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안건의 심사준비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요구한 자료는 군단위 체육행사 현황,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 현황, 주요 현안사업 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 등 3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서류제출 요구안 자료는 사전심사 준비에 필요한 것이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님 한분한분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입니다. 원로회의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원로회 정관 및 회원을 정비하였고, 운영 규정을 2월 중에 제정하여 원로회 운영 활성화 지침을 실과·사업소·읍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원로회 예우 차원에서 회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어버이날 효도열차 운행, 와인트레인 전용열차 시승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원로회 자체사업으로 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200여 명의 군내 원로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실 검토지원 및 개소와 원로회 운영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지역원로회 날 행사와 사단법인 설립 행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역 원로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우를 받고 군정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4개 단체 555명으로 여성단체를 재정비 정예화하였고 원례회의도 매월 실시하여 자구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임원 연수, 지도자 교육 참석과 여성단체 임원회 자질향상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사업은 5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이미 7월 3일 여성주간 및 건강가정육성결의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직강화와 자율적 운영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문화강좌에 여성결혼이민자를 참여 에어로빅을 수강 중에 있으며 ‘참가정실천본부’로 하여금 한글 교육과 한국음식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7월 3일 실시한 여성주간기념행사에 결혼이민자를 포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월 6일에는 여성결혼이민자 40명을 대상으로 여성특정암을 포함한 1차 건강검진을 영동병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체험을 위해서 난계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체험전수관 등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강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이민자가족이 한국 가정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계획했던 50개소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비 사업비로 책정된 12개소를 설치 경로당 난방비 지출부담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로 현재 1.26% 증가한 24개 위원회 162명으로 20.3%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사회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성문화강좌를 6개 과목에 대해 실시하여 여성인력육성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여성 문화강좌 운영, 저소득 모·부자가정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여성의 지휘향상과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중에 사업계획 및 지침을 시달하여 3월 30일 일자리사업 발대식과 참여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개 유형에 250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일자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로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주민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시설 지속·보강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축 13개소와 개·보수 1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시범경로당 사업으로 20개소에 건강기구 구입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곡 화학무기 폐기처리시설 관련 경로당 신축사업 6개소, 개·보수사업 1개소를 조기에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경로당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안락한 노인 여가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아동 건전육성 도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과 결함가정 자녀보호비, 불우아동 급식 등에 1억 8,900여 만원을 지원 요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자립정착금 지급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750여 만원을 지원 요보호아동의 자립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계보호비 적기지원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아동발달계좌 미가입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입을 독려하여 100% 가입토록하여 요보호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육시설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보육료 지원확대와 농촌지역 보육교사 처우개선, 아동간식비 등을 11억 800여 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평가인증제 참여시설 교재·교구지원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3,000만원, 보육시설 운동회에 500만원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과 영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이용아동 급식비를 지원에 1억 8,600여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날 행사를 용두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수준향상을 위해서 2회에 걸쳐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복지사 사회일자리지원과 지역아동센터의 연찬회도 지속 실시하여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 어울마당,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부방 운영 등에 2,0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성년의 날 축하연보 발송과 청소년 한마음축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유해업소의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9,060여 만원을 지원토록 하여 청소년 보호와 건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이나 5-5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그것도 여성을 위한 지원으로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요. 영동군에 모 단체의 경우 지난시절 여성단체임원 및 회원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위주로 선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불협화음도 있었으며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영동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하수인 역할을 당시 사람들이 일조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임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선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를 입안 받을 때 본래 여성단체가 23개 단체에 1,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오병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 상당수 여성단체가 탈퇴를 하고 현재 14개 단체 550명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는 각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군에서 지원됐던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입안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두 사업에 자부담 20%를 부여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월회비를 걷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업무 5개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가능합니까?

여성정책위원회를 4월 중에 개최를 했는데요. 개최 전에 여성단체에 공모사업을 신청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 대한족구클럽에서 전통차를 통한 예절지도사 교육을 신청했고, 와인코리아에서 여성아카데미 운영, 대한어머니회에서 전통문화계승을 위한 사물 품바육단 육성,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감고을아카데미 및 단합대회, 마지막으로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미래를 앞서 가는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을 신청해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5개 사업에 2,409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5-9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가 있는데, 보육의 공공성 및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1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수혜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모가 안 계셔서 어린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다보니까 농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영동에 마땅하게 어디 가서 직접 맡겨야 될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는 아동들은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지금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운영이 됩니다만 현재 본 시설에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존폐위기에 있고요. 개인보육시설도 시설장들이 자기 보육시설에 원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행 법령이 부부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유급으로 위탁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부모의 소득이 일정기준을 넘기 때문에 무상보육을 못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다보니까, 물론 경제적인 역할은 있어도 어려운 점에 자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긴밀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부하고 통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5-5페이지, 추진계획에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30% 확보’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에 1.26%잖아요. 그러면 영동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아시고 계세요?

69개 위원회 797명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신데, 하반기 계획에도 여성위원회에 참여율을 확대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복지여성과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타실과하고 연계가 안 되면 그 위원회에 여성의 30%가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실과하고 계속적인 연계로 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종위원회 관리는 기획감사실의 기획평가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각종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여성과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임기가 끝나는 부분에는 여성위원들이 참여되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회는 내년도에 들어가서 다시 하잖아요?

모든 위원회 임기가 상반기에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결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결원 발생시에는 여성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주간 행사 때 바쁜 시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아쉬움이 있다면 여성주간 행사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힘써 주시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무원이 사회를 보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여성의 행사니까 모든 것을 여성자율에 맡겨서 여성이 모든 것을 사회참여하고 이런 면에서 거기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은 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획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모든 행사에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9쪽에요. 보육시설에 있어서 영동에 현재 11개가 있는데 공립 2개, 법인 4개, 사설 5개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영유아를 몇 세로 구분하세요?

0세부터 취학아동 전까지를 영유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영동의 실정이 0세부터 3세까지 받는 데가 있나요?

예, 해나라 보육원하고 하나둘셋 보육원에서 0세부터 3세까지 영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민간 사설이죠?

예.

0세부터 3세까지 사설이 갖고 있는 거죠?

예.

본 의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군립보육시설이 있는 곳도 있나요? 영동군 군립보육시설, 타자치단체에 그런 데가 있나요?

타자치단체에도 군립보육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 여성들이 사회에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으려면 0세부터 3세 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사설에는 비용도 비쌀 거고 군립이 있으면 아침에 직장여성들이 출근하면서 같이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앞으로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인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수가 173명인데 복지여성과에서는 148명이네요. 그러면 어느 과가 정확한지요? 이것은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갖고 있는…….

감고을 외국인며느리 현황입니다.

통계가 여성이민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순수결혼이민자만 파악된 148명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통계 내고 있는 것은 원어민강사, 미혼자 등 외국인을 전부 포함해서 조사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0건 주요사업 2건 일반사업 7건으로 총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6-1페이지, 산골공연 예술잔치 지원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일 다양한 문화행사를 가지고 문화 소외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한마당으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용화면 자계리에 있는 자계예술촌에서 전국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매일 2회의 춤과 노래, 마당극 등 공연과 부대행사로 사진영상전, 전통탈춤, 의상전시 및 농산물직거래장터 등 행사로 문화 창작의 활성화와 수준 높은 우리의 전통문화 공연으로 문화향수 기회 제공은 물론 문화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3도3군의 관광산업 벨트화 사입니다. 관광수요 창출과 개발이익 공유를 위하여 영동의 국악, 금산의 인삼, 무주의 겨울스포츠를 연계하여 관광벨트화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1일 무주에서 관계공무원 모임을 가진 결과 금산군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소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8월중 관계공무원을 우리 군으로 초청해서 협약체결을 위한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노력과 동반자적인 의식을 같이 하여 금년도에 협약서체결과 3도3군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전통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의 활성화로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실시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난계국악단 공연으로 심천음악회를 비롯한 상설공연 3회, 숭모제 3회와 지난 6월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충북혁신리더행사를 비롯한 초청공연으로 9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군 출신 유명국악인 초청 협연과 무대공연작품인 ‘나의 오렌지나무’ 공연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난계국악단의 정기공연 2회와 상설공연 및 초정공연을 30회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면 순회공연은 상촌면 순회공연에서 면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두공원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화목데이로 설정하여 분수쇼를 하기 전에 2, 3명의 단원의 20분 정도 공연으로 공원을 찾는 군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국악공연을 펼쳐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문화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으로 무용 등 4개 강좌 지원과 자기예술촌의 찾아가는 공연문화 활동 3회, 삼도 문화가족 화합행사 등 6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6개 분야 운영을 비롯하여 문화원의 자료실 증축과 방수공사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공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삼도봉 행사, 충북민속예술축제, 청소년민속예술축제가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보수공사는 8월중 완료하여 최적한 공간이 조성되도록 하여 문화예술 활동의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충효교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영동향교와 황간향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간향교에서는 12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황간초등학교와 매곡초등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하였고, 영동향교에서는 구룡초등학교에서 3회에 걸쳐 예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여름방학에 영신중학교에서 5일간의 인성교육과 영동산업과학 고등학교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을 개최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건전한 청소년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입니다. 금년도는 지난해와 같이 포도축제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축제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용두공원, 군민운동장, 난계국악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금년도는 40회를 맞으면서 전국 우수축제로 격상된 원년으로 축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통국악을 소재로 한 축제 고급화를 통한 국악의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과 국악과 포도를 연계한 프로그램 및 다양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군민은 물론 관광객의 축제에 의한 만족도를 높여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축제준비를 위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선진 축제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2월 일본축제 현장을 다녀왔으며 국내 선진 축제인 경기도 6곳을 견학하였고 전축제담당자와 축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으로 축제도우미를 구성하여 우수 축제 견학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기본방향과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른 보고회를 실과소장과 난계기념사업회를 대상으로 2회 가졌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부산벡스코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여 팜플렛 배부 및 영상물 상영 등 축제홍보와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와 협찬 휴대용 열차시각표에 축제 홍보안을 넣어 5만부를 제작 부산지사 관할 25개역에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방지를 활용한 축제홍보와 축제시 관광유치를 위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제시까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물과 지난해 평가 분석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참고하여 7월중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일정별 장소 및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방송 및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실과소·읍면별 홍보팀을 구성하여 인접시군을 방문 팜플렛 배부 등 축제 홍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고 실과소별 축제 추진 보고회를 가져 완벽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와 야시장 등 축제관련 부서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축제기반 인프라 공동구축과 전통국악의 고급화와 지역농·특산물 판매 증대 등 시대 부합적인 월빙축제가 되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전통국악의 전승보전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13개교와 기관·단체 10개소에서 591명을 대상으로 난계국악단원이 각 학교와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국악강습과 난계국악단 연습실에서 일반주민 55명을 대상으로 난계국악단원 4명이 사물, 가야금, 해금, 대금 분야에서 국악강습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악체험전수관에서 연주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해 학생 국악단 5개교, 학생 풍물단 4개교, 주민풍물단 5개 단체에 공연활동비, 대회 참가비, 악기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국악강습 및 연주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난계국악 축제시 지원학교 및 단체의 상설무대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 방송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오지면인 용화면 지역의 충북권 방송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3회에 걸쳐 용화면 이장회를 통하여 의견수렴과 설천면 중앙 위성방송사와 방송수신장비 설치 가능여부를 협의하였고, 7～8월 중 전북권 유선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용화, 월전, 내룡, 용강 4개 마을에 대하여 충북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수신장비를 용화면 사무소 부근에 설치하여 난시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동호회 및 단체활동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국·도 단위행사로 제10회 연합회장기 배구대회 외 2건을 개최하였고, 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외 4건을 출전하였습니다. 군단위행사로 영동군 씨름왕 선발대회 외 5건과 영동읍 주민화합행사 외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영동포도마라톤대회 등 전국·도단위 행사의 개최 및 출전과 주민화합행사를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군민의 체력증진 및 화합 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종목 중 선수층이 없어 읍면을 대표하는 선수선발이 어려운 일부종목에 대해서는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종목의 대표와 계속 의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공감하는 생활체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1페이지,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노인 건강증진을 위해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공간으로 부지가 확보된 황간면과 용화면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9월중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건립 가능 지역을 3개소 선정하여 황간면과 용화면 완공후 미비점을 보완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종합건강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수영장 설치사업으로 군민체육진흥기금 30억을 지원받아 25미터 6레인의 수영장과 유아풀,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20일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 및 필요성 설명과 지원을 요구하였고 지난 5월 21일 영동대학교에서 학교부지를 활용한 건립지원을 신청하였습니다. 6월 20일 문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재차 방문하여 우리 군이 금년도 건립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현지조사를 115개 대상지 중 24개 대상지에 포함되어 현지 실사를 마쳤고 7월말에 결정하는 7개 대상지에 대한 최종지원 대상지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1차 사업인 토목·조경, 기계 설비, 전기, 조형물 사업이 추진중으로 현 공정률 70%로 공정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토목과 조경공사로 진입로 교량, 전망데크 등과 조형물 공사로 야립 광고판, 상징조형물 제작을 완료하였고 기계설비로 송수관로 및 전기 배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공정별 마무리 단계에 있는 1차 사업을 8월 중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2차 사업인 산책로 조성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영동읍 매천리 군민운동장 인근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률 20%입니다. 지하층 토목공사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지상 1층 바닥공사, 1층 슬라브 및 스탠드 콘크리트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지상 2～3층 철근 콘크리트 공사, 외부 석공사 및 창호 공사, 전기·통신·소방 설비배관 공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15페이지,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군정홍보와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으로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민참여를 제고하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으로 매일 3건 이상 일일보도 자료를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등 36개사에 118회에 걸쳐 512건을 제공하였고 군정홍보 특집자료를 14개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감고을영동소식지 3회 발행과 군보 39회 발행을 비롯한 도정소식지에 6회 34건의 군정홍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지속적인 군정홍보는 물론 공정보도를 유도하고 군정홍보전광판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국비 2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6m 세로4m 높이6～8m의 규모로 풀칼라 동영상 전광판을 4번 국도변 이수공원 내에 설치 운영하여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타 자치단체와의 상호 홍보교류를 통해 광역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 등 보수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베어있는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추진실적으로 문화재보수정비사업으로 영국사삼층석탑 주변 조사 전 이축공사 등 9개소에 대하여 설계 승인 완료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으로 매한손효자문 등 4개소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미착공 문화재 보수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고 금년 내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문제점 및 보수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군민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구 등 23개 생활체육교실을 개강 운영 중에 있으며, 유도 베드민턴 요가 등 생활체육지도자 6명을 배치하여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으로 구간마라톤대회 훈련비와 농어촌유망선수 11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영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과 용화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사업에 보조금교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어린이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및 청소년체련교실을 운영하고 학교체육진흥으로 사기진작과 자긍심고취는 물론 우수선수가 발굴 육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6-18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국단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상위권 입상으로 우리군의 이미지제고는 물론 홍보사절단 역할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의 추진실적으로 육상부는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등 6개 대회를 출전하여 3·1절 경축마라톤대회에서 진효경 선수가 10㎞ 2위 입상과 제7회 한국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800m에서 이새롬 선수가 1위, 제6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박병권 선수가 3,000m 장애물경기 3위와 1,500m에서 4위 성적을 거두었고, 배드민턴부는 2007년 봄철 배드민턴대회 단체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흡족한 성적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좀더 강도 있는 훈련을 실시하여 금년도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전국선수권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우리군 위상을 제고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진천종합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있습니다. 우리군은 21개 종목에 선수 220명 임원 60명 총280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출전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8일 종목별 선수등록을 마쳤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출전선수 기량향상을 위한 종목별 훈련 제공과 집중훈련을 실시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20페이지, 군민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운동장의 급수설비 보완공사로 50톤의 물탱크 신설과 테니스장의 전기간선을 교체하였고, 문화체육센터 체육단련실의 탈의실 옷장과 유도장 매트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사업으로는 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와 회의실 및 취미실, 방송설비 및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 보완으로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 야외무대 설치공사입니다. 군민운동장 내에 길이24m 폭13m 높이10m의 무대와 준비실 2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4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률 30%로 무대 바닥 기초 터파기와 벽체철거 및 거푸집 설치를 완료하였고 난계국악축제 전 완공목표로 추진하여 축제시 활용은 물론 각종 문화축제와 소규모 행사에 활용되도록 하여 군민운동장 이용을 극대화하고 편익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지역 계획 중에 2개면만 추진하고 있죠?

예.

나머지 지역은 부지선정이 안 되서 그렇죠?

2개 지역은 황간하고 용화는 설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용산, 추풍령, 학산, 상촌, 심천, 양산 이게 부지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에 교육청과 관계되어 있고 또 농협과 관계되어 있고 철도공사와 관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상촌면은 하천이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갖다 시설하기는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용산면은 학교용지 부지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부지에다 건립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풍령면은 면소재지에서 1㎞ 떨어져 있는 관내에다 설치를 하는데 아직 부지에 대한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산면은 교육청 토지하고 농협이, 현재 게이트볼장이 농협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면적이 부족하고 사용승낙서가 안 되서 지금 까지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인근에 교육청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만 양해나 교환 등으로 해서 협의가 되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노인들께서 부지를 확보할 여지는 없습니다.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난계국악축제에 관한 부분에서 5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왔는데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국악축제 홍보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우수축제, 10대축제까지 됐으면서도 중앙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MBC, KBS, SBS 방송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을 일전에 농정과에 군정질문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계획을 보니까 CF라든지 스포츠광고 등 상당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준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메인뉴스인 그래도 저녁 9시뉴스와 아침 7시뉴스에 난계축제에 대한 그때그때 뉴스에 나가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방송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을 작년도와 같이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 나갔습니다. 각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요. 그런데 저녁 9시하고 아침 7시에 나가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시청률이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예산이 엄청나게 뒤따릅니다. 그게 15초당 몇 천만원 이렇게 나오니까요. 저희들 예산과 아니면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방송사와 협의를 해 나갈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방송 지방뉴스에 비치고 하다보니까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홍보가 되는, 작년에도 VJ특공대나 뉴스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하지만 축제가 지난 이후에 방송이 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축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효과를 얻으려면 제일 효과가 좋은 그러한 데에 철저히 방송이 되고 홍보가 돼서 국악축제와 포도축제가 함께 열리는 금번 국악축제에는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난계국악축제 홍보가 제대로 되고 홍보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께서 홍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렴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괴산축제에서는 KBS 외주업체하고 협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전국에 홍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만 KBS이면 KBS, MBC면 MBC 외주업체와 잘 결탁이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꼬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얘기인데, 마을입구에 종합안내도를 설치하셨죠?

광고판이요.

종합안내도 광고판 하셨는데, 안전도검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셨겠지만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몇 분 전화가 온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옥천방향에서 영동방향으로 진입하다보면 높이와 본 각도가 균형이 불안정한 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표시하는 게 작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보수라든가 실비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나요?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 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보니까 심천에서 대전쪽으로 갈 때는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 대전에서 올 때에는 각자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괜찮다라고 느꼈고요. 거기에 옥계폭포 표시한 것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한문으로 되어있고 해서 한글로 바꾸고, 바꾸면서 표시를 더 크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안내도 표지판인데, 신문에도 보도가 됐는데 만인산 관광농원이 개인법인단체로 넘어가면서 표지판에 그대로 만인산 관광농원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걸 정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에 “삶의 체험현장” 있잖아요.

어느 거죠?

“KBS 체험 삶의 현장”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동군에서 포도따기라든가, 포도따기를 하면 포도작업 일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안 그러면 고당리 국악기제작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뢰를 해서 영동이 방영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오히려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하고도 광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쪽으로 난계예술제도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것 같아요. 영동을 알리는데 이런 매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합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올해 추진은 어렵고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 난계국악축제 전에 KBS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른 과 보다 공사가 많은 것 같고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군데입니까?

6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철근콘크리트 사용하는 공사장이 몇 개입니까?

체육관하고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일부 다 들어갑니다. 군민운동장의 야외무대도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일부들어가고 옥계폭포 공사도 일부 철근콘크리트공사가 들어갑니다.

지금 영동체육관 몇 층 올라가고 있습니까?

1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현장을 자주 나가서 하자 없게 공사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는데, 영동체육관 짓는데 자주 나가보십니까?

예, 일주에 한번씩은 나가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에는 철근 공사현장에서 철근이나 시멘트도 빼먹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다만 공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철근이 녹이 안 나야한다고 보는데 요새 우기철이라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을 철저히 검사하는지 그것이 염려스럽고, 1층에서 2층을 공사할 때는 밑에 층 콘크리트가 굳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 3층 올리지요?

공정률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1층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건조기간을 감안해서 다음 타설이 들어가고.

그 때가 2층 공사할 때에 나머지 철근있지요. 1층에서 빼 올린 철근,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잘 보셨습니까?

그쪽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 조사해서 하자 없이 철저히 한다고, 왜냐하면 공사한 다음에 물이 새고 하는 것은 철근이 녹이 나서 쓰지 않아야 할 철근을 쓰기 때문에 하자가 많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영동체육관 건립한데도 지금 철근이 녹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주의를 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현장이든 철근관리가 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철근을 덮어둬야겠지만 날이 들면 수분이 하늘로 올라가게 덮었던 비닐을 거둬줘야 하는데 그대로 덮어 놓고 녹이 많이 나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과 보다는 현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체육관 건립사업에는 책임감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매일하고 있고요. 1층은 체육관이고 2층은 관람석입니다. 하여튼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디서 감독을 하든간데 마지막에 넘어오는 곳은 군이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을 때 군에서 손해보는 거지 감리사가 있어도 군에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세복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신규사업, 일반사업 순으로 총7건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민편의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휴게공간 확보, 환경정비로 사업비는 7,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우수기관 견학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자체설계 계약완료 하였습니다. 농협출장소가 이전하면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실을 조성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민원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 설치한 한마을 3개 지적측량 기준점과 상호연결하는 네트워크화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차년도 추진실적은 대한지적공사 영동지사와 매설 및 지적복원 측량기준점 설치에 대한 용역 계약을 하였으며 3개 면, 15개 리 90점에 대하여 선점 및 설치완료하고 측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입니다. 2007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보에 측량성과 기준점 좌표를 고시하고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지적행정에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3페이지, 일반사업으로 선진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고객 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실적은 법원 등기부등본 무인민원발급, 인터넷 민원접수처리, 팩스민원 등 총 39,097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장 민원처리제 운영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도입한 여권택배 서비스 실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발급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호적등·초본 확대 발굴추진과 현장민원처리제 운영, 주민감동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등기가 없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이며 등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등 사실상 양도·수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7,310필지를 접수받아 6,460필지는 처리완료 하였고 850필지는 공고 중에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130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재조사 처리하였으며 총 접수예상 필지수는 10,000여 필지로 우리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재의 기본방식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군민편익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총사업비는 16억이며 금년도 추진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각 읍면 D/B구축 용역사업으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9월 14일까지 용역사업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건물 및 상호명 조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조사, 도로명판설치 위치조사와 D/B구축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정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로명을 확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을 선정·공시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기분 15만 4,868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정과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8% 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3,000여필지에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토지에 대하여 지가산정을 철저히 하여 10월 31일까지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7-7페이지, 부동산거래 안정적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부동산중개업소 28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충청북도, 세무서, 경찰서, 군 합동지도점검과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자 행정조치는 수수료과다징수 1개 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3개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자 4명에 대하여 453만 2천원을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일동은 군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감동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이라고 하면 영동군의 최첨단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친절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런 교육 내지는 연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민원과 직원 친절교육은 매월 2회 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을 옥천에서 직접 처리해 준다는 제도가 생겨서 사무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권을 갱신 또는 신규발급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영동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옥천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여권발급 옥천분소가 생겼습니다. 옥천에서는 여권을 직접 최종적으로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영동에서 접수처리하지 못한 분실자, 그런 분들은 옥천으로 가시면 한 5일 정도 단축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권발급은 전국 시군이 아마 내년부터는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자여권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본인의 지문을 인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며칠 전에 도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 가는 것보다 옥천으로 가면 여권발급 기간이 한 5일 정도 단축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8건이 되겠으며, 먼저 신규시책으로 영동군 청사 증축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조직이 확대되고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청내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청사 뒤편 증축을 추진하던 중 주위환경과 조화 등 백년대계를 위해 본관 4층에 증축을 해야 한다는 주민여론이 많아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오니 본관4층 증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2쪽, 청사 내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해 청사를 찾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 내에 사업비 1,825만원을 투입 야외 헬스용 운동기구 5조원을 지난 6월 5일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공정한 과세체계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탈루재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을 388억 8,500만원으로 정하고 이중 부과액 284만 3,400만원에 징수액 260억 6,000만원으로 92%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새로운 과세환경에 맞는 납세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층 발전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텔레뱅킹 등의 제도를 적극 홍보, 군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부동산 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재원의 실물동향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지 소유권변동, 지목변경, 건물 증축, 신축, 개축 등 26,210건의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지방세 감면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으로 세원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총4,565필지에 260만 1,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무단점유,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조세 채권 조기확보로 급증하는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누증되는 지방세체납액을 정리하여 열악한 군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자금의 이자수입목표가 17억 1,000만원이며 실적은 9억 4,700만원으로 목표대비 55%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유자금을 적기에 환매채 등 고금리상품에 예탁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표 관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대상은 14,725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대상에 대해 일정에 차질 없이 결정공시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1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정시행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를 제고하고 재무제표 공표로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행정기관에도 2007년에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006회계년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인회계사와 5월 2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향후 누락자산, 부채의 정밀조사 실시 및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07년 회계자료 분석 및 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 의원입니다. 8­1페이지에 영동군 청사 증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무과장님 청사증축 관련 되서 마음고생이 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공소 청사는 최소한 4, 50년 앞을 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와 관련된 지역여론을 들어보셔서 4층 증축에 여론들이 쏠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집계 내보고 하신 적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고 포괄적인 여론을 수렴해봤습니다.

군청사 증축 관련해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4층 증축의 당위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은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할 사안이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100%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 이에 대한 것을 취합해서 말씀드리면 사무공간의 동일 건물내에 위치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공간이 신축된 후에 11년째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변압기나 냉·난방시설 등 이런 것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층 증축과 함께 추진 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기존안은 청사주변에 자연경관이 훼손될……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봐서 본관을 4층으로 짓는 것이 건축비는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다라는 얘기가 되서 조심스럽게 의원님들께 다시 건의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염치가 없는 것이 일단 의회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다시 건의하는 것은 어쩌면 격식이나 여러 가지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더 시간을 두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몇 번째 간담회 번외 순서에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예산관계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완해서 별도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께 제출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영동군 청사 증축 내용입니다. 오늘이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 자리잖아요? 당초에 올라왔던 내용이 안 올라오고 보면 하반기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동에 주민여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번복을 하는 건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상반기하고 7월인데, 몇 개월만에 자꾸 번복이 되면 하반기에 이루어지면 반복이 안 된다는 법이 없어요. 주민의 여론이 많다고 하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인데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줬는데, 의회는 뭡니까? 의회가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주민의 대변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하시면 하반기에 바뀐다고 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신이 있게 영동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문근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00만원으로 포상금액은 최고 30만원부터 최저 3만원까지 지급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고 되어 지급된 사례는 없고 신고포상금제를 홍보하였습니다.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시접수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오염 주민제보 활성화와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 국악축제 웰빙식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난계국악축제기간 중에 10개 업소 정도가 참여하여 웰빙식단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선진지 견학 2회, 음식업지부와 난계기념사업회와 업무협의를 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업무협의회를 통해서 참가업소를 선정하여 국악축제시에 맛과 영향이 높고 위생적인 웰빙식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업소 지원입니다. 현황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종량제봉투지원, 상수도사용료 50% 감면,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토음식 발굴 육성을 위한 모범업소 회원강습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22개 업소가 신청하여 7개 업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업회원 선진지 견학으로 좋은 식단 조기정착 및 음식문화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업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맑고 푸른 영동21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환경교육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환경정비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양강면 죽촌리로써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순환수렵장 설치예정지 신청을 지난 4월 달에 하였습니다. 운영계획 수립내용으로 수렵장운영관리, 수렵대상 야생동물 및 수량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상인원은 800명 정도가 전국에서 운영에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렵장 운영예산으로서 2회 추경에 9,4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 운영기간 중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운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 및 준비홍보, 수렵장운영고시 및 포획승인 신청서를 10월에 접수해서 11월부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과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상반기 부과대상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였고 환경개선금 부과를 실시하여서 부과금액이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3%를 징수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 하반기 정기분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관리대책은 18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여서 유관사업장을 8건을 적발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감고을환경감시단과 합동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 기술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2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환경오염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이행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공급하였습니다. 음식물감량 의무사업장 85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청소행정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읍면 순회 지도점검 강화, 공동주택 관리자 종량제 관련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입니다. 관리대상은 21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93개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결과 과태료 3건 조치명령 2건 영업정지 1건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정기·수시점검으로 폐기물 적정관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매주 3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일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 중인 매립장은 수질 및 가스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 및 감량 추진을 하여 매립 3,871톤 소각 51톤 재활용은 682톤을 분류하여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4차 제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착공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2년 정도 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새로운 매립장이 완공되어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차 제방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매립용량은 26만 6,474㎥입니다. 소각시설은 20톤 규모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였고 56필지 중에 48필지를 협의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7월 10일에 승인통보를 충청북도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감리용역 및 시설설치공사 내역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추진을 위해서 환경부와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특히 환경부에는 당초에 2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15톤 규모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방문결과 2008년도에는 20톤 규모의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추가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서 환경부에서도 부대시설에 관한 지원도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필지에 대한 토지수용추진과 전면 책임감리 발주를 하고 8월 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탄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리 주민지원사업은 토지협의나 사업선정이 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대상지 및 설계용역이 아직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바로 설계리 주민지원사업이 착공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축산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를 하였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배출부하량을 측정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집행 의뢰하였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으로서 지금 당초에 200톤 규모의 200㎏ 1일 200㎏ 정도의 배부를 받았으나 산업단지와 군사학교유치로 해서 추가 배분이 필요하여 용역을 용역결과 추가배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분뇨처리장 개선사업 준공 그리고 오수·분뇨처리시설 설치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처리시설 점검반을 운영하여 오수·분뇨관련 행정처분은 경고 1건 과태료 8건 개선명령 등을 하였으며, 축산폐수관련 행정처분은 고발 1건 과태료 3건으로 수질관련 고소고발사건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오수·분뇨관련 영업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의 환경보전의식 및 깨끗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기존에 보조관측망이 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2006년도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를 하였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을 3개소를 추가로 설계완료 계약을 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관리를 9개소 점검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로 지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를 관리 강화하여 지하수 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추진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질오염도 측정을 위한 수질검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4억 3,500만원을 보조결정을 3억 2,700만원을 하고 실시설계는 원당리 농로포장공사 외 2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사항으로 청남리 농업생산시설 부지매입 1건에 대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금강수계 수변구역 순찰 및 오염원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조사하여 많은 사업을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공중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였고, 상습 불법영업 유해업소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행정처분을 15개소 처분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추진 비상근무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율지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 지속적인 불법영업 단속으로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조성하고 위해식육업소점검교육으로 식중독예방 및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가공식품 안전유통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제조·가공 판매업소를 수시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처분을 6개소 처분하였습니다. 계절별 성수식품 등 국민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를 하였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감시활동을 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로 유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0페이지 하고 11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계리에 4차제방공사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리 주민들 얘기는 2008년도 6월까지 계약만료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추가지원사업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추가공사를 해서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리 이장님을 통해서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뭔가 더 이득을 얻어내기 위한 것인가 몰라도 2008년 6월까지 마감된 이후에는 특단의 조치를 할 듯 얘기가 오고가는데…….

주민지원 사업을 마을 회의를 거쳐서 주민지원사업을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사업도 있었고, 건의된 사업을 최대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 편성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환경과에서 편성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은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마을회관이 너무 지나치게 150평 정도로 건립하겠다고 요구하는데 과도하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있고 설계리에는 농요전수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기존에 추친되고 있으니까 시설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율리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는 부지가 매입확장해서 기간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략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더 반영구적이 될 수 있는 건지?

금회 1단계 사업은 사용기간을 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지는 2단계 장래증설분까지 감안해서 부지는 확보해서 2단계 장래증설분까지 하면 장래증설은 35년 최장 2067년까지는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각시설이 20톤 규모로 되면 옥천군이 일일 소각처리 20톤으로 우리군하고 유사합니다. 옥천군은 반입량이나 소각시설 설계해서 최근에 완공에 대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견학해보니까 25톤 정도 30톤 정도 들어오는데 소각하면 매립하는 양이 재를 매립하는 거지요. 매립하는 양이 4톤 정도밖에 매립이 안 된답니다. 소각시설만 잘 설치가 된다면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각시설이 잘 됐을 경우에는 반영구적인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저도 참고자료를 드렸지만 소각시설을 성능이 아주 좋은 걸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지금 9­14페이지에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현재 면단위에 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오폐수 처리 시설말씀하시는 거지요? 옥천 같은 경우는 면단위 소재지에 5개 정도 설치가 되서 운영비 지원도 받고 합니다만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1차적으로 면소재지 만큼은 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토지협의가 먼저된 면부터 사업이 착공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면 지역도 토지협의나 이런 절차만 끝나면 계속해서 소재지 먼저하고 마을단위까지도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보고내용하고 다른 거지만 영동이 유해조수 포획된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어떤?

농가에 유해조수피해 자료 나온 게 있어요?

유해조수는 피해가 있거나 피해가 염려되는 농가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신청받아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 될 때 마다 개별적인 대리포획이나 직접포획하거나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유해조수 포획단을 25명 정도를 2개반으로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사용허가, 포획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신고만 있으면 언제든지 출동해서 포획이 가능하도록 활동 중에 있습니다.

농가에 멧돼지라든가 다른 유해조수로 인해서 피해들이 속속 도출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단양인가 괴산지역에서는 농가 유해조수 피해를 조례로 만들어서 보상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초조사가 되면 유해조수 피해농가들한테 보상차원의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포획이 어느 정도 되고 피해가 되는지 조사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보상은 우리군에도 있습니다. 벼, 밭작물 이런 경우에 종자대……

글쎄 종자대가 적어서……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괴산이나 단양에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기초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자료를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업소가 219개소에서 과태료를 3건 부과했고 조치명령 2건, 영업정지 1건을 조치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내에서 운반업소가 처리, 소각 하는 경우는 위반행위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치명령은?

조치명령은 시설이나 갖춰지지 않는 경우에 방치한 경우에 운반업체가 보관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처리업체로 처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유치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유치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존에 들어온 사업장을 어느 정도 보호육성 하는 것도 기업유치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219개소 중에서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격히 법을 적용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좋은데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데 경미한 사항에도 너무 엄격한 적용을 함으로써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를 몇 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보호육성차원에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고 해서 융통성 있는 적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위를 낮춰서 사실 조치명령이나 해서 잘 유도 할 수……

이런 과태료처분이나 조치명령 경우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나가면 지도로 마칩니다. 요즘 신고가 이웃주민들이 이 중에 조치명령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냄새가 난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공장에서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심하다고 이웃주민들이 같은 마을 같은 장소에 대해서 반복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는 나가서 조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항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 고발조치한 것은 거의가 고발에 의해서 처리한 사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정기점검 때는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9­7쪽으로 넘어가서 환경오염 유발시설이라고 하면 수질분야는 축산관계도 들어갑니까?

수질분야 같은 경우는 세차장 이런 경우에 배출관리시설 세차장 같은 경우, 기타 엑스레이 인화과정에서 사진관에서 인화과정에서 폐수 이런 것이 수질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소음진동분야라고 하는 하면 공사장 공장인 기업체도 있고요.

일반축사에서 방치된 축분 같은 것에서 오염시키는 것의 단속은 어느 것에서 규제합니까?

9­10쪽에 보시면 9­13페이지, 효율적인 오염원천 관리 축산지도점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매곡쪽에 지난번 환경과장님한테도 협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데 하여튼 이중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축산업자들이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으로 전입을 해서 축사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고 현재도 와서 하고 있는 외지 사람들이 있는 곳이 매곡지역인데 이런 데는 엄격한 단속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거꾸로 반대가 되는 사항인데, 그 지역이 외지인으로부터 오염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이 있기를 아울러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하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보려고요. 영동에 쓰레기 이런 것을 위탁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원들의 복지 좀 챙겨주십사 해서요. 예를 들자면 경영 위탁을 맡겼다고 방치만 하시지 말고, 일단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지 일하는 데도 능률이 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름 같은 때도 샤워시설 부족한데요. 그분들도 영동군민인데 일을 하고 나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떳떳하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경영을 맡겼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부탁을 좀 드려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시책 6건 공약사업 4건 주요사업 및 일반건설사업 23건 총33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표지판 제작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표지판을 제작해서 공급해서 인근농가에 파급을 유도하고 친환경재배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량이 670개 제작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600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일시에 제작하면서 단가가 낮아져서 670개를 제작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표지판 수립상황 점검과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과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과수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과원주변에 예기치 못한 각종 병충해 발생시에 농약구입비의 일부 또는 자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5,160만원의 사업비가 성립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과 1회 추경에 2,160만원 계상했고 도비로 3천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16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센터를 통해서 예찰해 보니까 갈색여치가 5월 초순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했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일요일에 상황근무를 했고, 공동방제단을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공동방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갈색여치를 포획하기위한 일손돕기 사업도 추진했고 2회에 120명 정도가 참가하고 친환경 포획통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갈색여치에 대한 예찰과 방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농약을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돌발병해충은 예찰을 통해서 발생이 될 때는 즉각 약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 서울·수도권 한마당 축제입니다. 서울·수도권 대형유통매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전개함으로써 영동포도의 부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 상순경으로 잡고 있고, 적정한 시기는 포도축제가 끝난 직후에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최장소는 서울 양재물류나 고양 농협유통 5개점을 동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는 총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비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천만원으로서 포도축제사업비에서 2천만원 농협사업비에서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뜻에서 포도클러스터 사업을 농림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승인이 돼서 포도클러스터 사업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영동군지부에다 5월 1일자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고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농협과 연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개발 보급입니다. 최근에 전자상거래와 온라인상의 거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의 경우에는 특성상 택배의 유통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으로서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택배포장재 벤치마킹을 해서 지난 3월에 영동대학교수와 저희 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바 있고요. 또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5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중에는 최종보고회를 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제작해서 전자상거래 활용농가에 보급을 하고 포도축제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축산사육환경 및 품질개선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의 사육환경개선 및 생산농가 장려금 지급으로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꿀벌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 개체관리시설 설치사업과 벌꿀브랜드가공시설 사업 등 총7개 사업에 총사업비 3억 9,94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3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서 사업비 정상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3억 6,9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변동이 조금 있었고 신규사업이 추가됨에 따라서 약 3,2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축산기계·장비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양에 따라서 기계나 장비를 지원해 드리고 사양관리 개선에 의한 친환경축산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시면 사료자동급이라인설치 사업 등 총6개 사업에 1억 7,75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22%에 추진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결정이 끝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회 추경 때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소 피부관리장비보급 사업은 바로 보조결정을 해서 하반기에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단위사업별 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필요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산지유통기반을 확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당초에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사업비가 16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리고 저희 지역에 과수품목상 거점산지유통센터 대상이 안 된다는 농림부 통보를 받고서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 계획은 약2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고 사업기간은 당초 2010년까지 거점유통센터의 계획을 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으로 2009년까지 1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거점산치유통센터에서 지역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보완사업변경했고 이와 관련해서 영동군지부 그리고 지역농협과 유통센터설치에 따른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지유통센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2008년도 농림사업에서 2009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포도축제는 당초 격년제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지난해부터 난계국악축제와 통합되면서 매년 개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난계국악축제와 포도마라톤대회 등과 같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천만원이고 당초의 사업비 계획에서는 2억 7천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서울한마당축제 2천만원을 당초 포도축제사업비로 다시 옮겨와서 예산에 계상된 2억 9천만원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포도축제 기본계획을 기 수립했고 원활한 축제 추진을 위해서 축제발전협의회를 지난 5월에 구성해서 5월 28일 1차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우수축제를 3회에 걸쳐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7월초에 기 수립했고 8월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8월 25일부터 저희들은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포도따기체험 등 체험행사를 포도축제기간 이전부터 외지인을 초청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제분위기를 조성해서 축제 분위기가 본 축제기간까지 연속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일까지는 신문, 방송 기자단 그리고 철도청 관계자들을 80명을 모아서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자 위치로 가서 주변에 관광을 올 수 있는 주변지역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본격적인 포도축제 때 영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포도축제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품질향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과실품질향상에 필요한 과일봉지, 은박비닐, 부직포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과일봉지 공급사업과 은박비닐 공급사업 그리고 친환경부직포 공급사업 3가지 사업에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은박비닐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어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과일봉지와 부직포 공급사업은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급완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지급과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물품 명품화 홍보 및 공동브랜드 이미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포도 등 주요한 영동과일에 집중광고를 추진함으로 써 우리 농산물의 브랜화, 명품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TV광고나 인터넷광고,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사업 등 총7개 부분에 4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은 홍보에 따른 종합계획을 2월초에 수립했고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포도부문에 영동 메이빌포도가 대상으로 선정 수상된 바 있습니다. 본 사업비에서 같이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의도 지하철역사내에 영동 특산물과 관광지도를 약15점을 전시를 해서 현재 축제가 끝날때까지 역사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고 있고 대도시 직거래나 전시판매 행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9월까지 집중적으로 영동 포도나 과일에 대한 광고를 실시하고 광고가 끝난 다음에는 사업성과분석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서 향후 홍보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주요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으로 쌀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6,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 병충해 공동방제 등 총5가지 사업에 5억 6,900만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진도 83%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료해서 사업비 지급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공급 사업계획이 4,600만원인데 당초에 4,900만원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300만원의 자부담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소득고정형 직불제 사업 실시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인 기능을 보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소득고정형 직불제사업 등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는 2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 11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해서 11월, 12월까지는 농가별로 계좌입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 가공업체, 영동대, 농협 등과 연계를 해서 포도가공산업 발전과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년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67억 8,800만원이고 그 중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2006년도 이월비를 포함해서 3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7개 단위 사업이 시행되는데 추진실적은 혁신체계구축, 마케팅, 경상사업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38억 6,500만원이 추진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5.5%로 추진실적이 저조합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7년도에 정부종합평가에서 최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13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과원폐업·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FTA협정에 따라 과일 수입에 따른 피해예상 품목에 대해서 정부에서 폐업을 하면 지원금을 보상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과원폐원사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 키위가 해당되고 과수원 정비사업은 노지포도, 배, 자두,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총56.4㏊에 금년도 추진계획은 19억 4,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일 수확이 완료되면 바로 추진을 독려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입니다. 한·칠레FTA 체결에 따라 우리 군 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산유통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에는 사업을 단순화시켜서 우량품종갱신사업과 포도 비가림 연동A형사업 2가지를 FTA기금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외에 기타사업은 전부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으로 이관시켜서 사업추진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11억 3천만원의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서 현재까지 진행은 26.2%의 추진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추진을 독려해서 마무리토록 하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 및 도·농교류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켜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양산면 수두리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계획은 향토체험관 신축 45평, 농산물직판장 신축 20여평, 등산로개설 2㎞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체험마을 육성과정 교육을 마을대표자 1명을 3박 4일간 교육을 이수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 마을견학을 2회에 걸쳐서 34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마을주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집합교육을 2번 실시하고 향토체험관과 농산물 직판장 신축 부지를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따른 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속히 착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영세농업인에 대해서는 자녀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등을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농업인자녀 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사업비는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42.6%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특히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에 토양개량제 살포로 지력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토량개량제 공급 등 3가지 사업에 총사업비 4억 6,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8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영농을 위한 자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질 비료사업 등 9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2,8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 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100% 완료된 사업도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 집행하지 못한 농가도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닥피복비 공급 및 얼음조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의 열과를 최소화시키고 얼음조끼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당초 바닥피복비닐은 4,000개 정도 얼음조끼는 2,000개 정도 계획을 해서 신청을 받아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바닥피복비닐 공급사업은 4,050개를 기공급했고 얼음조끼 지원사업은 지난해 2,500개 정도를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311개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기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제작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남으면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과수방조망 외 19개 사업으로, 사업비 총 49억 7,800만원입니다. 당초에는 48억 4,5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만 산림과 부분에서 조금 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 3,400만원 정도를 산림과 부분으로 전도를 해 주고 저희들은 금년에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비 포함해서 49억 7,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하순경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약 10% 정도의 사업비 지급이 되어 있고 상당히 지급률이 낮습니다. 사업은 뒷장에 보시면 38% 정도의 세부사업별 추진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농가에게 사업비가 지급되고 사업비가 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할 시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이 해당되고 금년도 사업계획은 64㏊입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67㏊가 신청돼서 전액 보험료지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연구사업단 2년차 연구비지원 사업입니다.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실시가 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2년차 연구비가 기지원됐습니다. 2,000만원 지원되고 2010년까지 2,000만원씩 포도연구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지급이 됐기 때문에 정산서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집하장 등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농산물생산유통시설 등 7가지 사업에 사업비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11.7%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독려를 해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내에서 유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연초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삼과 연초를 재배하는 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3개 사업에 금년도 사업비 3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3%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7개 사업에 사업비 1억 4,800만원입니다. 한우번식핵군조성 사업 등 7가지 사업이 현재 진도율 71%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속히 추진해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젖소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번식장애 젖소에 대한 컨설팅사업 등 총5개 사업에 사업비 1억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율 41%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양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총5개 사업에 총사업비 1억 8,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4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가축질병발생을 예방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총 13개 사업에 2억 7,17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3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사업비 몇 개 들어가서 사업비 변동이 생겼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시행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우리지역에서는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환경보존을 하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총4개 사업에 사업비 4억 3,88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진도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이용을 확대해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4개 사업에 사업비 2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5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독려를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최근에 버려지는 가축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60소에 600만원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8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발생되는 대로 적절히 처리해서 생활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패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 소하천에 토종어종 등을 방류해서 내수면의 생태자원을 복원코자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 등 총3가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15만원으로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토종어종, 즉 붕어나 잉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 등을 구입해서 우리지역 하천에 방류해서 자연생태계가 복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른네 가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중요한 업무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와인코리아도 중요한 사업으로 부서가 농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와인코리아에 대한 실적보고는 빠졌습니다. 어떻게 와인코리아가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주변에서 듣는 얘기는 있는데 직접 군에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이사도 뽑아서 보내고 전년도 예산결산을 보고가 나서 적자가 왜 났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는 의원들한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까지는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요즘 대통령이 도청에 오셔서 충북도에 오셔서 와인코리아를 시음해 보시고 칭송을 받고 국무총리께서도 건배주를 와인코리아를 사용하고 했는데, 이거 와인코리아 시음을 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와인코리아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친환경사업으로 해서 한 11억, 기투자된 20여억 주식으로 투자된 것 말고도 포도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11억 추가로 지원된 사항이 있죠?

와인코리아 업무 실적보고는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서 업무보고에는 안했습니다. 와인코리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포도클러스터 육성사업비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육성에서 업무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업무보고 안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궁금한 사항도 있는데…….

그 부분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와인코리아 영업에 관한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도 주식으로 투자한 것 외에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와인코리아를 유능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투자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와인코리아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위계층분들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주로 상위계층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죠?

와인코리아 방문하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포도주를…….

방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포도주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상위계층들이 주로 하지, 소주를 많이 드시는 서민들 계층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단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주로 비율로 따지면……

구입을 해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와인트레인으로 와서 현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칭송이 자자하다면 우리가 이것을 역수출하는 기분으로 외교부에 홍보하고 시음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시음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음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그런 홍보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외부기관에요?

예, 외부기관에요. 주로 상위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홍보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도록…….

10-10페이지에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해서 TV광고도 하고 지면광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상위 계층의 손님들이 온다면 그것을 꼭 세금을 내지 않고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와인코리아 현장을 방문하시면 시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기투자된 와인코리아에 투자돼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홍보용으로, 지금 의회에서는 혹 있을 수 있다면 의장님이나 할 수 있겠죠. 집행부에서는 과장님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물용으로 홍보비에서 만들어서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홍보비를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왜냐하면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같은 데 정부 각부처에 하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은가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눈으로 보는 홍보도 있지만 시음쪽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농림부나 총리실이나 갈 기회가 더러 있거든요. 관리자 되시는 분들에게는 샤토마니 포도주라고 하나씩 갔다드리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구입해서 갑니다.

구입해서 가는데 홍보비에서 우리도 지원하고 하니까 예산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와인코리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사회이사로 들어갔으며 지금 일을 진행하는가는 의회에 한번쯤 보고해 주실줄 알았는데 보고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축분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가 하는데 톱밥을 가지고 축산환경개선사업도 타지역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는 없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에 말인가요?

가축들 톱밥을 바닥에 깔아서 퇴비도 만들고 그런 사업이 있던데, 영동군에는 없네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퇴비사 설치지원사업하고, 고액분리기사업이라고 해서 액비를 저장해서 비료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가에서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산농가들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환경개선을 해주고 한다면 톱밥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서 환경개선을 해주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천군에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는 없습니다. 알아보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좋은 환경시설에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샤토마니 상근이사님 출근하고 계세요?

날짜가 정확하게 6월 22일자로 취업하셔서 출근하고 계십니다.

출근하고 계세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추진도 어렵고 또 보고까지 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원 폐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년간 실시했는데 영동군에서 대략 얼마정도가 폐원이나 정비가 됐습니까? 면적으로.

지금까지 신청된?

폐원돼서 보상되 나간 것이요

보상된 것은 시설포도가 사업비로 쳐서 시설포도, 복숭아 합해서 20억 정도가 보상됐을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번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는데 고령농가라든가 부재농가 부재지주가 경작하려다가 방치된 그런 데는 유도해서 제대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포도에 포전 거래되는 가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지에?

노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천을 조사해 보니까 노지가 일반적으로 포전 매매가 거래되는 것은 착색기가 돼야 거래가 시작되는 것이 원칙인데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포도농가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마지당 160만원 선에 되다가 18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호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원인을 농가들하고 분석한 것을 나눠봤는데 이유가 폐원 정비한 이러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 또 하나가 하우스로 전환했다, 또 사배체로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농정과하고 포도담당계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농정을 펴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왕 방치되고 있는 고령농가는 빨리 폐원이나 정비보상금이 있을 때 이때 하는 게 스스로가, 어쨌든 계속 농사를 지을 농가에도 이익을 주고 빨리 폐원해서 보상금 받는 농가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 포장에서 발생되는 병이 인근농가에 많은 병의 요인이 되고 하니까 찾아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어쨌든 영동포도가 그동안에 상표로, 그다음에 클러스터사업도 좋게 평가되고 계속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그동안에 노력한 성과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서 포도농가와 과수농가가 높은 소득을 올리도록 계속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농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수정비사업에 보면 만약에 지주가 포도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고 있는 과수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해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신청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찾아봐서 그런 과오는 빨리 조치가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사정에 의거 보고순서를 산림경영과와 바꿨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차는 생략하고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신규시책사업과 일반건설사업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정례 실무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관광레저특구 지정 이후에 사업추진의 절차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직 실시협약이 미체결된 상태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실시협약체결 후 활발한 운영계획으로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소나무 이식이 되겠습니다. 배창구 외 3인이 기증한 영동읍 하가리 소재 소나무 20주를 늘머니과일랜드 내에 이식하여 예산절감 및 명소화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굴취 및 뿌리 돌림작업을 실시하였고 수형관리 및 조형수의 선작업을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계획으로는 동절기 결빙 후 분 정리 작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사업으로서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과일 주산지로 세계적인 과일체험 명소로 개발하고, 전시·문화·휴식·판매·먹거리가 한자리에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간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관광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과일산업의 역사와 발전상 조명 및 21세기이후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늘머니과일랜드조성 홍보강화입니다. 늘머니과일랜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명의 접속자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유치입니다. 민간사업자공모를 2007년 2월 15일 실시하였고, 우선협상대상자 및 차순위협상대상자를 2007년 4월 6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관련업체 방문 등을 2007년 4월 17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작성을 위한 실무자추진회의를 회의서류에는 네 차례로 되어있습니다만 7월 5일에 5차를 해서 다섯 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지지정이 되겠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 4개의 부처는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가 되겠으며,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협의 중에 있으며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실시협약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추진하며 MOU체결을 하겠습니다. MOU체결은 7월 18일 16시에 충청북도 지사님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시협약은 MOU체결 후 약 한 달 뒤에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실시협상안을 법률자문 받는 등 여러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실시협약 후에는 민간사업자 부지매입이 시행됩니다. 그리하여 관광레저특구지정을 위한 부처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재경부로 가서 특구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특구위원회 결정이 되면 관광지지정이 되는 것이죠. 관광지지정이 되면 모든 인허가가 도시사업 형태로 이관이 됩니다. 다음은 14-5쪽, 늘머니과일랜드 재활용가용자원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시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 수목, 암석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재활용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7년 5월에 매곡면 박수경 씨가 기증한 조경석 약 40톤을 확보 운반한 바 있습니다. 시공전 잔토를 적재하여 참고로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군민체육관신축부지 성토용으로 약 3,000루벨을 사용케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발생시 즉시 활용하겠으며, 용화면에서 기증된 조경석 확보분을 운반토록 하겠습니다. 늘머니과일랜드 홍보로 지속적으로 기증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근린테마공원 조성으로 군민의 문화 정서수준 함양 및 도시기반과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단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06년 10월 25일에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2007년 1월 19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 계약 및 착공을 2007년 2월 5일 이후로 실시하여 용역관리는 4월 24일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계획입니다. 문화재 미선나무 현상변경 허가협의를 문화재청과 2007년 8월에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 및 도 승인신청은 2007년도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 및 착공은 2007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복잡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성계획수립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조속히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9월 6일에 용역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월 10일은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 4월 11일은 기본계획안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6년 5월 30일은 기본계획안을 충청북도에 신청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기본계획안 충청북도 각실과 협의를 완료 및 중앙부처에 부서별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7년 3월 15일은 관리지역세분화에 따른 읍면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군 기본계획수립 완료가 2007년 9월로 계획하고 있고 관리지역세분화 수립 완료는 2007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은 2007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산림청 및 중앙부서의 협의지원으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 및 중앙부서 방문 등 지속적인 요청으로 조속히 승인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의 조기 집행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8개소에 2,017m이고 사업비는 5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매천, 설계, 금리, 구촌지구에 대해서는 계약 및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산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분할, 설계, 감정, 보상 중에 있습니다. 동정, 설계, 황간면, 신흥지구에서는 상반기에 분할 및 감정,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부족 사업비 추경예산에 도비 확보를 2007년 6월에 19억을 확보해서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공사추진 계속 공사 추진지구 4개소 매천, 설계, 금리, 구촌지구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보상 및 공사추진지구 3개소 계산, 동정, 신흥지구에 대해서는 2007년 금월에 공사, 집행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지구 1개소는 설계 주공­사원아파트가 되겠는데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2008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1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설치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대상지 선정 및 집행하여 4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설치현황은 읍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서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추진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1쪽, 시가지 가로 정비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노후된 도로 노면을 정비하여 차량통행 및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부터 측량 및 설계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조형물 도색 및 군정홍보물 설치 준공은 2007년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2007년 7월에 외곽도로 수목식재 및 시가지 재포장 사업을 완료하여 난계국악축제 전에 전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12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마을게시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및 마을게시판의 확충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된 게시대를 선진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수막거치대 6개소를 읍면에 설치완료하였고, 마을게시판 20조도 읍면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본사업도 주민 호응도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로 계속 추진할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촌주거 환경개선을 통한 농업인을 웰빙공간과 정주생활 기반조성을 통한 전원복지농촌을 건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은 공수중이 10동, 설계중이 12동이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정비·철거는 20동, 정비중에 있는 것은 10동이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공사중인 대상사업은 기간중에 완료토록 독려하겠고 견실시공을 지도하겠습니다. 14­14쪽입니다. 건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한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사유권 재산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행정 신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사업량 27,326건 중 16,396건을 완료하여 진행률 60%에 이루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109,300건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 지원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동군의 최대 관심사업으로 어제도 밤늦게까지 군정발전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학교이전에 따른 인구증가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로 관련사업 활성화를 통한 군민소득 향상 도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외 3개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1,096,186㎡가 되겠습니다. 학교본부, 훈련장, 주거단지입니다. 사업비는 3,12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입니다. 학교본부가 66,302㎡, 아파트·교육생 숙소가 30,850㎡, 법당·성당·교회 등 3개동으로 종교시설이 1,938㎡, 체육관 1,428㎡, 체력단련장이 495,669㎡, 연병장 6개소로 67,107㎡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 본부건물을 제외한 시설은 주민에 개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정하지 않기로 종합행정학교에서도 얘기하고 국방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유치에 따른 경제효과입니다. 건설기간 중 본 경제효과는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한 자료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간 중 경제유발효과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9,358억원 조성 후 운영기간중 경제유발효과는 즉 2010년 이후에는 671억원이 된다고 전문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학교편입부지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위축 우려로 이전 주민 반대의 여론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학교에 친환경 주민 친화시설로 조성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치를 안 하는 등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16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07년 6월 29일 학교부지가 국방부와 종행교협약으로 확정발표 됨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종합행정학교 시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에서 8월경에는 종행교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필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의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2007년 9월에는 영동군기본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2007년 12월에는 학교부지 보상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1월에는 영동군관리계획 아파트부지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 4월에는 아파트부지 공사착공이 될 것이며 2008년 9월에는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에서 실시계획 승인고시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에는 학교본부 및 훈련장 시설이 착공될 것으로 보며 2010년 10월에는 육군종합행정학교가 준공 및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규 검토내용입니다. 학교본부와 훈련장 시설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즉 양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두지역은 관리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군사시설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대상도 아닙니다. 동법 시행령 5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도시계획 외 지역에선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국방 및 군사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종행교가 이전하는 법적근거입니다. 국방부장관이 토지공사와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국방 및 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고시 전에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의내용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기본정책법 6조 1항에 관련된 겁니다. 문화재지표조사입니다. 3만㎡ 이상은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화재법 제91조에 해당됩니다. 14-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국방·군사시설 25,000㎡이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평가법 시행령 2조 3항 및 14조 1항 관련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도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국방·군사시설 설치사업 중 33만㎡이상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입니다. 농지법 34조에 근거하며, 협의내용입니다. 산지전용협의입니다. 산지관리법 14조에 근거하며 산지전용협의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협의가 되면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4조 및 동법 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에 의거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파트대상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부용리 앞뜰이 되겠습니다. 홍우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군관리계획을 군수가 입안하여 도에 승인신청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정 및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51조 제1항 10호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용두지역변경입니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31조 1항에 근거합니다. 상기 용두지역을 변경할 때 협의대상 주요 관련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협의는 농지법 34조에 근거합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7조 1항에 근거합니다.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협의는 주택법 17조에 근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느냐면, 아파트지구로 들어갈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고 군사시설 학교본부와 훈련장에 들어갈 지역은 도시계획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행교 위치도면이 나온 게 있는데, 그 도면은 간담회나 이럴 때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을 7월 18일에 도지사님 모시고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건설일보 5월 21일자 내용을 보면 누구나 주민들도 믿듯이 두산중공업이 신뢰하는 기업인데 두산기업에서는 쿠스코하고 가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고, 따로 계약체결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꼭 집어서 얘기는 안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조성사업의 경우 앞으로 철저한 사업성을 검토해 봐야 사업성이 있는지 알고 사업성이 없다면 탈퇴할 생각이다, 문제1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문제2에 가서는 시공을 할 것이지만 운영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얘기입니다. 두산중공업 직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니까요. 민자사업을 통해 출자했던 부분에 대해 시공이 끝나면 지분을 모두 다른 지역에 처분했다. 그래서 늘머니과일랜드도 지분율을, 말하자면 사업이 끝나면 처분할 계획이며 상향조정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비치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탈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요약된 부분은 뺐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MOU체결하고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좀 상세히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까?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설일보에도 그런 내용이 났고 가까운 충청일보에도 났고 또 흥화측에서 안산지청에 페이퍼컴퍼니라고 고발도 했고, 쿠스코측에서도 흥화쪽을 고발을 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가 신문에 나고, 그러다가 조금 언론 쪽에서는 조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한 게 아직 페이퍼컴퍼니라고 고발한 게 안산경찰서로 이첩이 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다고 7월 5일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정사항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방심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행정행위를 안 할 수도 없고, 두개 회계사 두개 영동변호사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종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쿠스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MGM코리아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공식통로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쿠스코로 지칭하겠습니다. 회사에서도 페이퍼컴퍼니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변호사 자문 받은 것도 있고 그날 3시에 소도읍육성위원회를 하고, 4시에 지사님 모시고 MOU체결을 하려고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또 두산하고 8개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오는데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SPC라고 해서 8개 회사들이 지분을 내서 다른 회사를 차리는 거기 때문에 두산이 빠진다는 것은 나중에 회계사에게 얘기 들어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에 창업할 때……

과장님 말을 막아서 미안한데, 큰 의미는 없는데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계약체결을 따로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군하고 실시계약체결에 가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니까 그 회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면서 체결이 되야지 염려스러워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잡음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상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안 되면 계약체결하기 전까지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라’고 했듯이 꼭 그렇게 심도 있게 집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 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설명드린 대로 서로 고발도 하고 일부 주민들 늘머니과일랜드조성 가칭 진상조상위원회라는 것도 만들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죄송합니다만 ‘마부작침’하는 도끼를 갈아 탄환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의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공무원들이 뭘 압니까.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회계사한테 찾아가고 오늘도 담당계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서 제가 출장가야 하는데 건설부에 양해를 얻어서 담당계장이 건교부에 출장을 보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서둘지도 않고 착실히 추진할 각오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장납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안 여쭙겠고요. 늘머니 총사업비가 2,850억원인데 여기에는 조경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금액인가요? 소나무 이식이 별도금액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서요.

하가리 아시죠? 황간 가다보면 좌측편에, 배창모라는 사람이 늘머니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인가 증조부가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기증하는 거고요. 소나무는 그냥하면 죽으니까 분 뜨고 기초 작업하고 늘머니까지 운반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고 그 가치판단을 했을 때는 3억 2,000만원이 된다는 것이며, 그 사업비는 우리 2,850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예,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건설일보와 손근무 기자님이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까? 사과를 했다면 잘못된 기사라는 건데 그런데도 영동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손근무 기자가 그랬는데, 사과보다도 알아보니까 사실이 아니더라고 사석에서 들었어요.

과장님이 직접 들으셨습니까? 사석에서 전해들은 겁니까?

같이 들었어요. 나하고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거잖아요?

건설일보는 회사측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영동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동료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듯이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도 언론이 있는데 반론을 제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론은 그 사람한테 당연히 얘기했고요.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고, 늘머니가 잘못됐다면 제가 이 단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검찰에다가 진정도 했고 검찰에서도 일부 조사를 했고 수사과에서도 조사를 해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신문 관계도 손근무 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병진 의원님 말씀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보니까 알겠다,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이지 굳이 ‘과장님, 내가 신문기사 잘못 냈습니다.’ 그런 사과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켜보자’ 이런 것입니까?

기자들이 그런 것 시인하는 것 봤습니까? 절대 시인 안합니다.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그 뜻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문기사 난 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 단상에 못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쿠스코가 다시 이름이 바뀌었어요. 두산이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갔고요. 쿠스코가 주식회사 이름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라고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뭐를 압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동에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공무원들을 믿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동군민들이 진짜 걱정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아느냐는 표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문적인 경제분야, 법유권해석 분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라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그 분야에는 달인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머니과일랜드는 동료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잘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주문됐습니다. 용두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물에 이끼가 많고 탁하더라고요. 물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용두공원에 분수대 쓰는 물이 이끼가 많고 엄청 탁해요. 물을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부지 내에 호박을 몇 군데 심었더라고요. 그리고 칡덩굴이 뻗어 내려오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자꾸 호박 같은 이런 것 조금씩 심다보면 공원을 파먹고 들어오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전에서 운동장 가는 진입로에 소나무를 촘촘하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 어리고 모양새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서 심고, 어디 빼곡하게 심어 있는 데서 솎아다 심은 나무 같은데, 모양새도 없고 해서 얼마나 주고 구입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사용 관계는 수돗물로 해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산림경영과에서 공원을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2단계로 영동초등학교 앞에 1,4～500평 되는 빈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했고 소나무는 가로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역에서 가다보면 왼쪽편 경사면에 국악로고 설치완료 됐고 시가지정비사업으로 소나무 200주와 사철나무 3,000주를 심었습니다. 소나무는 영동에서 제일 전문가인 이문영씨 지칭해서 죄송한데요. 분재형 소나무라고 해서 반송을 심으려고 계획했었는데 김천에서는 반송을 많이 심었는데 커지면서 교통에 제한을 주는 문제가 있어서 연구 끝에 조경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분재형 소나무를 심어서 최소 2.5m밖에 안 키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3～4년만 있으면 명물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나가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칭송받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비쌉니다. 2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뽑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만들고 장치는 한번 쓰면 못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상도, 전라도도 갔다 오고 교통여건, 앞으로의 전망 여러 여건을 생각해서 수종도 선택하고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도로변 쪽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교통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 예상도 들고요.

반송보다 지장이 없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관리한다는데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 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요?

예.

맨 위에 연못 옆에 옹달샘이 만들어 놓았는데 호수가 하나 보이던데 물이 솟고 분수같이 만들려고 했던 건가요?

하천수가 올라온 겁니다. 조심동 물이 올라와서 연못을 통서 내려가는 하천수입니다.

그 물이 끝부분 마무리를 호수 그대로 노출되게 하지 말고 모양새 있게 했으면 운치가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공사하다 만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는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보수공사 내지 추가공사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연못 옆에 옹달샘 같이 해서 호수 나오는 데는 누가 하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에 공원녹지담당이 생기면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2007년 2월 1일자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자기간도 남아있고 하자보수로 생긴 부분이라든가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로 생기는 문제는 저희과에서 보수를 하고 기본적인 관리는 산림경영과에서 직원이 배치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녹지담당에는 전기적도 있더라고요. 영동천 양정리 쪽으로 영동천 정비사업으로 가로등까지 포함해서 산림경영과에서 기본적인 관리는 하고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만 저희과에서 보수합니다.

그게 공원조성 할 적에 당초에 야외음악당 같은 데 뭐하는데 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한다면 비가림시설을 하는 거예요. 당초에 그 사업을 했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처음에 구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의원님 말씀대로 야외음악당도 잘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상 해 보면 사업비 관계라든가 2006년 10월 25일 현재도 100억 들었습니다. 부대비용까지 공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답이 없습니다. 공원 잘 만들었다 이것은 사람마다 소위 말하는 도시계획학자들도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야외음악당은 문화공보과에서 하는데 도시개발과장이 이렇다 저렇다 평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애초부터 긴밀히 야외음악당을 구상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곤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했던가요?

아니죠. 공원사업은 애초부터 지역개발과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다가 소도읍육성사업이 되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영동천 정비사업과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용두공원 조성사업을 3가지를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청내의 각 실과소장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해당 실과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느냐는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한 것을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잘 되어 있는 데 현지도 가보고 하잖아요. 재공사로 비춰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했으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모양새도 좋게 됐을텐데 가서 보니까 비스듬한 계단을 시멘트로 만들어놨는데 뒤에 철제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공사도 안 해요. 기존에 해 놓은 것까지도 크랙이 가거나 망가지고 넘어질 걱정도 되고 바로 안 하면 비틀림 현상도 올 수 있고 해서 걱정이 되서 하는 소리인데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해당 실과만 하지 말고 전체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범훈 씨라고 했나요?

‘마부작침이요.’ 설명을 드릴까요? ‘마부작침’이라고 했어요. 갈 ‘마(摩)’자……

그거 아니고 과장님이 흥분하셔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13일 발대식 하는데 주최자가 박범훈 씨라고 해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냥 그분들이 하게끔 내버려둘 생각이십니까? 왜냐하면 영동에 육군종합행정학교라든가 모든 것을 만나서 대화로 풀어가지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도 설명을 들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해주시요.

박범훈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모르고 의원님이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얘길 해서 늘머니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해 달라면 설명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범훈이라는……

누구한테 말하셨어요? 만나셨어요?

그런 용의가 있다고는 얘길 한거고요. 박범훈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아셨어요, 박범훈 씨인지?

누구인가 몰라요.

모르세요?

예.

그렇다더라 하는 설이네요.

한 마흔살 정도 먹은 사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 겁니까? 군청으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아니죠. 의원님이 잘 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담당과장님 하고도……

담당 과장님이 김덕남 과장님이 아닙니까?

접니다. 저하고 매치를 해주……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아무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근무시간이라면, 근무시간 외라도……. 지역에서 만나는 게 어렵습니까? 담당계장하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본 의원이 오늘 연락을 해서 군으로 들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만나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주선해 주세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3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디어디 방문하셨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쿠스코’와 ‘기업과 번영’과 금융회사인데 회사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날 안산까지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가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혹이 불거졌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공개도 하고 진정서 접수했으면 그 사람들 같이 만나서 대화로 풀어보고 적극적인, 제가 미흡하다는 것을 저는 인식을 하고 싶어요. 쿠스코랑 같이 컨소시엄한 8개 회사 중에 두산중공업을 제가 어제 담당상무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내부적인 승인절차도 하지 않았다. 단, 시공참여의향서만 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산중공업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보세요. 자꾸 군민들의 의혹만 불거지게 계시지 말고요.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아는데, 두산에서 실무과장이 공모팀하고 기술팀에서 2명이 협상대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확인을 하니까 내부적인 절차도 다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옆에 누구를 대동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혹의 불씨가 생기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각 8개 회사를 다 방문도 해 보고, 같이 컨소시엄을 했는데 확실히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확인해서 군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눈덩이같이 의혹만 불거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