 14월 28일 일일결산 총괄 내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5억원이 의견공원 조성 사업비로 기채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견공원 조성 사업비 15억원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예.

그러면 대략적으로 기채 15억원은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기금으로 해가지고 오수의견공원을 개발하는데 15억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 드린다고 한다면 신규직원이고 어찌 되었던 간에 모든 행정은 서면인데 담당계장도 계시고, 담당과장도 계시고, 또 기획실에 예산담당 내지 기획실장께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데 15억원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

정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액이 45억원인데 수납액은 2004년도 기채만 승인을 받아놓고 2006년도 차입을 했어요. 그 15억원을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어디로 돈이 가버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예산에다가 기금운영에 대해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을 총괄 기금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추진을 가해가지고 앞으로 임실군에서도 9개 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책자를 마련해서 의회에다 상정을 했을 적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쉽게 볼 수가 있고, 각 실과원소장님들도 이에 대해 업무에 큰 효과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

조태운 저희들이 기금을 편성할 때는 항상 총괄계획을 수립 해가지고 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책자를 유인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운영계획을 철두철미하게 만들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제가 전부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14-2쪽을 보면 추경전 예산편성의 부적정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비로써 추경전 사용승인은 국비나 도비 사업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대상으로써 사업 시기성에 비추어 추경까지 기다릴 수 가 없으니까 사전 집행권자의 결정을 받아서 시행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맞다 하는데 군비부담지시가 있습니다. 남금암 마을회관 신축에 있을 적에 총 사업비가 7천2백만원인데 도비 2천만원을 주고 4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추경전 성립으로해서 4억원을 집행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곡하고 갈담마을 하수도 사업을 5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군비부담이 1억9천2백만원이라는 돈인데 추경전 사용 승인을 쓸 수 없는,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또 시기성을 봐도 묘합니다. 작년도 4월 27일날 나갔습니다. 추경전 결정 시달을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묘한 시기인데 과연 이렇게 기습성 있게 집행해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

조태운 남금암 마을회관 신축 총 사업비가 7천2백만원으로 군비 4천만원, 도비 2천만원, 자부담 1천2백만원인데 군비 4천만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을 해주었고, 그 다음 구곡마을 하수도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타지역에서 그 사업을 못하니까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 해에 준공을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일시에 주지 않겠다 해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보던지 해서 우선 추경전을 해서 1차 사업을 착공을 해놓고 군비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대책보고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갈담 마을하수도는 추경전에 해서는 안되었습니다만 국비를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안되는지 알면서도 추경전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 시기를 봐서는 반납해야 할 시기가 아닌데, ○

조태운 타 시군에 갔던 돈을 거기서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그 돈을 회수를 해가지고 임실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았으면 기다렸다가 해도 반납의 요인이 안생기는 것인데 그렇게 집행을 하고, 또 사업 시기가 봤을 적에 4월 27일이면 이것 한참 의혹을 받을 만한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선심성이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제가 왜 지적을 했냐면 사업부서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서 각 부서에 앞으로 해당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결산검사 위원회에 동료 위원이신 문홍식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20일동안 심도 있는 지적사항 처리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다음부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것을 토대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으리라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