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늘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0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보 달산 하천정비공사 4,000만원, 우보 선곡 선동천 정비공사 5,000만원, 효령 장기 계곡천 정비공사 5,000만원, 의흥 신덕 신덕천 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재료구입입니다. 최종 보조내시가 변경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비 1만원, 도비 1천원, 군비 1천원, 총계 1만2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 보상금에 설치 수수료입니다. 당초보다 국비 1만원이 증되고 총계 2천원이 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서버구축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풍수해 재난상황 발생시 분야별로 운영해 오던 인명피해, 방역, 의료, 지방도, 시군도, 상수도, 산사태, 쓰레기처리 등 여덟가지 처리 해오던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수당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5%, 도비 25%, 군비 70%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하여는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소보면 예비군중대 건립에 4,500만원, 설계 용역비에 362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48만6천원을 계상하고 당초 예비군 육성지원 조건 보조로 세워진 4,500만원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사업조서 417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위로 소하천 재해취약지 보수로 5,870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2007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제 개보수공사로 9,384만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올 년내로 소송업무가 종료되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방을 하고 난 다음 자투리 땅 남은 것 군에서 사 넣은 것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경작을 할 수 없거나 폭이 5m정도 되어서 경작을 할 수 없거나 그런 땅에 대해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재무과로 넘겨줍니까? 아니면..

재무과로 넘겨줘서 다시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사용료 대부 계약해서 면적이나 조건이 맞으면 대부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나 거기서 화단조성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지도 하고 남은 것을 보상을 해주면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로 인정하고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전토지로 관리합니까, 우리 자산으로 관리합니까, 그냥 하천부지로 생각하고 관리합니까?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상하는데 제방 안에 있는 땅 하천부지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위군 관내에서 제방을 하고 난 다음 자투리 땅 남은 것을 많이 사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천부지로 관리..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일단 자투리 땅이 남으면 지역민을 위해서 사 넣고 남으면 다시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예,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소보 예비군중대는 아직까지 예비군 중대 공사할 계획도 없고, 이제 예산에 세운 겁니까, 과목변경도 하셨네요?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군 부대에 보조로 지급되면 군 부대에서 건립하고 또 재산관리 문제가 토지는 군위군 소유이고, 건축은 부대에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해서 시설비로 군에서 건립하는 걸로...

군에서 건립하고 건물등기도 군으로 이관하네요.

예.

그럼 사용만 예비군중대에서 하네요. 특히 작년부터 소보 예비군중대는 중대가 있으므로 해서 소보면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되면은 추진하도록 지역민들이 건물을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방금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신 하천제방 한 이후의 토지매입에 대해 두 분이 서로가 조금 엇갈린 의견이 있어서 제가 확실히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방 안쪽은 내지이고 제방 들쪽은 외지입니다. 현재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내지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외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즉 들쪽에 땅을 사 넣은 것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들쪽에는 땅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엔 하천부지로 관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잡종지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허가하든지 내지로 하천 쪽에 사용료로 점용허가를 안 할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기본교육이 3시간에서 3회하고 그 다음 보충교육해서 2회하고, 그 다음 담당교육이 3시간해서 1회 총계 18시간을 하는데 강사수당이 1시간당 10만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 연강을 하면 15만원 정도 됩니다.

예, 저는 강사수당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일반대원들은 3회에 걸쳐서 3시간씩 별도 9시간씩 훈련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예산에서 벗어나서, 209페이지 보시면 늦게라도 소보 예비군중대를 목을 변경해서 건립을 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예산 4,500만원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당초부터 조립식으로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20평정도, 지금 건의가 25내지 30평정도, 창고 좀 넣고 본 건물로 하면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부터 조립식 건물을 원칙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4,500만원이 그렇게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예, 4,500만원 예산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완공시켜 주셔야지 보건소에서 현재 보건소 2층에 어른들 건강 물리치료기 예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소보 예비군중대 건립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오후 저녁 6시쯤에 소보 복성리 매일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이 복성리에 보가 있습니다. 거기 매년 익사사고가 나는데 지난 해도 2명 나고 올해도 벌써 하루에도 2명 익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매년 사고가 나는 사항인데 당사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는데 저희들은 올해 년초에도 안전표지판이 원래 좌쪽 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만 우쪽 안에 또 설치하고, 그 다음 사고 이후에 입간판 현수막을 아주 크게 해서 도랑 부위에 부착을 하고 그 다음 보 언덕 위에 건너가지 못하도록 철판으로 용접을 해서 양쪽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거기를 확인을 하고 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문에도 나왔듯이 보 밑에 떨어지는 수심이 낙차가 심해서 3m 내지 4m 수심깊이입니다. 물이 회오리 치고 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앗아가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좀더 밑에 시설보완을 하는 것이 영구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 건설과 농지계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좋지 않은 기사들이 언론에 올라오면 사실 우리 재난안전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려오면 우리 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5년 동안 지금 앗아간 생명이 한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이때까지 방치해놨다고 하면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 당국에서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안전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인데 소보 복성리의 제방을 일부 주민이 훼손해서 상황 보고를 하고 했는데 복성 제방이 유실된데 대해서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법적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만 조치를 취했습니까?

예, 하천 관리를 청원경찰하고, 건설과 건설행정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한 조치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서류를 올려 보냈다, 이건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행정을 하시는데 지금 확실히 재난안전관리과입니까, 건설 관리담당입니까?

그런 조치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조치가 안 될 때는 벌금형이나 부과를 하고 ..

본 위원도 가 보았습니다만 큰 훼손은 아닌데 그 안에 장마가 와서 침수되면은 거기에 성토 재질이 물만 먹으면 흘러내리는 아주 미세한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동네에 이현용 씨라고 리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해서 군 당국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행정조치를 빨리 빨리 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억5,313만8천원이 증액된 65억3,1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 관리에 7억6,407만2천원이 증액된 54억7,8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번에 국내여비에 공중보건의사 대표 관내 출장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진료소 환자 부담금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의료비에 시설비에 보건소 이전 신축추가공사비 6억9,6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부지 추가매입과 설계용역 보건소 신축 관련 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율 보건진료시 이전신축 추가 공사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령 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용역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보건소 이전 신축 부대비인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운영상 일반운영비인 전염병 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에 20만원을 감하여, 국내여비인 전염병 관리 및 실무자 교육여비에 2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에 139만원이 적립된 4억5,4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여비에 종합행정 추진여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장기교육과정 관내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만성질환 교육지원 2명에 3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검진 홍보비에 25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인 일제 건강검진비에 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관리에 1,232만4천원이 감액된 3억9,21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관리에는 거의 국비, 도비 기금사업이 거의 없어지거나 전액 감되거나 변경되어서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경상예산 국내여비에 거동불편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여비에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질병 관리교육회의 참석여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예방접종사업 확대사업 홍보물 제작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예방접종확대 회의수당도 12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 교육·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여비 사업이 없어져서 380만원 전액 감하였고, 출산장려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셋째아이이상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량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지원에 26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107명이 증가되어 76만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지역 보건사업에 92만4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사업량은 똑같습니다. 의료비 증가로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없어지는 바람에 2,061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16명에서 18명으로 두 명이 증되어 108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15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사업에 전액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778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44만9천원, 이것은 예방접종약품구입 외 13종에 대해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전국보건의 의사대표 관외출장여비 그러면 여기 출장도 나갑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방문보건이라든지 환자들이 의사를 상담하든지 요구할 때 저희들이 출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달에 1인당 6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소보에 정명순 일반의 하고 의흥에 강대근 치과의가 전국 대표가 되다보니까 대구, 대전, 서울 전국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당 돌아가는 6만원에서 여비를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다른 공중보건의의 반발이 있어서 이번에 올해 대표자가 되어서 늦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관내가 아니고 관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하면은 대부분 군위군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관내대표가 되다 보니까...

예, 전국대표가 되다 보니까...

군위군에 와 있어도 관외출장, 사실 군에서는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공중보건의 활성화 이런 걸 위해서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그대로 주면 좋겠는데 보건의들이 딴 피해를 입으니까 그래서 갈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그런 꼴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 환자부담금 이번에 진료소 보건소 이용할 때, 이건 보건진료소만 됩니까?

예.

여태까지 환자부담금이 보건진료소만, 보건지소는요?

보건지소는 어자피 저희들 군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진료소는 독립채산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본인 부담금을 지원 할 적에...

지금 보니까 6개월인데 그러면 한 진료소당 10만원씩입니까?

따지면 그렇죠.

10만원씩 하면 이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약품도 연간 350만원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죠?

그것도 많이 쓰는 데는 지원이 되고..

그러면 만약 각 진료소에 350만원 잡았는데 350만원 넘을 때는 다른 진료소에서 남는 걸 또 넘는 쪽에다가 보충해서 같이 해 줍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진료소의 환자 부담금이 이쪽 진료소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거기서 이쪽으로 돈이 들어 가겠네요.

그러니까 지소나 보건소 경우에는 저희 군세입으로 들어오고요, 각 진료소마다 청구부분은 진료소로 들어가죠.

그렇게 되면 예전에 했던 방식보다 수입이 더 나은 건 확실합니까?

똑같죠.

똑같습니까?

수입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 똑같냐 하면 65세이상이 무료이고 이용도가 높으니까, 청구부분이 많아지니까 진료수입이 많아질 것이다...

예.

딴 시군에 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예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다니면서 보건소,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지나서 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예방접종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작년에 7월1일부터 정부에서 예방접종 영유아든 누구든지 예방접종은 나라에서 전부다 전액 무료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올해 국회 예산에 상정했었습니다. 상정했는데 전액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로 이것이 될 것이다 예산을 세워라, 반이상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했죠. 했는데 보조변경 되었다고 내려오는 것 보니까 전액 감되었으니까 감하라고 공문도 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방접종은 어디를 가던지 지금 무료라는..

지금은 안 돼죠.

안된 이것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작년하고 예년하고 똑같이 돈을 주고..

다 받아야 된다, 그런데 출산을 작년 입장에서 줄인다고 하니까 출산장려 정책하고 상반되는 그런 건 있네요. 그리고 219페이지 보니까 셋째아이이상 출산양육비지원 도비, 군비 있는데 사업량이 조금 늘었다면서요.

예, 10명 늘었습니다.

예, 10명 늘었는데 뒤편에 보니까 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전액 감이 되었더라고요.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은 올리면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감액이 되니까 이것도 안 맞지 않나...

셋째아이양육비 지원비 이건 도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비가 안 내려오는 거고, 뒤에 임산부 산전관리 이것은 기금으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금이라든지 그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아예 없앤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예.

만약에 우리군이 우리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금이나, 기금에서 내시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임산부관리에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건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안됩니까?

있습니다. 이건 보조사업에 들어있는 거고, 저희 군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출산장려 정책이 그만큼 국가적으로 특히나 군위군에는 고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출산장려정책에 정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에서 사회복지과 하고 첫째아이를 낳았을 때 30만원 해서 그것이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럼 보건소에서는 그 지원을 전부다 순전히 사회복지과에만 예속시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됩니까?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출산장려금은 더 계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자기 자식을 낳는데 우리군에서 이 정도 해주는 것이 보탬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만큼 출산장려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또 우리 언론지에도 보니까 예천이든지 다른 타 시군에도 출산장려정책에 그 만큼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란 게 한번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군위군은 거기에 비해 조금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출산장려정책에 그 만큼 지원을 하고 군위군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면은 아마 다른 외지에서도 군위군에 가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킬 때는 교육발전기금까지 합친다면 좋은 여건이라는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확신을 드리면서 거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지막 222페이지 여기에 예방접종약품 744만9천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반환되었네요, 이건 소모품인데 이걸 반납하니까 약을 구입해 놔 둬도 되는데, 소모품인데 왜 이 돈을 반환합니까?

예방접종 약품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만 넣어서 그런데 열네 가지입니다. 열네 가지 구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쓰고 남은 자투리를 반환하는 걸 보니까 앞에 넣기를 예방접종구입비 외 13종을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많이 반납하는 것을 보면, 수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든지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위원입니다. 3만군민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우리 소장님, 실무담당님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진료소 환자부담금 지원 600만원인데 저번에 이것을 돈을 안 받는 걸로 이야기 할 때 1년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저번에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돈을 1년 운영해 본 다음에 안 받아도 운영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되는 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운영해 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해 보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간담회 하실 적에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그대로 이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강구 대책을 세워야지 그때 몇 달 안되었는데 여기 와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 놓고 지금 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나 각자가 돈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담회 하실 때 우리한테 이야기 안 했으면 관계없는데 우리한테 얘기했으니까 10원이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때 그렇게 이야기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예산 올려 버리면, 우리한테 보고 하는 건 한 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때 되는 대로 보고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건소 이전신축공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서에 보면 군위노인회관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다른 데는 면단위에는 다 노인회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 읍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가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 여기 저기 그냥 술집이라든지 가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 회장단, 임원진 몇 명은 서부3리 회관이 동장 집무실인데 거기 집무실은 비워주고 그 자리에 몇 명씩 모여서 대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하니까 군위읍에 지으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드는 걸로 이야기 하시던데 이 회관 활용도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지금 1층 물리치료실 하고 건강증진실 쪽에 잡아놨습니다만 건강 증진 쪽은 방입니다. 방같이 꾸며놨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관을 만약 짓는다고 해도 부지하고 건물하고 다 하게 되면은 군위읍에 15억원 내지 20억원 그 정도 든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걸 군위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하고 예산을 맞춰서 얼마만큼 드는지 의논을 해서 일관성 있게 해줘야지,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좀 확실하게 그것 짓는데 얼마만큼 예산이 들며, 보건소 짓는 활용도로 보면 얼마만큼 가치로 이용할 수 있다, 세부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효령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용역설계에 땅 부지매입 건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산 다 되었습니다.

위에 대율리처럼 추가공사 라든가 이런 것 없죠?

예.

그리고 218페이지 거동불편 장애인사업 추진여비 8명에 2회밖에 안 합니까?

2회 밖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21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예방접종 확대 추진 여비에 380만원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으로 앞에 새로운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거는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목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숫자 맞추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그래서 380만원 감액 되면은 보건의료직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380만원 감액했으면 380만원사업으로 이만큼 활동하면 지역민들은 더 좋고, 굉장히 더 나을텐데 190만원인가 왜 이것만 세웁니까?

그 밑에 270만원이...

각종 질병관리 교육 회의참석여비 하고 차이가 있잖습니까?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금액이 많고 해서 회의 가는 것 하고...

그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현실성 있게 세워야지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 경비를 가지고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성 있게 하세요, 하시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관리 해서 액수 다 적립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20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량이 3명 밖에 안됩니까?

예.

군위군에요?

실질적으로 3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임신도 안된다든지 정관시술 한 사람이라든지 애기를 낳고자 하는 대상자를 찾아서 병원에 가서 대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3명도 군위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찾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은 의료비가 올라와 있어서 도와 비교해 보시면 45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이런 사업은 정관수술 한 사람에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찾아서 더 많이 애기를 낳을 수 있도록,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재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혁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촌 농업발전을 위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농가소득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국도비 보조금을 변경 반영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22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61억7,612만9천원입니다. 서무관리는 18억8,736만5천원이며, 농촌지도가 42억8,876만4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2억6,726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인건비 기정예산보다 407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용인부임이 1,893만원으로 기본금, 상여금, 가산금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기계 보조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기구 수리보조원이 상용인부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잔액 1,486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는 기정예산보다 12억6,319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제3회 이로운농산물 우수성 홍보축제로 과목이 변경되어 6,0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민간이전 행사보조비로 제3회 이로운농산물 우수성 홍보축제로 축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금은 일반운영비 농촌여성 신문보급 보조금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232만원 전액이 줄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신문 우송료 지원으로 농촌여성 신문보급 우송료 부기를 변경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6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으로 1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도비보조사업을 변경하여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 차액보전에 도비사업을 변경하여 2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FTA대응 농업농촌 발전대회 참가지원으로 도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기정예산으로는 부족하여 도비를 요구하여 순수 도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농업인턴제 1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농업후견인제 1명에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농촌 웰빙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과수주산단지에 결실안정시범사업으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으로 3,200만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에 1,500만원, 농심나눔쉼터사업에 7개소에서 8개소로 1개소가 늘어나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촌지도장비는 균특사업으로 농촌지도 차량구입을 위한 예산인데 기정예산에 보조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군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1,000조에 4,00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실 1개소 1,500만원, 양파생력수확 시범사업 1개소 4,500만원, 효령면 매곡2리 주민쉼터설치 1,000만원, 단동하우스 병해충방제 작업생력화 시범사업에 1개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지하수 공난방장치시범 3개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을 착실히 하여 어려운 농업과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사고 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으로 설계용역비 1억7,280만원 예산중에 1억430만원은 2006년도에 지출하고 청사신축 설계용역 쪽에서 부득이 5,85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2006년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건으로 200만원 있네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이 몇 명이나 금년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생활개선회는 해외연수 없습니다. 없고 다른 단체는 갔습니다만 실제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해외연수가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해외연수에 올라가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 할 필요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급여라 해서 연수 2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향상 290만원,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의체 교육생 400만원, 농업기술센터 우수회원 200만원, 4H지도자 우수회원 200만원, 생활개선회 1명 200만원 이번에 하나 더 늘어나면 400만원, 그 다음에 학습조직체 회원 1,000만원, 이것이 몇 명이라고 기재란에 안 되어 있지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학습조직체 회원은 안나와 있지만 전부 기재된 대로 보면 9명에 2,49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가는 경비가. 그러니 내가 훑어보니 어느과보다 엄청스럽게 너무 안 많으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주길 바라고...

예,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이때까지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도 위에서 시행하는데서 1명 정도 갔고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회는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실지 연수가 없었습니다.

예, 228페이지 중간에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사업에 1억2,000만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과수주산단지에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안정적인 결실, 품질은 향상시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경쟁력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꽃가루은행이라든지, 수금수, 실제 인공수금수, 미세 살포기 등의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현재 대상자는?

대상자는 관내 사과재배집단 단지로 되어 있는 농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겠네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연구시험 장에서 분뇨처리연구 해서 개발한 것 퇴비사라든지 퇴비단공법에 의한 수분증발을 이용해서 악취제거 처리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정과 축산담당에서도 현재 분뇨처리개선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축산담당 하고 무슨 협의가 되어서 이중이 안 되도록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웃 군에도 설치한 곳 견학을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기대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농심나눔쉼터에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 왔습니까?

예,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도에 한 개를 부탁해서 한 개 따놓고 왔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은 또 하나 있네요. 재정시책사업 1,000만원 하나 더 있네요.

이것은 효령면 매곡2리의 사업으로써 도청 핵심팀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마을대표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 농심나눔쉼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관리를 잘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관리 잘하는 동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관리를 안하고 그냥 방치 해 둔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안 한 동네도 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과연 저것을 활용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여러분이 체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29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아까 충분한 설명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1,000개나 올렸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면 과연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해서 우리가 한번 더 올리면 모르지만 이게 아직까지 효과, 성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안되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에 한번 활용한 곳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이 관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에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양파를 수확하니까 첫째 팔다리가 안 아프고 첫째 다리가 안 아프다...

소장님! 그러면 지금 보조구를 우리가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몇 개를 농가에 시험을 한 번 해 봤습니다. 하니까 올해는 상당히..

글쎄 그걸 군 예산에서 구입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사업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검토 해 보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 회사에서 차용을 했다라거나 빌린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다로그 없습니까? 카다로그 있으면 카다로그 보여줬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1개 면에 조금씩 보급해서 군민들 호응도를 들어보고 과연 좋으면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림을 보면 거창하네요. 거창한데 작업을 하면서 자꾸 옮겨야 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건 현재 발뒷부분에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옮기면 자동적으로 다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작업대에 스폰지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디까, 그것보다 더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하게 되어 있고, 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허락하면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어느 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의흥, 우보하고...

의흥 어느 동네에 하고 있습니까?

의흥에 박정우 농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개 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우 농업인회장 오늘 아침에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회장님이 와서 ‘어떻게든 위원님들 믿고 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 회장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이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센터에서 요구를 했으면 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충분한 해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효능을 설명하고 이래서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외부인사들이 와서 이걸 전부다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믿지 말아라 그건 아직까지 활용도 안 해 봤고, 우리가 답변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다음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물어봐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분이 자발적으로 온 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안 보냈겠죠, 우리도 내용도 충분히 모르는데 와서 ‘1,000개를 다 해줘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심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목 뒤에 끈을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어서 앉아서 작업하고 다시 장소를 옮기면 그 부근에 다시 따라갑니다. 상당히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보신 분들이나 제가 한번 봐도 작업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다음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이건 아까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500만원 지구가 선정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고로 양지리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을회관에 들어갑니다.

마을회관에 들어갑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하고 회복실하고 차이가 납니까?

피로회복실은 현재 안마의자, 런닝머신, 벨트마사지, 혈압기, 찜질기 이런 계통의 기계를 구입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로 양지리, 가암1리, 부계 남산2리에는 지금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그 설명 들었습니다.

가급적인면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양파생력수확 시범사업 4,500만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희위원님이 좋은 아이디를 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반갑고 이 양파 재배는 어느 농작물보다 수확량이 많고 무게가 있어서 농촌일손돕기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 개인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선 금년 수확기는 지났다, 지났는데 이 수확기에 대해서 지금 효능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기일이 지났으니까 내년도 수확기에 이 기계를,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농기계를 4,000만원이든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건, 농기계 5,000만원이란 건 아주 고가품입니다. 고가품인데 내년 수확기에라도 기계를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 들판에서 주민들 앞에 연시를 해 보고 주민들이 ‘과연 저런 기계 같으면 우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하고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할 때 우리가 한 번 해 봤으면 합니다. 가격이 작은 것 같으면 100만원, 200만원 같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가 5,000만원이나 되는 걸 보조금 하나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계를 어느 회사가 제작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연시를 한번 해보고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기계 같으면 좋겠구나 라고 주민전체가 공감이 간다면 우리가 10대, 20대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심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현재 100% 보조라고 하지만 기계만 100% 보조로 크레이어, 망 여기에 드는 것이 6,000만원 같이 듭니다. 어차피 기계가 4,500만원, 옆에 기계를 작동하려고 하면 6,000만원인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정도 있어야 기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현재 비료 한 포에 2천원, 3천원 하는 것을 지금 20% 내지 30% 안주고 40% 내지 50% 지원 해 주는 이런 실정에 자그마치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한번 더 다같이 검토를 해 봐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소장님 먼저 진급을 축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계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 온 것을 훑어 볼 때 도비가 상당히 많이 있고, 시범사업이 상당히 올해 많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는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금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양파작업을 할 때 시중에 1만원하는데 아줌마들이 뒤에 차고 앉는 것 그것과 유사하게 생겼는데 발목에 끼워서 앉으면 의자가 되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인데 심위원도 이야기 하셨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 비슷하게 양파 캐는데 활용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시범사업을 우리가 1,000개를 할 때 군위군에 농민들이 좋다고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활용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농업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확대해서 운영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올 해 했는데 내년에라도 더 확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지금 고로 양지마을하고 가암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특히 65세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제가 목격을 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은 8개 읍면에 유사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진심으로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위원님, 방금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양파수확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때문에 4대 때도 상당하게, 지금 우리 양파가 경상북도 내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20일부터 양파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꼭 장마가 6월 20일 경에 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4대 때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60%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 40% 하자고 전체 작목반에 이야기를 하니 할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창녕 전체시범 하는 데 갔고, 안동 일직 조합장하고 현지에 갔다 왔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기술적인 분야는 과장님이 하시고 저는 효령면에 가든, 군위읍에 가든지 의흥에 가든지, 이 일 만큼은 갖고 해 봐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1억8,000만원 하는 건 아니고, 또 최 하에 맞게 올렸는데 여기서는 아주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양파 수출을 통해 군위를 알리려고 저도 4년, 5년 동안 많이 지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동참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효령가시든지 어디에 가시든 작목반 기술분야는 공무원들이 하시고, 이 예산을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는 건 아니고, 또 소장님이 충분하게 이번에 어떤 활력소로써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때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라디에이터를 이용한 지하수 공난방장치시범 3개소가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지하수 물을 뽑아 하우스에서, 전기가 아니라 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로 하는 것보다 물로 하면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석유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에이터를 이용하면 공간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영업소에 에어콘이 없을 때 라이에이터를 이용하여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보면 되겠습니다. 겨울 되면 성에가 안 끼고 여름 되면 온도를 낮쳐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번에 의흥에 박중범 씨 하우스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은 높이 평가하고, 지금 의흥에 3개소가 설치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간단 명확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위원입니다. 군위군 농촌을 위해서 새기술을 보급하시고, 농민의 힘든 분야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박재범소장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과장님들 두분다 진급하시어 새로운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활기찬 우리 농촌기술을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농기계 수리보조에서 본예산에 농기계수리요원 2명이 잡혀 있는데 여기 1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일용인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용인부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용인부에서 상용으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액 부분입니까?

예.

그럼 두 분 다 상용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1명입니다. 1명의 인부임입니다.

1명이 지금 상용으로 전환되는데 1,8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차액입니다.

밑에 감된 것 1,400만원 하면은 전문적으로 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 농업 농기계 수리요원들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보조원 교관을 비롯해 3명이 있습니다. 8개면에 105개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손을 다쳐오고, 얼굴을 다쳐오고, 무릎도 다쳐오고 이런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계를 빼다 보니까 다쳐오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안됐습니다만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수당을 한번 체크해 줬으면 더욱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선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을 관리하시는 소장님께서 저보다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최일선에서 최고 밑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보기 때문에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직장에 있으면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또 상용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건 좋습니다. 보수를 받으면 그 만큼 어디에 가든지 그 시간내에서 열심히 일해서 정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반이 일반 수리하는 사람 못지 않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신뢰받는 그런 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왕왕 듣는 바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합니다, 일반 농민들이 ‘의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6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로운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행사운영비로 했다가 이번엔 민간보조로 했네요.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보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곳에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에 축제를 하는 여러 곳에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에 2회 개최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입술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얼마 정도 왔냐고 물으셨는데 실지 인원도 많이 왔습니다. 단지 문제라면 다른 데 10억원 예산을 들고 하는 것보다는...

예, 답변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민간행사 지금 우리 기관에서 6,000만원 이 돈으로 해도 안 되는데 민간인한테 6,000만원 넘겨준다고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위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탁 주면 6,000만원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위탁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못하는 사업은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검토할까 싶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예산을 지출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도 제때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꿔야 되겠다는..

그러면 과목을 변경해서 민간위탁을 해 놔도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부기상에서는 민간위탁 해 놓고, 우리 기관에서 또 하고 그거는 안 됩니다.

총 1억원 중에 6,000만원은 민간위탁 주고 4,000만원은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람 어느 정도 왔냐고 하니까 많이 왔다 하셨는데 오기는 뭐 얼마만큼 왔습니까, 내가 이틀 사흘 매일 다 나가 봤는데 헤아려도 헤아립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올해 저...

예,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은 엄청 고생했습니다. 내가 알 때는 자기 집에 일 시켜도 안 하는데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인데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위원님 제가 전년도의 미비한 점을 자체평가도 했고, 홍보도 좀 부진한 것 같았습니다만 제3회 때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장님께서 우리 군청 실과소에도 협조 좀 구하세요. 우리 군청의 행사보면은 각 과별로 자기 과에서 주관하면 이쪽 과에서는 다른 과에서 불난 것 구경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축제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여러 군데 견학도 많이 가고 해서 올해는 색다르게 한번 할까 싶습니다. 이래서 올해는 주요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전년도에 미비했던 점은 저희들 최대한 보완해서 제3회 때는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맹세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 대구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초대장을 만들어 편지함에 다 넣고 이렇게 일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온 것은 홍보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500명 직원들이 자기가 대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한 명당 다섯 명만 데리고 와도 얼마입니까, 2,500명 아닙니까?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예산 좀 줄여서 여기 예산 더 해서 올 해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또 실무과장님도 젊고 유능하신 분들이 맡았으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지도자라 든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연수 관계는 군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고 웬만한 여자 분들은 다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우수회원이라든지 농촌지도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디 뭐 한다면 갔다 오고, 지역에 뭐 하면 갔다 오고, 이런 것 하지 마시고 한 군데 갔다 오면 그 분은 다른 사람한테 배려를 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한번 갔다오도록 군위군에서 이런 혜택을 줘서 잘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가는 사람은 계속 가고 그런 것은 좀 삼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연수 때문에 말썽이 많고 이렇게 보면 회장 맘에 드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군위에 안 나와도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연수를 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안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안전시범은 올해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과수 시범사업 담당계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사업이 농정과도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에 가 보면 벼가, 시골에서 계속하는 품종을 매년 바꿔줘야 되는데 보면 한집에 2년, 3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군 쌀을 수매해 놓으면 쌀 파는 것이 1품이라 해도 1품을 측정, 검사 해 보면 60에서 70%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년도에 씨를 보급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원,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어디에서 우리가 포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해야 만이 우리 쌀이 좋다고 하지, 지금 1품 쌀이라 하지만 유전자 검사 하니까 65%, 67% 이렇게 밖에 안 나온 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1품 쌀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종자에서 2년 3년 계속 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해서 종자를 많이 보급해야 만이 더 좋은 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에 예산서와 관계가 없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임 소장이나, 실무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팀이 구성이 되었으니까 활기차고, 농업기술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해서 우리 농민한테 실익이 돌아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보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제3회 이로운농산물 행사 6,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1억원이다, 나머지 6억원은 이벤트 회사에 1억원 하고 4,000만원은 자체에서 시행하겠다 하셨는데 4,000만원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도 이로운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직원들도 수고하실텐데 이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기에는 부족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도 올해 예년과 다름없이 군민체전 때 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체전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날 외부사람이 왔을때는 오히려 군위군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양하게 어떤 축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외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축제인데 그 날을 보면 우리 축제가 됩니다. 우리축제 위주가 되다 보니까 이 이로운축제는 체육대회에 묻혀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끼리 노는 축제에 외부인들이 와서 거기에 행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물건 구입할 수 있는 꺼리도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외지인들이 끼어 들기에는 어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축제를 단독 축제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국 마라톤대회 축제 안 있습니까, 그 축제는 전국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라톤대회 홈그라운드를 위천운동장으로 해서 거기로 마지막으로 다들 올인 해서 들어올 때 이로운 축제가 벌어지면 전국에 사람들도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서 작은 예산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축제 시기를 군민체전과 같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프 마라톤대회와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김위원님, 지적을 진짜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팔공산에서 개최하려고 누차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피치 못한 예산관계 때문에, 올해는 하는 수 없이 군 체전과 동시에 하든지 전국마라톤대회와 병행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팔공산에서 개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들었는데 생각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이로운농산물은 우리 군민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올해부터라도 거기에 더 치중하시길 더 부탁드립니다.

참고삼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이런 경우는 지금 농업인을 뽑아서 인턴을 시킨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농업부분 신규인력으로 유입해서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것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민간자본에서 오늘 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는데요, 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고로면에 많이 투자가 되었네요. 고로면 양지리에 보니까 마을회관도 잘 짓고 해서 저는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고로에 치중해서 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고향이 댐으로 들어가니까 고로면에 혜택을 주는 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이 있으니까 사실 인구는 적은데 시설은 군위군에서 아마 마을회관이나 농기구 보관창고 등 최신으로 많은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측정 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농정과도 들어왔는데 농정과에 50% 보조해서 그것부터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그것이 좋은 호응을 받으면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기계보급기술센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보급한다든지 또 정말 좋은 과수 주산지 결실 안정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에는 투자가 많이 되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할 일이고 본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좋은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또 좋은 기구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도 보조가 좀 딸려야지 순수 군비로 많은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양파생력수확 시범사업은 아까 이기희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기구는 1억원이 넘는 1억5,000만원 되는 이렇게 좋은 기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500만원이란 군예산도 우리가 부담스러운데 이 4,500만원을 시범사업으로 내어 주더라도 또 여기서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하는데도 약 2,000만원이 더 드는 6,000만원 사업입니다. 6,000만원 사업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군예산을 들여서 이 걸 보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업인들이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기희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확기구가 좋은게 있다면 그걸 팔공농협이면 팔공농협, 군위농협과 연계해서 보조율을 좀 맞춰서 또 농민한테는 농업하고 군위 기계를 사서 농민들한테는 오히려 수확기 때 무료로 보급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좋지 이 4,500만원이 들어도 또 2,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시범사업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도 보급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예, 요것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좋은 농업기술을 보급하는데 더 치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농기계보급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도청을 다니면서 도청에 보조를 받아서 좀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김위원님 저희들 좋은 사업을 위해 신경 써 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는 생활개선담당이 있습니다. 아까 생활개선 보조시범사업은 좀 늦었습니다. 시범사업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좋으면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이 사업이 한 단계 좀 늦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 효과를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거양하기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하고 난 후에 농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빨리 올라왔다는 결론이네요. 어느 과이든지 한 군데는 삭감이 되어야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농작업 시범사업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범을 거쳐서 농정과에서 사업시행이 됩니다.

소장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넘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보급함에 있어서 이것도 1,000대라고 하지만 각 읍면으로 분배 되기에는 굉장히 작은 양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이런 것도 아무리 군비라고 하더라도 보조금을 높이는 것이 옳지 저는 전액 무료로 지급하게 되면은 받는 사람은 그게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보조율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에서 보조율 100% 보조 해 주시면 저희들 것하고 농정과하고 두 개를 합치면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배부가 안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범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 승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군위군 농업기술센터라하면 작물기술을 우리 농민들한테 적절하게 보급하고 우수농산물을 만드는데 최일선에서 앞장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애위원 말씀처럼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보급센터가 안 되도록 많은 작물에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찰옥수수 같은 것은 매년 김순권박사가 지금 씨앗값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한 팀이라도 작물 연구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작물을 보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회관 소관

문화예술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활기찬 군정과 문화체육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혁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회관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부터가 저희 문화체육회관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경상예산 인건비 항입니다. 233쪽입니다.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55만1천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센터 및 회관운영 조례에 의거 시간외 근무수당이 변경되었습니다만 회관운영시간이 한 시간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늘어나는 만큼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442만원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센터 근무자 2명과 공연장 및 여성회관근무자가 주로 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족분 예산 442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에 12만원은 안전관리담당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에 전임계약직공무원 라등급 한 명을 채용하기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연장 무대시설 및 정비담당자로써 전임계약직으로 전문가를 한 명 추천해야 앞으로 공연장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인건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문화체육회관 보조인부 3명이 청사내외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1,9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공통비로 2,33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회관청소용품 구입 60만원, 회관방역소독 175만6천원, 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50만원, 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구입 90만원, 개관방송 스팟광고 2,000만원 해서 2,300만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에 2,7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무대분야 3명에 1회 정도 해서 90만원, 설비분야 소방, 전기 등 2명에 1회 해서 60만원, 기획공연 2회 120만원을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가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부분과 235쪽에 연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일숙직 부족분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근무자 14명에 대한 피복비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연료비는 문화예술회관 보일러 연료비로 37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0일 정도로 감안했습니다만 50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10일분이 더 늘어난 60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부족분에 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승강기유지보수 및 유지 관리에 2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35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초청공연을 위해서 1억9,000만원, 기획전시초청비 500만원, 영화상영 2,4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 100만원 해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사업예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문화체육회관 홈페이지 구축 500만원, 예매발권 소프트웨어 개발에 3,0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추경에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건립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에 6억원이 되겠으며, 안내표지판 및 게시판 설치에 3,500만원 내용은 공연 옥외안내판 1,000만원, 시설별 총괄안내판 620만원, 층별 안내표지판에 1,000만원, 시설 안전수칙안내판 250만원, 층별 전단지 꽂이 150만원, 실별안내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은 준공되었지만 실별로 안내표지판이나 게시판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크린 골프연습장비 설치를 위해서 3,100만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장권발매기 1,000만원, 출입구 매트 400만원, 행사안내 및 차단봉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조쿠션 160만원, 어린이 보조쿠션은 공원장에 성인위주로 좌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행사를 할 때는 좌석이 낮기 때문에 보조쿠션을 해서 좌석을 높여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서세단기 50만원, 컬러레이져프린트기 구입에 340만원, 진공청소기 18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체육진흥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배드민턴 지도자 한 명을 채용해서 1,08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센터 및 문화체육회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한 1,70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체육공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 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당초에는 위탁 용역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용역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난 번에 조례제정을 했고, 그 조례가 7월 1일자로 시행됐기 때문에 위탁은 7월 한 달 위탁계약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위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전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체육업무 세미나 참석여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사업예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군위스포츠클럽운영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금 1억원과 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군비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군과 군위군에 특별히 요구를 해서 두 군데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2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금에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시설비에 산성게이트볼장 방음벽 설치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탁구볼 머신 구입에 1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에 유아놀이방 보육교사 한 명을 채용, 운영하기 위해서 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 여성회관 교육수강생모집 현수막제작 70만원, 여성회관 교육수강생모집 안내전단 제작 60만원, 여성회관교육수강 신청서 제작 10만원, 여성회관 소모품 구입 15만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여성회관 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960만원, 여성회관 취미교육 강사수당 900만원, 1,560만원의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여성회관 야간근무자 매식비로 90만원 계상했고, 연료비는 여성회관교육용 LPG가스구입에 45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여성회관 교육기자재 유지보수비에 60만원 교육기자재는 요리실, 전산실, 미용실, 재봉실 등에 교육기자재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교육수료증 제작 25만원, 현수막 제작 14만원, 교육기념 작품전시회 재료비 100만원, 교육운영 관련 사진인화료 50만원, 그리고 개강 및 수료식특강강사수당에 6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43쪽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여성교육 업무추진여비로 360만원을 예산 계상했고, 여성교육 및 업무담당자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15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중앙대회참가 인솔여비에 30만원, 여성회관운영 추진여비 180만원, 우수여성회관 견학에 9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체육회관에 기구가 신설되면서 여성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를 반영시켰습니다. 재료비는 여성회관 자원활동 반찬재료비에 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보조내시가 줄었기 때문에 군비와 도비 보조내시를 감액시킨 것이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여성활동자원프로그램 지원도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수 조정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44쪽에 여성회관 교육강사 재료비에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추가로 배부된 국고보조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별도로 배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뒷면 세출분야에 체육진흥관리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를 위해서 3,000만원, 군비 부담금 1,600만원 합쳐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성공적인 개관과 운영을 위하여 다소 많은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그 뜻을 헤아려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느라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휴일 근무수당, 이게 지금 먼저 조례 개정되면서 공휴일은 휴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체육센터는 일요일은 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센터 외에 문화체육회관 여기는 일요일 휴관 계획이 없고, 또 그것이 없더라도 토요일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휴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을 넣어 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236페이지 소프트웨어 예매발권 하고 밑에 입장권 발매기가 있는데 입장권 발매기 2대는 자동입니까?

입장권발매기라 함은 돈을 내면은 요즘에 보면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자동입니까, 2대네요?

예, 하나는 체육센터이고, 하나는 문화예술회관 것 두 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위에 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소프터웨어를 개발하면은..

인터넷으로 하면 가능하다, 관장님이나 저희들이 처음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용을 잘 몰라서 1년 정도 해 봐야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잘 돌아가는 건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장님께서 처음으로 문화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관계 실무 담당님들 하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233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체육관 1인 2교대로 4명 인원이 다 들어왔습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이분들은 일시사역인부 일용직이지요?

일용직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하에 따라서 55세 미만자를 할 때는 상용으로 받아야 됩니다만 상용으로 현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5세이상으로 할 때는 비상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청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55세이상으로 고용을 해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35페이지 행사 기초공연 뮤지컬, 오페라, 음악회, 연극, 무용 이것은 1년만 합니까?

지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1회로, 편성이 쉽도록 해 놨습니다. 7,000만원짜리 같으면 한 번 밖에 못하는 것이고, 이걸 가령 2,000만원 몇 회 갈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7,000만원짜리 하게 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리고 영화상영은 월2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월 2회씩 한 달에 두 번씩 계속 합니까?

영화는 아까 잠시 입장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2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주 2회요?

예.

그럼 실지 주 2회를 하게 되면 군위읍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타 면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군위에 구경하러 오기 위해선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쪽에도 어느 정도, 만약에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계속은 할 수 없습니다만 분기적으로든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쪽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령 소보의 날, 부계의 날 이벤트 계획을 세워서 그 날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군위문화체육회관에 돈을 많이 들였으면, 고로, 산성, 효령 매곡 등 먼 데 있는 그분들이 우리 읍에 있는 사람들과 다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위 스포츠클럽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스포츠클럽이란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올림픽 기금 잔액하고, 마사회에서 들어 온 기금하고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국현황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도내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의성에서 하고 금년도에 도내 1개소에 스포츠클럽시범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마침 이 내용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군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로비를 해서 군위군에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후 3년 간 매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서 3년 간 시범운영을 하고, 3년 이내에 클럽이 자립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만 올해 운영을 해보고 최소한 3년 간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떤 단체로 지원이 되겠네요?

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하나의 클럽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체의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클럽을 만들게 되면 운동하는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클럽을 유치한다고 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먼저 만든 종목이 배드민턴, 탁구, 인라인스케이트인데 인라인스케이트 이건 교육청에서도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영도 확보할 계획입니다만 4개 종목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고 앞으로 스포츠센터에 그 이용 수익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수영이라든가 점점 확대를 해서 1억2,000만원을 가지고 회원들의 수강료, 입장료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 수입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작은 돈을 지원 해 줘도 여러 개 품목에서 여러 회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42페이지 여성회관 기술교육강사, 여성회관 취미교육강사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일부분에 대해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여성회관으로 이관해 온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하고 싶어도 여성회관에서 개강이 되면은 불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 조정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관장님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우리 군위에 사는 군민들도 시내에서 사는 것만큼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240페이지 지금 여기 본 예산에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예산계장님 자산취득비나 본 예산에 체육진흥 같은 걸 빼고 순전히 문화예술회관으로 기정예산으로 안 잡고 짠 겁니까? 따로 분리시켰다는 것인지, 기정예산 208페이지, 본예산 여기에 보니까 탁구볼 머신구입이 있는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하고 다 같이 된 거지요?

이번에 일부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시설보완을 좀 했고, 과거에는 체육관 안에 배드민턴 하고 탁구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문화체육회관 안에 별도의 탁구장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스포츠센터 것하고 문화예술회관 것하고 따로 분리해서 기록을 한 모양이죠.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그쪽으로 안 갔었기 때문에 아마 새마을과 체육예산으로 그것이 같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이 되지요. 똑같은 이야기로, 기정예산을 아예 적어 놓지를 않아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보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본 예산 296페이지 여성복지회 여기도 보니까 어떤 건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가고 교육쪽이라도 사회복지과에 남아있는 건 남아있고, 이렇게 되니까 군위군 예산은 여성복지쪽에 사회복지교육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교육하고 많은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여성계가 현재까지 여성계로 있다가 내년부터는 운영계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잘 조정될 것 같습니다.

상패 등 여러 가지 수강생 모집 신청서, 기념 교육수료증 제작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비슷한 것이 이중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 할 말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서간에 통합을 빨리 해야지 사실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다 짜져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는 또 그쪽 분야로 따로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넣은 건 중복 안 되는 분야를 다 통합해서...

그러니까 분야를 다르게 해서, 군위군 예산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 군위군 모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특히나 여성교육은 아마 타시군에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담당자들이 첫 시행해야 되는 문화예술회관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군위스포츠클럽 운영 1억2,000만원 지금 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클럽마다?

아닙니다. 앞으로 새로운 스포츠클럽을 조직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은 운영비를 지원 해 주는 겁니까?

운영비, 사업비, 행사비, 클럽 안에 있는 사무국장, 지도자들,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회를 하게 되면 대회경비, 4개 종목에 대한 지도자를 확보하는데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도 이런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테니스 등 여러 가지 운동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새마을과에서 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음부터는 조정이 되어야겠네요?

총무과에 예산이 서 있는 체육관계는 공무원들 공무원체육대회 때..

새마을과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거기 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있다면 조직이 되기 전에 되었는 모양인데 새마을과에 있는 분야는 저희들과 통합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조근제관장님, 174억원을 들여서 문화예술회관을 곧 개관하게 되는데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힘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1명 정원에 따른 경비 정액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보조비 156만원, 명절휴가비 271만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 전문위원 의원수행 및 보좌에 200만원, 직급보조비 16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냉풍기 설치 전기시설 본 회의장 외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의정활동비로 의원님 국민건강보험료 상승분 7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에 의원님 국민건강보험료 우리 의정 활동비 속에 있네요.

우리가 위원님들 월급에서 의료관리공단에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급에서 50% 내고, 또 기관에서 50%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분이 되는데 전부 현 위원님 것이 아니고, 현 의원님 보험료를 계상해 놨는데 보험료가 조금 상승이 되어서 부족분 7명에 대해서 12만원 정도, 그 다음 4대의원님 때 유급제가 되면서 소급해서 1월에서 6월까지 보험료를 내도록 공단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월에서 6월 그 때는 법이 개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봉급에서 다 떼지 못하고 다 내 드렸거든요, 뒤에 소급해서 6개월 분을 내라 해서 지금 나가신 여섯 분에 대해서 50%는 본인부담, 우리가 부담할 50% 1월에서 6월까지 9만8,100원씩 6명분 58만8,600원 하고 또 12만원 해서 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리 해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저희들이 뒤에서 항상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구영희과장님, 이희완전문위원, 김종배 의사담당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5대 2007년 후반기에도 더 많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보필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