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출석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와 무더위 등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토대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박재근 국장님, 강영두 과장님, 손경현 과장님, 김상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청소과 김상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7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인건비 예산액은 별로 차이가 없지요?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설명을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박대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원을 91명을 책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2월 말 현재 5명이 퇴출하게 됐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인건비가 1억 3,482만 3,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1억 3,000여만 원이 2005년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애당초 환경미화원이 언제쯤 되면 퇴출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을 텐데 당초 예산을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참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퇴출하는 자 예상을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인원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총 예산이 107억 9,6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그리고 지출액이 104억 원이고 잔액이 3억 8,600만 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은 편입니다. 타 부서를 보면 10% 정도인데 여기는 5% 정도,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3.5%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3.5% 정도밖에 안 되죠.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좀 많이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 보다 2006년도가 약 6억 7,00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총액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이 107억 9,600만 원 책정이 돼서 잔액이 3억 8,65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3.5% 정도의 잔액이 남은 수치입니다. 타 부서보다 적게 남은 원인은 107억 중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가 없고 구비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 꼭 필요한 예산만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3.5% 정도 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6억 7,000만 원 더 예산이 세워진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2005년도에서 2006년도 이야깁니다. 2005년도 보면 총 예산이 101억 2,500만 원입니다. 2006년도는 107억 9,600만 원입니다. 6억 7,000만 원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는 겁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6억 정도 예산 증가가 된 부분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3% 정도 증가가 되었고 민간위탁을 하는 처리수수료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관계로 한 6억 정도,
용길
김용길위원
처리수수료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것도 법정으로 올려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건비는 올렸다치더라도 처리수수료를 올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처리수수료를 올린 이유는 원가계산을 합니다. 용역원가계산을 해서 적정가액을 산출해서 예산금액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장 임금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인건비의 3% 올린 것은,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도 뒤에 민간위탁처리비 이것은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세입만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수입만, 청소과에서 수입만 되는 것을 따로 서류상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청소과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상단에 청소관리 예산액이 107억,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47페이지 청소관리 전체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아까 박대근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3억 8,000 잔액이 남게 된 동기는 아까 이야기한 환경미화원이 2006년도에 91명이 책정돼 있었는데 연말에 86명으로 5명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3,400만 원 잔액이 남게 되었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잔액이 3,770만 원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원가계산 용역비 900만 원과 봉투제작을 하는데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3,700만 원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 잔액이 3,67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미산업과 성신환경에 위탁금 집행잔액과 대형폐기물에 저희들 민간위탁 처리한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돈이 3,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큰 부분은 4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11억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1억 2,880만 원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음식물찌꺼기 민간위탁처리비입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최대한 양을 줄이고 처리업소 다섯 군데 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가 되는 곳에 해서 잔액을 남게 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3억 8,600만 원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을 잘 하셨습니다 그죠? 3억 8,600만 원 잔액을 남기셨고. 앞으로 2007년도에도 좋은 결과가 있고 어려운 구 재정을 위해서 많이 협조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0페이지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에 적립기금 운영명세,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억 1,900만 원 정도 수입이 8,7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는데 수입 조달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금이 적립이 됩니다. 말하자면 각종 쓰레기수거라든지 또는 자활사업장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자활사업단에서 해서 이익금을 창출해서 적립을 시킨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2006년도에는 8,700만 원 정도 수익창출이 되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같은 사업인데 2005년도는 얼마 정도의 수익이 창출됐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같은 것인데 2005년도에는 2억 86만 2,000원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료 보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 사업 자체가 그때그때 경기라든지 자금조달 문제가 있어서 연도별로 이익금 발생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 5월 말 현재 6억 1,4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적립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약 2억 이상의 적립금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익이 발생 한다기 보다는 경기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약 2억 넘어 이익금이 창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2007년도 상반기는 2억 정도 창출했다는데 그래도 2005년도에 2억 정도 수익을 봤는데 2006년도에는 8,700만 원이란 말입니다. 2006년도 수익을 2007년도로 넘긴 것입니까? 아니면 자활사업단이 축소가 됐다든지 감액된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단 중에는 황토봉제사업단이 수의를 납품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수의납품도 다른 민간사업이 참여하는 바람에 우리가 줄였습니다. 사업이 작년에 다소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사업 인원들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는 자꾸 늘어나는 입장인데도 2억을 벌었으면 그 다음에는 뭔가 개발을 해서 3억, 4억 자꾸, 올해는 더 많이 수익이 창출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2006년도에는 2억이면 아쉬운 대로 2억 정도 돼야 되는데 8,000만 원 정도면 적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5년도 대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종사업을 전개를 해서 자활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대신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조금 전에, 올해 상반기에 2억 정도 창출이 됐으면 올해는 6억, 7억도 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좀 기초생활보장 쪽에 뭔가 자활사업단이 활성화 돼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 명시이월은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 작년 9월에 교부되는 바람에 1차 공사가 작년에 4억 6,2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올해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작년 9월에 교부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집행잔액도 사실 약 1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노인복지 여기는 더 베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베푸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해마다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집행잔액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꼭 이렇게 남아야 되느냐. 애초 우리가 예산액을 잡을 때는 심도 있게 해서 계획을 잡을 텐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단골메뉴처럼 올라오는 거 같아요. 왜 이런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예산은 국비와 시비, 구비가 조립돼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고자 노력을 합니다만 내시액이 연중에 변동도 되고 여러 가지 집행하다 보면 차이가 있어서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수요 예측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동원해서 불용예산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베풀어야 될 그런 내용도 있을 듯싶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까 큰 차이도 없습니다. 딱 그 선에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책임의식이 없지 않느냐 예산안을 잡을 때. 형식적으로 대충해서 남는 것은 남는 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예산액도 잡아서 집행해 가도록 바라고 아까 이야기처럼 명시이월 하던 사업을 깔끔하게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2005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7억 9,500만 원인데 2006년도는 37억 7,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된 이유와 집행잔액이 9억 9,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으면 좋은 점이 있는지, 나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대근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비슷한 금액입니다. 9억 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특별기금으로 관리가 돼서 의료급여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 등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사업 때문에 2006년도가 37억이 되었고 2005년도는 7억 9,000만 원 밖에 안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으면 어떤 점이 나쁜 지 좋은 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명시이월은 사업을 하지 않은 금액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우리가 2006년도에 만덕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10억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것이 3억으로 해서 13억으로 명시이월비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7억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전부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닙니다. 합계를 보면, 5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37억이 돼 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합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용길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매년 집행잔액이 9억 원인데 2006년도는 9억 9,000 약 10억입니다. 2005년도는 약 9억 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9억도 두 개과와 같이 관련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회보장비는 성격이 보조금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국비 내지 시비 지원을 받는-우리 구 예산으로 정확히 예상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수시로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발생하는데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보통예금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정기예탁을 하고 있느냐? 물론 수시로 쓰기 때문에 보통예금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통장관리하고 있는 것이 의료급여기금과 주민생활소득자금은 특별회계로써 통장관리를 하고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까 합계가 본 위원이 틀린 이유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안 바뀌기 전에 합계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고이월 금액은 10억 633만 1,000원으로써 이것은 현재 건립 중인 만덕종합사회복지관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그 당시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제때 예산 확보를 못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니 사회보장비 보면 1억 600인데 어찌 10억이 나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억 600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아까 과장님 답변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사고이월도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그 해를 넘어가면 주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5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6억 7,000만 원의 금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남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계급여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 등등해서 8개 각 항목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41억 8,900만 원이 됩니다만 이 역시 국비와 시비 그러니까 국비 80%와 시비 10%, 구비 10%, 내시액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처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 것입니까? 우리 북구가 아무래도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손길이 미치지 않는 대상자를 찾아서 세심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52페이지 과오납금에 대해서 550만 원이 미리 예상해서 과오납을 55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액이 200만 원이고 잔액이 350만 원입니다. 왜 과오납을 예산에다가, 미리 행정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오납을 예산에 넣어서 지출했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덕천복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5만 원씩 해서 110명, 55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퇴소자가 40명으로 돼서 1인당 5만 원, 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들어올 적에 여성근로자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증금 조로 내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보증금 조로 내면 과오납으로 처리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상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과오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오납은 잘못 부과했을 적에 주민들 항의나 건의가 있을 때 되돌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되돌려 주는데 예산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과오납으로 책정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 상식적으로 과오납 하면 잘못해서 돈을 되돌려 주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서 세항에 반환금이라고 돼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과오납 반환금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내용에 편성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근로여성아파트에 입주한 보증금이다 이 말씀입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회보장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현재 두 개 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전부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리고 예산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14억 7,400 돼 있는데 후견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비, 또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중 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 지역보상 등 이런 사업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거기에 경로당, 복지관도 들어갑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복지관은 안 들어갑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위원들은 자료를 보고 어차피 숫자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이야기 하자면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주문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예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고 보조금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못한 그런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보조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는 당초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고유사업이 아니고 각종 사회보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서 또 보장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고유사업을 정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자활후견기관 이야기를 하자면 그쪽 사업예산 신청을 어디로 합니까? 우리 후견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 어디에 예산신청을 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해당 구청에 신청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돈이 많다고 하면 적게 편성을 할 것이고 그래 안 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래 되는데 이 사회보장비 안에 여러 가지 성격의 사업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구청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 위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돈이 들어오면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돌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0% 예산 범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보장에 대한 고유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이 예산의 극히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면 후견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필요하다 라고 하면 요청하는 대로 구청에서는 100% 지출합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신청을 받으면 먼저 사업부서에서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합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결국 우리 구청 부서에서 예산을 검토도 할 것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도 할 것이고 관여를 해서 고민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다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업 중에 빠진 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합니다. 혹시 연초에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빠트린 사업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답변 충분합니까?
대근
박대근간사
예.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84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미납이 4억 6,800이 있는데 예산현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있고 세외수입 성격이 있는데 현재 과다하게 남아 있는 것은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입을 오면 그 사람들의 의료급여금을 우리 구에서 채무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4억 6,800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돈이 1, 2백도 아니고 4억 6,800이라는 돈을.....,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참고로 2005년도에 전입을 와서 채무를 안은 것이 약 2억 정도, 2006년도도 2억 9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입에 따라서 채무를 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징수가 어려운 것이 재소자가 있습니다. 재소자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소자의 경우에 채권이 약 1억 400만 원 정도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체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계속해서 채권관리도 하고 또 이 분들 주소를 파악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답변 충분하고요. 앞으로도 2007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388만 1,700원밖에 안 됐습니다. 왜 예산은 1,000만 원으로 하면서 집행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상했던 것이 취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밑에 민간자본보조금 4,200만 원은 집행잔액이 10원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5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55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내용은 찾았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남경로당 시설을 하면서 당초에는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체육시설이 형편에 따라 못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근 동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설득을 해서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그 사람들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이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 설득을 해서 예산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원래 체육시설은 시설비에 들어가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산취득은 하나의 자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화기나 이런 쪽으로 자산취득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체육시설을 자산취득으로써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설비는 건축에 따른 비용이고 이것은 움직이는 이동성 체육기구기 때문에 자산취득비에 해당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총무과에서도 시설비를 자산취득으로 올립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총무과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는 이야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절감차원에서 그래 설득을 해서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나,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느 경로당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남경로당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388만 원 소요된 것은 어떻게 해서 소요되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새로 짓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대중적인 체육시설은 배제를 하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운동기구만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산취득이 구비, 시비, 국비 중 어느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질의했던 거 마저 답해 주세요. 4,2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푼도 없는 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이것은 나머지 금액도 없고 4,200만 원 예산편성 돼서 4,2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김용길위원 질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과 예산현액과 지출원인, 지출액이 전부 맞아 떨어져서 김용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과장님이 숙지가 안 돼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걸리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시에 했는데 화명초등학교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시설하면서 시설비를 전액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비를 지원하면 금액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설을 우리 구에서 해준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자본보조는 돈으로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도 구비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국비가 1,500만 원, 시비 600만 원, 구비 300만 원 이래 구성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초등학교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4,200만 원 하면 4,200만 원 그대로 다 예산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민경보와 민자보는 전액 다 민간에 예산이 그대로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명초등학교에 언제 시설비로 들어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작년 10월경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작년 10월경에 집행 됐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예산이 돼서 제가 올 1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박대근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500 정도 됐는데 2006년도에는 6억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는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격이 사회보장비로 돼 있습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든지 장애인생활시설 생계급여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나눠진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대근
박대근간사
그렇습니까? 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자활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없어진 사업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2005년도는 500인데 2006년도에는 6억이 됐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건데 어떤 사업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410억입니다. 집행한 것이 약 405억을 집행했습니다. 예산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집행잔액이 1억 8,000, 주거급여 1억, 교육급여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모아진 돈이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410억이라는 큰 금액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 대비하면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챙겨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본 위원이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자료에는 6억이 돼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대근
박대근간사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400만 원이라고 하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400억입니다. 전체가 400억에 대해 집행이 되고 정확하게 410억의 예산에 집행이 405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잔액을 남기다 보니까 6억 정도 모아진 것입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대근
박대근간사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비비, 어차피 오늘 숫자를 따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예비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또한 줄었습니다만 550만 원으로 해놓고 집행잔액이 350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50만 원은 아까 답변 드린 덕천복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5만 원씩 해서 110명분 해서 550만 원 돼 있었습니다만 퇴소자가 40명에 5만 원씩 200만 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간사
반환금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대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어떻게 과장님 열심히 살림을 사셨는지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고 사고이월도 하나도 없고 사업예산 집행금액과 사업지출 모두 똑같이 딱딱 맞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업무가 대체로 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를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성격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이동이 없고 그대로인데 이것도 그렇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을 하고 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일용인부임도 그렇고 모두 업무추진비라든지 정확하게 딱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 때 그 당시 11월 달에 환경미화원 인원이 9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1명을 책정했는데 그 이후 2006년 12월말까지 자진 사퇴를 하고 그만 둔 사람이 다섯 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1억 4,482만 3,000원이 남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중간에 변동사항은 인원이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이선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김상열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이 2005년도에 보면 1,800만 원 예산이 되고 1,520만 원이 소요됐는데 2006년도에는 2,550만 원 예산이 돼서 2,152만 7,000원이 소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산취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50만 원 2006년도 예산편성 된 사항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네 대를 설치한 감시카메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액이 감시카메라입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중에 구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4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에 4,600만 원 예산에서 4,589만 9,000원 소요가 됐습니다. 정말 기차게 떨어지게 예산을 책정해서 부대시설비라 했는데 거의 맞춰서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4,600만 원은 재활용선별장에 저희들이 비닐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서 딱 10만 6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비가 들어가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예.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딱 맞아 떨어집니까? 10만 6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기계입니다. 기계 단가가격이 나옵니다. 사전에 알아서 예산 요구를 시에 했습니다. 그 가격과 거의 맞게 예산 지원이,
용길
김용길위원
거의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청 구입품목은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거 구입하는데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군데만 아닌 걸로, 4,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군데 있죠?
상열
김상열청소행정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전부 받아서,
용길
김용길위원
견적 받은 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시면 8, 9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는 지원목표액이 95% 이상, 3억씩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융자가 됐는데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0%대 융자실적이 낮게 나타났다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게 2005, 2006년에도 지적이 된 것 같은데 2004년도부터 급격하게 융자금이 줄어들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되는 융자가 의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지금까지 쭉 융자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우리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것을 이용했습니다만 그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제도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존 소득자금 외 주택은행에서 하는 전세자금, 또 생업자금이라 해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현재 일반 서민들이 많이 쓰는 대부분이 전세자금으로 많이 나가는데 전세자금은 은행에서도 받고 생활자금은-자활자에 의해서 하는데-이것도 여러 가지 융자조건이 좋기 때문에 기존 써왔던 것은 저소득층이 기피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급격히 융자실적이 저조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런 이유가 이용을 하지 않아서 융자실적이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원목표액 자체를 좀 줄인다든지. 3억 7,000만 원 정도의 목표액을 정해 놓고 6,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나가고 17.1%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면 융자금 지원절차 등을 북구신문,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야 되고. 북구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잘 하면 이런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액을 높게 잡은 것은 이 재원 자체가 특별회계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홍보를 적극 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목표를 과다하게 잡았고 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각 동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융자조건이 안 좋아서 전세자금은 은행에 빌리고 일반 생업자금은 자활분야에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래 이용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홍보부족도 되지만 절차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도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서류를 꾸며서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류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지적사항도 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이것을 그냥 10%대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의견서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면 방법을,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한 이상 한 순간에 40%, 50% 올릴 수는 없죠?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제도상으로 갑자기 올리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꼭,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융자조건에 맞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해서 융자를 우리 저소득층이 많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업무추진비 예산이 80만 원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출이 98만 4,000원 됐는데 어디 업무추진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노인복지 분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80만 원. 이것은 각종 노인시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제반적인 제비용으로 씁니다. 예를 들면 노인관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라든지 또는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으로 꼭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쓸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어떤 때, 무조건 노인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간담회할 적에 어떻게 간담회를 합니까?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해서 추진비를, 연간 70만 원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라도 정확하게 써졌는가 싶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쓰기 곤란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써 노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용길
김용길위원
손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딱 부러지게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손경현 과장님 답변이 이해하기 힘든 분야도 있지만. 물론 과장님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박성복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06년도 과정이기 때문에 과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옆에 주민복지과장님도 답변할 의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북구의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2004년에도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2005년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복지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알고는 계시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그 내용에 보면-2005년도에 대한 것입니다.-복지예산이 우리 구에 46.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 결산검사를 받았습니까 과장님?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받았는데 2006년도 의견서에 보면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2005년도에 우리 북구의 애로사항을 지적한 내용을 100%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 의견서에 삽입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회보장비가 46.7%로써 그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갈수록 사회보장비가 늘어나서 올해는 57.3%가 사회보장비입니다. 이것이 의견서에 안 들어 있는 것은 해결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갈수록 더 어렵고.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전에 국회를 방문해서-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특별지원법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결산검사를 할 적에 과장님 결산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복
박성복위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애로사항도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잘 한 것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북구청 2005년도, 2006년도 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압박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물론이고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서 작성할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삽입이 됐고 빠졌는지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우리 북구의 최대 현안이고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의견서에 이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결산의견서에 문구가 작성이 되더라도 뭔가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지적사항이 돼야 되거든요. 지적을 해야만 시나 정부에 결산검사를 받고 난 뒤에 ‘우리 북구의 문제점이다’ 이래 할 수 있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제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잘해 놨는데. 대천천 관계도 중요하고, 이런 것은 들어가 있고, 방역비, 약품에 대한 것, 세부적인 것은 너무나도 지적을 잘해 놨는데 이런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같이 해당되는데 결산서 110페이지를 보면 적립기금 운영명세라 해서 보시면 부산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세 개 관리를 하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약 6억 8,400만 원입니다 예금 된 것이. 현재 몇 %의 정기예탁금을 하고 있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탁돼 있는,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하게 프로테이지만 이야기하세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4.1% 정도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5억이나 3억이 돼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에는 4,600만 원이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보통예금에, 4,600만 원이면 1년에 상당한 이자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금이 안 모아져서 아직까지 쓸 수 없는데 왜 보통예금에 4,600만 원이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미 6억을 넘어서서 상반기에 4,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하기 위해서 잠깐 4,0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4,000만 원 집행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007년도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2007년도 집행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초에 할 적에, 이것을 언제 예탁을 했습니까 3억 6,000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4억 6,000을?
용길
김용길위원
기초생활보장금 3억 6,000이 정기예탁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6억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올 초에 2억의 수익증대가 돼서 5억 이상이면 쓰는데,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2007년도는 묻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 2006년도를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 정기예탁 언제 했습니까? 2006년 1월 1일부로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장
과장님 답변 곤란하시면 김용길위원한테 잔고증명서를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예금통장과 2006년도 1월 1일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통장 복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김용길위원 답변 충분합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두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