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제16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본 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감사 및 군정질문·답변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연입니다. 의안번호 1487호 2006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주요내용에 있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의 총괄사항을 살펴보면 2005회계년도에서 이월한 819억5,600만 원을 포함한 수납액이 3,798억2,900만 원으로 이중 2,698억4,0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1,099억8,900만 원은 2007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은 2005년도에 비해 77억1,700만 원이 증가한 294억4,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05년도에 비해 64억300만 원이 감소한 113억1,200만 원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액은 2005년도에 비해 20억7,800만 원이 증가한 445억8,400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005년도에 비해 4억500만 원이 증가한 16억2,900만 원으로 이 세 가지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2005년도에 비해 62억100만 원이 증가한 230억2,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13억8,8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가 16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 213억8,800만 원 중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연말에 영달됨으로 인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15억5,400만 원을 제외한 순수한 순세계 잉여금은 198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2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8건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도신설계획 철저입니다. 임도는 임업소득증대와 농·산촌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신설임도는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선 및 타당성 평가결과에 적합한 위치에 신설하고 산림의 부산물 운반 및 재배, 인근임도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신설하여야 하나,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1억3,400만 원으로 1,500m를 시설한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신설임도는 사업추진 방향과 상이하게 개설 되었던 바,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라는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임도개설 사업을 실시코자 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 도지사는 간선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옥천 영춘～영신간 1,500m의 임도는 2005년에 수립한 전라남도 2차 간선임도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라남도의 2006년도 신설임도 예정지 타당성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적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된 사업으로 본건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2006년 오지개발사업 지침 불부합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집중 투자하고 도로, 하천정비 등의 생활인프라 구축 사업은 최소화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고,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도 지침에 부합된 사업으로 화산면 등 4개면에 6가지 사업을 선정하여 2005년 12월 7일 전라남도로부터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군에서는 2006년 1월 31일 낙후지역 추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화산해창～신풍간 도로포장 등 13가지의 지역단위 생활인프라 구축사업 위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나 군에서 제출한 변경계획이 수용되지 않고 기 확정한 5개년 계획 중 2006년 시행분 34억2,800만 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는바,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자체 변경 계획으로 2006년 8월과 12월에 발주함으로써 오지종합개발계획이 목적하고 있는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비를 집행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전용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세항 또는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제도임에도 200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진흥 세항 민간자본보조 과목과 재료비 과목에서 2억1,65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여 북일 만수 안길 하수도 정비사업 등 18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였는바, 지역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년도말인 2006년 11월 13일에 예산 전용하여 집행함은 적정치 않다는 지적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집행잔액 결산 부적정입니다. 북평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은 우수영 5일 시장 정비사업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7,000만 원을 2004년 9월 10일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로 변경 승인 신청하여 2006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05년 12월 15일 사업 완료하고 사업비 4억6,728만 원까지 집행하였으나 2005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1억6,600만 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다가 2006년 결산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방향 및 운영요령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기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환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함은 부적정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458만 원으로 결산된 사유가 전산 프로그램상 균특회계의 재원항목이 없는 관계로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발생된 오류로 판단되는 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제1기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부진입니다. 해남군의 특색있는 명품 농산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2005년 이월사업 21건과 2006년 계획사업 40건, 계 61건의 사업중 16건의 사업은 2007년으로 이월하고 23건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2006년에 땅끝황토 명품농업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2007년으로 이월한 유채생산단지 조성사업은 포기하는 등 61억7,300만 원의 예산중 50%인 30억6,200만 원이 집행되는 등의 부진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도로점용허가 대장 작성 소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도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도로점용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당해년도 허가내역을 포함하여 매년 3월중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여야 함에도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점용자의 신청시에만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서 도로점용료가 누락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도로점용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도로점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곱째, 과태료 불납 결손처분 부적정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자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남읍 해리 “김현숙”외 7명 3,684만 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함은 부적정하며, 추후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있을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관리 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 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비 미집행입니다. 해남 황토고구마 야외조형물 제작 설치 사업은 2006년 본예산에 우수 농산물 홍보비로 1억 원을 확보하였다가 2006년 1회추경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후 2006년 11월 고구마 모형을 응용한 입체 형상물로 제작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해남 황토고구마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이고 계속해서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여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시켜 나가야할 작목이므로 땅끝 해남 황토고구마의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홍보 대책을 추진하라는 지적과 권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가지만,

네 번째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결산검사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예.

남창 5일 시장 정비사업비 반환 필요가 없는 불용액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결산처리 했으면 반납했을 것 아니냐,

지금 반납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산을 했다면서,

결산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결산을 하면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잘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2억4,000만 원 이것이 확실하게 반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안 됐고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다.

그 서류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묻든지 물어야지요. 보고를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해버렸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으로 보고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결산에가,

결산서의 프로그램에가, 회계프로그램에가, 김창환 위원잘못되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한테 들어 온 것이 이렇게 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우리한테 들어온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용액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1회 추경에는 반환금으로 또 세워져 있고 결산서에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2억4,000만 원이 전체 총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 속에가, 16억2,900만 원 이 속에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이거에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면 빼줘야지, 다시. 결산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프로그램상에,

2억4,000만 원을 우리가 결산 총액 심사한 결과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줘야 맞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다시 고쳐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