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안이 회부되어 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심사할 안건은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됩니다. 2건의 제ㆍ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의결이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먼저 구자천 위원장님, 권유관 위원님, 임재문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 의정활동 수행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대해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최저금액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많은 피해농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최고 3백만원인데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만원으로 낮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20만원보다 더 올려야만 되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 작년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피해액이 많아서 낮춘 것이 아닙니까? 20만원으로 모자란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면 보상받는 농가가 확대가 됩니다. 저희 군에 예산보상금이 증가가 됩니다.

확대가 되니까 피해지역이 많으니까 20만원하면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피해액이 지금까지 20만원 밑으로는 대상이 안되었는데 10만원까지 된다. 아, 그런 이야기네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피해액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소하게 10만원 낮췄다고 피해을 작게 입었으면 20만원 밑으로 보상이 안되니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읍면에도 이장님 회의에 가끔 참석해보는데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안한다고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장회의는 물론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에만 맡기지 말고 강력하게 이장들을 확실하게 마을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 피해가 목적이 아니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총기 허가 문제, 영치해제 하는 문제 창녕에 되어 있습니까? 접수 들어옵니까?

금년도에 들어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허가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 총기 해제 얼마나 됩니까?

1월달부터 현재까지 총 36회에 걸쳐서 연인원 120명에 대해서 해제를 시켜서 주로 멧돼지가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지만 보상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보상받으려고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농사지어서 땀흘린 만큼 수확하면 되는데 총기해제해달라 해도 여름에는 야간에 농작물 피해를 주는데 여름에는 산에 다니지 못합니다. 야간에 총기해제를 해야 됩니다. 면에서 접수 들어와서 신청하면 군에서 경찰서로 총기해제 요청을 하죠?

예, 합니다.

할 때 반드시 야간에 해달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야간포획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8월달에 야간에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고, 금년도에도 7-8월달에 야간에도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님이 전 서장님이 계실 때 본위원이 신문기사를 보고 서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야간 총기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주제로 해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야간에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출몰 지역에 못 잡아도 총소리만 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지. 10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보, 이장님들에게 강력하게 당부를 해주십시오. 부락에 가서 꼭 주민들한테 피해 입었으면 신고를 하라고,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앞서 권유관 위원님, 김효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농민들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면 특히 우포늪 주변에 보리, 밀 겨울 월동작물에 대한 피해를 매년 본 사람들을 100% 소급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종자값이라도 다시 소급해서 준다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피해입은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안그러면 금년도 것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매년 4-5년 입었으니까 기러기 때문에

임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행정 예산 집행상 지나간 연도에 대해서 확인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따르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가 이 부분을 질의했던 부분인데 매년 그 사람이 군에 보고를 했어요. 군에서 근거 기준이 없다. 도로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여러 차례 강구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 챙겨보시고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안되니까 많은 사람 같으면 만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많은 면적의 피해를 매년 봐왔으니까 한번쯤 올해부터 하는데 앞에 된 것은 근거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서 보상 지급이 못되었다는 것도 이야기 해주고, 저도 그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전달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이렇게 되어서 홍보가 불충분하면 아무래도 피해를 보고 제때 제 시기에 신청이나 신고를 못해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기준 근거를 명확히 몰라서 보상 지원을 못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편성했는데 피해 본 사람이 있는데도 보상 지원을 못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현재 과장님 성산에 사과피해가 멧돼지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 뿐 아니고 고라니, 노루 각종 토끼 산에 크게 먹을 것이 적으니까 자꾸 민가 주변으로 들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가 되어서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방책도 필요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 안하도록, 지난해 산정기준이 잘못 되어서 몇몇 사람들이 내가 피해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봤는데 금액적으로 면적으로 봐서 행정에서 면에서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해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 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가 하나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가 2년전에 우리군에서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피해본 느낌하고 실제 보상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마밭이나 콩밭 이런 것은 멧돼지가 피해를 입히니까 면적을 환산해서 165㎡ 이상이 되어야만 피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부 하고 까치가 과수원 전 밭을 하다보니 그것은 면적으로 환산을 못하고 금액으로 환산해서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실을 파악하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여러 가지 농가에서 불만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지원조례 근거가 있지만 좀 명확해야 되겠 다는 그런 생각, 예를 들면 피해를 입어 신고가 되었을 때 우리 공무원이 가서 바로 현장을 보는 것, 안그러면 농가에서 피해 입은 것을 사진이나 증거물로서 해놓고 난 뒤에 조사에 참고가 되는 것, 그런 등등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구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 주 내용을 보니까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난번 이 조례 제정하면서 빠진 부분이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보상이 빠졌습니다. 까치는 들어갔지만 우포늪 주위에 보리와 밀을 심는 농가에 피해를 보상해 줄 근거가 없어서 개정하는 주 요인인 것 같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대단위 경작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처음 조례 만들 때 최고 한도액 3백만원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피해보상에는 미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보리나 밀이 겨울 지나고 싹이 틀 때 철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니까 생장발육에 수확에 많은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1회가 아니고 2회, 3회까지 쪼아버리니까 소출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나 밀 단위 면적 환산하면 3백만원 가지고 이것은 종자값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군에서 실제적인 보상을 해주려고 했을 때 그분들의 피해면적은 1천만원, 2천만원 올라오면 보상한도가 3백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도 한 가구당에 묶여 있으니까 이것도 면적 한계범위를 정한다든가 한 농가에서 여러 면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된 지분별로 보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요 내용에 보면 야생동물 정의에 큰 기러기하고 쇠기러기만 삽입을 시켰는데 보리나 밀이 싹틀 때 야생조류 철새가 오는 것이 여러 종이지 않습니까? 물론 큰 기러기나 쇠기러기만 보리나 밀을 쫀다고 하지만 나머지 오리나 기타 조류들도 먹지는 않아도 쪼아버리고 피해를 입히는 것이 많습니다. 굳이 기러기만 피해를 입혔다고 어떻게 단정할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철새가 와서 쪼는 것도 기러기가 쪼았다라고 판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럴바에 우포늪 주위에 오는 것은 한 철에 오는 철새 모든 종류를 야생조류에 의한 피해라고 넣어버리면 피해받은 농가는 기러기가 쪼았다 오리가 쪼았다 구분될 필요없이 우리가 농가에 피해보상을 다 해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논의 많이 하셨겠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범위가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철새, 오리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큰 기러기, 쇠기러기, 산토끼 하고 노루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명쾌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이고, 그 외의 철새 이런 것들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안에 유해야생동물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개정하신 내용이 큰 기러기하고 이것은 유해야생동물 제4조에 보면 예를 들어 참새, 까치, 어치, 지빠구니, 까마귀, 갈까마귀 이런 조류가 다 들어있고 떼까마귀까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오리류 이런 것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 유해야생동물 4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고 4조에 없는 기러기가 우리 창녕군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입히니까 두 종류를 특별히 삽입시킨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앞에 질의했던 그 사항은 지원 범위나 내용을 현재 우리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실제적으로 민원 들어온 우포늪 주위에 농가에게는 피해보상이 농민들 보상만큼 절대 못 미칩니다. 그 범위를

우포늪 주변과 관련되어서 조금전에 임재문 위원님, 구자천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보리나 밀 피해 이 관계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대대 부락에 그 부근에 3개 농가에서 피해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면적도 상당히 넓고 이번 피해보상금 지급할 때도 이 사항을 검토 감안을 해서 보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계획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농가에서 주장하는 피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전문가들이 보는 피해 차이가 있는 것은 보리같은 경우에는 주로 겨울철에 피해가 많다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생육단계에서 이파리를 떼어먹고 조금 있으면 다시 크니까 생육상태에 입은 피해상태하고 나중에 다 크고 수확이 얼마나 감소되었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다소 농가나 우리 군 입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입어서 지원금 환산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데 3백만원까지 정해놓은 것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3백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농가가 많이 신청을 했을 때 혹은 3백만원 이상 신청자가 많을 때 그 한도액을 만일 올렸을 때 적게 입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3백만원까지는 어느 정도 적정선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 잘 알겠는데 지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문제가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하면 우리가 2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보상해준 것을 보게 되면 실제 저희들 현재 조례대로 3백만원하면 충분합니다. 보상을 받아간 농가는 우포늪 주위에 기러기로 인해 피해받은 농가 외에는 과수 일부 농가들은 받은 사람들은 100% 만족은 안되지만 어느 정도 됩니다. 단지 거기에 불만은 조금 피해입고 보상 못받은 사람들이 우리 조례로 정해진 면적 미달, 금액 미달인 농가들이 불만이 있지. 10만원을 내린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가니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가 묻는 요지는 뭐냐하면 특수한 지역, 우포늪 주위 지역에는 3백만원 아니라 1천만원 정도 피해가 간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산출이 간단한 것이 일반 벼나 보리나 면적당 수확량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석 섬, 넉 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몇십년을 몇백년을 우리 농촌에서 농사 지어오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리를 200평 심으면 얼마 정도 수확이 된다 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우포늪 주위에 철새가 와서 보리를 망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수확시 200평 수확해보면 예를 들어 4섬 나올 것이 2섬밖에 안나오면 2섬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간 것이라고, 우포늪을 보호하고 가꾸는 입장에서 행정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제정된 조례대로 보상금액이 못 미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 하면 지금 보상금 문제가 아니고 실제 아까 권유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방인데 총기허가 문제나 그렇지 않으면 FTA 관련사업해서 과수에 목책이나 까치 퇴치기 같은 여러 가지 지원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과수쪽에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늘리고 해야 되고 그와 반대로 우포늪 주위에는 그와 유사한 특정한 농가에는 우리 법으로 피해보상이 안되니까 다른 지원이 가는 대안이 나와야만 그분들 민원이 잠재워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개정을 해도 그분들 민원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예 우포늪 주위에 특정농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예 철새 먹이 주는 셈치고 군에서 1년에 얼마를 보리나 밀을 심는 농가에 한해서 헥타당 얼마 지원,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만 조례 개정도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농가에 민원도 잠재울 수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는 사실 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2008년도 예산에 그 지역에 계약해서 계약된 작물은 철새들 먹이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물다양성 계약제도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국비가 1억5천인가 신청했고 거기에서 도비하고 군비 합하면 금액이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대로 주겠다. 예산을 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초에 작물 계약해서 하게 된다면 다소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조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방시설 관련해서도 우포늪 주변에 예방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런 대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면 오늘 조례개정 내용에 승인 여부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대합 주매에 특정인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노승규씨 같은 경우는 면적도 몇 만평이 됩니다. 한번 두 번까지 일찍 파종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번까지는 그것한데 세 번까지 뜯어먹는 것은 완전 안된답니다. 늦게 올라오는 것은 수확이 안되는데 그래서 두 번 정도 뜯어먹은 것도 수확량이 감소되는데 한번 뜯어먹는 것은 괜찮아요. 어쨌든 세 차례까지 뜯어먹어버리면 자기도 나를 만나서 하는데 천 평, 2천평 같아도 말을 안하겠다. 엄청난 면적을 하는데 다른 지역에는 겨울철 월동 먹이 사료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봐서 되느냐, 꼭 내가 군에 3년간 피해보상 때문에 와서 신청하고 도에도 두 번 가고 마지막에 인터넷에 올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승규씨 본인 이야기만 들어서 안되어서 그 부락에 이장을 만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만나고 유어 대대까지 가서도 만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개인이 많은 면적을 농사를 짓다보니까 피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꼭 개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꼭 보상 제도가 없고 보상을 못해주면 나는 여기에 오는 철새를 쫒겠다. 총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조류가 서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새가 서식하지 못하면 우포늪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질 것 아니냐, 어쨌든 우포늪은 람사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세계환경올림픽을 주최하는 장소이기도 한데 이런 사람도 지원을 100% 할 수 없어도 지원산출기준 근거도 이야기 하셨는데 저 생각에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작물 피해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우리 과에서도 한두 번 들어가고 그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농민단체도 한 사람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요소요소에 하고 나면 형평성도 있고 정확성도 기할 수 있고 저도 100% 전문성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과장님인들 보리농사가 전문성을 100%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수나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조사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좋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 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사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아울러 병행을 하도록 조치를 해서 혜택을 입어야 될 농가가 누락이 된다든지 금액 산정이 잘못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이 말씀은 개인 생각이 아니고 아까 권유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여하튼 매년 하고나면 소리가 납니다. 불만의 소리가 나고 형평성 기준이 잘못되었다 산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이 돌출되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냥 내년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좀 뭔가 구체화 해서 좀더 심의위원이 있으면 심의위원 교육을 해서라도 전문성 기준 산정 이런 것이 100% 다 되지는 않아도 그래도 참 그분들이 와서 정확성을 기하더라. 역시 그 분들이 잘했더라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특단의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만 세워서 법만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행정기관에 각종 위원회 심의하는 형태를 보면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주로 보면 제일 문제점이라면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자료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해서 모든 심의를 결정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면 심의회의 하기전에라도 사전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할 때는 사전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일자에 전체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바가 다소 줄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전 현장조사를 하고 답사를 하고 해야 되지. 그냥 명단을 보고 심의위원 오라 해서 보고 기준이 이렇습니다. 저도 심의 들어가본 일이 있지만 알아서 잘 했겠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 답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단장님 설명중에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가 미스 되어 있습니다. 9조가 아니고 10조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안 9조가 아니고 10조입니다. 사후관리도 8조가 아니고 9조입니다. 프린터가 미스 되었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4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서 …

잠깐만 전문위원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그렇고 조항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단장님 설명한 조항도 안맞 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항도 안맞습니다. 중간에 조항 변경이 있었습니까?

조항 변경이 있은 것이 아니고 기 배부된 조례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가지고 있는 조항은 맞네요.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가 원본하고 그대로 조항이 맞습니까? 단장님 가지고 계신 조례에 7조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정지

8조는

사용승인 취소

9조는

사후관리

10조가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11조 준용

그러면 앞에 설명서 유인물 오타가 난 모양이네요. 조례 자체 조항은 맞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권유관 위원입니다. 양파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양파는 잘 모르지만 양파 생산철만 되면 온 길가에 양파고 농민들이 심지어 남지지역에도 양파를 합니다. 군의원한테 양파 팔아달라고 난리입니다. 그 정도로 양파 농민들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상표등록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과 이렇게 되면 차별화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 통일된 이미지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긴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창녕양파가 우수하다고 계속 부각을 시켜서 무안이 양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보관 관리하는데는 우리 창녕양파가 오래 갈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내 저온저장창고가 제일 많다. 이것을 부각시킵니다. 사실은 무안이 지리적 표시제도 저희들보다 5개월 앞에 신청했습니다. 저희들 먼저 받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여러 분야 동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시배지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되었고 무안은 저희들보다 한 달 뒤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되었다. 이 의미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특허을 받은 것입니다. 자꾸 차별화하고 부각시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중점을 둘 것입니다. 올해 양파가격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점은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양이 지난해보다 1.7배 약 2배 가까이 나갔으니까 그런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작황이

작황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단장님 상표등록 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이것은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RIS 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여튼 앞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양파농민들을 위해서 좀 인지도 향상, 판매촉진 도모, 여러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양파농민들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획대로 되고, 좀더 더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그래야 창녕에 양파 이야기 나오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양파농사는 안 짓지만 호감이 없습니다. 단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입니다. 단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 지난번에 사업설명회 하실 적에 우리 관내에 양파장류나 양파가공업체가 20몇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작년, 재작년 다 업체별로 조사한 부분은 아닌데 물론 사업이나 장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얼마라도 남아야 되고 또 원가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창녕양파를 먼저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 창녕양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간혹 창녕양파를 다 쓰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데 미쳐 물량이나 가격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 지금 창녕양파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행정에도 양파를 사주라 하고 지원을 해달라 하고 양파가격이 하락되어 있다 보니 이런 시점에 다만 얼마라도, 물론 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일부 사들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업체에 단장님이 공문을 통해서 연락을 갔겠습니다만 한번더 독려해서 가격이 쌀 적에 당신네들이 물량을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농가도 보호하고 지역양파의 가격지지도 좀 기여할 수 있고 행정이 협조해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것도 단장님의 주문 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면 가격이 인상되면 자기네들은 가격 핑계대고 물량 핑계대고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우리 창녕양파가 있는데도 500망이 필요한 것도 한 200망만 쓰고 나머지 300망은 다른데 구입해서 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조기 물량확보도 하고 가격지지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장님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설명을 드릴 때 업체 지도도 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소비를 시키는 산마을이라든지 양파마을을 방문해서 가격이 쌀 때 매입해서 하면 이윤 면에서 상당히 득이 될 것이 아니냐, 며칠전에 산마을에 가보니까 10톤을 샀더라고, 싼만큼 많이 해서 판매가격도 다운 시켜서 하니까 아마 잘 안나겠느냐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매입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다음 다른 양파가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것 그런 것은 못하게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하면 거기는 창녕산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홍보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저가 지난번에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외지에 양파도 우리지역에 저온저장고 냉동창고가 많기 때문에 외지양파도 실제 상인들이 저장합니다. 솔직히, 그 양파가 나갈 때는 창녕양파로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어느 냉동에서 샀다. 올해는 물량을 적게 샀다. 자기들 인정하는 부분은 하더라고, 어쨌든 지리적 표지제 상표등록 이런 것이 정말 이런 부분은 하시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현재 창녕양파 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양파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럴 적에 행정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양파영농조합법인하고 체결해서 창녕양파 지리적표시 기념으로 해서 대구 IC 톨게이트 같은데 가서 양파를 소포장해서 배부하면서 홍보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창녕양파로 둔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벌금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장님 저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목이 창녕군 양파장류 브랜드관리조례안입니다. 브랜드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표라는 뜻인데 현재 제정하는 조례는 상표법이라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양파장류 공동브랜드(상표)라고 해놓았습니다. 모법이 상표법인데 국어순화운동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요즘 브랜드라는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굳이 나쁘다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상표법이 모법인데 이것을 차라리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그게 오히려 맞지 않나, 안그러면 브랜드를 쓰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가 드릴 말씀은 이 군 조례가 상표법에 근거를 두고 만드는 것인데 모법은 상표법입니다. 브랜드법이 아닙니다. 공동브랜드 하니까, 요즘 하기야 상표보다 브랜드하면 젊은 세대나 일반 사회에서 통용은 많이 됩니다만 꼭 틀렸다 단정짓기에는 아닌데 이 법이라는 것은 하나 정해놓고 나면 계속 가야 될 그런 단어고 용어인데 이것 제정하시면 여기에 대한 …

저희들도 모법인 상표법 50조와 65조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사용하는 것이 캐릭터, 브랜드 이런 것을 상용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는 상표라 하면 모르고, 브랜드 캐릭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이미지 그런 측면에서 타 시군에 밴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해보고 그런 쪽에서 …

그런 차원 같으면

대미 수출 이런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예를 들어 모법을 바로 인용해서 우리 조례를 제정한다면 공동상표 해놓고 반대로 괄호 열고 브랜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품을 보면 외국같은 경우에 트랜스 지방, 살이 많이 찌는 이런 지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양파는 어떻게 보면 웰빙의 개념을 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식품이기 때문에 외국쪽으로 진출하는 측면에서 검토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차원에서 좋습니다만 굳이 틀렸다고 지적 안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양파ㆍ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