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홍재 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적법,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이 우리 연제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등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구정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7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143억 9,785만 4,000원의 100.84%에 해당되는 1,153억 5,69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225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5.34%에 해당하는 976억 2,212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억 249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77억 3,486만 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145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3,341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면 수납액은 1,033억 8,340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104.8%로서 전년도 비율 109.5%보다 4.7%가 감소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2.6%로서 전년도 비율 93.5%보다 0.9%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지방세,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는 등 자체수입 비중은 전년도 대비 5% 정도 악화된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은 총 지출액 925억 8,853만 원으로 예산액 986억 5,554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8,887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026억 4,442만 3,000원의 90.2%로서 전년도 비율 88.8%보다 1.4% 높아졌습니다. 그중, 사회개발비 지출액은 515억 2,712만 5,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55.7%로 전년도보다 4.2% 증가하였고, 경제개발비 지출액은 86억 8,987만 2,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9.4%로서 전년도보다 4.4% 감소하는 등 사회개발비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사회보장제도 강화에 따른 현상으로 재정수입 기반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경제개발비 부분은 계속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은 총 수입액이 119억 7,358만 4,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8.9%, 징수결정액 대비 5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8억 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77억 1,227만 1,000원 대비 55.3%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지출액 총 50억 3,359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117억 5,343만 1,000원의 42.8%로 저조한 편이나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등 지출 사유 미발생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기금 결산을 살펴보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결산 현재액은 14억 8,800만 4,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한 3개 기금의 수입은 기금 이자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기반이 취약한 반면 지출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수익구조 개선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6회계연도 결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57억 5,800만 4,000원 중 지출액은 4억 9,678만 9,000원이며, 잔액은 52억 6,121만 5,000원으로 지출사유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보전경비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의원 월정수당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부족분 지급 및 태풍 피해 복구비로 지출하는 등 당초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한 지출로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사항을 참고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산서 및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구의 발전과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박연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경규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윤순자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 11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필수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부담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배정하는 등 본예산 편성은 대체로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추경 예산과 관련한 신규사업 등의 집행 및 운용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배분 효과 및 연도내 사업완료 대책 등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4조의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3,450만 2,000원에서 12억 6,733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수정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삭감액은 6,560만 원이며, 사항별 삭감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 혁신워크숍 1,200만 원 중 600만 원, 총무과 소관 연제아르미 아카데미 운영 600만 원 중 48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우수부서 시상 100만 원, 문화공보과 소관 연제소식지 배부 우수동 시상 70만 원, 재무과 소관 송구영신 조형물 설치 1,000만 원 중 500만 원, 구청사 유지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실 환경개선 및 비품구입 1,7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소관으로 거제3동의 순번대기 발행기 21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민원사회안전망 추진 우수동 포상 100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가로화단 수벽보식 작업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재개발․재건축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액사항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부득이 수정할 부분은 부분적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니,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정남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동 조직진단 결과 및 부서장의 인력 보강 요청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구 본청 및 동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기능6급 총계 1명을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8급은 총계 9명을 10명으로 1명을 증원, 기능9급은 총계 21명을 24명으로 3명을 증원, 기능10급은 총계 41명을 36명으로 5명을 감원하며, 구 본청 및 동 정원은 구 본청의 일반직은 326명에서 327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60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감원하며, 동 일반직은 128명에서 127명으로 1명을 감원하고, 기능직은 8명에서 9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의 부칙 내용 중 ‘2007년 7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을 맞아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전 일찍이 이렇게 우리구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장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기도 하고 사전 예고가 없어 저는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 의회의 활동을 직접 보시고 주민의 대표로서 참석하신 여러 위원장님께서 좋은 소감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삼렬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의 2006년도 업무보고서와 54건 요구 자료를 제출 받아서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등 6곳에 대한 현지확인과 그동안 구청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비효율적인 업무행태 개선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에 역점을 두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시 논의된 주요쟁점 사항으로는, 첫째,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집행 및 지원 방안 사항과 둘째, 각종 행사시 행사진행 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토록 요망하는 사항, 셋째, 연제문화원에 대한 감사 실시를 요망하는 사항, 넷째, 구민홀의 예식장 운영 방법 개선 사항, 다섯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 검토 사항, 여섯째,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률 증대 방안에 따른 강구 사항, 일곱 번째, 하절기 방역활동 사항 등에 대하여 활발하고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짧은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성과 달성에 대하여는 다소 역부족인 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대한 정열은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순한 업무지적과 시정이 아니라 행정의 수요자적인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바라는 진정한 행정서비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기존 업무행태의 개선이라든지 건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바람직하며 능동적인 방향으로 구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총16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개선방안 등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하거나 개선 보완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사항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제도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자치위원님들의 참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구가 발전될 모든 의견을 항상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석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통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점 감사 내용과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5개 부서와 도시국 산하 6개 부서로서 사전에 제출된 총 89건의 자료와 9개소의 현지확인사항을 토대로 부서별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예산과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발전적인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교적 잘된 점과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연제구 전 직원은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능동적 대처를 하는 등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 환경오염 예방활동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 추진, 친환경적인 온천천시민공원 조성, 주거지전용 주차장 확충 등으로 교통 문화 개선에 기여한 점, 간판실명제 실시 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다 발전적인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경로당 운영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철저, 온천천 일대 노숙자 보호 및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쓰레기수집 운반 위탁수수료 절감방안 검토,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중장기계획 수립, 온천천 침사지 준설 및 온천천변 제방도로 인도 설치 검토 등 총 30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작성한 바와 같이 채택하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구정발전을 위해 참석하신 각 동 자치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재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9인의 동의를 받아 본 의원이 발의한 동 관할구역조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동의 관할구역은 1985년 12월 이전 구획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과 주택개발사업 등으로 그동안 구의 대부분의 지역이 시가화 되면서 발생된 불합리한 경계의 조정을 포함하여 지역적 동질성과 연접성, 구획의 단순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동 관할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위원회 구성과 조사내용, 구성기간 등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