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오동근 전문위원입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과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서 의안번호 제89호 90호와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안번호 제91호로 2007년 6월 27일에서 28일 이틀간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7월 2일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레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현규 의원, 김범진 의원, 김종호 의원, 조민규 의원, 이옥순 의원, 김갑성 의원, 이만우 의원, 이재정 의원, 박 래환 의원 등 9명의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의 위원장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연장위원이신 김갑성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박현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조민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주신 김갑성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께 감사에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 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2,982,035천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5,862,787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문서는 별책으로 있는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액 8,844,822천원 중 2,982,035천원을 지출 승인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12건 전체 사업이 재해에 의한 복구사업에 집행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던바 종합심사에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91호에 대한 검토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으로서 세입·세출 결산 총액내력을 보면 전 총액의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액을 합쳐서 예산액은 2,923,517,503천원이고 세입의 결산액은 370,607,760,900원입니다. 이 중에 세출은 예산 현액이 366,665,830,810원이고, 결산액은 296,897,510,530원입니다. 이월액은 73,720,250,370원입니다. 이월내력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이월액 총계는 73,720,250,370원이고 그 중에 이월사업비 내력은 명시이월이 14,063,057,170원, 사고이월이 25,642,084,680원, 계속비 이월이 12,969,954,540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9,933,063,27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102,090,720원입니다. 그다음 2006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323,593,298원이고,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481,933,419원, 2006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2006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5,323,125,994원이고,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501,872,000원입니다. 검토의견 및 관련 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 시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항·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문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별책으로 되어 있고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가 별책으로 배부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수로부터 제출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2007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 지적한 24건에 대한 적법처리와 결산전반에 대한 사안이 합당하게 결산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종합 심사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0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 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경영성 성과와 재무상태 및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을 보면 예산 현액은 8,720,248,000원, 결산액은 8,907,643,880원, 징수액은 8,705,197,640원입니다. 미수납액 202,446,240원입니다. 사업예산 과 자본예산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720,248,000원이고, 결산액은 7,248,265,270원입니다. 지출액은 7,248,265,27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자본예산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이월액은 1,456,932,37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건설개장 이월이 773,232,750원이고 사고이월이 396,349,110원입니다. 합계 1,169,581,8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8,735,510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2006년도 말 순장부가액은 35,904,344,701원이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 관리하는데 사업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하는데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 당해 지방지정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련문서입니다.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주시고요. 2006년회계년도 재무재표에 의한 감사보고서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제35조에 의거 작성한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재무재표에 의한 감사를 실시 제출한 사안으로 결산이 적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종합 검토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보고된 사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지출 사유 발생시 예비비 승인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 2항의 규정기준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8,844,822,000원이며 이 중 12건에 사용액 2,982,035천원이며, 집행 잔액이 5,862,787,000원입니다. 12건에 대한 내역을 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월 10일 폭설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에 따른 제반경비로서 19,65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에는 장기간 폭설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피해 등으로 피해복구 현장에 신속히 진입하여 피해는 최소화하고 원활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1월 25일 폭설피해에 따른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로서 445,323,000원을 사용했습니다. 2005년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기간중에 폭설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1월 26일 폭설피해에 따른 고창읍성내 소나무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도 2005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까지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저희 사적지인 고창읍성 내의 소나무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목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가 있어가지고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1,600만원 사용했습니다. 네번째로 1월 27일 이 부분도 폭설피해에 따른 축산부분 피해복구비로 177,776,100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2005년 12월 24일까지 기간 중에 장기간 폭설피해를 낸 축산분야 피해복구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4월 24일 2005가.소2465 손해배상으로 해가지고 350만원 배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2월 10일 20시경 고창여고 앞 청솔슈퍼 부근 열린 배수로 뚜껑에 걸려서 넘어져 사고치료 및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을 저희들이 법원에 판결명령에 의해서 지급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5월 16일 2005년 12월 2일부터 24일 기간 중에 대설피해 추가분 축재식 양식장 수산생물 복구비로 82,613,000원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도 12월에 대설피해 추가분 축재양식장 수산생물복구비 보조사업 하나에 부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월 5일 2006년 4월 19일에서 20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로서 200만원 사용했습니다. 2006년도 4월 19일～20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 농업시설물 복구비 보조사업 하나에 군비부담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번째로 6월 19일 2006년도 4월 19일～20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 어선복구비로 788,000원 사용했습니다. 2006년도 4월 19일에서 20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 어선복구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7월 19일 2006년 7월 11일에서 12일 기간 중에 호우 피해로 인한 사유로 시설물 피해복구에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용 결정액이 16,000만원 사용했습니다. 2006년도 7월 11일에서 12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사유 시설물 등 피해확인 시설물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열번째로 9월 20일 2006년도 7월 11일에서 7월 13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 승인사유로서는 2006년 7월 11일에서 12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중 하천분야 자체사업 복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9월 22일 이 부분도 2006년 7월 11일에서 12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비지원으로 해서 19,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 7월 호우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중 군 자체복구사업비로 활용 했습니다. 열두번째 10월 26일 2006년 6월 10일 강풍피해 농작물재해복구비로서 3,525,000원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 6월 10일 강풍피해로 인한 농작물재해복구비 필요한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 사업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문의하시거나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 잔액이 5,862,787,000원이 남았습니다.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이 3회 추경에 2006년도에 11월 20일에 있었는데 245,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재원 자체가....

예.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지로 본예산에 있어서는 1% 조금 오버된 352,500만원을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를 했었거든요. 본예산에 그 다음 1회 추경 때도 조금 이 부분이 지금 279,800만원 3월입니다. 삭감재원이 별도로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싹 넣었습니다. 그다음 2회 추경 8월 25일 6,200만원 삭감된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2회 추경 때라도 조금은 예비비에서 좀 다른 세출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하나 전년도에도 보고하니까 조금 예비비가 너무 타이핑하며 불안한 점이 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놓아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오기 이전에 관리자 결심을 얻지 안 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부분을 실지로 파악을 했던 부분이었고 아까 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쭉 내가 검토를 한번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꼭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의 시기가 언제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사용액과 집행 잔액을 보아가지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예비비에 대한 자체는 너무나 그냥 타이트하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와 배상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목별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꼭 그 과목으로 쓰라고 했을 경우에 예산적용을 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아서는 애기치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에는 한번 이런 소액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수.

김갑성 위원입니다. 4번에 폭설피해 축산피해복구비에 있어서....

예.

그 때 사항으로서는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잘못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축산은 축산인데 그 속에서 개가 한 마리 들어서 개사로 피해를 보아서 피해보상을 못 받아서 지금 상당히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송 같은 경우 반카진 같은 데에는 우리 군에 대표적인 의장님도 지내셨는데 답사를 나와 가지고 개가 있으니까 개사로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해버렸다는 이야기이어요. 군에 들어와서 몇 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체면상 이야기가 안나오더라는 이야기이어요. 지금까지도 고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데 대해서 추후라도 이제는 기간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는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도 무리가 없으신가?

이 관계는 해당 실과에 문제 제기가 되면 저희들은 예산파트 하기 때문에 그 쪽 파트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문제는 너무나 오랜 기간이 지나서 말입니다. 그 때 당시라도 예를 들어서 작년도라도 무슨 이야기 대두가 되고 했으면 서로 간에 검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예산파트에서 그 쪽 산림축산파트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제시해가지고 협조를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볼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거기 현지답사를 갔던 직원이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누를 끼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직원이 다시 올바르게 판단했을 경우에 다시 시행할 수 없을런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아야겠어요. 오랜 시일이 지나고 나면은 어떤 때는 개인 한분 한분한테는 죄송한데 시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 불가능하다고 답은 드리기 어려우나 좀 시일이 지나서 좀 어렵지 않을런가, 일단은 그러나 해당 실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질문을 해보려다가 그 양반이 워낙 점잖으신 분이고 우리 군에 의장까지 하신 분인데 군에 들어오기가 정말 민망스럽다 해가지고 체면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하면서 상당히 그것을 곤욕스럽게 마음을 먹고 있더라고요.

전화라도 한번 그 때 당시에 서로 간에....

내가 그 때 당시 전화 좀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그러는데 내 이익만 차리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하기가 민망스럽데 그래서 자기한테만 호소하네.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두번차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결산검사 관계....

결산검사 지적이 되면 결산파트나 재무과 파트인데 그 내용을 각 실과팀소에 주어가지고 지적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받아서 아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과 융자금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시어서 알고 저희들이 4개 기금과 융자금 합쳐서 말입니다. 그것을 주택이랄지 자활보호기금이랄지 농업진흥과에 농어촌육성기금이랄지 또 하나 무엇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토탈해서 4개로 기억하는데 하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감사계 직원들로 쭉 4개에 대해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느냐 해가지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하나에 제가 기억하는 수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융자금을 싹 상환하면서 저희들이 채권, 저희들이 받아야 할 금액 4억 몇 천 정도 되더라고요. 내력도 안 맞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도 해보고 있고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실무진들의 수치착오가 많이 있어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면책으로 과장, 담당주사, 실무자가 4개 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사상 조치까지 어제 결심을 싹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진흥과에 융자금 관계, 주택자금 관계, 사회복지과에 자활복지기금 또 하나 무엇이 있는데 4개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금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결산검사 과정에 대두가 되었던 부분 그 내용을 하명을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해가지고 저한테도 감사가 늦다고 혼도 나고 그러했습니다마는 어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준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고창마케팅팀에서 의정활동 참여했던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등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 관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 신뢰도 거양,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속에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5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4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팀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9호인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물품 증감 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706억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77억9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2,968억9천7백만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737억1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 140억6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256억4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29억6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9억3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01억2백만원을 회계별로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3,533억9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이 2,835억8천9백만원으로 698억2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124억3천1백만원, 사고이월액 244억8천2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29억6천9백만원, 보조금잔액 9억2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9억9천1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의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760억1천7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34억4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494억6천5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3,533억9천2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3,108억9천만원보다 425억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예산액은 100억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105억3천1백만원보다 5.9% 증액된 111억5천3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액 260억4천5백만원에 전녀도 이월사업비 734억 4천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94억9천3백만원이며, 1,013억5천4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773억3천6백만원보다 240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1,185억8천2백만원보다 66억5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252억4천1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24억9천1백만원보다 17.1%늘어난29억1천7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27억2천5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1,019억4천9백만원보다 10.5% 늘어난 107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94억6천5백만원의 81.14%인 2,835억8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의 92.1%인 494억1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의 80.4%인 1,156억5천6백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의 81.1%인 1,175억6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78.79%인 2억9천6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의 9.9%인 6억6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억1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4억7천4백만원의 71.5%인 60억5천9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35억5천3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6억3천8백만원으로 이 중 사고이월 7억6천3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억5천2백만원입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5억6천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천4백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8억5천7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6억1천5백만원입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천7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백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0억4천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억4천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억9천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억8천2백만원으로서 이 중 보조금사용 잔액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8백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은 5억3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억3천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0원입니다. 2006년도에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천4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4천4백만원입니다. 이 중 농어촌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8억2천3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9개 종목에 총액은 63억2천3백만원으로 이를 기금 종류별로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8천1백만원, 체육진흥기금 3억 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5억1천8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8천7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9천6백만원,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27억6천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억9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9천8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7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8억1천9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6억1천5백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3천9백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채권 2억7천7백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18억8천5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전부 융자금 채권으로 48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채무결산내용입니다. 2006년도말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753억2천3백만원으로 취득이 159억원이고, 처분이 2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6억4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715억5천2백만원, 보존재산이 26억7천7백만원, 잡종재산이 10억9천2백만원입니다. 2006년도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581개 품목에 55억1천6백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정부정수물품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법 개정이 되면서 비정수로 변경된 187개 품목, 30억1천4백만원이 삭감요구 되어가지고 2006년도 말 현재 물품보유액은 305개 수량에 25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3,706억7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968억9천7백만원으로서 2007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737억1천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말 5억8천만원에서 7억7천9백만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말 현재액은 13억5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게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채봉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5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703호 승인에 따라 2006년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공급하는 급수인구는 2006사업년도 말 현재 40,510명이며, 연간 총 급수량은 3,660천톤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처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의거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가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인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사업년도 세입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7억5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86억3천8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6천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2백만원으로 공기업회계 12월말 출납폐쇄에 따라 발생하게 되었으며, 2007년 2월말 미수 납액은 5천5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72억4천8백만원으로 사업예산 결산이 57억1천2백만원이며, 자본예산 결산은 15억3천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이 14억5천6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건설개량(명시)이월액 7억7천3백만원, 사고이월액 3억9천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천7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 자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 자산이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의 가동설비 자산은 404억2천9백만원으로 2006년 1월 1일자로 상수도공기업 전환시 2005년도 12월말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의 고창군 상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 연구용역의 자산평가 금액입니다. 2006년도 당기 취득 가동설비 자산은 26억9천만원으로 관로매설, 가정급수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물품 등이 당기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 감가상각 충당금이 2005년도말 현재 60억8천9백만원이었으며, 당기 감가상각 충당금은 11억2천6백만원으로 감가상각 충당금을 제외한 2006년도말 순장부가액은 359억4백만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