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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임병수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1

임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선

유금선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장수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7개 실과별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3일차인 문화복지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이상 5개의 실과별 사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양승문 문화복지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복지과 소관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의장님과 유금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문화복지과를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문화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문화복지과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자리에 없습니다마 세입예산은 총 50억 2,910만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총 115억2,447만2,260원이고 또한 지출은 81억2,853만5,100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전체 제외하고 3억1,974만9,290원이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예술문화에서 예산액은 23억4,426만5천원이고, 예산현액은 23억4,426만5천원입니다. 지출은 12억4,043만9,12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이 10억9,511만5천원, 집행잔액이 871만88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고, 85쪽 보시면은 예술문화, 민간이전, 민간보조 예산액이 2억7,970만2천원이고, 지출이 2억7,218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752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주요 집행내력은 논개 표준영정 제작에 1억원, 장안산 도깨비 축제, 향토조사연구 운영보조, 농악단 육성, 충절무, 문화원 인건비 등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여성 청년유도회 활성화 예산으로 350만원이 서있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또 도 농악경연대회를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400만원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7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문화재 관리에 이월예산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억3,651만850원이고 지출은 8억6,912만1,750원입니다. 이월액 1억3,758만6천원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80만3,100원이고 다음 87쪽에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 8,626만8,7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억4,026만8,700원입니다. 지출은 1억51만8,7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648만1천원입니다. 648만1천원은 문화재 형성변경 처리기준(안)을 용역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시설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5,567만5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억2,967만5천원이고, 지출은 4억1,581만2,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844만4,880원인데 주요지출은 장수향교, 충효당 보수에 1억6천만원, 자락정 보수, 월강사 보수, 도암사 보수 등에 집행을 했고, 잔액은 향교주변 입찰잔액이 4,200만원, 창원정씨 종가, 그리고 월강사 강당보수, ..(청취불능)... 주변정비 공사, 자락정 해체보수, 소나무 재선충 방제 등에서 입찰잔액으로 1,844만88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문화재 관리 시설비로서 전년도 이월 446만7,150원을 포함해서 현재 예산현액은 5,954만7,150원이고, 지출은 4,662만1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2만8천원인데 여기도 역시 관내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여기에 열력김씨정려각 보수, 장계..(청취불능)... 주변정비, 천연기념물 보호, 정상윤가옥 초가 이엉잇기, 논개사당 주변정비 등에 사고이월 완치정 보수 공사에 889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40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7쪽, 관광관리, 전체가 예산현액은 14억7,683만9,410원이고 지출은 3억9,391만4,6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33만7,870원이고, 아랫부분 관광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예산현액이 3,040만원이고, 지출은 2,721만3,530원, 집행잔액이 318만6,470원인데 이것은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 아랫부분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 주관으로 시군별 순회 전북 관광관련 협의회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장수에서는 시군별 순회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에서 예산현액이 1억4,298만5천원이고, 지출은 1억1,948만5천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50만원인데 여기는 주촌마을 전통주택 및 부속사 신축비로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29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관광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이 3,300만원이고, 지출은 3,060만94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39만9,060원인데, 봉화정 팔각정 보수, 주촌마을 축사 철거 등에 집행을 하였고 주촌마을 공공시설 초가이엉 입찰 잔액으로 239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역시 관광관리, 민간보조, 예산현액이 5,005만5천원이 지출은 4,79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10만원인데 이것 역시 주촌마을 전통주택 도색가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에 전체 예산은 44억8,622만원이고, 지출은 35억3,663만2,16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668만7,840원입니다. 115쪽,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예산현액이 600만원인데 지출액은 253만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347만원입니다. 여기는 어버이 날 행사 물품구입을 했는데 이것 잔액이 300만원이 남고 전북 실버취업 박람회에 집행을 하고 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34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서 예산현액이 7,583만6천원인데 지출은 7,242만원으로 하였고 잔액이 341만6천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 65세이상 장수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3,896만5천원이고 지출은 26억1,042만9,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853만5,680원입니다. 여기는 노인들에게 주는 경로연금 교통수당 시설노인 지원, 경로당 운영비, 건강진단, 저소득층 식사배달 사업으로 또 노인일자리 사업에 집행이되었고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6쪽, 노인복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현액은 8억7,619만4천원이고, 지출은 7억3,563만7,540원입니다. 잔액은 1억4,055만6,460원이고, 이것은 노인생활시설, 수양원과 훈훈한 동네 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 총괄은 1억5,647만6천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1억5,496만8,2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5만7,800원이고, 여성복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은 800만원으로 지출은 698만8,20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이 101만1,800원잉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거의 집행내력이 거의 여성지도자 위탁 교육,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워크샵, 여성대회 이런데 참가비로 지출을 하였고 집행잔액 내력은 중앙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데 회수가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118쪽입니다. 아동복지는 예산현액이 19억3,871만4천원이고, 지출은 18억5,227만8,250원으로 하였고 잔액은 8,643만5,750원입니다. 119쪽,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2,259만2천원이고 지출은 1억4,5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7,758만2천원인데 여기는 아동급식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지원 등에 집행을 하고 2005년도 예산으로 2006년도 초까지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현액은 13억8,233만2천원이고 지출은 13억7,514만3,810원이고 잔액은 718만8,190원입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셋째 자녀 보육비 지원등에 집행이 되고 잔액은 이에따른 지역아동센타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청소년 복지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예산현액이 8,543만7천원이고 지출은 8,118만950원으로 하였고, 집행잔액이 426만6,050원입니다. 120쪽, 청소년복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예산현액이 1,000만원인데 지출은 780만원으로 하였고 잔액이 220만원을 남았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어울마당 축제에 200만원, 장수중학교 한마당 축제, 천천, 산서, 장수 고등학교 계남 중학교 축제 행사비로 집행이 되었고, 220만원은 집행잔액은 장계 고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도록 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오재만위원

이것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잖아.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예 그러면 할 것 없을란가요?
금선

유금선위원장

양승문 문화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87쪽에 관광관리에 국비하고 도비가 얼마요? 몇 %만 얘기해요.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병수

임병수위원

총 금액중에서 목별로 몇%있는 것이고,
담당

관광담당

조혜선 도깨비 전시관.
병수

임병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지금 문예체육관이 해마다 예산을 세워주면은 더 증액을 해가지고 또 해달라고 �O아오고.. 위원들 상당히 질문을 많이하고 개선책을 했는데도 불용액을 많이 남겨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겠어요. 예산을 세울 때, 얼마가 필요하다는 사업을 충분히 분석을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제대로 써요. 그리고 공기내에 끝내고 난 다음에 무엇이 불거져야 하는데 이것이 공기내 끝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업이월 시켜놓고 또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고, 그래서 이것 한 가지만 짚을라고 해요.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문화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부서는 다 이러는데 사고이월시켜가지고 불용액이나 몽땅남고 한20만원...(청취불능)... 몇 천억이 나가고 들어가고 예산을 수립할 때 소홀히 판단했다. 하는 얘기도 지적을 할께요.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병수 위원님이 1,233만7,870원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400만원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는데, 무슨 사유가..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728만2천원,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 105만5,870원.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1,233만7천원중에서.

오재만위원

미집행사유가 400만원 발생이 됐는데.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의해서 318만6천원이고 관광관리 행사운영비 도주관으로 시.군 돌아가면서 행사하도록 했는데 그것 안했어요.

오재만위원

어느것.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관광관리 행사운영비로 1,233만7천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400만원이 뭐여. 부속서류 한번 봐봐요. 부속서류 136쪽에,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150만원은 400만원중에 관광관리 협의회를 안한 것이고.

오재만위원

무슨 협의회.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시.군 관광관련 담당공무원들이.

오재만위원

아까 150만원 남았다고.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예 250만원은 아까 주촌마을 전통주택 신축 집행잔액이.

오재만위원

그것이 일반운영비인데 150만원은. 경상적경비.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위원

거기에 포함.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구만요. 합해서 400만원.

오재만위원

250만원은.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250만원은 주촌주택. 집행잔액
담당

관광담당

조혜선 ...(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러면 썩여지잖아. 지붕개량을..
담당

관광담당

조혜선 전통주택 1동하고 부속사 1동하고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주택만 짓고 부속사는 안짓겠다 해가지고...

오재만위원

이것 신축비구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보조금 집행잔액이..(청취불능)... 불용처리 반납해.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반납하지요. 조금씩 남으면은.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복지과를 보면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경로복지, 상당히 다른 실과보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활발하게 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에서 행사운영비 당초예산이 우리가 6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집행은 25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347만원이 남았는데 어버이날 행사비로 지출했다고 했어요?
어버이 날 행사비로 지출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했어요?
어버이 날 행사 공로패라든가 시상 여기 문화복지과 노인복지에서 나가요?
250만원. ...(청취불능)... 무슨 감사패나 공로패나 이렇게 많이...
그런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최고 많이..250만원이 소요됐는데 우리 아까 양과장님이 어버이 날 행사에 지원했다고 했어. 7개 읍면에 어버이 날 행사라든가 경로당 운영비는 각각 7개 읍면에 500만원씩 주고 있잖아 그런데 어버이 날 행사에 지원했다고 하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별도로 어떤 방법으로 쓰셨는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 대체적으로 어떤 비율로 많이 들어가요?
전문위원님! 원래 행정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행사 때, 공로패라든가 기념패...(청취불능)...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성복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 중앙대회가 회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래 편성상태에 그런 것 까지 파악을 못해요. 예산편성 당시.
종전에 몇 회나 했었어요?
작년에 몇 회 갔어요?
중앙대회.
2번 정도 갔어요?
도대회나 중앙대회 모두 포함해서 6~7회 정도 간다.
한번 행사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은 이런 중앙대회가 행사가 갈 수록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했느냐고.
그런 것을... 이런 예산이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사용이... 다른데 보면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난리요.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해서라도 본예산을 하던, 추경을 하더라도 손될 때가 많이 있는데도 손을 대덜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돈들이 없어 우리 장수가. 다른 지자체 보다 보니까 더 인구가 우리보다 배도 많은데도 일반 교부세,특별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 당시에 내년도 부터는 짜임새 있게 제대로 파악하시고 편성을 했으면, 예산심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수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재정이 꼭 필요로 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 생활보호에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2,809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노인들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비 기타 등등으로... 이것도 또한 이렇게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나 남아요.
시설비, 무슨 시설비?
물론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정원을 예산을 짜는 것은 맞아요. 지금 관행에 보면은 우리 장수같은 수양원이나 훈훈한 동네 운영관계를 보면은 작년에도 그렇고 제작년에도 그랬고 전혀 왜 그렇게 들어오질 못해. 수양원이나 훈훈한 동네 우리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각 마을에도 굉장히 춥고 외롭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노후에 외로움을 달래고 편안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너무나 등한시 한 것 같애 전혀 앉아서 전년 대비해서 희망 들어온 대로 전혀 움직이는 홍보 매개체가 움직이지 안해.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 짜놓고 결국은 수양원이나 훈훈 동네에 정원은 전혀 차지 않고, 몇 년이 걸쳤어도.
읍면에 노인회장, 노인들까지 수양원이나 훈훈한 체험활동을 몇 일씩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시설이 좋구나 보고 느끼고 동네에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조성을, 이장들도 초빙해서 또 읍면에 사회복지사들도 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늘고는 있는데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들어오는 분 보다 돌아가시는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인력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들어오지만 숫자는 그렇게 늘어나질 않는다.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고,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양과장님이 그 면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용역비 이미 나가가지고 발표도 두 차례 걸쳐서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라면은 현지에 운영하고 있는 상태부터 제대로 해 나가게 되면은 믿음이 보이고 우리 공무행위를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안한 것 같아. 되도록이면 노인들이 와서 시설을 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노인들이 하루라도 우리의회에서는 전체적인 20,000여명 인구 군민들이라도 단 한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심혈을 기울려야 돼요.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소수 인원이라고 해서 항상 아니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단 한사람은 군민이라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배형근 담당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논개드라마 세트장을 의회한테 보고했을 때는 3월달부터 촬영이라고 양승문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어요. 계획이라고 그런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사업비까지 다 줬는데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송사 선정이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각종 역사 방송3사들이 역사 사극을 많이 방영을 하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우리 논개역사인데 방영이 안되면 모험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 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동안에 KBS하고 얘기가 됐다가 최종 단계에서 무산이 됐고 지금 SBS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7월20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거기도 순회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제작국장이라든가 편집국장들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드라마 제작 감독을 방송국에서 하나 내줘야 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지연되서 그러는데 7월20일경이면 가부간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미 KBS는 물건너 갔네.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물건너 가고 SBS하고.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새로 SBS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7월20일경이면 가.부간에 결정이 됩니다.

오재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왜! 예산부터 요구를 했었지,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때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방송사 정한다는 것이 하늘에서 별따기 데요. 전부다 외지업체들을 전부 줘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오재만위원

가운데 사업체가 있데, 거기에서 외지업체에서 ...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방송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거든요.

오재만위원

그 사람이 사기쳤어. 어느 회사이지?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오퍼스 101

오재만위원

오퍼스 101 그 회사 손해배상 청구해야겠어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조금 늦더라도 되기만 하면은 다행이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물론 양승문 과장님 복지 전문이기 때문에 전통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하시기 때문에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것 얼마나 창피요.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걱정도 되고.
성안

권성안위원

다행스럽게 사업비 세워가지고 집행해서 편성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업을 줬는데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아니한 생각 이제는 7월20일이면 벌써 오늘이 11일이여요. 9일 밖에 안남았어. 오늘 결산 2006년도 회계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 그안에 했어야지, 지금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나 답답해.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엄청나게 했는데도 진전이 없으니까 할 말이이 없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것 누가 담당여?
담당

문화담당

박인호 물어봤더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을 두드리면 진행과정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편성제작부까지는 승인이 났답니다. 우리 있는 자료를 보내줬어요. 최종결정된 사항이 20일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요.
성안

권성안위원

이런 사업은 문화복지에서 사업비를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하고 사업비를 줬는데도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고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어떤 기획과 아이템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암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비 부지매입비까지 다 매듭이 됐지요?
저번 1회 추경 예산에 우리가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고로 기왕 게이트볼장을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10년,20년을 바라보고 사업을 실행을 해야 돼요. 금방 이번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신축비로 해서 6억이상 투자해 놓고도 또다시 번암 주민들 복지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베드민턴장 똑같은 생활체육 일환여, 게이트볼도 마찬가지고 베드민턴도 마찬가지고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하나 지금 도저히 복지회관 3층에 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봐도 어려워, 제가 저번에 보고사항 때 한번 검토해 보라고 1.2층으로 져가지고 베드민턴 동호인들까지 같이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아직 부지확보도 한 분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설계 진행까지는 안갔습니다. 안갔는데 구상은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지요. 해봐가지고 지역 주민들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또 시설을 지었을 때 운영이라든가 또 구조상 안전문제 여러 가지 검토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게이트볼장 사업이 올해 아니면 착공못하면 반납이 돼야 되잖아.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렇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올해 마지막이라잖아. 이런것도 빨리하란 말여, 벌써 7월달여 엊그제 1월달인데도.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렇지요.
성안

권성안위원

여기다... 우리가 마무리 추경이라도 해서 얼마가 부족하면 설계해가지고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기왕 10년,20년을 보고 일을 하자고.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여비라고 하는 것이 300~500만원 사이구만.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계 그것가지고 출장다니고 그러는 것이지요.
광열

권광열위원

회의때 나가고..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도에 회의도 가고 중앙에도 가고.
광열

권광열위원

그런데 특히 장수같은데 농업분야하고 복지분 하고는 많이 견문을 넓일 필요가 있다고요. 복지 쪽에도 다는 아니지만은, 시설쪽이랄지.. 내년에 예산 세울적에는 다른 지역에 잘된 것을 자꾸만 보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단 말여요. 복지도 마찬가지요. 복지에 대해서 노인같은 것 아동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전국에 잘된다고 하는데를 직접가서 현장도 보고 어떠한 자료도 얻고 어쨌던... 그런 것을 감을해서 이쪽에 문화복지쪽에도 예산 여비를 더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여비없다고 어디 못가는 것은 완전히 제대로 행정을 못 피지, 그것은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많이 세우는 것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6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거기가 상당히 집행잔액이 2,800만원이 넘었는데 거기에 경로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경로당 난방비 등 했는데 경로당이 장수관내에 있는 262개소인데 1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겨울내내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하는데 100만원이면은 한 3드럼정도 밖에 안되지요. 한 4드럼 되는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시면서까지 조금 지원을 해주면 안될까?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지원 기준이 있어요. 경로당 한군데 평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임의대로 주지 못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많이..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로연금은 70만원, 수당 70만원, 난방비는 26만원 이렇게 나가고 저소득 식사배달에서 여기에서 많이 남고 그래서 그러구만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남고, 그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 목을 합해가지고... 사업을 합해 놓으니까 그래요.
금선

유금선위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에 어르신 들은 몇 분정도 된데요.
작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일간 일하고 어떻게.
20만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19페이지 보면은, 사회적 보장적 소년.소녀가장 돕기 해가지고 아동급식 여러 가지 사업비였잖아요. 119페이지요. 결산서에... 집행잔액도 7천만원이 넘게 나눠놨는데.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여기는 소년.소녀가장 도와주는데 2006년도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2005년도 예산가지고 그 이듬해 1.2월까지 집행을 해버렸어요. 그런게 1.2월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발생이 되는거지요. 2006년도 예산안쓰고 2005년도 예산을 미리 써버렸어요. 2006년도에 써야 할 부분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그렇구만요. 그것도 도에서 지시가 와가지고 우리 맘대로 쓸수가 없어요.
금선

유금선위원장

도비는 반환해야 돼나요.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여기 비율로 반환해야 돼요.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러면 조금 보육시설 같은데도 그런 간식비나 뭔가 지출로도 필요한데.
승문

양승문문화복지과장

그 목을 그 목으로만 써야지 다른데로 옮겨서 쓸수는 없어요.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0시45분 정회선포

13시30분 회의속개

다음은 자리가 정돈되었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 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92페이지에 감리비도 반납을... 불용액이 남았고 시설이 안끝나서 따라서...(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소장

천천 체육시설은 당초 감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자체 감리를 해가지고 그만큼 절감을 한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감리비를...(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감리비를 계상을 했다가 자체 우리 직원들이...
병수

임병수위원

...(청취불능)....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산서 게이트볼장은 감리용역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1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장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고이월이...
병수

임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92쪽, 5,200만원 잔액중에서 승마장 전천후 체육시설에서 잔액이 남았었어요. 그것 구분을 한번 해줘요?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5,2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저희가 천천 승마장 여기에 가서 퇴직공제금을 회사로 주는데... 직원이 퇴직하고 나면은 퇴직 공제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오재만위원

누구 퇴직.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회사 시공회사요. 시공회사에 저희가 퇴직 공제분을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줬는데 거기 회사에서 이것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반납받아서 감액 시킨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퇴직 공제금이라고 있는가?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근로자들한테 퇴직공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겠금 되어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시공회사.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시공회사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넣어줘요.

오재만위원

어떤 직원들.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근로자들요.

오재만위원

여기 시공업에 참가한 사람들.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예

오재만위원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아.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저희가 총액으로 해서 그것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4대보험하고 똑같이 비율로 세워서 반영을 하겠금 되어 있는데,

오재만위원

보험은 넣어주는데, 저희도 퇴직 공제금을 띠고 있잖아요. 직원들도... 여기도 퇴직공제금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근로자들만 그럴 것 아녀. 그것 얼마나 돼.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연인원으로 따지니까요. 연인원으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해주고 그것을 집행을 못했을 때 저희가 정산해서 감액을 돈을 받아 들이지요.

오재만위원

왜 집행을 못했어.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만큼 퇴직자가 없었으니까.

오재만위원

아니 퇴직자는 평균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예산에 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러면 전체인원수를... 5,200만원을 이것이 1년분 것이 5,200만원... 또 뭐뭐 들어갔어.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5,200만원 속에서 저희가 2,200만원을 받아드린 것이지요.

오재만위원

아니! 직원 몇 명분에 대해서...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것은 자세히... 제가 별도로...

오재만위원

이것은 회수를 해서 우리가 불용처리를 했다고 하니까 당초에 계상할 때, 문제가 있었는가 아닌가 2,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청도 얼마 안될텐데 조그만한 회사에 근로자 퇴직 급여로 해가지고 2,200만원 세웠다면은...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가.

오재만위원

아니 근로자가 100명이다고 하면은 100명이 다 퇴직한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몇 % 10명 한다든가 10% 하다든가 그러면은 그것만 세웠어야 하는데 전체를 세웠다가 하나도 쓰지 안하니까 다시 받아 드리게 되잖아.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공부를 못해서...

오재만위원

이것 잘못됐구만.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할 때, 어느정도는 세워야 한다.

오재만위원

몇 분이냐고 내가 묻잖아. ...(청취불능)....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재만위원

별도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천천 전천후 체육관 관급자재인데 저희가 이것 12월달에 발주를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계약하면서 계약 차이가 이만큼 생겼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2,200만원은 근로자 퇴직급여로...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2,800만원은 천천 전천후 체육시설 관급자재에서 계약 잔액입니다.

오재만위원

왜 관급자재 얘기를 한 거여.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저희가 조달청에 6,391만2천원은.

오재만위원

자재 명칭은 뭐여?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스텐레스 가로등하고 조명제어기, 구내방송, 이것을 조달청에 관급요청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4,595만원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약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2,800만원을 잔액 불용처리하면서 보수할 것을..(청취불능)...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2006년이지요.

오재만위원

2006년 사고이월 시켰으면 금년에 이월돼야지.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2005년에 발주를 해서 2006년도에.

오재만위원

사고이월을 2006년도에...(청취불능)....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그래서 저희가 경리계하고 이것을 가지고 보수를 할라고 했었는데, 목적외에 사용되서는 안된다.

오재만위원

불용처리를 했어야지, 사고이월을 시키냐고.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아니 저희가 12월달에.

오재만위원

그니까 12월달에, 관급자재 집행잔액 4,500만원중에서 4,595만원중에서 2,800만원이 잔액이 잖아. 잔액이 될 것 같으면은 일단 불용처리여, 이월시킬 필요가 없어 이월시키는 자체가 문제이지,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저희가 2005년도 12월달에 관급자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서 2006년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업비지요.

오재만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집행이 된다는 얘기요. 4,595만원을 사고이월 전체 시켜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것을 예산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예산을 물어봐야 겠구만,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추경도 있고 그랬으니까 관급자재에서 목변경 해가지고 얼마든지, 집행했으면 불가하고.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사고이월사업비라서.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오재만위원

감리비를 아까 우리 직원들이 해서 예산절약을 시킨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저희가 산서 게이트볼장을 하다 보니까 산서 게이트볼장하고 천천 전천후 체육관은 소방감리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보니까 건축부분에 감리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히 직원으로 감리를 맡게되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감리비 없애고 직원들.
병수

임병수위원

자체적인...(청취불능).....

오재만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왜 그랬냐 얘기는...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감리하기는 돈이 부족해서...

오재만위원

앞으로 감리비 예산설 때 삭감해야 겠네.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소장

직원이 해야 할 감리 대상이 있고 직원이 못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재만위원

법적으로 감리를...
담당

시설담당

조금현 감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승문

양승문문예체육시설소장

잔액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 아침에 김현호 계장이 참석..(청취불능).... 김계장님은 책무가 커, 제주도로, 서울로 부산으로 다녀야 돼, 여비 보니까 350만원... 내년 예산에 빵빵하니 올리라고.. 내년에는 군청에만 있지말고 돌아다니면서 많이좀 배워, 나가서 배워야 돼 여비 조금 세우면은 나중에...(청취불능)....
담당

마사담당

김현호 알겠습니다.
광열

권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특별한 것이 없구만요.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예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 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산림축산과 소관

13시50분 정회선포

14시0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산림축산과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154억231만1천원으로 2005년도 이월액 257억7,067만7,750원과 2006년도 예비비 1,051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현액은 411억8,350만1,570원이며, 이중 302억7,028만3,250원을 지출하고 101억9,069만1,680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7억2,252만6,0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에 의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8,925만3,320원에서 42억 5,063만5,8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2억1,395만8,130원과 사고이월 27억4,575만7,76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7,890만1,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3억9,589만8천원중 신활력 사업단 인건비 3억8,404만원과 축산업 등록임부 보조인부 추진에 1,058만원을 지출하였고, 신활력사업 인건비 95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축산업 등록보조 인부임 집행잔액은 30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상적경비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8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로 7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 400만원과 지출과 장수 한우명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수 축산물 브랜드 전국 참가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한우거세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친환경 축산 직불제 운영비로 30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유전자 뱅크 운영비로 실험축 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90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유전자 뱅크 운영 4,300만원과 혁신역량강화로 1,5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정리추경에 확보 이월되었으며, 58만9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입니다. 수정난식 기술이전 학술용역비로 7,702만원을 사업기간 구조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지역협력단 구성 지원으로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은 1,2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2쪽,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1천만원중 장수한우 홈페이지 구축으로 9,592만원을 집행하였고, CMR 관리 시스템 관리로 인하여 1,230만원을 사업비 운영으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으로 현 177만9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기타 보상금입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사업으로 629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중 재해보상금으로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 복구비 등으로 526만9천원과 2006년도 4월 강풍피해 복구비용으로 2,054만8천원을 지출 총 2,58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5년도 12월 대설피해 복구비에 시설 포기에 따라가지고 불용액이 11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 추진으로 3,120만원을 지출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사업추진으로 3,059만원을 지출하여 총 6,17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량 포기에 따라 126만8천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장수 제2 승마장 조성사업 및 조사료 유통센터 감리비 시설부대비하고 총 14억2,7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액 29만6,420만4천원중에서 한우 명품브랜드 1억8천만원,...(청취불능)... 장비지원사업 2억4천만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억2천만원 등 10억5,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2005년도 사고이월사업 톱밥, 왕겨지원사업 2억원과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3억2,261만원, 당해연도 사업인 톱밥, 왕겨 지원사업 1억5천만원중 3,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주마 육성 기반사업 1,800만원을 명시이월됐으며, 사고이월로는 청정한우단지 사업은 장계 우시장3억원 톱밥.왕겨지원사업 1억1,733만원이 유기질 비료사업 2억원, 깔짚 지원사업 2억원 등 총12억1,733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또한 사업실적 감소 포기에 따른 1억1,71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14억2,200만원은 송아지 안정사업 추진으로 1,465만원 장수한우 생산이력제 사업에 4억6천만원, 터치스크린 사업 2,000만원 홍보 및 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1억1천만원, 농가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5천만원, 실험축 도입에 2억원 축산분뇨 수거장비 구입 2억원, 유전자 뱅크 구축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장비구입 사업비 1억원 포함 14억2,2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사료 유통사업 구입사업으로 5억4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보조 2차 보존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2005년도 한우 예탁우 이자보존사업 추진으로 3억3,22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사업량 대비 사업실적 감소로 인해서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항지구 토지매입비 5,8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4천만원이 명시이월하였고 3,58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친환경 시범단지 조성사업, 조사료 개별 농가 장비지원사업, 양삼지보마을 특별지원사업, 2005년도 호우피해 축사시설 복구지원 사업 추진으로 1억3,024만원이 지출되고 양삼지보마을 특별지원사업 1,64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9만2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가축위생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억8,513만9,020원에서 5억5,678만6,060원이 지출되었으며, 사고이월로 1,058만4천원이 이월하고 1,776만8,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7만8천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재료비는 가축방역약품하고 소독약품 농가지원에 8,658만9,600원, 축산분뇨 악취제 방제사업에 2,001만7,500원, 전염병 근절방역비가 400만원, 총 1억62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약품구입 잔액 22만5,030원과 축산분뇨 악취방제 18만2,500원 총 40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 지출액 1억5,288만5천원중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9,617만7,500원, 공수의 수당 1,560만원, 예방접종 시설비 480만8천원, 부루세라 채혈비 3,5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공동 방제단 운영비 48만2,5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모든 시설 개보수 사업이 4,999만4,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지출액 1억2,220만원은 축산분뇨사업에 8,150만원 환경조절지원 장치가 420만원, 차량소독비 설비가 900만원, 액비 저장사업이 1,700만원,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이 6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450만원을 ...(청취불능).... 축산분뇨 사업 처리비 1,058만4천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사고이월하였고 폐가축 소각로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같은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농가지원에 2,998만7,39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2,610원이 불용 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톱밥.왕겨사업에 8,313만4천원을 지출하였고분뇨처리 자재지원 대상자 포기로 486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산림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5,485만5,900원에서 11억9,779만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로 5,171만8,800원을 이월하고 1억534만31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 1,020만원중 등산로 및 수목식재지 정비 인부임 49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2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960만원중 1,958만5,800원을 지출하고 14,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식목일 행사 운영비에 171만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8만1,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 국내여비는 1,80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25만650원을 지출하였고, 33억9,35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지출원인행위 미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예산현액 84만원은 임업후계자 교육여비로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쪽은 163쪽, 보조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 예산현액은 809만900원으로 2005년도 사고이월된 산림종합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현액은 2005년도 사고이월비 1억4,055만7천원을 포함해가지고 11억9,439만7천원이며, 시설비 집행내역은 경제수 조림 2억원, 경제수 용지 632만원, 큰나무 조림 9,342만원, 수원함양 조림 7,119만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사유림 영림계획, 수원함양 풀베기, 리기다 갱신조림 해가지고 전체 총10억5,748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황새봉 등산로 정비사업 5,171만7,8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큰나무 조림, 지역특색사업, 리기다 갱신조림사업 집행잔액이 6,692만1,600원이 발생해가지고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772만6,9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만10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예산현액 9,058만8천원중에서 민두릅 조림 237만원, 현금 보조조림 3,502만원, 농산촌 소득증대 조림 1,323만원, 관상수 토양개량 475만원, 한계조림 723만원을 지출하였고 민두릅 조림하고 현금 보조조림, 소득증대 조림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총 2,789만1,3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자체사업입니다, 이주 재해보상금 700만원은 읍면 자체예산으로 산불발생시 민간인 급식비로 378만2,500원을 지출해가지고 321만7,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60만원중에 56만5,480원을 집행하고 34,2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8억3,339만7,540원에서 225억8,227만8,170원을 지출하였고 49억2,227만99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2,584만8,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64쪽,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기능인외 7개 사업으로 전체 3,814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산불기간 산불전문 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 중도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2,792만475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액 4,280만4천원중에서 산불차량 유류 보험하고 차량 유지관리비 산불조심 홍보물 구입, 산불장비 구입등이 592만9,52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5만4,47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당면업무 추진을 해가지고 4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2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하고 7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문진화대원 교육비로 72만3,4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77만6,6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산불감시 유공자 4명에게 상패 수여로 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5,040만9천원중에 산불진화 출동비외 8개 사업에 4,2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28만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기능인 교육훈련비로 8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소나무 재선충 감염 명예감시원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57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입니다. 대설피해 표고 농가보상비로 760만원이 산불진화 출동비로 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원인행위 미발생으로 240만5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550만원을 100%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중 240억5,742만4천원중에서 숲가꾸 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우수정비 임도, 백두대간 등산로, 수해복구, 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숲가꾸기사업, 수해복구비 사업, 간벌사업, 해가지고 총 2억1,531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전체 예산에 240억5,742만4천원입니다. 나머지 수해복구사업 추가 발주비 37억2,758만7,69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수해복구사업 9억8,793만8천원 총 9억3,077만6,6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계약잔액으로 총 5,716만1,4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넝쿨제거, 산물수집, 임도 해가지고 전체 1,482만9,620원을 지출하였고 106,3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4,872만4천원으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 건조시설,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시설, 백암산촌종합개발사업, 장안산촌 종합개발, 산촌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 보완사업을 지출하였으며, 백암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3억9,792만5천원과 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6억844만5천원, 장안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도 시책보전금입니다. 1억8,8730만8천원이 사업 지연으로 해가지고 총 11억9,468만3천원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30만9천원중에서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구입 등 6종 구입해가지고 4,316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14만6,54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돌발해충 약제구입비로 1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발생 미사유로 118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2,967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약잔액은 32만4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관리기지국 설치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잔액이 90만원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산림 사건사고시 참고인 진술로 오는 사람들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발생으로 3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66쪽, 산림휴양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8,051만790원에서 16억3,944만1,350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2억4,640만2천원을 이월하고 9,466만7,4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상예산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167쪽,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1,410만7,890원을 지출하고 일시사역인부임 1억3,653만3,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일용인부임이 95,11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472만6,65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자연휴양림 가족휴가촌 등 휴양림 관리 시설 유지비에 따른 2억1,984만4,6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0만3,31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국내여비는 500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총 14억5,297만6,790원중 가로수 조성 도시숲 조성, 와룡휴양림 보완사업, 방화동 휴양림 보완사업해서 1억5,837만9,840원, 2005년도 사고이월 5억653만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4,640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103만160원과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621만2,460원, 도시숲 조성사업 342만5천원, 가로수 조성사업 4,224만8천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해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86만3천원중에서 678만6,800원을 지출하고 7만6,20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168쪽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논개제전 꽃구입외 4종으로 1,529만3,1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96만6,9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68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방화동 휴가촌 보관창고외 5종에 9,478만7,480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잔액 121만2,5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화동 산림문화관 식탁하고 의자구입 6종에 2,425만3,870원을 지출하였으며, 244만6,1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김창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사고이월 시키고...(청취불능)...... 편성할 때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돼. 예를 들어서 주민사업 뭐하나 얘기를 하면은 ...(청취불능)... 연말에 가서 이런 식여,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지말고, 어떻게 든지 연구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면 조금 낫겠어요 공무원들이 문제가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 산림축산과만 아니라 전체 사업부서는 다 이모양인데, 앞으로 다시 금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가서는 제대로 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 신경쓰셔야 돼.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주민들이 뭐좀 해달라고 하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 발주를 시켜버려서 못한다고 하고 연말에 가면 수억이 반납이 되버리고, 사고이월 시키고 사업을 하다가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억대가 넘고 몇 가지 수십억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가 있어요. 각 실과에 한 시간도 보고를 못받겠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도에서도 도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들도 반납하는 것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보니까 저는 매주 간부회의 할 때마다 되도록이면 이월시키지 말자. 옛날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면은 감사에 타켓이 되거든요. 그것을 알고 여기에 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 반납하지 말고 이월시키지 말자,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조금 낫겠어요. 불용액이 몇 억씩 되고 있는데 이것이 쓰겠냐고 왜 예산을 쓰라고 줬으면은 써버려야 되는데 사업도 안하고 반납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저희과는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고 미발생되는 사업 사유가 많아요.
병수

임병수위원

167쪽에 와룡리만 해도 작년 추경때인가 예산 때문에...(청취불능).... 8천 몇 백이 불용으로 들어가 무엇인가 목을 변경할때도 ...(청취불능)..... 추경에 증해달라 말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계약부서하고 하다보면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재무과에서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다 깍아놓으면은 실지로 어떻게 보면은 도에서도 시군 반납받는 어떤 시군은 반납을 않는 것도 있고 어느 시군은 제대로 해가지고 반납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때 이것이 걸리면은 실지로 반납안하면은 군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납을 해야되고 하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사업을 못해가지고 한 것은 저희과는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업비를 100만원이상 다 봤거든요.
병수

임병수위원

이것이 불용액으로 올라가는 ....(청취불능)... 그것뿐만 아니라 수십군데 사업이 전부가 불용액이 나오면 이것은 제대로 볼수는 없잖아요. ...(청취불능)... 쓰도록까지 해야되는데, 예산 그해 쓰라고 준것이니까 왜 불용액이 몇 억이 이듬해로 넘어가냐 이말요.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양림 8,300만원 시설비구만 잔액이... 왜 시설비가 남았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방화동하고 보완사업, 도시숲 조성이 있어요. 순환도로변에 가다보면은 굴다리 못가서 야생화 식재목 해 놓은데 유주상 위원님이 다녀오셨거든요. 그것하고..

오재만위원

도시숲이 어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순환도로변 가다보면은 터널 못가서, 양쪽에 야생화단지..

오재만위원

재원은.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국비사업여요.

오재만위원

그런데 이것 반납을 안해.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계약잔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깍아버리니까. 그래요.

오재만위원

총예산이 얼마인데.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2억5천만원이 넘거든요. 전체가.. 도시숲 조성사업이...

오재만위원

휴양림이 14억7,300만원중에 19억 이것 합쳐서 이월까지 합쳐서 전년도 이월이 5억600만원이었네 이것은...이월액이 무슨 이월액여. 합쳐서 19억8천이구만.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전체가 19억8천.

오재만위원

그런게 이월액까지 합쳐서.
전년도 것은 무엇을 이월 받아가지고.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계속 지금 도시숲 관계가 2005년도부터 생겨가지고 그것을 다 못하고 이월시킨 것이 2건이 있어요.

오재만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반납이 8,300만원은.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 그러면 우리 군비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국비,도비 군비까지 다 합쳐서

오재만위원

국비가 얼마나 돼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세부적으로 조서를 빼야 되는데..

오재만위원

불용처리해 버리지, 그냥.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불용처리보다도... 그런 것 우리가 한번씩 해봤는데 감사에 걸리면은 징계먹고, 반납해야 하고 그렇게 돼요.

오재만위원

반납은 하는데 징계는 안주지. 8,300만원이 국도비가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국도비가 많아요. 50%가 국비이니까

오재만위원

반납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해가지고 금액 일부를 싹 깍아버리니까

오재만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가지고 또.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보완사업을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속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매년 내려오고 있거든요. 도시숲하고 가로수 조성이...

오재만위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그중에서 2억4,600만원을 사업을 시켰구만.
올해 여기 한 것이 그것이예요. 이월시키고 어차피 이월시킬 바에는 불용잔액으로 처리하지 말고...(청취불능)....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직접담당자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냥 집행잔액, .......(청취불능)........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 하지말고 보완사업으로 한다든가 추가로 사업을 하는 방법으로...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재만위원

마무리 돼가지고 사업량이 없을 때는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되지만은 어차피 이 사업비로 이월처리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심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월될것으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무슨 말씀이신가 잘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41쪽 하단에 용역비도 이월받아가지고 1억6천이나 됐었는데 왜 이것을 용역비는 군비잖아. 1,200만원. 뭔 용역여.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수정난 이식하는데 이피바이오하고 계약을 맺었거든요.

오재만위원

그것이 용역비로 들어가.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용역비.

오재만위원

수정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수정난 이식에 따른 용역비가 있거든요. 이지 바이오 팩이라는 회사하고.

오재만위원

그것 설명좀 해줘요.
담당

한우담당

주성덕 저희가 유전자 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그중에 수정난 이식을 통해가지고 개량하고 혈통을 보존하고 그런 사업중에서 수정난 이식 기술을 우리 장수군으로 이전하는 용역입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박사 2명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량 정액을 채취를 해서..

오재만위원

기술.
담당

한우담당

주성덕 기술이전 용역입니다.

오재만위원

수정난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수정난을 같이 여기와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같이해요. 여기에서...

오재만위원

채취를 하는 그런 기술이구만.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는 대체적으로 획일적인 재정 운영을 잘하셨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이 가능한 당해연도에 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돼. 그러는데 너무나 이월액이 많아. 사실은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42쪽에 축산행정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이월을 시켜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우리가 당초 지출을 13억5천으로 했고 사고이월을 14억2천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창균 과장님이 계속 빠르게 읽어버리니까 모르겠어 브랜드 마케팅 사업이 1억2천, 지출됐던 내력을 알고 싶어서...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민간 대행사업비.
성안

권성안위원

대행사업비, 142쪽.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빼서...
성안

권성안위원

과장님 알았지요?
이것 집행내력을 알았으면 좋겠고, 회계결산검사를 떠나서 지금 하계 방역에 대해서.. 우리 하계 방역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사업비 가지고 축협, 그다음에 한우협회, 한우 사업단이지, 직원들 활용해서 하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 7월31일까지.
성안

권성안위원

7월 말까지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하계 방역은 한우농가들 전체적인 농가들한테 해당되잖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전농가를 할려고.
성안

권성안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한우 사업단에서 직원들 활용해서 방역사업을...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담당 단장한테...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차량방역소독 방역기가 저희들 사업단에서 한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로 2~3일씩 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순회하고 있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지금 7개 읍면에 한 대 가지고.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저희 사업단체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축협에 한 대가 있는데요. 축협은 자체 농가들하고 자체분은 축협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성안

권성안위원

자체 농가들하고.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위탁사육 농가들이 있습니다. 축협에..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부의장님 이번에 추경 때, 읍면별로 2대씩 동력분무기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성안

권성안위원

그것은 한우협회에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장비를 동력분무기 우리가 예산가지고 지원 했잖아 그런데 축협과 내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협과 우리 한우사업단 직원들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어쩌다 눈에 보일동 말똥 어쩌다 한번 지나친다는 얘기여, 차량 예산들여서 해놓고 직원들 있고 예산 다 있는데 왜 철저하게 하계방역을 그렇게 소홀히 하는가 모르겠다고.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1대를 가지고 저희 사업단에서 7개읍면을 돌다보니까요. 1~2주일 걸려서 다시 면에 오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성안

권성안위원

그러면 7월9일에서부터 7월31일까지 하면은 1개면 잘하면 2~3번 가겠네..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매주 수요일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안

권성안위원

각 한우협회에서는 축사 들어가서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분무기로 책임을 맡고 방역을 철저히 해요. 그러나 사실은 연막소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차량이 한 대에 방역기가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성안

권성안위원

축협하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되지, 축협은 이쪽 방향, 한우 사업단 이쪽 방향해가지고 철저히 하게 해야지, 어떻게 마음에 들면 축협에서 한 바퀴, 맘에 안들면 한우 사업단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녀. 사업단 직원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축협하고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성안

권성안위원

이게 말여요. 내가 방역을 철저히 기하라고 하면은 우리 송단장님 잘 아실거여, 일본뇌염 모기 딱 임신하고 맞아버리면은 예방을 해서 우리가 항생제를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해도 ...(청취불능).... 하계 방역을 철저히 해줘야 돼 여름철 장기간에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농가들 소득과 밀접해 있는거요. 조금 신경만 써주면은 아끼발혜 같은 것 사전에 방제할 수가 있어. 그것 소홀히 다룰 일 아녀요. 하계방역... 송단장님 심혈을 기울려서 금년부터는 농가들에게 아끼발혜 선뢰가... 물론 농가들이 또 방제를 하기는 해야되는데, 다 등하신해. 기왕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한번이라도 열과 성을 가지고 해주셔요.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유주상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송구스러운데 그동안 방대한 업무를 가진 산림축산과를... 우리 김창균 과장님 먼저 격려를 드리고, 앞에 전자에 두분 의원님들 말씀하신 예산에 대한 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예산, 세입세출이 같이 된 균형예산이 가장 적절한 예산입니다.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많은 사고이월되고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깊이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세심한 연구가 있어서 적절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좋겠구. 142쪽에 하나만 물어볼께요. 아까 사고이월된 것 TMR사료 연구용역비라고 했어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수정난.
주상

유주상위원

수정난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에 1,230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뭐다고 했지요. 아까 TMR사료 뭐다고 한 것 같은데,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예산현액이 1억1천만원이잖아요. 그중에서 장수 홈페이지 구축으로 9,592만원은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고 TMR관리 시스템을 위해가지고 1,230만원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주상

유주상위원

TMR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뭐여, 한번 설명을 해봐.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TMR사료 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저희 유전자 뱅크 사업단에서 목장이 만들어지면은 TMR 사료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입력을 시키면 데이터가 나오고 또 소가 한 마리를 처음에 입식에서부터 출하까지 모든 운영비 같은 것이라든가 관리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토탈적으로 묶어진 부분입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사료 급식관리 시스템이구만.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그것도 포함도 되구요. 그다음에 관리라든가 체중이라든가.
주상

유주상위원

그 비용이 사고이월된. 그러면 올해 집행했어요. 2007년도에.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했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그 분야는 다 말씀드리고, 제가 생각나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아까 권성안 부의장께서 모기에 대한 방역관계 말씀드렸는데 실제 한우농가들축사를 보면은 가장 소들이 밤에 고생하는 것이 모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러면 수만마리 모기들이 떼를 지어서 �돗� 먹는데 모기 구제설치가 전기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만, 모기가 다 붙어서 죽어버리는 기구 말여, 그런 기구도.. 다른데도 다 보조를 하면서 축산농가들한테도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 안되겠냐.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저희들끼리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이....
주상

유주상위원

그것 얼마 안 비싸. 그것이 형광램프로 해가지고 ,딱딱 붙어서 죽는 것이 얼마?
영수

성영수한우사업단장

그것이 형광램프로 해서 모기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있는 것은 달라 붙어서 죽는데 그 불 빛을 보고 전,답에 있는 모기들이 그쪽으로 다 달라붙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식당이라든가 조그만한 그 안에서는 쓰는데, 처음 축산농가들이 그것을 모르고 설치 해 놓았다가 인근에 있는 모기가 더 달라들어가지고... 단점이 이래가지고...
주상

유주상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가격도 약간 비싸요. 그리고 내가 경험을 해 본 바로는 그것 화장실 같은데 환풍기 있잖아 환풍기로 해서 뒤에 모기장망을 설치해가지고 잡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겠더라고 왜냐면은 실제 경험을 해 보니까 소한테 안가고 전부 그쪽으로 가서 다 죽어 아침에 떨면은 보통 시간대씩은 나와 내가 소 11마리 밖에도 안키울 때도 그러는데 그런 대형축사에도 3~4개만 해 놓으면은 거의 그날 저녁 모기는 다 죽을 것 같애. 그런 것은 지원은 안되더라도 계도를 해서 약을 뿌려서 죽이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여,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게 그런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저녁에 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 그런 것 한번 연구를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주상

유주상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유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쭈워 보겠는데요. 푸른들 가꾸기 사업 작년에 추진했었던 것요.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농업소득과에서...
금선

유금선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균

김창균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50분 정회선포

15시05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병선입니다. 2006년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집행잔액 50만원 이상 자리만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에 3130 농촌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41억9,524만3천원중에 예산현액은 60억5,466만720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59억3,486만1,010원입니다. 지출액은 35억4,627만3,260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은 사고이월이 23억8,858만7,75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979만9,7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45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시사역인부에 101-10목이 되겠습니다. 2,312만8천원중에 집행잔액은 158만4,870원입니다. 다음은 중간쯤 202-02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 예산현액중 59만3,4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장 1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계입니다. 총예산 14억8,178만원중에 다음 회계연도로 23억959만7,750원이 사고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7,693만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항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천만원중에 242만5천원이 용역비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사고이월 22억8,622만3,25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6,617만2,570원입니다. 감리비는 496만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시설부대비는 2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쪽, 하단 3,132항에 인력육성 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 6억4,459만4천원중에 지출원인행위는 6억3,306만9,220원이고, 집행잔액은 1,152만4,780원입니다. 경상예산중에 하단 일반운영비가 241만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장 148쪽입니다. 301목에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155만원중 3,796만2천원을 집행하고 358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153만4,200원 행사실비보상금이 105만3,800원, 기타 보상금이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목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9,484만5천원중 506만5,9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중 최고하단 201-01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66억4,110원입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 301 행사실비 보상금 92만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0쪽이 되겠습니다. 3,133항에 농업경영인입니다. 예산현액 9,578만3천원중 213만6,370원이 집행잔액이고 이중에 경상예산은 총106만9,440원 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에서 2번째 301-10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중에 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고 사업예산은 106만6,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51쪽, 220 자체사업입니다. 밑에서 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현산현액 3,499만6,600원중에 7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있고, 재료비가 75만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3,134항 작물지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6,005만원중에 689만2,9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101-10목이 되겠습니다. 118만5,8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0항에 사업예산 총사업비 예산 4억2,149만2천원중에 540만7,0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220항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8,900만원중에 440만5,1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402-01목에서 164만9,56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44만3,2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최고하단 3,135항목에 특화작목 사업비는 예산액 4억5,674만5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해서 예산현액은 4억7,274만5천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은 4억5,504만2,110원이 되겠고 사고이월이 16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1,610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101-10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4만원 예산현액중 153만3,5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5번째 210항에 보조사업 민간 자본보조는 집행잔액이 14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220항 자체사업은 예산액 2억26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600만원 예산현액은 2억1,861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은 2억424만4,20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이 1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76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3136항에 과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8,043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예산현액은 8억8,043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7,900만1,790원이고 143만2,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3번째줄 200항에 사업예산은 예산액 1억9,35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해서 예산현액은 6억9,35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6억9,212만3,670원이고, 집행잔액은 137만6,33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5억 이월사업되었고 최종집행잔액은 96만9,2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장 15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8,12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193만2,340원이고 사고이월이 7,73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91만7,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301-10항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 290만원중에 집행잔액은 172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서병선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권성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서병선 소장님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고하셨는데 제가 짚고 넘어가야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실과보다 되도록이면은 2006년도 총괄표를 딱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인력육성이라든가 농업경영, 작물지도, 과수, 생활개선,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대략이라도 큰게 남는 것이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을 부연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방적인 서소장님이 나열해 버리니까 도대체 질문사항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되도록이면은 2006년도 회계결산 그런 부분을 부기를 달아서 제대로 해줬더라면은 상당히.아쉬워서. 다음부터라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153쪽하고 155쪽하고 전년도 이월분이 금년도 사고이월이 된 것이 똑같애 전년도 사업이 그대로 사고이월로 간 것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53쪽요.
병수

임병수위원

153쪽에 특화작목 맨끝에 추가작목 전년도 1,600만원이 이월됐는데 작년에 사고이월을 시켰단 말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160만원.
병수

임병수위원

이것 160만원 인가 왜 그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 지원사업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그런데 1,600만원 이월시킨 중에서 160만원만 사고이월 시켰다.
그것이 또... 150페이지 보면은 또 그것이 있는데 자체사업에..1,600만원 그것도 역시 160만원 그것도 그런 맹략여, 이것은 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앞에 153쪽에 있는 것은 특화작목 총 계이구요. 그 뒤에 154쪽에 있는 것은 특화작목내에 있는 단위사업에...
병수

임병수위원

민간자본적보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쪽으로 집계가 올라가서 똑같은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똑같은거여, 특화작목중에 자체사업은..같은거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것입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157쪽 한번 보셔요. 생활개선 사고이월 7,700만원을 사고시켰는데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테마마을 조성하는데 2006년도 지정이 계북 양악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인데, 1년에 1억씩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작년에 1억, 금년에 1억인데 작년에 1억 보조결정을 해 놓고 사업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올해분 1억하고 같이 다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158쪽에 보면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똑같은 금액인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앞에있는 것은 생활개선 총 계구요. 생활개선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금 7,739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앞에 집계가 내 놓은 것.
병수

임병수위원

집계가 아닌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3137생활개선 사업에,
병수

임병수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2억4천에서 이월시킨 것이 7,700만원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4억5,600만원중에서 7,7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단 말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 총예산이구요. 이것 7,600만원 된 것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청취불능)....그렇게...
병수

임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그려 아까 산림축산과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는 나중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하고, 실과가 똑같은데 예산없다고 증액해달라고 추경에 세워서.... 나중에 연말에 가면은 불용액으로 남겨서 넘어가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C붙여서 우리 오재만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개선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당초 예산현액이 290만원을 세웠는데 지출행위를 117만 6천원을 했어요.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172만원이 남았는데 뭣 때문에 이것을 부기를 해 주란말여 어떻게 내년도 사업할라고 이런 부기도 하나도 없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냐고 그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작년에 중앙단위, 도단위 교육이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청취불능)......
성안

권성안위원

행사 횟수가 줄어가지고.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아니 교육이 횟수가.
성안

권성안위원

교육횟수가 줄어가지고 많이 못 보냈다.
그러면은 인원을 늘려서 보내는 방법도 있잖아.
정원

서정원기술담당관

중앙단위는 정확한 인원이....
성안

권성안위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보내는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5.31지방선거 때문에 도나 중앙에 행사가 거의 이뤄지지 못해가지고 센타에 전반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들의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우리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은 급식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초에 계획되었던 행사가 취소돼가지고 저희 행사실비보상금들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에 있어서는 되도록이면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부기를 해주면은 이해가 빨리 가잖아. 이런 설명없이 지나가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이것 다 참고할거요. 위원님들이... 결산서..내년도 예산편성이 오면은. 155쪽에 민간자본보조 1,260만원 아까 임병수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2005년도에 1,600만원이 이월돼가지고 넘어와서 예산현액이 1억5,800만원이네.
거기에서 사고이월로 160만원.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된 것은 오미자 농가지원사업이...
성안

권성안위원

남은 잔액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남은잔액이 1,200만원이 오미자 지원사업. 그런데 사고이월을 160만원 했고, 나머지 12월이 넘어가지고 농가가 한다고 해가지고 도저히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여가지고 0.6ha분 960만원이 별수없이 포기가 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간을 두고 농가들이 사전에 내가 못하겠으니 반납을 해버려야지, 끝까지 우리가 사업장 관리하는데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연말지나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고이월도 안되고 그래가지고 별수없이 좋은사업 960만원, 0.6ha분을 작년에... 물론 저희 실무진들이 현장관리를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마는, 농가들이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끌고가가지고 그것을 닥쳐가지고 못한다고 할 때는 난감한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참!오미자도 우리 특화작목으로 우리 장수군에서는 천혜적인 기후여건 때문에 특화작목으로 상당히 장려를 해야되고, 재배면적을 늘려가야할 상황인데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도 다른 실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도 열심히 해왔겠지만은, 더더욱 잘 하라는 뜻에서 우리 실무 사업부 각 계장님들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자리 안주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은 한 농가라도 만나가지고 직접 다니는 수 밖에 없어. 그래야 뭔가 우리 센타에서는 지도사로서의 역할이 100% 발휘가 되는거여, 현장을 자주 나가셔요. 농가들하고 대화도 하고 애환도 듣고 해서 새로운 사업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있거든,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장수군에서 2만4천여명 인구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70%여요. 단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얘기여, 한 사람 의견이라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여지껏 열심히 해왔겠지만은 더더욱 발로 뛰는 모습을 직접 우리농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모습을 보여 주셔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도 그것하고 관련해서 금년 4월달부터 현장지도 체제를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기존에 부서 계단위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은 정기적인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이 우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작목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주 2회씩은 출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효가 많은 한우라든지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날마다 농가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라서 아직까지는 피부는 안느끼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권성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 농가, 신규 작목개발에도 심혈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서라든지 번암쪽에 소득작목 쪽에 소득작목이... 그 지역에서 생산이 가능한 재배가 가능한 그리고 기존에 어느정도 기반이 어느정도 있는 품목등은 5.3프로젝트 연결하는 것 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서에 최근에 3개 작목반이 번암도 한 2개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되면은 지적하신 대로 센타 직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성안

권성안위원

그래요. 우리 센타직원들은 우리 장수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에 경영하는 농민들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을거여, 옛날에 식량증대때 논두렁 밭두렁을 많이 타보셨기 때문에, 또 7개 읍면지형을 행정지역을 누구 보다도 센타직원들이 잘알아 그 현실을...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써 그렇습니다. 찾아가게 되면은 뭐하게 왔냐고 그런 사람은 없을거여 반기는 쪽이 거의 99%쪽이지 앞으로 방금 소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현장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좋은 농가들이 직접...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안

권성안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155쪽, 과수연구중에 시설 자산취득비 5억4천만원이 드는데 무슨 물품을 구입했어요?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월된거요.

오재만위원

합쳐서 5억4천. 전년도에는 5억이나.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보조 받은 것을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관리 근거규정이 안돼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오재만위원

다 샀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샀습니다.

오재만위원

종류가 뭐여?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가 그때는 FTA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과수용 기계를 샀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한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는 금년도 5억가지고...

오재만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과수관련.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저번에 조례안에 의해서.

오재만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 것은 일반 농기계이고, 그리고 이것은 과수사업인데 과수농가한테 어떤 것을 했냐고.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속에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중에 과수기계하고 산림축산과에 조사료 운영, 곤포사일리지 기계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훈련용으로 가지고 있던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것들 하고 금년에 5억 추경예산에 군비 2억5천중에서 그것은 일반농가들 퇴비살포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같이 농기계 사업단에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위원

과수농가에 필요한 농기계하고 일반 농가에서 필요한 것하고 합쳐가지고 임대사업으로 갔던 것 아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도 필요하고 일반 농가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오재만위원

SS기 분무기 같은 것 여기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 아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SS기가 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재만위원

그러면 과수농가에는 주로 SS기 분무기가 제일 많잖아. 그리고 다른 것 필요하다면은 과수농가에는 별로 없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초기. 그다음에 심토파쇄기 땅을 굳으면은...

오재만위원

그러면 센타에서 임대사업을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취역하는 시점에서 FTA기금으로 5억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기계를 살무렵에 농림부에서 통합이 됐어요.

오재만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 FTA로 받은 것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 사놓은거요. 사과 시험포 창고에 지금.

오재만위원

그것은 이것 중량은 물론 중복은 안됐겠만은 그러면 많겠네 이것하고 저것하고 합치면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5억은 구입을 않고.

오재만위원

이것은 구입했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5억원어치는 구입을 했고, FTA기금 5억 이월된 것은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에 2억5천 군비 부담해서 5억 남은 것은 지금...

오재만위원

FTA기금도 과수산업으로 들어가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다 합쳐졌어요. 일괄 관리하도록 농림부에서 합쳐버렸어요.

오재만위원

예산이 다른데. 일단 과수원쪽.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보조내시 받을 때만 해도 FTA기금 임대사업으로 되었는데 그것 관리부서가 농림부에 농기계 관리 부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오재만위원

농림부에서부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단일화가 돼버렸습니다.

오재만위원

여기와서 상관없이 기계가.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금 받을 때는 과수 법령으로 했는데 일반 농기계에서 할라면은 승인만 받으면.

오재만위원

예산집행이 여기 많이 남은 것이 하나 있던데. 7,693만원 전부다 잔액.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 신축하고 계약잔액 사고이월 시키면서..

오재만위원

그것 추가로 예산 확보했잖아.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부족예산은 설계변경되고 또 하는 것들은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이것은 이월사업 안해.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신축이 국비를 받아오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농업인 교육시설하고...(청취불능).... 2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는 청사신축에 국비만 14억2,500만원으로 했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못준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2개로 짜겠습니다. 농업인 교육시설하고 청사하고 그래가지고 2가지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합쳐가지고 총괄 계약을 했는데 7,700만원 정도가 계약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라서 2005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6년도에 계약으로 하면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7,700만원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오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실라고 했던, 그 용역비는 약정된 그런 금액이 아닌가요. 146쪽에 있는 242만5천원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 146페이지, 밑에 207-01.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은 전라북도에 오미자 특화산화 협력단이라고 대학교수들 한의대 교수, 농대교수 12명이 구성이 됐는데 활동은 순수하게 중앙정부에서 연간 2억정도를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수 오미자를 현장 컨설팅 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한테 장수 오미자를 어떻게 해야 산업화를 할 수 있는가 해서 2천만원인가 작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런데 농업기술 여러 가지 지도사업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대로 상품 농산물 자체를 파는 것 보다도 그것을 가공을 하거나 우리 상품화를 만들어서 한다면은 부가가치를 높일텐데 그 사업을 하는데는 아무튼 거기 예산을 해야할텐데..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미자에 관한 어떻게 하면은 소득을 올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농림부에 향토산업도 신청을 했고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런것들이 전단계라서 그분들은 대안만 제시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가공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수 오미자의 현주소를 점검을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좀더 소득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해 주는 용역을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70%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송금기간이고 2,000만원중에 국비를 70%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준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런 사업은 많이 눈을 크게뜨고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147페이지, 맨 마지막 201-01에 어떻게.
병선

서병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민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시상금하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밥주고 하는 예산까지 같이 편성됐었는데 선거법에 시상도 못하고 밥도 못주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다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답변해 주시느라고 센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보호과 소관

15시30분 정회선포

15시40분 회의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정영모 환경보호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영모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설명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항별 설명에 앞서 회계별로 소관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고 결산서 페이지별로 집행잔액 100만원이상 발생사유와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액은 78억1,37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14억99만9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54억7,592만4,280원, 장수 물공원조성사업 10억1,345만3,290원 등 전년도 이월액이 80억2,523만4,220원으로 예산현액은 158억3,895만4,220원입니다. 지출액은 115억501만4,630원과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11억4,708만원, 장수 물공원 조성사업 5억5,027만6,550원 등 총 16억9,735만6,550원이며, 사고이월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18억688만2,520원, 뜬봉샘 생태공원 4억1,962만2천원 장수 물공원 3억5,090만원 등 총 25억7,740만4,520원으로 이월액 총 42억7,476만1,070원이 발생하여 총140억8,241만9,15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집행잔액이 5,917만8,52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704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5,055만3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8만8,150원입니다. 결산서 102페이지부터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페이지가 10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3,988만원중에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이 3,344만원, 집행잔액이 644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 이행으로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미발주에 대한 감리비를 미집행하였고, 예산현액 3,988만원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 3,344만원, 전년도 명시이월비 64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청소관리, 인건비중에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현액은 6,605만6천원에서 지출액은 5,918만6,130원, 집행잔액이 686만9,870원입니다. 사유로는 매립장 근무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해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토.일요일 휴일 미근무로 인한 수당 미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은 3,809만4천원, 지출액은 3,389만4,030원 집행잔액이 420만970원입니다. 사유로는 일시사역인부 사역대상이 3명중 2명이 결원돼서 선정기간이 지연되서 그 지연기간동안 미지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3,960만원에서 지출액이 3,636만1,500원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323만8,500원입니다. 이것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예산현액이 66억7,293만6,280원, 지출액이 49억7,478만8,010원, 이월액이 사고이월로 18억688만2,520원, 집행잔액이 182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 한국전력에서 과다청구된 불입금이 반환된 것이 68만2,520원이고 사업비 잔액이 114만6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감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5,570만4천원, 지출액이 1억5,034만9천원, 이월액이 75만7천원, 사고이월입니다. 집행잔액이 459만8천원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 감리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45만7천원. 지출액과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이 145만7천원입니다. 사유로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를 위하여 예산편성하였으나 현재 총 설치수가 30개소로 관내학교 기관 마을등이 있습니다. 수감을 확인해본 결과 아직까지 쓸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미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이 2,400만원 지출액이 2,136만6,900원, 집행잔액이 263만3,100원입니다. 이것은 유원지 행락지 쓰레기 수거함 압롤박스를 3개를 구입한 잔액이 227만7,900원이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을 8개를 해서 읍에 2개 면당 1개 주고, 잔액이 35만5,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이 1억577만3천원,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이 8,700만원, 집행잔액이 1,877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매입비 2억원으로 인한 물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203만3천원, 지출액은 907만7,310원, 집행잔액이 295만5,690원입니다. 사유로는 물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집행은 토지감정 평가 수수료 또 토지 측량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위생처리사업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예산현액이 180만원 집행잔액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위해서 설치했으나 지금 삼성 위생공사 장수위생공사, 축협에서 교부신청을 하도록 했으나 지금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미집행된 사례입니다. 그것이 처리장 사용료가 원래 톤당 2,000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오고, 징수 교부금이 톤당 200원을 위생공사 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4억6,22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7억341만9,650원, 배수지 피뢰 설치공사가 1억3,292만850원, 기타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급자재 등 전년도 이월액이 11억4,532만5,690원으로 예산현액은 36억759만6,690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1,998만1,930원과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14억696만7,220원 등 총 35억2,694만9,15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집행잔액이 8,064만7,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이 7,426만7,540원, 예비비 잔액 638만원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상수도운영,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449만6천원, 지출액이 2,220만6,960원 불용액이 228만9,040원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3,166만4천원, 지출액이 7억90만6,350원, 불용액이 3,075만7,650원입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26억3,992만5,690원 예산액 지출액은 11억9,613만2,320원, 이월액이 14억696만7,220원, 불용액이 3,682만6,15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집행잔액으로 12개 마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3,268만3천원, 지출액이 1억2,918만2,750원, 불용액이 350만250원입니다. 이것은 누수복구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이 638만원, 지출이 그렇게 불용액이 638만원으로 예비비가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0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 68억388만3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으로 장수하수처리장 인공 습지조성 등 명시이월이 6억2천만원,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등 사고이월이 6억668만7,280원 전년도 이월액이 12억2,688만7,280원으로 예산현액은 80억3,077만280원입니다. 지출액은 60억9,545만7,330원과 다음연도 명시이월로 수변구역 주민숙원사업이 3,300만원, 오산마을 하수도 설치 및 기반시설공사 1억4,847만3,320원, 오염우심하천 정화사업에 8,494만1천원으로 총 명시이월 2억6,641만4,320원 다음연도 사고이월로 하수관 정비사업 2억6,319만400원, 이중 자금없는 이월이 7,331만9,7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2억2,229만5,920원, 장수 하수처리장 인공습지 조성 3억8,359만6,660원 등 등 총사고이월 15억65만5,050원으로 총 75억9,611만2,38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집행잔액이 1억6,824만3,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138만9,9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1,685만2,600원, 예비비 잔액이 1천원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부터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2,778만원, 지출액이 1억1,864만530원, 불용액이 913만8,470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1억6,883만570원에서 지출이 21억1,976만6,800원, 이월액이 명시이월 1억4,847만3,320원, 사고이월이 8억9,953만1,280원, 불용액이 106만4,17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하수관 정비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7,015만6천원, 지출액이 1억5,312만5,650원, 불용액이 1,703만350원입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5,034만9천원, 지출액이 1억6,379만3,47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655만5,530원입니다. 사유로는 축산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와 수분조절제인 톱밥 등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이 5억7,769만6천원, 지출액 2억233만3천원,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8,494만1천원, 사고이월이 2억8,715만6천원으로 불용액은 326만6천원입니다. 사유로는 가축분뇨자원화 통합관리 센타 시범사업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84만4천원, 축산분뇨처리장 전기보수공사 집행잔액이 24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4,010만5천원, 지출액은 2억4,858만4,530원, 불용액은 1억2천만4,470원입니다. 사유로는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목표수질 달성으로 시행계획 용역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수질오염 총량제가 2006년도 8월부터 시행됨에 앞서서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상류지역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일단 수질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돼가지고 세웠습니다 마는 저희 지역은 수질이 초과되지 않기 때문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정영모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10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농촌폐기물 자료가 나오는데 고물상 업무보고 때 내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감독권이 있다고 그랬지요?
지금 어떤 절차로 가서 현지확인 해. 고물상 운영상황을....
그러면 폐기물 같은 것....(청취불능)....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것 수거한 장려금은 고물상에다가는 지급 안합니까?
수거하는 내용을 일지를 방법으로 한다든지 운영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 업무보고 때, 따져야 할 문제인데 그것 물어보고 해야 하는데, 장려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서 묻는거요.

정영모환경보호과장

농촌영농 폐기물 수거 추진은 수거 대상이 고물상하고 차원이 틀려서 농약 빈병하고 지금 영농 폐비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비는 농약빈병은 개당 50원, 영농폐비닐은 kg당 50원인데 지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한국자원공사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매입비를 지급을 해주고, 폐비닐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주민에게 매입비를 지급을 해주고 폐비닐은 시군에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이것을 자원공사에 넘기면은 금액이 나오면은 주민 계좌로입금을 시키면은...
병수

임병수위원

방금 내가 물어보니까 고물상에 지원이 된다면요?

정영모환경보호과장

고물상 관리 측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지도점검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판매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병수

임병수위원

이 판매 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들이 옛날에는 보조가 나갔는데...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병수

임병수위원

그런데 감독권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경지라든지 폐비닐 수거를 하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는 것 아녀. 그러면 감독이 어떤 분야로...(청취불능).....
그러면 하라 마라 할 것이 없네.
그러면 고물상 관리를 어디에서 해. 행정에서는 아무...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주는데 가령 예를 드어서 자체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도난... 그런 것이 생길 경우에는 경찰에서 합동으로 하고.
병수

임병수위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거요. 농가에서 공병이 된 것인데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지만, 미처 못가져간 것이 있는 것이...(청취불능)... 값을 쳐주지 안해. 보상을... 그리고 또 고물을 산재해놓은 것이 울타리 밖까지 산재가 되어 있단 말여,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지금 고물상들이 영세해 가지고...
병수

임병수위원

됐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상수도 사업이 빠진 가구가 있단 말여. 한 동네에...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존 관로를 묻어주고 그 마을에 30호가 있다고 할때, 10가구 이상 되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설치가...
병수

임병수위원

같은 마을에...

정영모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본인이 급수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게 30가구가 산다고 해가지고 신청없이 저희들이 다 깔아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10가구 이상이 되야 저희들이 시설을 해주는데.. 신청을 안한 가구는 안들어가고...
병수

임병수위원

같은 동네인데 안들어가는 농가는 본인들이 신청이 안돼서...

정영모환경보호과장

관은 도로 골목길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공급해 드립니다.
병수

임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

임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만위원

오재만 위원입니다. 109쪽에, 아까 정영모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내가 잘 못들어서 물어볼라고. 민간대행사업비 180만원을 아까 그대로 옮겨 무엇 때문에 남겼다고 했지, 축산분뇨 사용료...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축산분뇨처리장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생공사에서 저희들이 톤당 2,000원을 세입으로 받는대신.. 장수 위생공사, 삼성위생공사, 축협 3군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징수 교부금으로 200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톤당. 그래서 2006년도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대행 업자한테...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예 2천원을 받는대신.

오재만위원

왜 안줬어.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쪽에서 2천원씩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돈을 안낸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과액이 1,8000정도 되는데 교부금이 179만7천원에서 예산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톤당 2천원씩 톤당에서 군에 내야될 돈이 769만원이 되는데 돈을 안내요. 지금 많이 저희들이...

오재만위원

우리가 아쉬우니까 배창 내미네...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연히 체납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오재만위원

줄 것 주고 받을 것 그사람한테 받을 것은 받아야 되는데... 너 안냈으까 나도 안줘야 하는 것이구만.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가지고 연말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자기들이 낼 돈이 한769만원인데요.

오재만위원

낼 돈이 그러는데, 받더라고 790만원. 그러면은 이것 지난해 것 안준 것을 다음에 내면서 790만원인가 내면서 이것 2006년도 것 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줘야 되잖아.

정영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바로 집행을 사실상 이 사용료를 안 내더라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 시정을 하겠습니다.

오재만위원

너그럽게 생각하면서 냄새나는 것 깨끗이 청소해 주니까 줘야지,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위원

이상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오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0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보상금 폐비닐 수거하는데 잔액이 329만원 남았는데 왜 그것이 남아 있데요.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수거해서 오는 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평균치하고 세워놨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수거하는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거에 따라서 50원씩 농약빈병 50원, 폐비닐은 kg당 50원씩 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그런데요. 홍보가 잘안되서 그렇지 비닐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병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50원씩 준다고 하면은, 많은 액수인데, 트럭으로 몇 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수거가 잘돼야 하는데... 청정 장수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셔야 될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이것 홍보가 덜 되지 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남지 않도록, 비닐이 가을되면은 전신주에도 달려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 날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면은 더 철저히 수거를 했으면좋겠습니다.

정영모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군 소식지가 읍면장 회의 때도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유금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연 3일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회의에서는 기획홍보실 및 읍.면 건설과,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06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