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연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진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 사항입니다. 2007년 7월10일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태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경연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연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연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김효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07년 6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154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회계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검사 결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한 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결산은 전 회계연도 수납액의 9.1%에 해당하는 250억 2천만원이 늘어난 3,005억 7,400만원의 수납액으로 이는 열악한 자주재원의 확충노력과 군수를 정점으로 집행기관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목표액 대비 16.4%가 증가한 122억 300만원으로 신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것이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이 44억 3,4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의존수입 또한 총 수납액은 2,021억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8%가 증가한 것은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시책 등의 차질 없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한 노력의 결과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9.2%인 252억 2,700만원이 늘었으며, 지출액은 1.2%인 24억 6,800만원이 늘어났고 이월액이 38.2%인 236억 3,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출액이 예산 현액의 66.9%로 전년도보다 이월금이 236억 3,500만원이 늘어난 853억 6,500만원인 것은 자금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건전 재정 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79%인 205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증가된 것으로 기인합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보다 54.5% 증가된 30억원이며, 이월액은 151% 증가된 28억 4,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과 농공지구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2003년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지방채 상환이자로 지출되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기금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6개 기금 23억 3,400만원에서 2006년 3월8일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포함시켰으며, 전년도보다 21.4% 늘어난 28억 3,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입액 변동사항은 출연금이 전년대비 87.2%인 5억 600만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원, 노인복지기금 1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600만원이며,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183%인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국비보조금 과징금과태료 수입이 2억 3,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채권·채무는 채권은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등의 채권 발생으로 총 10억 2,100만원이며, 이중 6억 8,600만원을 상환 소멸하고 현재액은 37억 9,2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5년말 현재 11억 6,500만원에서 2006년 일반회계의 청사정비 및 재해대책 채무행위로 2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채무행위로 20억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4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멸액은 일반회계 청사정비 상환으로 2,400만원이 감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54억 9,1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예산편성시 세입계상 철저와 지적불부합지 정리 철저, 그리고 농민회관 건립추진 지연 등이 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수범사례는 제12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가 효자축제로 평가된 것과 지역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환경군정 수행 및 하동녹차의 세계적 명차 육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검토한 바, 19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평소 의회의 대 집행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시에 대부분 시정 요구된 사항으로 이는 예산운용과 업무처리에 다소 소홀히 한 것으로 여겨지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수범사례는 2006년 군정의 가시적 성과로 우리군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물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일로서 매우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은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사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심의시 확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결산심사의 주요 착안사항으로는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세입예산의 불납 ·결손처리의 원인은 물론 공정하고 적합하게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과 각종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등의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이번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황영상 대표위원님을 비롯 2분의 위원님이 20일동안 고생을 하셔서 나온 결산검사 의견서도 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첨부된 자료들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세 분의 검사결과를 존중하고 또한 지적사항이나 개선 할 점은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기로 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승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결손처리하는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리사항은 무재산이거나 행불, 주소 말소 등에 대해서 전국단위로 확인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5년간 관리를 하고 처분하고 난 이후에 신규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재산을 압류하거나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원의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방금 강태진위원님이 결손처분에 대한 질의에 재무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결손 처분 후 무재산이나 행불, 5년간 시효 소멸된 것을 가지고 5년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결손처분을 하면서 지금까지 미수납액이 많은데 대해서 결산검사 과정시 제가 재무과장님께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관리를 하면서 징수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징수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