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4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조미경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조미경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안녕하십니까? 조미경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 심의는 다음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주 위원입니다. 양승종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양승종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양승종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양승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신 조미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심도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4.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양승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6년도 예비비 승인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예산현액은 2,132억 3,576만 7천원이며 세입에는 2,118억 9,275만 1천원입니다. 이중 세출액은 1,667억 6,326만 2천원이며 잔액은 451억 2,94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액은 1,728억 6천만원이며, 총 징수결정액은 2,175억 1,882만 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18억 9,275만 1천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이 56억 2,607만 4천원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억 4,777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43억 7,829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132억 3,576만 8천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1,868억 9,92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663억 2,626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354억 2,804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0억 4,446만 3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황, 세무현황,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현황은 기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를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제도는 의회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독의 수단이므로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또한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집행감독, 재정계획의 수립,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미 집행한 수입&middot지출은 유효하고 이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이며,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문제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심사방향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양영수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내용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9건에 9억 7,897만 8천원을 승인, 이중 7억 3,446만 1천원을 지출하고 4,451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별 내역은 기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출예산의 지출과는 달리 지출소요액의 추정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 실제로 예산 집행과정에 과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검토결과 본 규정 및 제도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한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부군수께서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오늘 제6기 신규채용과정 현장학습차 약 60여명이 순창을 방문하는데 부군수께서 환영인사차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부군수님께서 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돌아오실때까지 집행부 답변석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양영수 위원입니다. 물론, 상급기관에 어떤 행사와 맞물려서 부군수께서 필히 그 행사장에 가셔야 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순창군의회는 순창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을 대신해서 순창군의 전반적인 일들을 잘 해내라고 의원님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의회가 매일 회의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례회 일정을 잡아서 시행하고 있는 회의에 어떠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셔야할 부군수님께서 가신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부군수께서 가셔야 된다면 그 자리는 마땅히 군수께서 오셔서 자리를 지켜봐 주시고 해야만이 의회에 대한 위상도 정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은 동의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의 동의할 수 없다는 안이 나왔는데요, 부군수님 안가보셔도 되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의회의 위상하고 관계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에 본 위원은 좀 서운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나 부군수께서 의회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만이 부군수님과 군수님을 잘 모시고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고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회의 본회의장이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어떠한 이유가 발생했을때 자리를 이석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우리 우리공직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기 부군수께서 이런 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그 행사장에 다녀 오시는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행사장에 다녀오시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맡으신 양영수 위원장님께서 유인물로 총평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소감을 간략하게 듣고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재철 위원님의 결산검사 위원장님께서 결산검사후 내력을 간단하게 듣고 회의를 시작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수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2006년도 순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본 위원이 대표검사 위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선임해 주셔서 결산검사 위원에 권정남 전직의원, 조상선 전직의원, 노원상 순창군의회 전직 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지난 2007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동안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정에 성심을 다해서 2006년도 순창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반적인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기 위원님들께 결삼검사 위원들의 검사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의견을 제출해 드렸고, 또한 지출부분이나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적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서 의원님들께 제출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위원을 비롯을 결산검사 위원이 100%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실력껏 최선을 다해서 검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의에서 바로 지적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분석하셔서 앞으로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소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수차례 매년 결산검사가 이뤄졌습니다만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그런 지적사항과 불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미래지향적인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대표 위원을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회의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세입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세출결산 총괄인 15쪽에서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검사위원장님의 말씀도 듣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세출에서 2006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명시이월이 전년도에 비해서 9억 8천, 사고이월이 5억 2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계속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두현입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연초에 추진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적겠습니다만 대부분 예산성립이 된 이후 추경예산정도에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영달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국비나 도비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추경에 순수한 우리 군비를 세운 사업들이 많이 이월됐죠?

불가피하게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예산형편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선 것이 상당히 있죠?

일부 있습니다.

그때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 시행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작년에 민자로 해서 9억 3,6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보면 모정이나 화장실, 회관 등 개보수사업이나 신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지금까지 시행도 못한 사업이 몇가지 있는데 그때 추경에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이나 마찰이 주민들끼리 있습니다. 공부상 정리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추경이라는 것은 그해에 세워가지고 그해에 끝낼 수 있는 사업만 세워야죠? 이월시키려고 세우신 것 아니죠?... 순수한 군비로 민간자본보조를 해가지고 9억 3,60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켰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물론, 전부다 모정이고 회관이고 마을에 없는 면은 의례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워달라고. 장소등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주민들이 여기 와가지고 세워달라고 하는데 현지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세우신거죠?... 현지 확인 안하고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9억 3,600만원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지확인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이 분야를 심의하겠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다음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이 17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18쪽,... 세입결산으로 25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문옥례식품 준공식에 의원님들이 다 가신줄 알고 거기에 참석하셨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과오납 금액이 8억 9천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억 9천의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5억 6,122만 8,500원이 당초에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5억이라는 사업비가 과오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7,100만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신활력사업으로 과목정정이 되는 바람에 액수가 많이 잡혔습니다.

보조금이 과오납 반환돼서 다시 상수도특별회계로 잡혔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28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에 있어서 과오납도 없고 미수납도 없는데 본 위원이 회계질서를 위해서 수차례 사실대로 명시를 해야할 것 아니냐, 재차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과오납도 있을 것이고, 미수납도 있을 것인데 매년 수납액이 징수결정액과 동일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의심스러워 묻는 것입니다.

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은 접수를 할때 의사선생님 진단하에 수납을 하면 징수를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한 것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기술적으로 논리를 펴보겠습니다. 12월말로 결산을 짓죠?

예.

12월말에 이미 공단에서 심의해서 결정한걸 통보받고 돈은 1월달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년도, 과년도에 본 것인데요, 항상 광주 신평원에다 우리가 의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 평가에 의해서,

기술적으로 얘기한다면 2006년도에 번 돈을 2006년도에 징수결정을 통보받고도 돈이 안오면 입금된 금액을 징수결정하는 결산서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 통보를 받고도 돈이 안오면 징수결정액이 아니죠. 의료원에서는... 그러죠?! 그래서 징수결정액을 통보받는 날부터는 징수결정액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2006년도 수입이 얼마인지, 매년 과년도가 되풀이되는 현상이거든요. 그것은 좀 시정을 해주십사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회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명시를 시켜주시라고 했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결산서가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 신평원을 거치면 한달이 지나요. 11월달치를 신청하면 12월 말일경이나 의료공단으로 옵니다. 그러면 1월초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1-2개월의 갭이 생깁니다.

당연히 그러죠. 심의기간이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싶은건 아니예요. 하지만 현재는 입금된 금액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수납도 없고, 또 과오납이라는 것은 어떤 환자한테 진료비를 더 청구해서 때로는 의료원 뿐만이 아니라 일반병원도 의료공단에서 심의해서 환자가 진료비를 너무 과다하게 지출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라고 통보도 오고 해서 찾기도 하거든요?! 그런것들은 입금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원에서 단돈 몇 푼 적은 금액이지만 반환을 해야합니다. 실제 그러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돈이 명시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지방세 같은 것도 과오납 명시 안해도 돼죠. 이의 제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당신들 돈 내달라고 해서 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의는 없잖아요.

과오납에 대해서는 하루 1-2만원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1월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지 간에 그런 내용을 분명히 여기 정산서류를 보면 명시를 시킬수 있는 칸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무감사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기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미납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를 포함해서 1,510만원이 미납사용료로써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미납자중 신축상가 분양해준 것 있습니까?

여기 결산서상 367만원에 대한 미수납액은 순창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신규허가자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계같은 경우도 새로 시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는 허가취소하고 분양을 안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계고장을 3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동계 재래시장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미납금액에 대한 완전 납입을 하고 다시 재사용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을 냈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검토사업이 되겠고, 현재까지 전혀 이행치 않는다면 저희가 재사용 허가를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시장사용료를 먼저 받는 것도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까지 미납되면 허가를 취소시키고 분양을 안해야죠. 그리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 1,500만원 미수납 된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자가 보통 몇 개월정도 미수납 된겁니까?

2006년도에 140건, 2005년도 40건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가서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 취소해야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가정이나 축사, 도로변에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도 없고...

그럼 허가를 취소시키고 무단 점유로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야속하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안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시장사용료에 대해서는 올 10월달까지 각 실과에서 조치한 사항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새로 지었을 때, 쉽게 말해서 건물을 취득한 거죠. 건축물을 지었을때 우리 행정에서 부과해야될 세금이 뭡니까?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이걸 자진납입 했을 때와 자진납을 안했을 때 어떻게 절차가 이뤄집니까?

자진납을 했을 때는 과표액의 10%를 감해주고 우리가 부과를 했을 때는 전액 과표대로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물을 지었는데 등록세와 취득세를 자진납 하지 않고 부과 통지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납기후에 냈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산금은 1일당 3/10,000을 신고불성실로 인해서 추가가 됩니다.

무한정입니까?

6년의 기간한도까지 나갑니다.

6년동안은 계속 하루 하루 가산금이 더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고 1년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부과해서 가산금까지 받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담당하는 행정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주민의 몫인가요?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명확히 얘기하세요. 행정의 책임이죠? 당연히 어느 건이 있어가지고 납세자가 주민이 자진신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자진신고를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걸 부과해야될 것 아닙니까. 고지서를 발급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몇 월 몇 일까지 얼마를 납입하도록 해야되는데, 그걸 안한 것이 1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주민이 1년이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루에 3/10,000을 적용해 가지고 가산금을 붙여서 1년이후에 부과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한 가산금 책임은 누가 내야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집을 100만원짜리를 지었다면 사전에 그분에게 가서 자진해서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줬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또 본인도 몰랐다고 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간에 본인이 새로운 집을 지었으면 취득세, 등록세 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행정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 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건축물을 준공후 1개월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부과해야될 부분에 있어서 과표액에서 10%를 감해주고, 자진신고를 받는데 1개월 이후에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당연히 신고를 할수 있도록 계도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계도를 하고 또한 납입 고지서를 발급을 안해도 됩니까?

고지를 해야죠.

그런데 고지 안한 사건이 하나 있다 이말입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 공무원의 실수로, 그건 실수라고 봐야되죠? 그렇죠?!

실수라고 봐야겠죠.

거기에 따른 가산금은 담당 공무원이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군민들을... 행정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사전에 연락도 취하고, 계몽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담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자료 쭉 검토해 보니까 1년전에 마땅히 세금을 내야될 사람이 안냈기 때문에 1년후에 부과해 가지고 가산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인정하고 내겠습니까? 안낸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년동안은 하루에 3/10,000이 더 가산세로 적용돼 서 결국은 안내고는 견딜수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그걸 냈다,... 이건 행정소송 하게 되면 어떻게 돼죠?

글쎄요. 권한 있는 쪽에서 판단을 내리셔야 할 문제고 이 문제는 행정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들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조그마한 일만 생겨도 의원님들 전화 빗발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공직에 임하신 분들한테 감히 함부로 잘못됐다고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 하면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국고보조금 8억 9천만원이 과오납 되가지고 반환했다고 했는데 5억정도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 어느 쪽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290페이지 국가경영 특별회계 보조금이 잡혀 있습니다.

반환해서 다시 이쪽으로 온겁니까?

그러죠.

그러면 30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7,100만원, 이것도 반환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목변경이 된겁니다. 신활력사업으로써 기획감사실로 반환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일 위원으로부터 종합토지세 지방세 전환에 따른 전.후 수납비교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본 자료 제출 요구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 세입ㆍ세출분야 - 기획감사실(읍&middot면)

양승종 위원입니다. 43쪽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 정주인구늘리기 예산이죠?

애향운동본부 예산입니다.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겁니까? 활동을 안한 것입니까?

당초에 애향운동본부에서 군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추경때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가 해를 넘긴 겁니까?

당초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습니다만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반납도 못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이 57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58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5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지역혁신협의회 분과위원회 위원들 참석수당이 덜 집행된 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혁신박람회 보상금 예산이죠? 혁신위원들이 거기를 참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혁신회의를 안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당초 부산에서 지역혁신박람회를 거국적으로 국가단위로 크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좀 행사계획이 축소되고 또 혁신위원들도 회의를 자제하고 해서 참석보상금이,

회의를 안했습니까? 아니면 안 간 것입니까?

회의는 했습니다만 출석률도 적고 출석 안한 분은 안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초 결산추경에 감액을 해야 옳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혁신박람회가 몇 월달에 있었죠?

11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그 후에는 결산추경이 없었습니까?

12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감액이 됐어야 되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데 세심있는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포괄적인 내용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의 총 책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추경이 있는 것도 어떤 예산부서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됨에도 다른 실과처럼 똑같이 한가지 목적사업이 끝났음에도 추경이 여러차례 있었는데도 연말결산은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이런 예산운용을 하면서 다른 실과에 어떤 예산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할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가급적이면 쓰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행잔액을 쓰지 않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복합적인 예산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당연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처리를 해야 옳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주로 혁신파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혁신이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제도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혁신분야에 예산을 좀 가용처리를 않고 남겨뒀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혁신분야도 어느정도 상당한 기틀을 잡아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운용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혁신에 관한 사항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한가지 목적사업,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그것은 원인행위 해서 어떤 물건 납품 받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 목적사업은 100% 끝난 거죠?

예, 단위사업이 집행됐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에 남고 또 크게 말씀드리면 어떤 경상적 경비에 관한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12월달에 결산추경을 했습니다만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하는 것은 어떤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다, 감독할 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운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앞으로는 모범을 좀 보이고 우리 순창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질문이 이뤄진 다음에 총괄적인 질의가 있을 때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운영이 67쪽에서 6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가 154쪽에서 155쪽까지,... 예비비가 78쪽 입니다.... 읍면예산으로 179쪽에서 193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놓고 집행이 안돼서 결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군같이 예산이 빈약한 군에서는 예산을 사장시켜놓은 결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시켜 놓지 말고 어려운 재정 결산추경때 반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거관리가 34쪽에서 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면 다음 서무관리, 행정관리, 교육지원, 행정정보, 통신관리, 인사관리, 일선행정조직운영, 공무원단체관리가 46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라구요?

2006년말 현재까지 27억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2007년도치는 아직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서에 보면 인재육성기금 해서 합계 37억 8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37억 8,700만원이고, 최종 예산은 38억 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지출을 하고 남은 것이 27억 1,7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말 현재는 27억 1,7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6년도말에 27억이라고 했죠?

예.

이 결산서가 2006년도말 결산서가 아닙니까? 325페이지에 27억이 어디 있습니까?

326페이지에 보면 예치금으로 27억입니다.

총액이 지금 37억이잖아요?

37억 8,700만원에서 출연금으로 10억 8,500만원이 인재숙 운영비로 넘어갔고 27억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10억씩 출연하고 있죠? 몇 년 했습니까?

예. 3년 했습니다.

예치금만 27억이고 보통예금 통장에는 없습니까?

그것이 전북은행에 예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하는데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 있죠? 어떤 내용이죠?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바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자수입 46만원정도를 못올리는 그런 내용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중에 인재육성기금 1,451만 5천원, 보통예금 관리에 있어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자수입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될 부분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 조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정기예금으로 조치해놨습니다.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조사등을 해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적립하도록 지금 철저한 교육실시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지금도 현재 시장 조사중입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 1,450만 5천원까지 해가지고 총 27억 1,700만원을 함께 예탁관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재 무 과

63쪽에 일용인부임 약 5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일용인부들이 그만둘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정도는 연말까지 어떻게 변동사항이 생길지 몰라 놔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월을 시키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놔야 됩니까?

12월달까지 그분이 그만두면서 요구를 하면 바로 인건비 성질 때문에 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남겨놓은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과 제지출금이 177쪽 입니다. 명시이월이 247쪽, 사고이월이 259쪽, 채권현재액이 356쪽에서 357쪽, 채무결산이 362쪽에서 36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370쪽과 371쪽에 있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376쪽에서 379쪽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분야는 사회복지분야,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주민보호, 의료보호,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되는 저소득층을 지원해주는 분야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위원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검사위원들과 확인했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장수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