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합천군의회 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내무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많은 조례 개정과 심의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심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중 1차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07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합천 영암사지 토지매입의 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삼가체육공원 조성의 건,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초계 및 삼가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매입의 건,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부설한문대학설치운영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그중 2007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 2006년 예비비사용승인안의 심의결과는 오는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남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으며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은 2007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행정과 검토보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합천군 행정을 잘 하고자 하는 뜻이지 이게 다른 길로 가자는 것은 결코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고사에 ‘양갱수미 중구난조(羊羹雖美 衆口難調)’라 했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양고기가 상당히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고기인데 여러 사람 입은 맞추기 어렵다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작년 저희들 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하고 나서 “사무감사 조치결과” 통보가 와있습니다. 그 24페이지 보면 행정조직 진단을 하겠다! 저희들이 아마 그 요구를 요청을 해서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07년 상반기 중에 전문업체에 용역계획,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에서’, 아마 이게 전문기관 같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진단을 해서 하겠다’, 그래서 본 예산안에 보면 8,0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좋다” 하도록 이렇게 아마 승인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업무보고서 초에 보면 ‘조직진단 실시 및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2007년도 “주요 업무시행계획서”에 보면 ‘위원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을 인사담당 외 5개 담당팀장으로 구성을 해서 이번에 행정조직의 개편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도록 해 놓고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과장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이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 차제에 저희들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서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또 새로 신설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토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우리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는 글자그대로 총액인건비만 정해 주고 모든 것을 그 범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끔 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줄로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과연 현재 있는 기구 그대로 운영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가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도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용역비 8,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침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급 이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부서를 통폐합한다든지 뭘 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가지고 제동장치를 다 걸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8,000만원 내지 1억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나하나 할 때, 우리는 필요할 때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또 이럴 때 없애가지고 새로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하려고 구상을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용역은 포기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방치를 해 가지고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작년 연말부터 각 실과의 사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이 없느냐, 현재의 문제 등 사무분장문제부터 해 가지고 조직의 각 실과에 전수 자체 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전 실과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조직의 우리 내부적으로 갈 조직의 그림을 총괄적인 그림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 그림을 가지고 한꺼번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5급 부서를 통폐합하고 새로 신설하고 조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 저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2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1단계적으로 이번의회 정례회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만 1단계로 실행을 하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이번에 자료를 내어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가지고 2단계 계획도 그렇게 하는데 단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 용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 자체 진단도 하지도 않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그런 사유였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각 담당부서별로 실무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의견도 수렴하고 내용도 일리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조직 그림을 다 그렸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의원의 기능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히 관리자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서 이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일 그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는 저희들 간담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임시회를 요구를 해서 그 변화된 사항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도운 다음에 서로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물론 우리 행정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분들이 아주 전문요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그런 내용이 5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것은 의회 보고를 드리면서 삭감을 요청을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예산을 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나 되는 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해 봤자 현실에 받아들여지지도 못하고 쓰여지지도 못할 그런 용역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부 다 조직을 진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야간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나름대로의 우리 그림을 전부 다 완성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신대로,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때 구상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대로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에 다시 추경예산에서는 삭감을 하는 이런 방침아래에서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직진단을 마쳤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람은 상대가 좋아할 때 상대도 자기를 좋아합니다. 약속을 지켰을 때 어쨌든 서로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싶지 다른 것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 지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또 그 다음에, 이것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기구인 종합사회복지관 존속기간이 2007년도 6월 30일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6월 30일 이전에 “또 이런 사항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오늘이 며칠 입니까? 이제 와서 2009년도 6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상대를 배려를 하고 같이 마음을 통했을 때 서로가 힘이 합해져서 좋은 길로 간다는 사항을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액인건비제가 작년도 연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약 410억 정도 되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426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26억이 이제 사람이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소요가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것은 정원 증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사람이 늘므로 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한시기구를 지금 현재 둬가지고 약 18명 정도가 현재 한시기구의 인원으로서 충족을 시켜서 2008년도, 보통 2008년도 12월 말까지 이렇게 쓰도록 자원이 약 18명이 있습니다. 5급 1명 포함해 가지고 그리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환원되면 돌아갈 자리는 있습니까?

예. 그것은 그 한시기구 하면 자체 조정을 해서 돌아갈 자리는 지금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요인들이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 인력이 얼마가 적정한가 그 판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2005년도 연말기준 인력을 고려를 해서 해 가지고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금액을 확정을 지어줘 놓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 운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5급 이상을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임용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총액인건비의 범위이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제 행정자치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권고한 대로 안할 때는 패널티 적용되는데 거기에서 뭐 교부세라든지 재정적인 패널티가 적용되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재원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어디에서 재원이 나옵니까?

국비보조도 되고 지방비도 일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총 예산 하에서 인건비가 많이 쓰이면 다른 데 돈을 많이 쓸 수 없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우리 합천군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이 많이 되면 다른 사업에는 아무래도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미칩니다만 인건비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그 승인된 범위 안에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양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과장님의 가지고 있는 뜻은 정말로 저희들은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돈을 조금이라도 안 들여서 조직 진단을 해 본다는 그런 뜻은 좋지만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서로가 상존하려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되고 이럴 때 우리 합천군이 밝은 행정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연장관계는 저희들 계획이 저희들 6월에 임시회가 소집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드린다고 준비를 다하고 있었습니다만 의회사정상 또 연기되는 바람에 그 타임을 일실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는 과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정말 조례라든지 조직진단, 직제개편,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 많은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김학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실제 그 6월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에 6월 30일에 한시적으로 끝이 났는데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얻었다 하는 이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복지관은 행자부의 승인이 아니라 저희 자체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회를 거쳐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기구조례부분에 운동장이 수 없습니다. 운동장이 수없고, 그 다음에 일해공원 쪽에 죽 가보면 또 운동장이 여러 개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과가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한번 모아서 체제가 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직을 개편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운동장 이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쪽 도로변 쪽에 전 구생명의 숲은 일해공원이고 그 밑의 그것은 합천군민공원이고 그렇습니다.

공원이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장 이름은 다 외웁니까?

운동장이름까지는 아직, 별도로 개별 이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구장이나 아니면.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전부 이름을 딱 우리 서민들도 알고, 과장께서도 이름을 모르고 앉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일해공원으로 묶어버리고, 뭐 수변공원이니 뭐 이름이 다 다르더라고. 사계절운동장이 있고 무슨 운동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를 일해공원 운동장으로 묶고 그 다음에 일해공원 잔디구장, 그냥 잔디구장! 그 다음에 일해공원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하면 한 개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무슨 사계절구장이니 무슨 또 일해공원운동장이니 여러 개가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묶어주면 우리 군민들이 제일 부르기 쉽고 알기 쉽다! 그러면 장소도 그 자리 딱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해공원이나 수변공원이나 그쪽에 과가 몇 과의 몇 담당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구생명의 숲은 축산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공원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운동장도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합니다.

아래 위로 다 전체를?

예.

그래서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묶어줘서 우리 군민들이 헛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관리문제의 나름대로 기술적인 문제, 우리 조직을 있는 문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검토고 하다보니까 이런 건데.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건데 이 명칭관계 이것은 지금 자기들, 우리가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일해공원, 합천군민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계절잔디구장 그것은 각종 개별단체들이 임의적으로 편의상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부서에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시군에는 FTA 담당을 기술센터 지역경제과에 두고 FTA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연구하는 담당 계를 하나 설치를 했던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굳이, 또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에 준하는 FTA종합상황업무분야를 경제통상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기술센터에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연구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학구위원님이 제가 준비했던 질의를 다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직진단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처리 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답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구조가 알다시피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입니다. 저희가 저희의 역할을 가지고 저희는 주민대표로서 집행부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해 달라 라고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 처리하겠다 라고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조직진단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아무런 상의가 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왜 빠졌는가라고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불분명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또 조직진단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러면 민간전문검사기관에 조직진단을 한번 다시 해 보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제로베이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늘 제로베이스 그 의미의 명확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의 진단이나 어떤 용역 이런 어떤 기초가 있어야 서로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는 하겠다 안하겠다의 이야기를 해 달라! 답변은 그냥 간단하게 짧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필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아닌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설명을 그래서 좀 제가 장황하게 드리는 것도 처음에 위원님들이 그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요구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총액인건비제가 단순하게 글자 그대로 총액인건비제로 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고리를 행자부에서 5급 이상의 부서를 신설할 때 등등의 사항은 그때 당시에 의회가 항상 열리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의 답변은 지금 이제 조직진단 컨설턴트 그런 부분들은.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 봐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1억이라는 돈을 헛되이 해 봤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없는 이런 것은 헛된 돈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진단을, 그렇다고 안할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다해 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1단계 결과물이 이번에 의회승인을 요구한 이런 내용이고 2단계, 3단계 자체적으로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이 조직진단의 통폐합이라든지 기구의 축소나 확대라든지 이런 개념에 정확하게 저희들과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하다면 이번 1단계 이 사항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2단계 저희들 구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걸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용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시조직 이것을 저희가 둘 수 있는 여유가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의 기능을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라고 보여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을 한시적기구로 놔두는 게 종합사회복지관을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을 시키고 한시적 기구의 여유를 하나 좀 더 놔두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조직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무슨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희의회가 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을 가져보는 게 어떻겠는가?

예.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기구를 그대로 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을 놔두는 게 아니라 한시적 기구를 하나 더 둘 수 있는 여유분을 갖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냐 하면 과장님은 행자부가 정한 어떤 공무원정원조례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를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합천군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합천군 전체의 경제발전에 유익할 거 같은 생각도 들지만 문제는 지금 정말 뭐라고 그러죠? 현장의 어떤 생산을 위한 농민조직 그런 쪽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정원 부분들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정실무를 위한 정원 쪽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은 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다시 싸매고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자, 그런 여유를 갖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관계가 조금 전에 누차 자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군 단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은 정원조례 승인을 좀 조치를 이번 기회에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필요성 안 있습니까? 필요성에 공감이 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뭐 여유를 가지고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하는 그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되는 과하고 기능을 같은 쪽으로 박위원님 받아들이는 그것은 큰 좀 너무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은 조금 그래도 우리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여태까지 여러 가지 그쪽에 불이익을 받고 있던 부분을 이제 늦게나마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글자그대로 주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국가가 바라는 것은 또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오해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을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근본은 2차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제안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같이 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1차 안은 저희들 단독의 그 안이 아니고 국가적인 전체적인 안이니까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예.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읍면기능이 축소되면서 그게 주민자치센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게 종합사회복지관기능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박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합기획, 생활보호, 구호사업 등 생계지원 그 부분이나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0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이 이중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시적 기구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연장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의 규모를 더 크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부에 속하는 사항이 종합복지관에 하는 사항이지, 종합복지관의 속하는 사항이 주민생활에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일부의 사항도 세부적으로는 종합복지관에 좀 있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만 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일일이 지금 열거가 안되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다양한 분야에 관장해야 될 주민생활지원과에 너무 많이 간 그런 분야입니다. 1개 과로도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그 관계는 좀 박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더 깊고 오래 해야 되는데 이 조직개편의 어떤 문제들이 일이 겹치는 부서를 조정하여 통폐합하고 새로이 늘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것은 단숨에 바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겠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로드맵과 저희들 1차 로드맵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것은 1차적으로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삼 자꾸 같은 말을 하시니까 조금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차후에 그러면 방안이라든가 이후 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럼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조직의 통폐합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이후에 의견을 의회에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 자체를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구할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의견이 집결되는 대로 저희들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의견을 구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의회에서 처리 결과로.

박위원님!

조직진단을 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박위원님!

조직진단을 하셔야 된다!

박위원님!

예.

조직진단을,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안한 이유는 아까 설명 드렸던 대로 그대로고 우리 자체 조직진단을 해 낸 결과물이 이건데 이 사항이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다시 생각을 해서 의회와 의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의견이 집약되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한번 강구를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계속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신설부분을 이해를 못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행정자치부가 주민복지로 나가고 있는 전반적 행정의 어떤 수요와 증대되는 욕구가 당연하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 것은 전체 행자부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어떤 수요에 맞추어 보았을 때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실제로 주민복지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과를, 중복되는 업무를 가진 이런 걸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확대 개편해 나가는 게 오히려 옳은 방향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한 마디를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정말 의회라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거기서 처리하기로 약속을 하신 건데 지금 약속이 이행이 안된 거고, 또 하나.

위원님! 약속이 이행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돈이 아까워서’, ‘예산낭비인 거 같아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의회가 승인한 부분인데 의회는 그러면 그걸 예산낭비를 하고 싶어서 한 거냐, 의회가 뭐냐!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남위원입니다. 행정기구조직 개편하는 이게 언제부터 하라 하는 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께서는 답변하시라는 위원장의 지시가 있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한 지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필요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습니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할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 이걸 이래 바쁘게 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검토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줬으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박수남위원님 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진단을 별도로 하라 하는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주민생활지원과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 가지고 234개 단체에서 이미 시행을 국가지시에 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184개 단체는 시행을 하고 있고 50개 군, 50개 자치단체가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기 때문에 이번 회기때 이 안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7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걸 그래,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미리 이것은 이렇다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번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간담회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조금 기간적으로는 너무 또 촉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간담회때 보고를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간담회때 해도 앞으로는 미리 미리 뭔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 하는 걸 알려주시면 미리 의원님들도 모여앉아가지고 의논을 해 보고 그지요. 진단도 그렇다 아닙니까! 진단하는 것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해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과장님 이거 사실 우리 내무위원회 전통 소관입니다. 말하자면 이 업무들이요.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데,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들끼리라도 좀 자리가 있었으면, 박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시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거 산건위 위원이 3분발언을 하게 만들고 우리 지금 참 안 좋습니다. 산건위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너희 내무위원들 잘해라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참 자주 내무위원회라고 만나시면서 참 좀 안 좋았습니다. 이번 그게!. 그리고 이게 정말 나라 일인데 아까 말씀대로 이백 몇 십 개가 벌써 시행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될 걸로 준비를 마땅히 사전에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것은 참 서로 예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입니다. 한시정원에 대하여 정확한 뜻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시정원은.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시정원은 글자 그대로 시책상 필요에 의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 사업별 예산제도에 2명 이랬을 때 한시적 그게 끝나면 이 정원은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자동적으로 사업별 예산에 한한 것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사업별 정원 이 자체가, 예산에 관한 사업별 정원 자체가 우리가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앞으로 예산제도도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승인해 줘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 사업별이 계속 이제 승인을 요구받고 그 한도 내에서 정원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이 정원은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정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산제도가 이때까지는 기능별로 성질별로 운영이 된 것을 사업별로 지금 운영이 된다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을 시스템 구축을 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난 겁니다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것은 정원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금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량이 많기 때문에 서면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용식입니다. 의안번호 139호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영암사지 문화재지정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2건 참조)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계및삼가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보건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2007년도 초계 및 삼가보건지소 신축 예정부지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1건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합천영암사지 토지 매입 및 발굴정비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업 시행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본 예산에 보니까 2억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3억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또 군비를 5,634만원 승인이 되어 있는데 216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 때는 위원장이 답변을 지시했을 때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16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그래서 사실상은 5,850만원에서 216만원 제외한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되었습니다. 216만원은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시설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아,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봤군요. 뒤쪽 어디에 있는 모양이지요?

예. 그게 기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216만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암사지 주변에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문화재청 고시가 지역이 고시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5일에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구영암사지 그쪽에 있는 건물인데 지금 법당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 건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요사채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삼가의 양천체육공원은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강변에 있는 공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안에 수태나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지요?

예.

지금 그런 장소에, 옛날에도 제가 청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좋은 장소를 선택을 해서 유용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지법이나 국토이용관련법에 대해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했죠?

예.

그 다음에 토지는 사전협의를 해 보니까 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다 승낙이, 아직까지 개별적으로 가서 승낙을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과 만나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면 현재 복지회관 옆에 그렇게 해 놓은 걸 아직 까지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결산할 때 보니까 7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더라고요. 물론 거의 승인이 다 되고 아마 한 개가 안 되었다 하던데 이 토지 관계가 요즘은 전부 개인적인 이권관계가 있어 가지고 참 승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요시설 면에 보면 테니스장을 4면, 4개를 만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예.

그렇게까지 필요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에 동계훈련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인근의 남부권과 동부권, 북부권이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합천쪽에만 테니스장이나 운동장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동계훈련이나 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장을 4면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더 많이 보강하기 위해서 4면 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동계훈련도 분산해서 설치하려고 하면 4개 면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과장님의 깊은 뜻은 제가 헤아릴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좀 확실히 더 한번 챙겨보시고 아주 적절한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부분에 연간 전국규모 체육대회 2회, 이것은 합천에 유치하는 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거고 전지훈련팀 25개 팀 유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2010년도에 전국체전이 진주에서 열릴 예정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대회를 가질 때 진주 가까이 있는 잔디축구장이 거의 없습니다. 남해쪽에는 있고. 그런데 국도 33호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까지는 개통이 다 되는데, 이걸 우리 합천에서 삼가체육공원 조성이 그쪽에서도 합천읍에도 잔디구장이 약 4개 정도 있으니까 여기서 유치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대회를 합천에서도 치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0년도 전국체전이 진주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 안에는 방금 내무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잔디축구장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로비를 해 가지고 인근의 남해 쪽으로는 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20분이나 30분 오면 삼가, 합천에서 할 수 있으니까 내년 2007년도에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천에서 이 구기종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합천테니스장이 상당히 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해도 될 정도로 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육상트랙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모든 분야에합천에서 대회를 보조경기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삼가체육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행부서장인보건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어제도 제가 잠깐 사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통합보건지소를 짓겠다! 그렇지요?

지금은 통합보건지소가 아닙니다.

답변하시라고 위원장이 말씀드렸을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합보건지소가 아니고 삼가면 보건지소, 또는 초계면 보건지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통합지소를 짓는 것이 아니고 삼가나 초계, 지금 현재 보건지소 있는 그걸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이 보건지소를 지으면 지난번 3분발언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복지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좀 짓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지소는 복지회관과 같이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좀 이관성이 있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아주 참 좋은 시설활용도 되어 지고 또 어른들도 안에 복지회관 안에 노인당이 있다 그러면 거기 노시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좀 관계되는 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같이 좀 좋은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화공보과장, 보건소장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찬성, 반대 토론보다 한번만 물어보고 가고 싶은 건데요.

속기 중단하고.

이 부지매입비가 지금 추경에 6억을 요구해서 들어오겠다 라고 했거든요? (장내소란)

속기를 중단.

우선 삼가면의 보건지소 이 부분에 대해서 1안과 2안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1안이나 2안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고 싶고 그래서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가능하면 보건지소의 증축부분들이 필요한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수요까지 생각해서 복지회관의 필요성과 같이 연계시켜서 보건지소의 증축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반대토론이 있는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보건지소의 신축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초계 및 삼가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토론을 미루기로 했던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의안번호 제137번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지금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필요나 요구에 의하여 과를 하나 신설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실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의 어떤 정원들이 행정자치부의 정원 안에 초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이 거나 어떤 다른 군의 면적이나 인구별로 산정을 해 봤었을 때 지방공무원수가 정원보다 많은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원안통과보다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시기구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한시기구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서로 통합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과의 한시기간 이 연장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2년 정도의 연장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한번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원안통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가 됐었던 대로 “처리”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좀 집행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들은 원안통과로 가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먼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기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주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기획담당주사, 하쌍복 교육지원담당주사, 이인도 예산담당주사, 서상교 감사담당주사 인사드립니다. 최환 법무통계담당주사는 법무교육이 있어 가지고 해외에 지금 법무교육으로 어제 떠났고 차석인 박수영씨 인사드립니다. 사실 5대 의회 구성 후에 벌써 세 번째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예산안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각 중요한 부서별로 배분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또 지역주민들의 바램을 한꺼번에 해소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고민, 고민하다가 이렇게 또 좀 부족한 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 와중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이것만은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 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에 또 별도 재원 마련해야 될 것은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재원분석 보고부터 먼저 총괄적인 보고부터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재원분석보고서에 보면 추경 재원이 299억8,500만원이 추경 재원으로 해서 추경까지 다 합하면 총액이 2,43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82억8,500만원이 늘어나고 그 중에서 지방세가 3억5천, 세외수입이 74억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1억,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는 27억을 더해 그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고 보조금 중에서 국비 33억을 보태서 총 61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 17억3,400만원, 나중에 세입별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부세가 143억4,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배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116억4,5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8,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6억1,200만원, 이 종합부동산세분 중에서 교부세분으로 지원되는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보도나 재무과 보고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6억 이상, 다음에 합산해서 대상 토지가 나대지라든지 이런 게 3억 이상 이런 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토지가 총 40억 이상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용 건축물이라든지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40억 이상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이걸 좀 전에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과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서울 경기지방의 대도시 주변의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안분하는 그런 형태인데 재정력 80%, 지방세 세정운영 15%, 다음에 부동산 보유규모 5% 이렇게 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234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합니다. 연말 되면 저희들 재산세 과표가 금년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전국적으로 좀 늘어나기 때문에 연말 정산을 해 보면 이 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재원을 예상은 합니다. 그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가 좀 많이 걷히면 저희들 열악한 지방에는 좀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출 재원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299억8,5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282억8,500만원, 여기 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126억3,300만원, 이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64억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자체 투자사업을 가용재원이라 합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137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상예산에 9억6,400만원 예비비등 기타 8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총 16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여기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왜 당초에 이렇게 많이 당초에 잡아서 계상을 안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결산을 하기 전에는 확실한 저희들 세입분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결산보고도 합니다만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80억을 잡고 나머지 금액을 이번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예산총칙으로 총2,435억3,1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73억595만5,000원, 이것은 통상 예산의 3% 정도를 일시차입한도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뒤의 상세한 내용은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예년에 우리 예산안 설명시에 세출총괄표라 해 가지고 인건비를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총액인건비와 맞물려서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는 반드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를 제일 첫머리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일반회계 총 423억9,400만원, 특별회계 2억6,500만원, 이래서 426억6,001만5,000원이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에 89억1,900만원,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7,16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8억4,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보면 15% 정도의 자립을 이렇게 표기상으로 나타납니다만 사실상 임시적 세외수입 88억4,700만원이 작년도 수입 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대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년도, 당년도 저희들 재정자립도를 따진다면 거의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월금, 세외수입 이 자체가 포함되다보면 13%, 15%까지 올라갑니다만 당년도는 10% 이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가 143억4,300만원이 늘어난 총 1,195억4,179만2,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우리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전년도 교부세 배분의 9% 정도를 항상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우리군수님께서도 대외적으로 말씀을 합니다만 모든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자료를 잘 제출해 가지고 항상 군단위에서는 최고 교부세를 많이 배분받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또 자화자찬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조금이 63억7,100만원이 늘어난 총 766억883만3,000원,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6억이 늘어나고 도비보조금이 17억3,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조금 전에 앞에 총괄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282억8,519만6,000원이 늘어난 총 2,301억4,993만원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9,850만8,000원, 경상적경비 12억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60억7,900만원이 전부 사업예산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282억 중에서 92%가 사업예산에 투자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16억9,9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133억8,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도 역시 일반회계처럼 14억3,9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기능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 수입이 9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억5,000만원이 늘어나고 지방세가 총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 3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뒤에서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74억3,300만원이 늘어나고 다음 12페이지 지방교부세 143억4,300만원, 보조금 61억5,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세출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를 비롯해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배분비율이 27.7%, 38.7% 경제개발비 31.3%,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경비가 2.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기능별부터 25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세하게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3억5,0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은 국세 중에서 교통환경 에너지세가 1,000분의 215를 차지합니다. 이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유류소비,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 주행세가 총 3억5,000만원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는 또 다시 우리 농촌에 교통, 그러니까 트럭이나 군내버스 유류대 지원사업으로 거의 다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총 1억7,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 보건지소 진료비 수입이 9억9,000만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수수료 해서 총 예산액은 이 자체가 결과적으로 기타수수료에서 수입에 잡았는데 저희들 밑에 보면 의료사업수입으로 수입내역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맨 밑에 보면 저희들이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 사용잔액,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7억2,200만원이 됩니다.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4억5,90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억6,300만원인데 이게 사업을 안해서가 아니고 법정경비 중에서 의료수가 등 대부분이 사회복지부분 그 다음에 문화예술부분에 저희들 법정경비를 지출한 나머지를 반납을 해야 되는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교부세 143억4,379만2,000원이 늘어난 것은 보통교부세 116억, 분권교부세 3억8,600만원, 종합부동산세 16억1,200만원, 특별교부세 7억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초계 추현선생 추진위원회 건립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추가로 7억이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에서 대형사업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14억9,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8,600만원, 31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에 13억9,6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세출예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부 소관에 총 당초예산보다는 120만7,000원이 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 건설교통부 소관에 4억7,500만원이 늘어나고 산림청 소관에 1억5,000만원이 추경에 감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두 번째 항에 보면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저희들이 총 3억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교육회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종합교육회관 운영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3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농림부 소관에 저희들이 1억5,495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2억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소관에 4억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금 중에서 농림부소관에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1,184만3,000원이 늘어나고 보건복지부 소관에 기금사업은 1,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시도비보조사업 중에서 17억3,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거의 그런 내용이 되고 뒤에 별도의 자체사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거의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고. 다음 4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각 면별로 이렇게, 당초에 기리교 가설공사에 도에서 10억을 내시를 했다가 5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5억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담당부서와는 추경에 보자, 이렇게 당초 약속은 10억을 해 놓고 5억밖에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5억을 감을 시켰습니다. 팔산-이계간 도로포장에도 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율곡 두사마을 농로 포장부터 단위사업은 도의원들에게 배분되는 도재정건의사업으로 배분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마을은 나중에 별도로 발췌를 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보면 저희들 시도비보조금 중에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부담이, 도비 부담이 거의 다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5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07년도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별로 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예산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저희들 의회사무과도 예산에 편성 제출된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용인부임이 5월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중에서 단가 상승된 내용이 93만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컬러프린터기 이것은 의회에서 지금 요즘은 흑백보다는 컬러를 사용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의회에 컬러프린터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77페이지 기획감사실에, 항상 일반운영비를 증액을 자꾸 시키니까 위원님들은 예산부서라고 해서 특별하게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발간실과 전체적인 대형 칼라복사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보니까 군청 전 실과에 칼라로 복사해야 될 것은 전부 다 기획실에 와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인쇄 책자를 유인하는 것도 거의 외주를 안주고 내부에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일반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을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칼라복사기 재료 한번 구입하는데 기획감사실에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소모품비가 드는 상황입니다. 그걸 절약을 많이 합니다만 꼭 요즘 세태가 칼라로 선명하게 나타나는 걸 원하고 직원들이 요즘 신세대직원들은 감각이 예민해 가지고 제출하는 게 좀 더 잘 하고 싶고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절약도 기획감사실에서, 주 업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 청정도시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자가 달린 지방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청정도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은 청정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자 해 가지고 전국에 1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자치단체장의 협의는 아직까지 완전히 안했습니다. 실무협의회할 때 1년에 200만원 정도는 부담을 해야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세미나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다해 가지고 200만원으로 협의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서 FTA 대비 홍보물제작, 저희들이 각 농업기술센터, 축산산림과, 경제통상과 이런 모든 FTA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발간하지 않고 기획실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살기좋은 합천가꾸기사업 추진 및 각종 실무연찬 워크샵, FTA 대비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포괄적으로 항상 계상하는데 한꺼번에 당초예산에 항상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합니다만 뭐 또 한꺼번에 작년 대비해서 얼마가 증액되었다 이래 가지고 추경에서 확보하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 미루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포괄적인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외여비 선진행정연수 4,000만원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또 각 부처별로 외국에 공무원들이 나가는 게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금년에도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별로 1명씩 하더라도 1년에 각 부서별로 이렇게 차출되어 가고 이러다보니까 이 국외여비가 항상 좀 모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사업예산 이것은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사업비를 저희들이 총 7억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당초예산에 18억 저희들이 추경에 7억 그렇게 계상을 해서 연중 소규모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과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각 실과 사업소별 일용인부임이 단가상승에 의해서 증액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출연금 2억7,000만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인센티브 받은 3억 중에서 2억7,000만원은 종합교육회관 지원으로서 특별회계 출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밑에 3억은 향토인재육성기금, 군비에서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 저희들이 군비 출연을 한다고 군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요즘 참 여러 가지로 교육문제를 가지고 위원님께 호소를 합니다만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과로 보면 대성과인데 저희들도 더욱 더 정말 농촌의 학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우정학사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207페이지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된 44만7,000원과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읍면에 이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읍면에 나가보시면 읍면의 살림살이가 경상경비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읍면별로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해서 한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읍면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7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반장의 수당을 695명을 주던 게 84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현실화시키는 내용인데 사실상 합천읍이나 이동별로 반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반이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상 이 반수를 동네에서 운영되는 그 숫자대로 지급하지 않다보니까 명절때 한번 나가는 반장수당을 한 사람 나가는 분을 세 사람, 네 사람 갈라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별로 이동별로 형평성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것은 현실화시켜서 총 전체반별로 운영되는 내용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주민열망사업비 8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총 5억4,400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에 저희들 3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의 5억5,000만원은 의원님들 주민열망사업 하는데 해결하는 걸로 지금 추가로 계상을 했고 밑의 3억은 당초예산에 읍면장들에게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면별로 작년에 해 주다가 안해 주니까 면별로 또 면장들의 시급에 대한 내용을 호소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할까,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밑에 3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읍면에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4,769만7,000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괄과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현 권용현선생입니다. 초계 유하에 사시다가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추현선생의 후학들이 이 영남 일대에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고 그 분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 유학의 대가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모든 언론에 일체적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지만, 어떤 개인의 문중이 아니고, 훌륭한 분을 기리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합천에 사시는 뜻있는 분들도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밖에서 이러한 사항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분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서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분의 업적이라든지 모든 그 뜻을 기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많은 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학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지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5억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우선 배분을 7억만 해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3억을 더 해주겠다 나머지 5억은 자체적으로 후학들이 부담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든지 그렇게 지금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그 당시의 그분의 업적을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영남일대에서 마지막 유학의 대가가 타계하셨다고 이렇게 그 당시에 소문이 나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업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고, 그 다음에 생전에 어떤 활동을 하신지도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서라든지 그 다음에 서원건립에 전체 특별교부세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기의 후학들이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문중의 자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15억을 요청할 때 어쨌든 특별교부세를 10억 받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뭐 그분의 수하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유학자들은 지금 남아있는 유학자들은 추현선생이라 하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훌륭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생전의 활동사항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서라든지 활동사항은 그 분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한데 지금 그 내용은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저희들 계획 올릴 때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이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군민들은 소수의 사람 말고는 거의 모릅니다.

아니.

소수! 우리 군민으로서는 소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추현선생의 업적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나마 이분에 대한 평시의 활동사항이나 업적을 숙지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물음을 했을 때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활동사항이라든지 업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책자가 있으면 배부를 좀 해주면 숙지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주는데 보탬이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부 쪽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거의 다 아시고 4개 향교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추현선생이라 하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좀 학문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은 이분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과반수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반장수당 현실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반장이 현재 조직이 되어서 우리 행정상으로 나타나는 숫자하고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현실화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마을에 실제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반장을 하고 있는 분을 현재 숫자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면에 연락해서 실제 반장을 이만큼 활용하고 있다 해서 그 숫자를 넣은 겁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반장이 실제로 동네에서 운영되는 반장하고 우리 규칙상에 나와 있는 반수의 숫자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장수당은 규칙상에 나와 있는 그 반장수당을 종전의 총 695명만 5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지급을 해 왔는데 동네별로 그 반수에 따라서 그 숫자에 안나가는 것은 이동장이 전체 3명이면 3명을 받아가지고 5명을 갈라주는 데가 있고 정상적으로 5만원을 다주는 데가 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그런 걸 지금 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전부 실질적으로 그 동네 반이 운영되는 그 숫자를 파악해서 저희들 규칙을 개정을 해서 반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847명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동네에서 운영되는 그 반수가 847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읍면에 근무할 때 보면 실제 수당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작은 부락이라도 자연부락 흩어져있는 데는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단일부락은 100여호가 되어도 두 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네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수당이 1년에 한번밖에 안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절을 두 번 해서 추석과 설날은 좀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장들이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 나가다보니까, 이걸 가지고 술도 자시고 뭐 어떻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이장들하고 그러는데 좀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 현실화, 사람도 현실화해 줬으니까 돈도 좀 1년에 명절 두 번 정도는 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뭐 답변은 생략하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반장 수당규정의 법적인 검토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합천군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같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의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살기좋은 합천만들기 사업” 아주 명칭도 좋고 돈도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만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에 18억 되어 있죠?

예.

이번에 7억이니까 25억입니다. 작년의 25억은 좀 이래, 옛날에 뭐 참 일부 의원들이 좀 공평하게 안줘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18억 배분하는 데는 많게는 약 1억1,000만원, 적게는 7?8,000만원 이렇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에 예산담당주사가 있습니다만 주민들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면별로 안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총액인건비가 지금 올라온 것이 426억 정도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정규직원만 총액인건비제에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상용까지.

총체적입니다.

하여튼 합천군의 일하시는 분은 다 털어서 그렇습니까?

예.

아까 행정과에도 좀 우리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만 작년도 보니까 410억원에서 총액인건비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6,600만원 정도 더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게 인건비 때문에 다른 사업하는 걸 조금 깎아먹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뭐 종전에는 정원의, 저희들이 770명, 결원이 1년에 약 4?50명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작년 경우도 중간 중간에 결원이 많이 생긴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우리 김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인건비가 들어서 깎아먹는다 이것은 아니고요. 인건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의 재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예 그렇습니다.” 하겠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깎아먹는 그런 결과는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의 근본취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을 정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데는 숫자를 적게 해 가지고 월급을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숫자 많이 해서 게으름부리면 적게 받아가라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흐름은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잘못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조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액인건비의 근본취지를 어떻게 살릴는지 그것은 앞으로 시행, 금년부터 총액인건비가 이렇게 나갑니다만 앞으로 적은 공무원 숫자로써 열심히 해서 자치단체별로 월급을 많이 가져가라, 차등해도 좋다 라는 취지거든요. 총액인건비라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인건비에서 앞으로 상당히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할 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인건비를 가능하면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추경으로 들어 온 예산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매년 추경으로 넘어온 액수에 비하여 조금 많은 편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재원으로 보통 150억에서 약 200억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다루기에는 지금 시기도 조금 늦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늦은 이유는 도에서 추경을 하고 나면 도비배분에 따른 추경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했는데 금년에 도에서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하다가 도에도 재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조금 전의 직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자료가 제출되고 있는 는데 도저히 그때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정례회의때 저희들이 일단 하고 도비 계상되어 내려오는 것은 성립전 편성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예년보다는 늦습니다.

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61억이나 넘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말 그대로 하면 지난 결산에서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데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돈인데 이 61억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해마다 우리 결산위원님들한테도 지적을 받고, 또 대외적으로 나갈 때 이 예산편성을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다 써야 된다 그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내용은 예측 가능한 수치를 계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이 61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당초에 확정을 지어가지고 다 지어버리면 추가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이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인다고 고생을 합니다만 줄여도 다음 년도 1회 추경때 국도비 보조금 재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5?60억 정도는 항상 유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획감사실하고는 전반적인 예산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민간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 부분들이 부서 부서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지출이 지금 조금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기보다 민간경상적 경비 소요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상당한 비율이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실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 소관 업무를 전부 다기 때문에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각각 부분들은 저희가 각 실과 업무를 이야기할 때 조목조목 다시 짚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 290억 중에서 92%가 사업예산 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예산 중에서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뒤의 내역별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연중 전체 예산에서 작년에 비해 가지고 경상예산이 몇% 증가하면 행자부에서 항상 재정분석을 해 가지고 패널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134개 자치단체에서 중, 상은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경상예산을 저희들 실과별로 요구하는 예산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상위그룹은 못 들어가더라도 중, 상은 들어가려고 경상예산은 절약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게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이 추경 합쳐가지고 금년도에만 10억입니다. 말 그대로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기금을 계속 쌓아나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협찬금과 출연금 다 합해서 총 57억 중에서 우리 시설에 투자하고 적립되어 있는 것이 3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50억까지 하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계속 지금 3년간 지속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저희들 적립된 금액과 이자를 합해서 계속 적립해 나가고 나머지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더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그러한 사업을 신활력사업의 지원이 안되더라도 계속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50억까지는.

기금으로 계속 출연을 한다!

예.

참고로 그럼 지금 그 기금은 어느 은행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금은 경남은행과, 기 적립된 만기가 되지 않은 기금은 농협에 되어 있고, 그 후에 경남은행과 배분을 했는데 우리 교육기금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금이 지금 경남은행에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예.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금특별회계에, 특별회계의 기금만은 그 당시에 경남은행에 주자 이래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발전위원회 사단법인의 기금이기 때문에.

참고로 균특 특별회계가 내년에 끝나죠? 3년이면.

어떤?

이 교육발전기금 균특 특별회계가.

아, 신활력사업의?

예.

금년에 끝나는데 내년에 계속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또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현선생 서원건립사업에 이게 보면 특별교부세가 7억 정도 배정을 시켜 놓고 등 나머지가 5억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 조금 내려 보내놓고 나머지는 너희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완공을 시켜라 하는 이런 것들을 허다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합천군에서 생각지도 않던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내려 와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추후라도 자부담을 하든지 군비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12억으로 만약 완공을 했더라도 또 이부분이 모자란다, 저 부분이 모자란다 이래서 계속 군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현선생 서원건립사업은 문화재라든지 사적지 유적지로서 등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서 특별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5억 했다가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당초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15억정도해야 된다고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10억만 지원해 달라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3억 정도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언질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원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런 훌륭하신 업적을 남기신 추현선생에 대해서 군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이런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자 체를 통틀어서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하겠다 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라 하면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자리는 엄숙한 내무위원회 예산 심의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애매한 말씀을 또 하시거든.그래서 우리 군비가.

위원장님! 보통 보면 10% 이상은 저희들이 부담 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7페이지 보면 대야문화제부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때 그 당시 8,000만원이었죠?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내무위원회와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론화시켜보겠다! 그래서 각 읍면에 여론조사를 해서 대야문화제를 격년제로 하든지 그대로 해마다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부분은 공론화를 꼭 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읍면 행사는 항상 하고 나면 잘못된 분야는 보완도 하고 평가도 하고 합니다만 몇 년간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같습니다. 읍면에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읍면단위 행사부터 먼저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체육대회, 경로잔치 이런 것을 격년제로 금년부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에 약속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일단 공론화시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공론화시키는 우리 해당부서로 하여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 하고 실제 또 너무 행사가 많은데 또 이장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버체육대회, 또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것들이 수없이 자꾸 새로 만들고 만들고 하는데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실버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를 좀 겸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실제 합천군청년연합회쪽에서는 노인들이 따로 따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묶어서 같은 맥락이니까 좀 묶어서 해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노인실버체육대회와 노인의 날 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실버체육대회를 작년에도 6월에 했는데 날씨도 덥고 노인들이 뭐 자꾸 행사만 벌인다 해가지고 금년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노인의 날 행사와 같이,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봄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노인의 날 행사 때 같이 하는 걸로 이것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장체육대회, 요즘은 이장협의회가 구성되다보니까 또 우리도 단체로서 역할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읍면에 나가면 이장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 하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각종 행사때 심부름만하는 이장들이 우리도 스스로 모여서 친목도 도모하고 화합을 하는 계기를 한번 마련해 달라 이게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거법상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 라는 판단이 났기 때문에 이장들의 사기진작책 여러 가지 중에서 요구사항 한 가지가 이장들만이 모여서 하는 화합행사 이게 요구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금년에, 자기들 요구대로는 다 못해 주지만, 일부 수용을 해서 개최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게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장님들도 주민들을 위한 고생을 합니다. 하는데, 예산서를 본예산서부터 마지막 결산서까지 딱 쳐다보면 이장들에 대한 재해보험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또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또 하나 더 하면 이장들의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좀 묶어서 이장님들의 행사와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장님들 체육행사 한 자리 모여서 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온갖,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1박2일인가 2박3일인가 이런 예산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있고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가지 좀 줄이면서 같이 좀 병행해서 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장단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자녀장학금, 지난번에도 학생성적관계도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은 전체 이장들 387명이 아니고 해 마다 우수이장이라고 선발한 그 이장님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 2대가 안되는 걸로 알 것 같습니다. 80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우수이장으로서 사기진작책으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장들 연세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자동차라든지 오토바이, 경운기타고 동네 일보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것도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 좀 사기진작책이 자꾸 강구되는데 이장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항도 전부 사기진작책이 강구되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모범이장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모범이장 하면 작년에 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엔 네 차례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전부 다 모범이장인데 가능하면 묶어서 좀 간편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장협의회와 한번 이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현선생 서원건립사업건인데요. 실제로 이런 건이 저희 내무위원들이랑 한번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에 또 포함되는 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따왔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사전에 같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게 어떤 경로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화재도 아닌데 하다못해 도지정문화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특별교부세가 7억이나 내려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모르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 생각으로는 우리 합천에는 향교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향교의 기능과 서원의 기능이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향교가 옛 성현을 제사지내는 곳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초계향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서원을 건립하게 되면 지금 이게 건립비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는 어떤 경상적경비의 하중도 계속 군에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군이 향교를 4개나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어떤 기로연 비용이라든가 계속 지출되어야 될 경상적 경비의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서원까지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오늘 지나오면서 이 건물을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아마 생가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생가 터는 유지 보수하되 초계향교를 차라리 더 키워서 이 초계향교가 추현선생님을 제사지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같이 하게 하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다시피 그 이야기의 부연설명 중에 임란창의기념관이다, 뭐다, 뭐다 해서 건물을 만들어놓는 건 참 좋은 데 그게 항상 연간 유지보수 비용이며 민간 위탁했을 경우의 경비며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살림살이 규모를 생각했을 때 건물 자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 보수해야 되는 경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집중하고 집적하면 그걸 하나 보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자꾸 벌여두면 그냥 그게 전부 흩어진 모래알과 같아진다고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답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추현선생 서원건립 추진위원이 있었을 텐데 우리 의원님들께 이런 설명을 미리 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식이 좀 가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박현주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특수한 사업은 제가 변명이 아니고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하고 나서 바로 다음 간담회때나 아, 이 훌륭한 분 우리가 업적을 기리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빠졌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개별로, 속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행정과

2007년도 행정과 소관 1회 추경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증액된 5,014만5,000원은 이장업무용 수행가방 구입비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동장 사기진작도 있고 또 행정업무라든지 할 때 지금 공문서류라든지 분실이라든지 이런 우려도 있고 하니까 편의상 이장업무용 수행가방 구입하는데 1개 3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 했고, 또 우리 군 방문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또 주민등록 전산소모품이 많이 부족해서 900만원, 프린터기 드럼과 토너 구입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족분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부족 사유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반송우편료와 개별공시지가 우편반송료에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정보관리담당에 1,432만원은 저희들 정보화교육행정전산장비 소모품과 IBM장비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인데 거기에 따른 정보화교육 교재 150만원, 읍면단위 정보교육 실시에 따른 교재 구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때 읍면 마을단위의 정보화교육도 지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는 곳에, 마을별로는 하기가 불가능하고 읍면에 정보화교육을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교재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가 200만원 더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칼라 프린터기에 따른 예산이 더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서 84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 읍면단위 정보화교육 실시에 따른 좀 전에 앞에 보고 드렸던 대로 강사수당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한 시간당 1만5,000원씩 해 가지고 14명에 대해서 한 것이 84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IBM장비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이 242만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경상적 경비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평가 시상금이 당초예산에 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최우수부서 2개와 우수부서 4개 부서, 장려 8개 부서 해 가지고 최우수 6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되는 포상금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일반보상금 이장업무 수당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367개 마을에 부락이 있습니다만 가구가 300가구 이상 되는 이런 마을에는 이장님들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몇 배 이상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7개 마을에 이장수당을 월 활동비로 좀 조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합천읍에 6개 마을, 초계면에 대동에 1개 마을, 거기 300가구 이상 되는 마을 7개 마을에 포상활동비를 좀 증액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경상적경비 연금부담금 1,120만원은 전년 대비 보험요율이 14%가 상승됨에 따라서 그 부족예산액을 요청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민간행사위탁보조금은 이동장체육대회 지원 경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책으로서 이장연합회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인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올해 이동장들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86페이지 자산취득비 3,500만원 이 내용은 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요청해서 우리 합천경찰서에서도 이런 자동판독기를 설치를 해서 2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예산상 2대는 곤란하고 1대를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중에서 2007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2006년보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부족분을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뭐 이런 사항들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경상적경비 여비는 저희들 2008년도 상습 학습체제 전환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교육을 1주 이상 교육만 다녀오면 교육수료 점수율로 해 가지고 근평이나 교육점수에 참고를 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시간별로 1년에 30시간 이상 내지 50시간이상 교육 수료를 안 하면 승진을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추가되는 소요 교육경비, 여비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의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민상담실 각 읍면에 상담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 군비분이 50%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50% 그것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 조직진단 용역비 당초예산에 8,000만원 확보한 것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그런 판단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내용도 주민생활상담실이 설치되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집기와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에 따른 도비보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그 지원행사비 실비보상금을 삭감하고 정보화마을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보화교육장에 컬러프린터기가 지금 필요해서 1대 구입하는 내용으로 70만원 얹혔고 저희들 무인발급기 신권인식장치 구입비 350만원, 5개의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화폐가 신권이 나오므로 해서 신권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판독기를 설치해야 될 그런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서버의 이중화를 위한 장비구입비인데 홈페이지 서버 중에 프로그램과 데이터서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같이 설치되어 있는 사항을 독립해서 따로, 따로 보완장치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읍면에 지금 구축되어 있는 정보이용실의 장비가 노후화되고 이미 폐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정보화이용실에 교체를, 보완하고 보수해야 됩니다만 한꺼번에 안되고 단계적으로 2001년도 구입해서 5년 이상 경과된 것 9개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하고 내년도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1차적인 소요경비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06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상사업비를 가지고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혁신학습동아리 역량교육에 소요된 경비와 민원접촉부서 근무자 고객만족실천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또 부서혁신담당자 교육경비 이래 가지고 저희들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혁신관계 평가라든지 이런 데, 혁신역량 강화에 따른 이런 관련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많은 평가점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혁신 우수자치단체 견학 및 벤치마킹에 따른 혁신현장을 직접방문해서 실제 혁신사례 체험활동으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경비로서 요청을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활동 동아리 활동자료수집과 벤치마킹에 따른 자료수집경비도 같이 요구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포상금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혁신마일리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우수부서에 대한 지원시상금을 지난 번 200만원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읍면과 실과, 직원하고 할 때 최소 경비가 300만원 소요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00만원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족분 1,540만원은 한 달에 두 번씩 혁신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초청강사 경비라든지 실운영비 부족분을 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태까지 당초예산에는 7개월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개월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보조사업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번에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가회 오곡마을입니다. 오곡마을에 도비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 보태서 1,000만원 보조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지원사업비로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 6,500만원은 새마을지회 건물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회에 소요되는 청사가 오래 되고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지금 천정과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자체 진단으로 파악한 부분이 소요경비가 1억2?3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보수를 하기로 하고 우선 비새고 노후배관 교체라든지 전원부분 교체에 따른 최소 경비 우선 6,500만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회도 나머지 또 단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일반운영비 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평가 우수에 따른 저희들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시상금을 가지고 저희들 신활력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우수사례 책자 발간이라든지 신활력사업에 대한 컨설팅 용역비라든지 이런 경비가 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여비는 신활력 혁신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소 소요되는 일상 경비 요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제지출금입니다. 반환금에서는 지금 저희들 전산공통기반시스템 구축지원비가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4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4만원 반납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도비보조사업도 반환금도 도비분 585만5,000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위원장이 답변하라고 지시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구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이 부분은 경찰청 소관 업무 아닙니까? 저희하고 재원 구조가 다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 어떻게 재원을 조금지정해 주는 것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 조금 도와주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경찰청 소관 재무쪽으로 들어갈 건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치안의 일부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인데 아직 까지 잘 아시다시피 자치경찰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항도 저희들 군에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경찰청 요청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항들은 자치치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합천군만 지금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 관례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곳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다 이렇게 한다라든가 답변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지금 지원법적 근거는 그렇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경찰서에 법적 근거 없는, 지역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한 사례라든지 전례가 혹시 있으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내무위원회에 배부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이 부분들이 매가패스하고는 다른 거죠?

몇 페이지입니까?

설명자료에는 27쪽입니다.

예. 같은 내용입니다.

매가패스입니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가패스는 유선이지 않습니까?

예. 초고속망은 유선입니다.

유선이고 실제로 지금 이게 면에서 킬로수가 넘으면 매가패스가 지금 설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지금 유선이라는 말입니까?

일단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이게 설명자료에는 27쪽인데요.

저희들은 84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93쪽입니다. 93쪽 정보화사업지원비에.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관내의 전화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무인국사가 36개가 있습니다. 36개의 무인국사를 반경으로 해 가지고 3.5km 내지 4km 범위 내에 있는 쪽에만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습니다. 우리 쪽에는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무인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장비를 캐비넷형식으로 도로가에 아니면 전주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회선들은 위성이 아니고 전부 유선입니다.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유선이냐 무선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게 배분율도 있어야 되고 한데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6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 집행을 하고 돈을 반납하는.

나머지 금액을.

설치한 그 나머지 반납금을.

도비보조금을 되돌려준다?

반납금액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을 얼마나 했나?

아, 되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예.

이해가 갑니까?

예.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85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페이지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 추경예산안 책자 페이지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85페이지 이장업무용 가방 구입비 이게 167개 마을이 3만원 해서 1,100만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혹시 이런 업무용가방을 구입을 해서 줄 때는 일반운영비 장, 관, 항목에 포함되어도 되는데 지금 이장이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확실하게 장, 관, 항, 세항에 이게 틀림없이 일반운영비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이고 또 이장들의 가방이 소모성 물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지급해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할까가 아니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에 이게 적절하게 배정이 되었는지, 이게 지금 확실합니까? 이게 나중에 과목을 바꾸었을 때 지금 현재 예산승인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되었다면,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승인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과목이 잘못 되었다면 지금 불용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정확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지회 건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새마을지회 건물은 새마을지회로 완전히 이관을 시켰죠?

예.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보수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새마을지회 전체 건물을 새마을지회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분은 세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지회에서 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전체 다 새마을지회에서 다 쓰고 있다 그 말이죠?

자체 건물이 노후화되다보니까 세도 주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새마을지회에 불하를 줬거든요. 계산상으로 판매를 한 것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예.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군비로써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고 세를 주고 자기 수입을 잡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주고 만약 세를 준다면 세수입은 자기들 수입으로 다 잡고 할 텐데 그것도 군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우리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공익시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또 공공의 단체 이런 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관계도 공익단체로 볼 때 저희들은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체활동이라든지 군정시책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들도 자기들의 개인 이익을 대변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새마을활동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익단체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재정적으로 지금, 이 건물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매각은 했습니다만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걸 새마을지회에서는 자기들 건물이다! 행정 형편상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등기도 저쪽으로 다 이관시켜 주고 했는데 자기 개인 사단체가 아니고 공공으로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새마을단체기 때문에 건물 노후화된 것은 우리 군에서 보수를 해줘야 타당하다 그런 뜻입니까?

예.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개념을 이렇게, 마을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의 경우 우리가 지금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보수라든지 이런 걸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좋겠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생기면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의 몫입니까?

예. 그 관계까지는 지금, 그것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또 거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습니다.

이 부분은 잘 고려를 해서 우리 군 예산으로,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천5백인데. 리모델링을 지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서, 좀 전에 죽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좀 달라, 여기 보니까 가방 없어도 이장 역할 잘 수행합니다. 그리고 또 300호 이상 되는 마을에는 7개 마을인데, 그리 안 해도 이장 서로 하려고 합니다. 큰 동네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투표를 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장들의 사기진작책 많거든요. 체육대회 있지, 모범이장 좀 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태여 가방이 꼭 필요한지,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누가 또 조금 요구하면 또 그렇게 거기 전부 예산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래서 우리 실제 재원이 없는 부족한 예산에 어느 부서에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아는데 이 큰 마을에는 이장 서로 하려고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보니까 50만원이나, 1개 이장님한테, 50만원 1년에 위로금을 전달을 한다!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장을 안 하려고 해서 위로금을 좀 더 줄 테니까 이장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서로 하려고 난리를 피우는 이런 마을들인데 또 50만원 1년에 더 준다 이것은 좀 부적절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호 이상으로 한 것은 너무 그런 1개 면, 심한 표현으로 1개 면의 인구를 가구를 관리를 하면서 이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일반 사무용품비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좀 조치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367개 마을에 다 일하시는데 그런 마음입니다만 이런 것은 좀 그렇더라도 선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 관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관 관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은 매각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 자체로 해결해야 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시군의 전반적인 사항이 새마을회관을 신축을 해 준다든지 보수나 증축을 해 주는 것은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요청이 있고 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선 수리하려니까 1억3천정도 소요됩디다. 그런데 우선 그것보다 더 급한 이 정도는 좀 지원이 되어서 새마을 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았으면 안좋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회를 자기들에게 안준다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새마을지회를 자기들한테 매각을 했으면 자기들이 다 이끌어나가고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새마을지회가 너무 건물이 큽니다. 큰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지 않고 우선은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지난 번 4대 때 이것도 우리가 염려를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또 앞으로 건물보수비라든지 이걸 내놔라 할 것 아닌가 이런 것 하면 안된다 하고 매각하는데 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또 이제 와서 리모델링해 달라, 보수해 달라, 앞으로 계속 또 해야 되거든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매각될 당시에 건물이 이미 노후화되어서 쓰지도 못할 그런 상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도 주도 못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 정도 보수를 해 가지고 조금 자기들이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을 삼았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서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