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종복 의원 발언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정영세 의정계장 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7월 5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9일 기장군수로부터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년 6월 14일 기장군수로부터 공유재산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종복
정종복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번 의원협의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회기를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 김수근 의원과 김쌍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기장도예관)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문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 그리고 김쌍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을 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896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 의안번호 2007-3호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농어촌주민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자치부의 임랑 아름마을가꾸기사업으로 건립되어 운영 중인 기장도예관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본 사업의 수혜마을인 임랑마을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 재위탁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사업시행 근본취지를 살리고 농어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은 장안읍 임랑리 1-2번지이며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년으로 하며, 허가대상은 임랑 아름마을주민자율추진위원회입니다. 세부시설로 1층은 도자기체험장, 2층은 도자기전시 및 판매장, 3층은 다도체험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 7월 16일부터 2009년 7월 15일,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이성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성욱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로 상정된 2007년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식품진흥기금운용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30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교부금 150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하여 식품수준향상과 식품산업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교
진헌교건축과장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안건번호 제898호로 부의된 기장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법의 개정으로 우리군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등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법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중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설물 중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담장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1% 범위 내의 예산으로 해당 사업비의 2분의1 이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 2월 23일부터 2007년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군민의견을 수렴한바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군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99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월 5일자로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 93년 이후의 전국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38% 인상됨으로써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점용물 종류란 중 주유소 주차장 화물적치장 등의 “진입로”를 “진·출입로”로, “농업 및 식물재배”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7월 12일 내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