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안건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생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염려 걱정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동료위원님들이 드린 말씀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산토끼 테마공원을 하게 된 동기는 신활력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한 이후에 다시 도정 1천억원 공모에서 제안채택으로 10억인가 거기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도에서 확정이 된 것이 맞지요.(예)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95억 중에 국비 10억, 도비 35억, 군비 50억인데 도에서 제안 부분에서 최우수 부분으로 채택이 되어서 도에서 선정하는 것 같으면 금액 자체가 도비가 많이 투입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군 보다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신대로 그쪽으로 염려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안사유에 아까 박상재 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지난번 부지사가 왔을 때 참석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부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도 3학년 지나고 나면 산토끼에 대한 관념이 없다고 합니다. 해서 제일 문제는 많은 민자유치라든지 토끼방사장으로부터 해서 동산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주 요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은 유아 유치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요즘은 전부 오락시설이 잘되어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산토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안전시설을 최우선으로 해서 유아원도 요즘은 2박3일 부모와 함께 하는 코스에 중점을 두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놓았는데 그쪽으로 염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민자유치는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쪽으로 규모를 갖춘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약 400억 도에서는 350억 예산을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부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안이 용역회사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시고, 그리고 추진일정에 대해서 정말 신수식 위원님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2007년9월부터 12월달까지 실시용역을 마친다고 해놓고 제일 문제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농지전용이 제일 문제인데 과연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금전 우리 위원님들 신수식 위원님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오늘 뿐 아니라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거의 시간 관계상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현지획인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셨는데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만,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현지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지방문을 하는데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현지방문을 한 이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계속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실 동안 저가 먼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14조의2에 볼 것 같으면 제14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대통령령에 의할 것 같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4조5항입니다. 제3항의 규정의 의해 합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연초에 1,2월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는데 창녕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직개편이 없어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연초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조직개편의 시달은

아니고 지금 변경된 사항은 6월 이전에 2000년4월12월부로 시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허위라는 말입니까?

있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는지,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했는지,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도 분명히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의무인데도 하지 않은 이유 왜 안했는지?

그 이전에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월달에 지침이 결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내용은 6월 개정이 되어 내려왔고, 그 이전에 여기에 분명히 14조에 볼 것 같으면 5항에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합의를 하기 전에 기본인력 계획을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령 개정을 6월달에 했으면 법령을 개정되기 이전에 해야 됩니까, 안됩니까? 특히 우리 군은 의회의 전결사항이나 권한사항이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앞두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좋습니다. 저가 허위보고를 하는지 자 기자들도 있는데 이 규정이 언제 내려온 사항인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5일 대통령령 제19824호 그러면 내려왔으면 이때 시행을 해야지 6월까지 한번도 없었잖아요. 좋습니다.

그 지침은 언제 내려왔는지 몰라도 그러면 대통령이 거짓말 하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저 이야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그동안 우리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기본부터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전 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으면 이 문제는 일단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한 이후에 정회 후에 그 방안을 받아서 듣겠습니다.

장시간 한분이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조직개편은 너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점은 실과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고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조직개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름대로 심도있게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고 과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과 또 신설된 과와 필요치 않은 과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직개편을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요. 조직개편 이야기가 나오지가,

이 기구표를 우리 의장사무실에 가져온 날짜가 저가 알기로는 5월30일인가 6월1일인가 그렇지요?

맞습니까?(예)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저가 어떤 말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6월5일 이후에 조직개편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우리 창녕군이 농업군이지만 많은 기업유치를 해서 고용창출과 많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해보자. 부자 창녕이 되어 보자는 것이 제일 큰 취지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저는 도시경제과를 만들 것하고 지역경제과가 없어지고 산림녹지공원과가 신설된데 대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성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경제과의 당위성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실정으로 볼 때는 지역경제과와 산림녹지공원과의 중요성을 볼 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녹지공원과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바로 있습니다. 자리에 있는 신수식 동료위원님이나 창녕 타워크레인에 대한 질문을 군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답변이 이러 이러하고 해서 이 창녕 타워크레인은 지역경제과장 저기 앉아 계신데 과장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녹음기를 틀고 속기록을 해석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안되는 줄 알았다가 지역경제과장 손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어느 창녕 17개 보다도 지역경제과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 많은 기업이 창녕에 유치되는 것 보다 창녕 타워크레인 하나 창녕군에 오는 것이 정말 인력과 모든 것이 우리 창녕군이 부자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이 이미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 지났는데 그 필요한 지역경제과를 없애 버리고 산림녹지공원과가 생긴다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 뿐 아니라 10명의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약 1년 동안 타워크레인을 추진해 온 그 일들이 다시 도시경제과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일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잘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래서 그 문제부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듣고 저 이야기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연되고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차례 들었고 6월달부터 이야기듣기로 한없이 안들었습니까? 이 조직개편하는데 이것이 6월5일부로 우리한테 오고나서 장장 8회 정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거쳐서 왔고, 간담회에 한번 왔고, 그날 이 조직개편을 가지고 와서 바로 우리 행정계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그 자리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저, 부군수님 이렇게 해서 기구표라고 할 때 정말 어리둥절했고, 그날 오후 5시에 입법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자 우리 의회에서 언론 두분이 계시지만 이것 지적해 주십시오. 왜냐 할 것 같으면 항상 의회라는 것은 절차가 우선인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든 일을 집행부에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현 집행부에서는 밖에서는 우리 해주려고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의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도 책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요즘은 아무리 늦더라도 언론인 신문을 봅니다. 모 어떤 신문기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주민에게 의사표시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위임받은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이야기가 전체적인 창녕군민의 이야기라는 것을 집행부는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이 중요한 것을 8번이나 만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만들어 와서 오후에 가져와서 5시까지 입법예고 되어야 됩니다 할 때 이것은 정말 우리 창녕군민을 경시 안한다고 해도 경시하는 태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을 경시하는 것은 전체적인 7만 창녕군민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는 사과를 드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드린 질의 내용은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맞느냐 안맞느냐, 경시를 한 것이냐, 무시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아니더라도 1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단 한번도 이야기 없다가 이런 기구표 하나 내놓고 5시까지 입법예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님 좋습니다. 저가 그에 대한 이야기 수차례 들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사항이라도 우리는 지역민의 대표고 저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의회 전결사항이나 어떠하거나 단 결과적으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 8번 동안 1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간담회하는 동안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두 번 내지 세 번만 했더라면 분명히 어떠한 난관도 헤쳐 가지고 7월1일부로 조직개편이 끝났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솔직하게 기업유치라는 제일 큰 이슈를 가지고 솔직하게 산림녹지공원과의 필요성과 지역경제과의 필요성 이것을 가지고 줄기차게 6월5일부터 해가지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정말 사람을 못살 정도로 조르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과를 왜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다 할 경우에 전부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제와서 하는지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하고 있다가 그것을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좋습니다. 말씀 좋은데 지금 하시는 말씀 물론 우리는 지역민의 대표로 농사를 짓다가 들어와서 주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지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참모진들은 전문적인 행정지식을 30년 이상 가진 전문가들입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의회 전결사항이라고 하고 권한사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민의 대표라면 몇 번 정도 상의를 거치는데 두세번만 와서 거쳐 가지고 필요성과 지금 약 20일 동안 이렇게 오만 인력으로 로비하고 심지어 본 위원을 떠나서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친과 관계 밖에 사람까지 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조직 인력을 또 중요한 과를 왜 이제 와서 뭔가 가능성이 없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는 작대기입니까, 바보입니까? 1년 동안 있다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것은 안됩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답변 저가 들었고, 이것 몇 번 바뀌었습니까, 내가 묻다가 이야기가 달리 나갔는데 6월5일 이후에 8번이나 만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 이 기구표를 6월5일 이후에 우리에게 보고했는데 간담회하고 난 이후에 몇 번 바꾸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제일 안타까운 문제는 맨 처음 이 기구표가 나오고 군수님까지 참석한 자리에 이 기구표를 가지고 왔을 때 정말 행정의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8번이나 만나고 700여 공무원 의견수렴을 해서 만든 이 조직개편 내용을 우리 군의원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브랜드

축산유통과 그것은 두 번째고 그 앞에

양파명품화 정말 맞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만드느냐 그것은 맞지 않은 것이다. 우리 창녕이 양파 시배지로써 양파의 고장으로서 이미 양파명품화는 전국 최초로 관광개발추진단에서 지리적표시제까지 등록을 했다는 말입니다. 일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축산과에 마늘 양파를 갖다 넣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8번이나 행정의 속된 말로 촉촉문장들이 모여서 한 것을 우리 군 의원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무식해도 지금 IMF가 체결되고 농업이다 축산이다 제일 어려운 것이 축산이고 농업분야인데 축산계 예산이 113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곳에 그 중요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은 안맞는 것이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 맞다 맞다 안돼 이쪽으로 돌려라 나는 거기에서 정말 실망한 것은 8번이나 그래도 행정의 관료들이 한 그 내용을 주민의 대표로 우리는 주민의 대표고 큰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사람도 그 맞다 그리로 붙여라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안맞다. 재난안전관리과에 교통이 안맞다. 차라리 재난안전교통과로 중앙에서는 건설교통이라는 이런 용어는 사용을 해도 재난안전이라는 용어는 안맞다는 이야기를 저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건설교통으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말을 낸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요약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너무 음성을 높여서 미안하고 저 나름대로 군 의견도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도 조사를 하고 자료를 뽑아보고 했는데 도시경제과 참 좋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내 군부로서는 고성군을 포함해서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도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보면 국토이용 계획법을 다루는 부서가 도시 부서에 따로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가 볼 때 모든 것을 도시경제 보다는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를 창녕군으로 봐서 또 지난번에 군수님 하신 말씀대로 이미 지역경제과 손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나름대로 또 군수가 한다고 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자 산림녹지공원과에 대해서는 우리 신수식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10개 군 중에서 함안군이 우리 보다 적다고 해도 지금 면적을 따져보면 2.8% 밖에 거의 실제로 두개 군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녹지 보다는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이 죽을 지경 아닙니까, 이러면 어떤 산림 보다는 FTA 쪽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기 볼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과장님 산림녹지공원과가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창녕군 실정으로 봐서 이 산림녹지공원과 보다는 지역경제과를 그대로 두고 또 도시산림해도 기존하는 수목원도 되고 다 합니다. 도시산림해도 수목원도 다루고 다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가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창녕군에 임업후계자가 4명이 아니고 3명이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말씀 못드렸지요. 그리고 창녕군 임야가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임야가 매도 된 것이 얼마냐고 했을 때 과장님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요.(예)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산림녹지공원과가 그 정도로 필요하다면 임업후계자가 얼마인지, 정말 쓸만한 땅이 얼마고, 수목원을 할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이래서 필요하다고 해야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에 현재 우리 창녕군에는 수목원 허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원 허가가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목원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고 해도 부지매입이 이루어진 이후라야 되는데 지금 기존 만들어놓은 기구표를 쳐다봐서 아는데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거의 중복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마지막 결론짓겠습니다. 정말로 집행부에서 6월5일 이후 조금전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산림녹지공원과가 필요한 당위성을 왜 이제와서 이렇게 줄기차게 외치느냐 이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 의회의 생각은 지금 FTA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축산 분야가 엄청 어렵습니다. 축산 분야만 해도 113억이라는 피해가 추산되고 이미 타 시군 합천이다 거창이다 인근 경북 달성군이다 그에 대한 군수 부군수를 필두로 해서 대책반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추산예상만 하고 지금까지 아무 그것이 없잖아요. 이런 판국에 과연 이 산림녹지공원과가 있어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특히 산림녹지 보다는 우리 창녕군은 저 이방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곡까지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물 담는 습지지역 아닙니까? 여기서 산림을 한다는 것은 이것 모 언론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잘 안맞는 것 아니냐. 깊은 상식은 저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고, 과장님 너무 장시간 서 있게 해서 미안하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계속 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생각이 안있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6월5일부터 줄기차게 서로가 옳다 하는데 저는 회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더 이야기하고 싶다면 오늘 10시까지 시간만 된다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회의가 너무 장시간 진행됨으로 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모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성이경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과장님 기분 나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나름대로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이경 위원님 지금 본 질의는 행정과장님에게 해야 되는데 성위원님께서

보충질의을 하면

잘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시산림과장님 섰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녹지공원과에 중요성과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산림녹지공원과의 중요성과 현재 도시산림과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전체 다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공원조성과 쉼터조성, 생태숲과 수목원 조성,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오히려 도시와 산림의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면 추진이 잘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원조성이라든지 쉼터조성, 생태숲, 수목원조성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에서 해야 제대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견해 차이인데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시간이 4시가 다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이슈는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산림녹지공원과를 별도로 추진하는 것 저가 말씀드렸지요. 지역경제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지요?(예) 타워크레인 이미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다른 기업 한개도 안들어와도 본 위원은 타워크레인만 우리 창녕군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정말 큰 것입니다. 왜 이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동료위원 신수식 의원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지만 이미 그 문제는 저 손을 떠나 가지고 과장님 손으로 지역경제과장 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또 도시경제를 합쳐 가지고 굳이 기업유치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현 그대로 두고 이미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팀에 4명이나 창녕군에는 별도로 만들어 놓았지요?(예) 또 행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4명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담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또 특수하게 창녕군은 개발공사라고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기반조성은 이 공사에서 모든 것을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행정처리하고 개발공사에서 하되 기획추진팀 기업유치팀 4명 있지 이러하면 펄펄 날아간다고 생각하고 대신 지금까지 업무 추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분명하게 각 부서별로 자기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한 담당공무원들이 일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그것은 업무태만입니다. 즉 업무태만이고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태만이고 열심히 한다면 우리 군청에는 기업유치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인데 행정이 움직여 주고 특수하게 창녕군은 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주어 놓았잖아요. 내 이야기 들어 주십시오. 그런 곳에서 기반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현 체제라도 정말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미 우리 창녕군은 지난 2006년도에 2,060억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어디에 집행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이 판국에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사고이월이 36건이나 터져 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놓았습니다만, 15% 밖에 안되는 자립도에서 전부 이월시켜 가지고 넘겨 놓았는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아까운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이것 한다고 지금도 일 안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불 보듯이 뻔하게 이월사업은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조직개편이 맞지 않고 정말 부결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에 집행부에서 내놓았으니까 일단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정도 이렇게 해보고 정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2008년도에 확실한 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상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행정은 기업유치팀에 4명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서 봐주고, 기반조성 공기업에서 하면 더 전체적으로 본청에 하는 것 보다 안빠르냐 이것입니다.

저도 아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도시산림과로 있는 것 각종 공원조성이다 쉼터다 생태숲조성이다. 수목원이다 현재 도시산림과에 있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좋습니다. 지금 1년 밖에 안된 군수와 현 집행부의 공무원 지금까지 십몇년 김진백 군수로부터 해서 도시산림과가 생긴지 십몇년이 되었는데 그 행정의 관료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들 임의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 그 중요하고 필요한

시간이 너무 실어져서 더하실 말씀 없지요?(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지침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 6월30일부로 시행해야 된다는 거 빨리 복사해 가지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시행령에 6월30일까지 하라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는데 지금 4페이지에 이해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면단위에 6급이 현재 48명에서 부곡면 담당신설에 따른 증원 해가지고 일반직 1명 증원되거든요?(예) 증원되고 또 기능직 10급이 현행 2명에서 부곡면 담당신설에 따른 정원 해가지고 3명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직 하나 가고 기능직 10급 하나 부곡 담당에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6급 상당 한사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부곡온천이라는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6급 상당 한사람 배치를 해서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들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일반직 6급이 1명이 부곡온천을 위해서 신설이 되고 또 기능직 10급이 현행에는 2명이 있는데 또 1명을 더 증원시킨다는 이 말이죠?

지금 기능직에는 10급에서부터 보통 몇급까지

6급 이상은 없지요?(예) 6급 이상도 있을 수 있습니까? 6급이 제일 많은 급으로, 그러면 분명히 일반직의 정원 현행 48명에서 일반직 1명이 더 증원되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기능직은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10급 1명이 증원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