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및 군정 질문답변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상담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출이나 학업중단, 빈곤 등으로 인한 위기 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는 이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담이나 긴급구조,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과 참여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기능을 수행할 그런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해서 본 안과 같이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설치기준, 운영, 기능, 운영요원, 운영협의회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요원의 구성, 자격, 임용, 복무, 보수, 운영시간 그리고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장, 임기, 회의, 수당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 및 제46조의2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해남군 공고 제2007-454호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군 본예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군의 여건상 지금 사무실확보는 어렵습니다. 사무실확보라든지 인력을 또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단체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이게 도내 시단위는 전체가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는 금년도에 우리 해남군과 진도군이 설치할 것으로 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전 시·군·구로 확대 편성해 나갈 그런 도에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조에 의한다 ······ ,

17시부터 야간운영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시간은 공무원 기준에 따르죠? 그러면 18시까지 하죠. 그러면 18시부터 21시까지가 야간시간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일단은 우리 군비 보조가 다음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 예산에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50대 50입니다.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기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 7월 5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89호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침과 전라남도 조례 및 조례시행지침에 의거 시·도와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가출과 학업중단, 빈곤 등으로 인한 유기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및 자활지원 등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비지원으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본 조례안 제10조에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제9조에 의하며 야간운영시에는 09시에서 21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운영시는 18시에서 21시까지”로 수정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7년 6월 29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87호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회부일시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2005회계년도에서 이월한 819억5,600만 원을 포함한 수납액이 3,798억2,900만 원으로 이중 2,698억4,0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099억8,900만 원을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내역의 명시이월액은 2005년도에 비해 77억1,700만 원이 증가한 294억4,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05년도에 비해 64억300만 원이 감소한 113억1,2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은 2005년도에 비해 20억7,800만 원이 증가한 445억8,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집행 잔액은 2005년도에 비해 4억500만 원이 증가한 16억2,900만 원으로 이 세 가지 이월액과 보조금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도에 비해 62억100만 원이 증가한 230억2,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3억8,8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6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13억8,800만 원 중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영달됨으로 인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15억5,400만 원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9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총 20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12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9쪽입니다. 결산보고서 9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제도 적극 운영입니다. 매년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 등 자체평가를 연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평가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로 하반기에는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2006년도에 82개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82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였으나 2006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주요사업으로 선정된 82개 사업 중 18건을 포함한 총 310건이 이월되어 예산액의 29%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바, 현재 상반기 평가를 추진부서에서 제출된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부진사항이 노출되기 어려움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추진상의 문제점과 집행실적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하반기 업무추진시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체평가제도 운영에 실효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2번입니다. 2006년 일반회계 이월사업 결산 부적정입니다. 2006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31건 288억6,400만 원을 다음년도로 명시이월하면서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은 용역기간이 2006년 3월 20일부터 2008년 3월 21일까지 3개년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해야 하나 공사기간이 2년으로 보아 명시이월하는 것과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한 135건 112억500만 원 중 땅끝관광지 산책로 정비공사 등 124건에 78억 원의 사업은 계약기간이 2007년 3월 이후로 명시이월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하게 처리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전직원교육 등을 통해 이월사업비 운영과 관리, 그리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3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방법 개선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52개 단체 3억3,145만 원을 지원토록 결정하여 각 사회단체별로 사업계획과 결과, 사용 후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각 사회단체 담당부서에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사회단체는 다음년도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정산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도입하지 않는 것과 보조금 자부담 확보, 그리고 사업변경 등 사업계획 신청공고시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방법 등을 고시하여 정확한 실태파악과 신용카드 사용의무와 보조금 자부담확보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4번. 이자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여 2005년도 지방세 수입은 135억4,968만9,000원이었으며 2006년도에는 151억9,277만1,000원으로 12%가 증가하는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2005년도 28억4,302만4,000원에서 2006년도 40억486만5,000원으로 41%가 증가하는 등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금리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5번. 지방세 과세 착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규에 따라 부과징수 하여야 함에도 2006년도에 각종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과오납분 2억3,568만 원중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적용세율 또는 과표 등 착오,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 납세의무자 착오,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부과가 있고 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5,680만4,000원이 착오부과 징수되어 반환하게 됨은 납세자에게 번거로움을 줄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업무처리 지침교육 등을 통해 착오의 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6번. 공유재산 대부료 관리 소홀입니다. 2006년 공유재산 대부자를 관리함에 있어 도·군유 대부료 75건에 4,336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체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에 의거 오납심외 1건에 대해 부과기준에 의거 연체료 및 변상금을 부과조치 하여야 함에도 체납자에게 연체납부고지 등을 소홀히 하였으며 오납심의 연체료 부과와 전양순의 연체료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조속히 부과하여 징수조치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 방법과 체납징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7번.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물품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써 주요물품은 정수측정 후 예산반영하고 수급계획수립과 취득 등의 순으로 계획과 집행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문화원에 취득한 물품 71종 5,000만 원은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취득하여 준 것은 예산확정 후 정수 책정을 하여 처리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에 문화원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전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여 숙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8번.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 적극추진입니다.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수립, 유적복원, 전시관건립, 사유지매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 22일 기본계획승인을 받아 2006년부터는 토목, 건축기반 시설공사를 추진해야 함에도 전시관건립 예정지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확보에 대한 예산 60억6,7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007년 1월 3일 전시관건립 토지 및 지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통보하였으나 협의에 응하지 않고 전시관건립 위치변경을 주장하여 현재 전시관 위치변경 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하고 본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전시관 건립과 관련 없는 기반시설, 유적지복원 등의 사업을 먼저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9번.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적극추진입니다. 송호해수욕장 노천샤워장 시설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1억1,133만3,000원을 확보하고도 2006년 해수욕장 개장에 필요한 텐트수선, 간판정비, 화장실 정비사업 등에 2,004만1,000원을 집행하고, 본사업인 노천샤워장 시설사업비 9,129만2,000원은 20007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07년 3월 7일 노천샤워장 시설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4월 20일 완료한 결과 소요사업비가 1억4,0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바, 2008년 해수욕장 개장시 활용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에 5,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조기에 발주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10번입니다. 공룡화석지 가선도로 동백나무 가로수 식재 부적정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2004년 식재한 매표소, 박물관 간선도로(450m)변 동백나무 가로수가 수고가 낮고 보도블럭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관람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일부 동백나무 가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보도블럭에 식재된 동백나무를 유적지내 잔디광장으로 이식하는 등 관람객이 통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11번.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사업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위하여 2억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네 차례에 걸쳐 56명을 대상으로 군에서 위탁업체를 사회단체인「JCI」로 선정하였으며 위탁업체는「코리아웨딩스쿨」외 3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를 거양하여 왔으며 2007년 1월 9일 4차분 9,500만 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익년도에 사고이월코자 하였으나 신부입국이 지연되면서 3개월 동안 사업대행단체의 통장에 입금관리하고 있었으며, 이중 6,500만 원을 2007년 4월 19일 연도폐쇄기가 지남으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반납 조치하여 입금관리하고 있으나 선급금 형식으로 집행된 9,500만 원에 대한 3개월 동안 발생된 이자를 반납토록 독려하고 지난 7월 5일까지 미입국한 신부 13명이 전원 입국하였으며 익년도 사업 시행시에는 결혼대상자 개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련번호 12번.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 적극추진입니다. 해남농어촌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은 2005년 12월 7일 특별교부세 사업인 농어촌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농어촌 문화환경센터 건립사업으로 변경하고 위치도 해남읍 백야리에서 해남읍 성내리 현 기독교청년회부지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신청하여 2006년 3월 7일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6년 1월 추경에 5억의 사업비 확보와 용지매입비 3억5,000만 원의 조성 등 사업추진이 가능했음에도 사업자인 해남기독교청년회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2007년으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지역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문화환경센터가 2007년 4월 30일 해남기독교청소년회로부터 건립계획 변경신청을 받아 변경승인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바, 본사업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