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1월 9일 착공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30일 미 매입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수용재결 되었으며, 6월 30일 현재의 공정율은 2%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9월경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08년 3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잔디씨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각종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중앙 및 도 평가에 대비하여 연초부터 인센티브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인센티브 제공 실적은 새마을 종합평가 경상북도 최우수 등 7개 부문에서 수상 4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우수사례는 예산절감이나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소득향상에 관련된 사례 44건을 발굴 심사하여 3건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는 17개 실과소 77개 성과목표에 143개 주요사업을 확정하여, 연말에 목표대비 성과달성도를 평가한 후 군정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반영하겠으며 지난 2월 18일 예천군 성과?평가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앙(도)예산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 및 도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다양한 개발수요에 대처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지원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 중앙 예산확보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843억 77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1227억 9700만원, 국비 430억 5700만원, 도비 185억 23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확보내역은 곤충생태원 조성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과 도비 30억원, 우주 환경 체험관 건립비 13억원, FTA 과수생산기반 정비 사업비 8억 8100만원, 낙동강프로젝프 사업비 5억원, 전통서예체험관 주변정비 사업비 3억원, 서악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8년도 균특예산 도 배정분 15억 29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 중앙지원 주요 건의사업 조서를 가지고 중앙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예산조정 순기별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밀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재정 건전화 시책 추진입니다. 재정 건전화 시책은 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발 맞추어 재정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전 직원의 동참아래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건전 이행을 위한 설정목표는 지방세는 연도별 수입목표액을 매년 2%씩 증대시키고 경상세외수입은 매년 0.5%씩 증가시키며 경상경비는 경상수지비율을 45%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 성과는 2006년도 지방세수가 87억 800만원으로 목표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고액?고질 체납자 545명에 대하여 3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였고, 세외수입증대를 위해 온천입욕료, 지방세납세증명, 인감증명 등 사용료와 수수료 10건에 대하여 현실화를 추진하였으며, 경상수지 비율을 37.9%로 유지하여 건전재정 기반 조성과 경상경비 절감노력을 통해 경상경비를 15억 17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산절감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발편입부지내 소나무 312본을 공공시설 조경사업에 활용하여 19억 8100만원, 예천온천 난방시스템을 LPG전환하여 연간 1억 100만원, 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으로 시행하여 3년간 542건에 57억 41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군정 홍보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소득 향상 방안과 연계한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언론 매체 현황은 방송사 6개사, 신문사 20개사, 리포트 2명이며 언론 매체를 통한 군?의정 홍보실적은 언론사에 보도자료 764건을 제공 3061회 보도 하였고, 방송사에 군 자체 ENG카메라로 영상 자료를 촬영하여 240회 제공하였으며, KBS 2TV 『세상의 아침』프로 등에 지역명소, 특산물, 마을소개 등이 23회 방영과 신문에 기고와 투고 20회, 군 홈페이지, 인터넷를 통하여 매일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의 주요시책과 지역명소, 농특산물 소개 등과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토록 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를 구축해 역동적인 군정의 모습을 보도하고 영상자료를 촬영하여 공중파 방송 및 언론사에 취재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감사활동 내실화입니다.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성과위주의 감사와 사전 예방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 지적사례를 전파하여 비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천면, 지보면, 용궁면 3개면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6건, 주의 2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고, 농업기술센터를 부분감사하여 시정 1건, 주의 6건의 행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5억이상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5000만원 이상인 4건에 대하여 법적 사전이행사항 및 조치사항 이행과 설계시 적용된 공법과 단가 적용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34개 항목을 재검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강화와 이행상태 등을 자체조사와 공직기강 확인을 5회 실시하는 등 전국 최고의 청렴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 및 정화한 통계조사입니다.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과 투명한 법집행을 위하여 새해 달라지는 법령 제도 및 자치입법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 행정처분 담당자 7명을 선발하여 법률교육을 이수 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 추진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규칙, 규정 27건을 제?개정하였습니다. 동본리 버섯재배사 수해피해 청구소송은 지난 4월 2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일부패소 판결이 났으며, 배상액은 8240만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3월말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잠정적으로 사업체는 3106개 업체, 종사자는 9889명입니다.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인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2007 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 추진입니다. 행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차례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도비 3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업곤충연구소 체험시설 조성사업인 생태체험관은 현재 준공 절차중에 있습니다. 곤충생태원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절차중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우리군의 성장 동력이 될 2007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군을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이 일심 단합하여 하반기에도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호 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서도 업무보고시에나 여러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 조율도 하고 또 이야기가 있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지금 이게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2007년에 이르기까지 한 2% 공정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정도 사업기간이 진행되는데 앞으로 추진할려면 이 기간 내에서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실있는 감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따르고 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담당부서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미호위락단지는 저희들은 중개 역할을 하는 정도이고 경상북도에서 허가를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데 업무담당부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업무담당부서입니다. 이건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민자유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절차나 제반 행정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여기에 행정에서 감독을 내보내고 할 그런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설계를 보내 가지고 허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시행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거나 또 사업을 축소, 확대 조정을 할 때에는 저희들을 통해서 도에 허가 부서에 하고 또 환경부나 제반 부서로 서류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협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독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매입토지분에 대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수용재결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되어가지고 3월 30일날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결정이 되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토지를 그냥 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지난해보다 16%의 엄청난 예산을 1800억원의 성과가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중앙부처에 대한 우리군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적인 이미지라 그럴까 거기에 대한 인적자원 구성원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중앙에 각 부처에 있는 공직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국가지원사업 계획 건의사항 이걸 1부씩 전부 보내드리고 기 협조요청을 했고 또 부군수님께서 서울에 한번 가셔서 그분들을 모아서 한번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지금도 각 부서에서 우리 예천출신 공직자들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종합감사결과 62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조치만 있는데 징계받은 공무원은 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징계받은 공직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사법기관 통보 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징계받은 공무원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으로 문제를 발생 시킨 사람도 없고 그러나 예천읍의 청소차 기사 윤ᄋᄋ씨가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며칠전에 징계견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자료를 만들 때 보고가 안되었고 7월달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호 위락휴양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완공되었을 때 소요되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완공되었을 때 소요되는 인력은 저희들이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완성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캐디가 중요하죠? 캐디에 대한 우리군의 계획은 있습니까?

캐디에 대한 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며칠전에 경도대학하고 한맥개발하고 산학협력체결을 했습니다. 산?학?관 저희 군도 들어갔는데 거기에 캐디를 양성하는 그 과를 하나 해가지고 1차 준공과 동시에 그 과를 졸업하는 학생 전체를 한맥에 캐디로 채용을 하고 연차적으로 인제 불어나고 비는 자리도 한맥개발에 그 과에 졸업한 학생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산학 협력이 이번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국의 요즘 골프장들이 굉장히 수난을 받더라구요. 최근에 준공이 된 골프장들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캐디 문제에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캐디들이 반발을 해서 운영이 안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고 이래서 우리 예천은 골프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수익성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자체에 군 여성인력으로 캐디 아카데미를 지금부터라도 양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저는 지역구여서 그런지 거기를 퍽 자주 갑니다. 가보면 제가 예천 우계동에서부터 상리 고항까지 가면서 우리가 친환경이 가장 중요시 되는 홍보과제 아닙니까? 그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논둑이나 밭둑에 특히 과수원 바닥에 길옆에 하리 윗쪽에 올라가면 제초제를 쳐가지고 굉장히 보기싫고 이 제초제를 치면서도 친환경을 홍보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저께도 가보니까 몇 군데를 쳤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53군데 정도 쳐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친 것은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는 더 칠 수 없도록 관에서 홍보를 좀 해줬으면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리 시장에서 상리 쪽으로 접어드는 커브길에 상리 곤충바이오 엑스포라는 조형물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게 미관상 일반 철공소에서 제작을 해서 세워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요즘 디자인도 좋고 참 보기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아주 보기 싫습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 주시고.

이정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이정표가 아니고 곤충연구소 홍보 간판입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 홍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요즘 많이 오잖습니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내요원들 공무원이죠? 홍보하는 어떤 기법이 제가 봐서는 좀 불안하고 다시 또 개선을 해야지 싶고 특히 또 물론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오는 인원이 와도 여자 화장실은 줄을 서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급하고 또 한가지는 그때 날이 굉장히 더울 때 아닙니까? 손이라도 씻고 목이라도 축일 수 있는 급수대가 광장에 한군데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봐서는 미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엑스포 관람객들이 30만명이 예천을 왔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관람객들이 와서 올 때 많은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돈을 준비를 못 해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신 친환경 논밭둑에 제초제 사용 관계는 군수님께서 간부회의에 매번 강조를 하셔가지고 도로변에 못하도록 시달을 한바 있고 챙기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도 이런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읍면에 독려를 해서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브길에 이정표는 기술센터에서 해놓았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안내 요원은 지금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직원들이 일을 못하고 그 사람들 안내하는데 매달려 있느라 아무 일이 안됩니다. 이래서 안내하는 분을 두분정도 따로 좀 엑스포 끝날때까지라도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법하고 그런걸 좀더 세밀하게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배치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대책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임시 화장실을 증설하는 방법 밖에 뿐인데 검토를 한번 해가지고 임시 화장실을 기 한 개소 갔다 놓을 계획인데 다시 분석을 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 더 갔다 놓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손 씻을 급수대 관계는 공사를 하면서 손씻는 문제까지 생각은 아닙니다만 그 현장에 안 그래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화장실에는 손씻을 곳이 있고 체험관에도 가면 각 층마다 손씻을 곳이 있고 또 분수대가 있어서 거기에도 그렇고 이런 얘기들을 실무팀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의 급수대를 설치를 하는게 맞느냐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해놓았을 때 못 먹는다고 써 붙여 놓아도 먹으면 먹어서 탈이 나면 문제가 있다 이래서 급수대 하는 것을 조금 고심을 하고 있고 합니다. 이래서 깊이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돈을 준비하는 관계는 본 행사장에는 자동인출기를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곤충연구소에도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 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인출기를 우리 행사장 많은 곳은 안되지만 몇 곳이라도 준비를 해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국?도비에 대해가지고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좀 우려되는게 큰 행사를 앞두고 곤충엑스포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면 아까 실장님 각계 각층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특별하게 내년도 예산 지금 아마 국회 같은 경우에는 8월달부터 예산이 짜이고 도에도 아마 8, 9월 정도되면 다 되는데 이 큰 행사 끝나고 나면 사실 차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것하고 똑같은데 행사는 행사대로 하시더라도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차질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에 좀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체험관하고 저 위에 곤충연구소에 지금 아까 준공처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몇번을 가봤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게 행사 기간전까지 하고 행사기간에 지금 4층 건물 생태체험관하고 유리온실하고 이쪽 배양실하고 전체 생태원하고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 수급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아직 인사를 못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인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기간동안은 필요인원을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배치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읍면별로 인원을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필요부서에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곤충연구소 관련 운영하는 기술센터가 책임을 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인원 배치계획이 곤충생태 체험관에는 몇 명, 곤충생태원에는 몇 명 해가지고 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포함해서 인원을 차출해가지고 그 인원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설명을 하고 체험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행사기간동안 인원 수급계획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부터 투입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8월 10일인데 8월 5일부터 해가지고 예행연습을 며칠 해가지고 10일부터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실장님 이걸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게 이 4층 건물이 연면적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시가 됩니다. 전시가 되고 새건물입니다. 지금 들어가 보면 나중에 관람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인테리어를 금방하고 해서 냄새 때문에 눈이 따가워서 관람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준공 처리를 해버리고 나면 유지관리가 지금 무척 힘들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인력이 두 명입니다.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두 명이 8월 5일날 배치를 해버리면 그때까지 유지하는 것도 힘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일용인부라도 쉽게 구해 쓸 수 있느냐, 일용인부도 없습니다. 구해 쓰기가 힘듭니다. 예천에서 겨우 억지로 맞추어가지고 몇 명 데려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실 전에 건물 같으면 두 명이면 충분히 소화를 했지만 지금 이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8월 5일까지 가버리면 두 명이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시설을 잘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할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인력배치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 전시시설물이라든지 곤충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람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알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유지?보수를 하고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자면 8월 5일날 배치 해가지고 그런게 생겼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 직원 교체하는 것은 그렇고요,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이런걸 하는 사람들은 기술센터에 지도직 중에서 그 사람들을 양성을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 직원들 배치하는 것을 그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예를 들어서 어디 전구가 나갔는데 퓨즈가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찾지를 못하는데 어디에 배전함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람을 하는 중에 불상사가 없다라는 법은 없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가 큰 이미지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 큰 건물,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적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생태체험관은 예를 들어서 전부 야외에 있으니까 별 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관람객들이 밟는 것 이외에 크게 저런게 없다고 보는데 이 건물안에 이런 전시시설물 같은 경우는 일반직원이 갔을 때 사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걸 갖다가 제가 봐서는 미리 계획을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8월 5일까지 간다고 그러면 지금도 유지 건물 관리하는 것도 애를 먹습니다. 현재 가서 보면 일용인부 예천서 억지로 몇 명 태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실정을 아신다 그러면 조금 더 계획을 빨리 잡아줘서 가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혀가지고 일반직원들도 건물 생긴 생태라든지 이런것도 좀 알고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미팅도 해가지고 연찬도 해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게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분야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동본리 버섯재배사 승소 소송에서 패소하셨죠?

예, 일부 패소하였습니다.

근데 전임 실장님 계실 때 이거 참 뭐라 그럴까요, 승?패소 사례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승소하도록 승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승소율 제고도 하고 다른 판례도 참고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승소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물었을 때 답변을 하셨는데 이렇게 패소를 해가지고, 패소를 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대림종합건설에서 ꡒ우리가 다 물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냅시다ꡓ 이래서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분석 그런 것은 안 해봤습니다.

그럼 이 배상액의 판결은 대림종합건설에서 합니까?

예, 대림종합건설에서 다 변상을 하고 할 테니까 끝냅시다 이래서 끝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에 실장님 소관은 아니였습니다만 이 재배 농가가 고등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할 때는 오죽하는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면 승?패소를 하고 또 그 관련 업체가 있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좀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는데 꼭 이렇게 농민이 소송까지 걸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패소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예천군의 이미지도 주민들을 위한, 이분도 예천사람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8200만원의 배상판결이 예천군에서 같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아닙니까? 그런데 대림에서 다 배상을 한다 그것도 어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예천군하고 대림종합건설하고 걸려 있었으면 같이 배상하라든지 아니면 예천군에서 배상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지 싶은데. 되었습니다. 되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주무 담당자들한테 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군에서 배상할 것 같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군에서 한다면.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데 대림에서 희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림에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그래도 우리 예천군에서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오면 예천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결에서 그렇게 끝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다 안 읽어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농민이 피해를 봐가지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없도록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그런 판례도 많이 참작을 할 수 있고 또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아예 안될 것 같으면 차라리 관련 업체하고 보상을 빨리 해주고 끝내는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했을 때 이 분의 심정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전에 지난번 123회 임시회에서 예기치 못했던 실장님의 언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은 드리고 간략하게 실장님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새삼스럽게 의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실장님 잘 알고 계실줄로 믿습니다. 의회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각 의원들의 말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을 종합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는 우리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회기내에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지방의회는 그러한 면책 특권은 주어져 있지 않지만 회의규칙에 어긋나지 않고 또 도의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자연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의원은 그러한 마음 자세로 회의장에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지요?

발언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생각에서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표를 제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 특별위원회실로 찾아오셔가지고 사과 말씀 하셨지요?

예.

그때도, 아직까지도 내가 사표를 내놓은 상태다?

정리를 해달라 하는 상태였습니다.

며칠 자로 사표를 내시고.

의회에서 그러고 그 다음날 명퇴 신청을 냈습니다.

그때까지 사표를 반려받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표 반려는 며칠 자로 받았습니까?

지금도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저는 명퇴를 정리해 주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표를 제출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명퇴 허가를 안 해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허가를 해주시면 나가겠다 이래서 허가를 해달라고 저는 아직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반려 받지 못했습니까?

예, 지금도 허가를 해주면 저는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업무추진실적과 관련된 질의만 하시고 신상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사표를 반려받지 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반려받지 못한 것보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호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께서 몇가지 질의를 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공사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체결이 되면 투자약정서가 인제 체결이 되지요?

민자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민자협약서 보통 MOU 양해각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내용에 모든 것을 협약을 할 때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협약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렇겠지요.

유리한 것을 대충 아시는대로.

제가 사실 협약서를 다시 검토를 해보고 그런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래서 저는 그 협약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협약서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상세하게는 모르겠다,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협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서비스를 행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회사측에 제공해주고 우리는 회사측으로 무엇을 받아 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공사할 때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예천군에서 좀 쓸 수 있게 달라 하는 것, 장비 그 다음에 들어가는 유류, 그 다음에 조경할 때 쓰는 나무 이런 것도 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무자, 소요 인력도 공사하는 업체야 하겠지만 1일 하는 사람도 우리 예천군민들을 고용창출 차원에서 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기간이 경과해서 골프장 개장을 한다면 거기에 많은 물품들이 소모가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쌀이라든지 그 안에 식당 운영한다면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예천군에서 나는 농축산물을 사용해달라 하는 것도 우리가 사욕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등등 많은 것이 있을텐데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못 살펴 봤다 그러면 한번 살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누락이 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아직도 할 수 있으니까 해서 가능하면 골프장을 개설해주고 모든 가치가 우리 지역에서 창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도 한 두 번 가봤습니다. 사업장에 가볼 기회는 별로 없는데 지역 장비관계하고 자꾸 그래서 한 두 번 갔습니다. 가서 지역의 것을 우선하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예천에서 사업할려면 어려울 것이다, 내가 중간에 들어서도 당신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지역을 우선한다는 그 정신 가지고 지역에서 없는 것은 몰라도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을 벗어나서 안동이나 이런 곳에 가면 내가 못 참는다 하는 얘기를 가서 했고 그래서 지금 못을 하나 사는 것도 예천읍에 와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없는 것은 몰라도 지역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기본 정신이 지역에 것을 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보니까 회사에 따라가지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나 소속되어 있는 장비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기본적인 생각이 그 사람들도 우리가 지역을 벗어나서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안 된다 하는 그 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작은 것이지만 문서화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건전재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방세가 연도별로 매년 2% 증가한다, 경상세외수입이 매년 0.5% 증가한다 그리고 또 이제 경상경비를 절감을 시킨다, 아주 좋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 계획 한번 보셨습니까?

그걸 아직 못 봤습니다.

지방에서 계획은 5년 단위로 지방법에 의해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하면 또 내년도에 올해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또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12년까지 계속해서 5년간을 어떻게 지방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몇 년이라 그래가지고 7년에서부터 1년, 5년, 8년에서부터 5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8년까지 계획이 되었으면 8년도에 다시 9년도부터 14년까지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년 5년 것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건 뭐 나중에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이 책자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몇 마디 물어보고 상식 선에서 실장님 아시는대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주재원에 보니까 9페이지에 건전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기 계획서를 살펴 봤습니다. 보니까 자주재원이 5년동안 1427억 4500만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자주재원이 하향으로 내려가요. 뭔가 지방재정이 지방에 예산규모가 늘어나면 이 자주재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거 보니까 2006년도에는 299억 2300만원이였다가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288억 7300만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2008년도에도 내려가고 2009년도에는 266억 3500만원으로 내려가요. 2006년도보다 7, 8, 9년도가 내려가서 마지막 10년도에 가서 왕창 올려가지고 자주재원을 5% 향상 시킨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2007년도에도 내려가고 2008년도에도 내려가고 2009년도에 내려가는데 마지막 연도에 가서 올려가지고 평균적으로는 5%를 향상시키겠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글쎄 상식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서 맞춰지는게.

한번 살펴 보시고요.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채를 30억을 발행한다 뭐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30억을 발행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2010년도까지 5년차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렇게 세워지는데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5년 사이에 군의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살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 42페이지에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16%이고 그 다음에 문화 및 관광투자에 -14.5%입니다. 앞으로 관광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우리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는 14%를 마이너스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2005년도에 그걸 만들 때 제가 없어서 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유교문화권사업이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끝이나면 아무래도 관광분야에 투자하는게 그 만큼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줄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이해가 가네요. 계속해서 테마공원이 이제 끝이 나면 유교문화권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에 관한 사업이지요?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 주시고요, 또 산학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것이 이렇게 -16%이거든요. 인구가 지금 줄고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켜야 우리 주민소득에 농외소득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16%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시고,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에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해서 아주 좋게 계획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일 마지막에 체험관광열차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열차를 서울에서 3회 출발하는 것으로 했고 정기열차를 매일 1회 12번 운행하는 걸로 사실 서울에 출향인이 가장 많이 계시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편의제공 차원이 아니고 우리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대단히 매력이 있는 관광코스다, 이래가지고 철도여행을 주로 하는 ꡒ홍익여행사ꡓ라고 있습니다. 홍익여행사에서 와가지고 ꡐ우리가 관광열차를 운행을 했으면 한다, 어떻느냐ꡑ 그러는데 ꡐ각 역마다 현수막 정도만 예천군에서 좀 걸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모집을 하겠다ꡑ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ꡐ좋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준다ꡑ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 협력업체 같이 몇 개 그걸 하면 부산에 있는 업체, 서울에 있는 다른 업체 이래가지고 몇 군데 여행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홈페이지에도 그게 올라가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여행사에서 여행객을 모집해가지고 오는 것인데 예천에 임시열차 3회 하는 것은 서울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10량이 편성이 되어서 그럼 한 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천역까지 오는 것이고, 또 정기열차 12회 하는 것은 기 중앙선 열차에 편성되어 있는 그 시간때에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여행객이 아니어도 내려오는 차에 여행객을 실어가지고 풍기역에서 내려서 거기에서 버스로 그 사람들을 현장에 데리고 와서 여기에 와가지고 선몽대하고 연꽃공원 거기를 돌아보고 해서 다시 풍기에 태워줘서 올라가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고 부산에서도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산에서도 4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는 뭘 걱정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기차를 이용을 하면 임시열차가 예천까지 온다 그러니까 다행인데 저는 예천까지 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중앙선은 보통 영주에서 내리니까 영주에서 오는 분들을 예천까지 하자면 관광버스를 운영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천까지 온다니까 아주 잘된 일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 것도 풍기역에서 내려가지고 본인들이 여행사가 되어 있으니 그래도 우리 출향인들한테 엑스포 입장권이 수 만장이 가 있습니다. 이거 홍보할 때 이런 임시열차도 운행이 된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그 열차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열차는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세를 내놓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어린이 2만 7000원이고 어른은 2만 9000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태우기 때문에 우리 출향인들은 할 수 없고 정기열차 그거 내려오는 것은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니까 됩니다만 임시열차는 안됩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정영광 의원님.

실장님,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쪽에 보면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FTA가 지금 미국하고 체결이 되었잖습니까? 양 국회에 인준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만약에 양 국회에서 인준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체결이 된다면 우리 농민이 제일 큰 피해를 보지요. 그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FTA 과수 생산 기반조성 정비사업으로 해서 8억 8100만원을 중앙예산을 가져왔는데 실제 과수보다 더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은 축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서도 과수보다 축산농가의 소득이 더 높지요, 더 많지요? 더 많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축산농가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어요. 그런데 여기 다음에 도비 확보할 때 FTA자금으로 확보할 때 이 축산농가를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도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무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에서부터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직원 복지후생 향상으로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군의원님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최소 300점에서 900점까지 포인트를 배정하고 예천조아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퇴직 및 전출자에 대해서는 근무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3월에 전문업체와 협약체결을 한후에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서 5월말 현재 직원들이 8281만 7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인트 정산을 당해 연도에 완료해야 하는 관계로 11월말까지 복지포인트 사용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유도하여 주민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여와 화합의 군정실현을 위해 12개 읍면 새해방문 및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총 134건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1일 30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봉덕산 해맞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매월 2만 2000부의 예천소식지를 배부하여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군민 참여유도와 제9회 군민의 날 기념 군민제전을 개최하는 한편 견문보고제 추진으로 군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지식과 소양습득으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직장보수교육을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해외연수와 표창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엑스포 추진을 위한 지난 6월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상리 고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친절교육을 통해 공무원 자체연수를 1박 2일 일정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직장보수교육,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고 성과와 보상을 연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직개편을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및 사업소 신설 등으로 1과, 1사업소, 4담당, 12명이 승진하여 공무원의 정원이 653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배치는 사회복지과장이 겸임하는 가운데 11명의 직원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개인별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고충 등을 신청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곤충바이오엑스포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겠으며 다면평가 실시와 현실성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예천군민 장학재단 설립 운영계획입니다. 설립개요는 재단법인 예천군민장학회를 금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00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설립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군비 출연 50억, 기부금 50억원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장학회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4월에 발기인 구성 및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에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마쳐 법인 설립을 신청하고 10월부터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경도대학생 특별임용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 급식 식품비를 20개 급식소에 유치원과 초등생은 200원, 중?고등학생은 300원을 기준으로 한학기에 864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명문고 육성 장학금을 대창고와 예천여고에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농협중앙회 기탁금과 예천사랑카드 적립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으로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8월중으로 2학기분 식품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도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졸업생중 1˜2명을 특별임용하고 운영비로 3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의 건전여가선용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과 참여자체의 공간으로 활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용문 등 3개소에 79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여성위원은 22명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자치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별로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는 용문면 주민자치센터에 서예교실 등 8개 프로그램,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는 수지침교실 등 9개 프로그램,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으로 최소한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교육장 장비로 주민정보화 교육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2002년이후 정보화 교육 실적은 195회 4772명이고 정보화 교육장은 2001년 3월에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금년 6월말까지 기수별 2˜3주, 1일 2시간 교육으로 25회에 390명이 교육을 마쳤으며 컴퓨터 기초 등 4개 과정을 용문과 용궁 정보화마을과 풍양 IT플라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군청 정보화 교육장 장비는 총 예산 3900만원으로 노후화된 컴퓨터 등을 교체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보화 마을과 풍양 IT플라자에 관리자 배치 1대 1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육의 발굴로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한 강사 섭외로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 장비는 교환기외 26종입니다. 정보통신 회선은 음성급 633회선, 데이터급 740회선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실적은 군과 사업소 면간 통합 정보통신망 구축, 방송장치 보강, 전화 교환기 보강, 정보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 검토, 영상회의실 시스템 활용, 방송 장비 운영, 정보통신장비 유지 보수, 정보통신회선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 최적의 정보통신환경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촌 오지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를 6개면 34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이며 예산은 KT에서 50%, 국비가 25%, 군?도비가 25%로 군비는 12.5%인 25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암호 서버 이중화 장비 설치로 정보통신 시설에 보완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상반기에 부족한 점을 보강하고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의 추진으로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법 개정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본 군에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 있으며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할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타 어떤 지역에는 권고사직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본 군에도 권고사직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섭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은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은 받은 바 없습니다만 앞으로 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시행이 7월 1일인데 왜 지침이 안 내려왔지요?

어디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청에는 비정규직을 권고사직으로 해서 지금 말썽을 빚고 있는 이런 사항에도 있는데.

그 관계가 전번에 대두되었던 서울시 일부 직원에 대한 3% 감축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제도화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 자체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울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내려오면.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그런 지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내려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 군에는 전원 100% 예상을 했던데 100%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총액인건비제로 해가지고 전체 보수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정규직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100% 안 한다면 그럼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그때 가봐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에 공무원 자체연수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의회에서 의회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달에 전라도 쪽으로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축제라든가 사업들, 의회 방문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와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좋은 모습들을 보고 왔다, 이래서 느낀게 우리 의회만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상반기에라도 과장님 예산이 허용되고 조건이 맞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상호 발전이 있자면 군의 실과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를 짜서 선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데를 벤치마킹해서 정말 모여서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의 3개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용문입니다. 용문 뿐만 아니라 지보, 풍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하던 프로그램의 재현입니다. 전혀 다른게 없고 뭐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매년 해오던 모습들을 답습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하시든지 뭐 돈이 없으면 예산을 더 반영을 하시든지 해서 실질적인 자치단체가 설립된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활성화 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용문을 비롯해서 지보, 풍양 3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드렸다시피 용문에도 8개 프로그램, 풍양에 9개 프로그램, 지보에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시면 주로 매년 해오던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과목을 선정을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 1500만원을 한곳에 지원을 합니다만 더 필요하시다면 사실 위원회에서 판단해보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로 하면 저희들이 확보하는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로 봐서는 그 수준에 맞게, 지역 실정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이재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색다르게 또 주민의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과목을 변경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구현에 대해서 군정실현 보고서에 의하면 새해 읍면방문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 해맞이 행사 등 두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추진하면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을 참여시킬 대규모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하기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 방문 주민대표자의 간담회 개최, 해맞이 행사 이러한 것을 연계해서 이러한 행정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 공청회라든지 군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은 비단 그 부서도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잘 구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공청회를 할 그런 사업들이라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예천의 민심을 화합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별로 단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결의대회도 갖고 간담회를 갖고 그런 모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덧붙여서 엑스포 박람회가 열리면 또 예천군민들, 출향인들 다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될 때인데 과장님께서 출향인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공적인 개최를 할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이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향인은 총무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각 출향인 군민회라든가, 각 면민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방문을 해서 곤충바이오엑스포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한 전체적인 취지 설명도 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권 예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곤충바이오엑스포에 출향인도, 우리 군민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도록 같이 동참해서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어느 날이라도 한번 좋으니까 꼭 방문을 해달라 이렇게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천소식지 이외에 다른 제공 프로그램이 과장님 없지요?

주로 예천소식지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천군 소식지 이외에 다른 어떤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서 행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군민들에게 실시간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제공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공지사항은 다 시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달될 수 있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바뀐다든가, 또 법률적으로 제도가 바뀐다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총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총회는 한번 열렸지요.

한번 열렸습니까?

예.

그 열렸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별다른 얘기는 없고 전체 예규에 대한 설명,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런 설명만 했습니다.

기부금을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억이지요? 모금할 금액은 100억 아닙니까?

예,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그중 50억은 기금으로 50억은 모금액으로.

앞으로 군민도 참여하고 군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기금 모금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 기금이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0억중에 보고드렸다시피 군비 출연 50억하고 모금할 것이 50억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인이 설립이 되고 이사회가 설립이 되면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출향인이라든가 군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장학재단 회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성원이.

아직 그것은 설립 계획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발기는 했잖습니까?

발기는 했습니다.

발기인은 몇 명입니까? 15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군수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부회장은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에 과장님이 부서에 담당을 하고 계셔서 장학재단 설립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목표달성을 해서 그 설립재단의 입지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재무과장님 보고 받도록 할까요?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재무과)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저에게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7년 군정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세입목표는 지방세 78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50억 6700만원으로 총 128억 90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58억 4600만원으로 목표대비 45%를 징수하였습니다.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5억 9900만원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및 채권압류 등 강력한 징수로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목표달성 전망은 군세 목표달성은 무난하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업장수입 증가 등으로 10%이상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표준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지방세 전산시스템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정보공동이용이 곤란하여 전국적인 통합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 시키겠습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되며 지방세 자료는 7월에서 9월까지 변환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 10일까지 자료변환 및 시스템을 설치하고 10월 5일까지 직원교육 및 시험운영을 거쳐 10월 8일까지 지방세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제작입니다. 지방세 부과체계가 복잡 다양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하여 질 높은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소형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비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감면사항 등과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 등을 수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책자제작은 완료되었고 배 및 배부를 7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조사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이며 대상주택은 1만 9483호입니다.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 1만 9470호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조사인원은 52명이 투입되었고 예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3회 개최하여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 39호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 6월 1일 기준 조사대상 주택 71호에 대하여 공정하고 완벽한 조사로 9월 28일까지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복식부기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복식부기제도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추진실적은 1만 8268건의 회계자료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기초재정상태 보고서를 7월중 작성할 예정이며 2006 회계년도에 대한 시험결산을 7월중 완료하고 재무보고서도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각 부서에서 처리하는 회계처리내역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 검토와 회계사 자문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 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 중에 있으며, 토지의 총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변동 현황은 6월말 현재 기준으로 총 570필지 28만 5000㎡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군유재산으로서 각종 공사에 따른 편입부지로 567필지 28만 3000㎡입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 재산은 국유재산 1필지 245㎡, 군유재산 2필지 6014㎡를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한 초기자료 구축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확보된 예산 2000여만원으로 군유재산 토지 및 건물 2만여건의 재산 중 5400여건을 구축하여 현재 2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호명농조 매입 및 면사무소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호명지소 부동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은 면사무소 정비를 위한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고 구 호명농조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공사를 완료하면 면사무소 2층을 이전하고 기존 면사무소 2층은 철거 및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 5000만원으로 호명농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협조로 지난 추경시 1억 2000만원은 과목변경하여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비는 시설개보수 경비에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입비는 1억 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5월말 현재 체납액이 5억 9900만원인데 체납된 금액 유형별로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세를 보면 체납된 것이 지금 가장 많은게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주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되었습니다.

과년도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92%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금은 계속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과년도에 것이 약 한 5억 9900만원, 과년도에서 계속 내려온게 그것이 대다수입니다.

체납을 완납하지 못하면 그럼 연도별로 계속 누적 되어가지고 온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현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한다든지 또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또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단상에서 보고를 드리다가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따라서 체납이 약 한 5억 9900만원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발굴실적은 몇가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동산 발굴을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일년에 두 번, 수시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합니다만 등기부등본을 조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하고 맞추자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실제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찾아내는게 어려운 것이 과장님 소관인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내 재산을 내가 보유하고 내가 찾는 것인데 그걸 어렵다고 하면 누가 찾습니까?

지금 행정 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소별로 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98.9% 재무과에는 재무부 소관은 다 되었습니다만 지금 경지정리 이후나 또 주로 건설과의 다수 좀 남아있는 도로관계 부지 이런것만 정리된다면 우리군 같으면 거의 저희들이 다 확보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의가 아니라 100%냐 98%냐, 99%냐.

99%는 안되고 98.9%정도가 되었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국유재산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좀 심도있게 연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그런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직접한다는 것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도 사실상 많습니다. 군 재산권인데 개인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그 재산권을 군에서 다시 취득을 하는 그런 실제적인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많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많은 생각을 가져서 공유재산 확보하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56페이지 먼저 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함으로서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 문화 유산을 길이 보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7억 2500만원으로 용문사 제일강원 보수 등 총 11개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용문사 대장전 외 3개소와 도비사업 의성김씨 남악종택 외 4개소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문사 대장전 주변정비 공사 등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정정 되어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관심으로 지역예술단체의 육성 및 군민 문화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예천문화원 외 7개 지역 단체에 83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 풍물경연대회 참가지원 및 다가오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시 지역 예술단체 공연 및 행사로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충효정신을 계승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정비, 도효자 생가복원, 충효관 건립, 공원기반조성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9월 28일 예천포리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 완료되었으며, 도효자 생가복원, 충효테마공원 진입로 개설, 공원기반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충효관 건립공사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문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사찰 소장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도난과 훼손을 방지하고, 불교문화의 전승 보존 및 각종 사료를 전시하여 찬란한 불교 유적의 체험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용문면 경내에 총사업비 107억원을 투입하여 불교유물관 건립, 모형 윤장대 제작, 관리사 및 소방시설, 진입로 정비, 경내 조경사업 등을 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확?포장 및 공원조성, 불교유물전시관, 모형 윤장대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화장실 및 주차장 주변정비, 관리사 신축, 소방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금당실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고전미가 잘 살아있는 금당실 마을의 돌담장 및 고 가옥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농촌 체험장, 영화 촬영장 등 주 5일 근무시대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44억 3600만원을 투입하여 권씨종택 보수, 고가옥 보수, 전시실 건립, 공공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권씨종택, 문화재 3동의 보수 및 금당실 마을 담장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고가옥 정비사업의 공사 진도는 85%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가정비 및 공공편의 시설과 권씨종택의 전시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룡포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이 빚은 천혜의 절경인 회룡포와 그 주변을 정비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하는 한편 북부지역의 유수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궁면 대은리와 향석리 일원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입하여 캠프촌 조성, 소나무 숲 조성, 제방보수, 원산성 보수 등을 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7억원의 예산으로 회룡포 제방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원산성 보수를 위하여 문화유적 지표조사 학술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원산성 보수 및 캠프촌 기반시설, 소나무 숲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초간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초간정 주위의 뛰어난 경관과 그 주변을 정비하여 인근 관광지와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기활성화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용문면 죽림리와 능천리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 서예체험관, 구름교 및 산책로 조성, 주차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 실적으로는 구름교 및 산책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전통 서예 체험관 건립을 완료하였으나 주변정비 공사인 조경 및 담장 공사가 계획 중에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서예 체험관 개관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화장실 및 초간정 주변정비와 전통서예체험관 조경과 담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 홍보 극대화입니다. 1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북북부권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CD를 제작하였고 관광지도, 책자 등 홍보물 15만 5000부를 제작, 전국 단위 행사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 하였으며 서울과 부산지역의 대규모 관광박람회에 공동 참가하여 우리군의 관광지와 곤충엑스포를 널리 홍보 하였습니다. 또한,『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예천군 주간운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지하철 및 거리홍보와 신문기자단 초청, 팸-투어, 체험관광객 유치, TV방송,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록 등 언론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우리군을 홍보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군 인지도 향상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외지 방문객의 관광편의를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포켓용 관광안내도와 리플렛, 책자 등 3종 15만 4000부를 현재 제작 또는 발주 준비중에 있으며 올 7월말까지 완료하여 다가오는 엑스포행사시 활용하고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회룡포 등산로 및 관광안내판 정비입니다.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알기 쉽게 회룡포를 찾아 올 수 있도록사업비 4450만원으로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등에 총 37개소를 설치하여 용궁면 소재지에서 회룡포, 개포면 소재지에서 회룡포, 그리고 경진교에서 회룡포에 이르는 3개 노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설을 확충,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으며, 용포마을에서 회룡대에 이르는 등산로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기반시설과 안내판을 완료하여 주변 등산노선의 연계와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현재 미 설치한 장안사 주차장의 관광안내판과 관내의 노후 안내판의 정비는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토록 전력을 다 하겠으며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 대해 올 7월초까지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곤충엑스포 행사 개막전까지 정비하여 엑스포와 관광소득이 서로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엘리트 및 생활체육 지원을 통한 군민 건강증진은 물론, 체육 웅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지원, 양궁종목 및 육성지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자원과 연계한 테마?레저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천읍 청복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는 105억원의 사업비로 21만 7100㎡의 부지에 국궁장, 활체험장,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하반기 착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육상 보조경기장으로 예천읍 동본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140m, 6레인 우레탄 포장으로 현재 옹벽설치공사 추진 중이며 육상 꿈나무 숙소 건립은 예천읍 동본리 일원에 연면적 550㎡정도의 규모로 금년 중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운영입니다.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예천온천 우수성 홍보와 이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으로서 온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예천온천사랑운동?추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1527명의 이용객 및 100만원의 수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야외광장에 이용객 휴식공간으로 원두막 1개소와 이용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야외광장에 꽃탑과 전광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난방유 예산절감을 위하여 4900만원의 예산으로 기름보일러를 LPG가스보일러로 교체하여 금년 4월 17일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2개월간 1694만 5000원의 난방비를 절감 하였으며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해 430만원의 예산으로 온수보일러 수리와 순환모터 교체, 오?폐수시설 내부수리를 완료 하였으며, 18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회씩 온천장 주변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기탄없는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10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작년에 사업이월을 해놓아서 올해 중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예, 사고이월을 해서.

그리고 이 회의장에서 제가 몇 번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오늘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국제양궁장 주변에 양궁의 고장을 자랑할 수 있는 국궁장, 활체험장이 위치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양궁장과 멀리 떨어진 왕신리에 건립한 활 박물관이 아직까지 당초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 앞으로 활용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왕신리에 건립한 국궁전수관은 아마 작년에 시작해서 올 봄까지 마무리를 하고 국궁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를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국궁 전수관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양궁의 고장의 모태인 국궁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우리 국궁기술을 전수를 해서 대를 잇고자 국궁 전수관을 건립을 했고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 국궁 전수관을 건립을 하면서 다각도로 궁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이런걸 했으면 후세에 대를 이어가면서 양궁의 고장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아마 건립된 것으로 알고 막상 건립을 하고 나서 관계자들이 건립 당시에는 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막상 건립이 되고 나니까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건이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본인들의 생계 대책에서 시작하여 각종 지원 관계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전통 활을 만드는 궁장의 기술을 가진 분들이라 그러면 우리들이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기 전에 군에서 어떤 국궁을 전수하기 위해서 전수관을 지어놓았으니까 내가 한번 와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분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궁 전수관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몇 분들을 교섭을 하고 최종적으로 왕신에 살고 계시는 권영구 씨하고 어느 정도 합의 단계에 이르렀는데 본인의 건강이 좀 좋지를 않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완료를 하지 못하고 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전국에 우리 예천에서 태어나서 전국에서 국궁 기술을 가지고 보급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국궁 전수생으로서 배우고 있는 분들하고 엊그제도 저희 과에 들어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국궁 전수관을 운영하겠으며 건의하는 내용이 뭔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가지고 오면 협의를 해서 최소한 시일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여러 사람을 지금 전화로 또는 방문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정말 그 일에 접근성을 가지고 군에서 실무 과장으로서 노력을 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왕신에 계시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분 이외에도 예천 국궁에 대해서 전수하고 또 제작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이 국궁장 지어놓았으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생각하시더라도 모든 걸 다 채우더라도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정말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국궁장을 우리 고장에서 우리 지역민의 손으로서 만들어놓은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활 체험장을 실질적으로 군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예산에도 운영비를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진행되지 않은 것까지도 면밀하게 진행을 시켜놓고 전수관에 활 박물관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과장님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안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양궁하면 예천이라 그러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동 회관 바로 옆에 국궁 박물관을 지었는 위치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오기 이전에 실행한 사항이고 한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거기 체험장에 할 수 있는 요체의 요인도 찾지도 못하고 그 위치 선정이 지난 의회에서도 저 말고 다른 의원들도 많이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치관계는 개개인의 생각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마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왜 국궁 전수관을 왕신리에 지었느냐 하는 것을 현재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짓도록 된 것 같아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니까 조선 숙종때는 궁창이 예천읍에 있었는데 고종 시절에 현재 왕신리로 옮겨 왔다는 어떤 그런 문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감안해서 아마 장소가 그쪽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아마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궁 전수관을 지을 때 장소가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위치가 왕신리에 활체험 박물관이 그러한 역사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그 지역에다 전수관 활 박물관을 짓겠다 하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다변하게 변하고 활 체험장이 있으면 또 관광 마케팅도 접근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외곽지에 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묻거나 이러면 같이 동참해가지고 그런 배경들이 지금 예천군에 보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위치선정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그러면 짧은 거리 안에 예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서도 시간문제 이런게 다소 좀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에는 다양하게 의견을 조율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동참해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접근성이나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호도 어떤 새로운 건물이 복원 되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58쪽 한번 봐주십시오. 충효테마공원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지요?

예.

국비하고 도비, 군비는 이렇게 117억 6000만원 그죠?

예.

국?도비, 군비까지는. 나머지 민자가 77억 4000만원이 민자로 해서 총사업비가 있는데 민자유치는 어떻게 공사계획은 2010년까지 아닙니까?

예, 유교문화권사업이 끝나는 2010년까지입니다.

끝나는 시기가 2010년인데 2010년에 모든 테마공원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개관을 한다는 그런 목표 아닙니까?

예.

지금 국비, 도비, 군비는 순조롭게 연도별로 집행이 되어가지고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77억 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민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민자유치 사업관계는 지금 우리가 지원금으로 충효관 건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개설 앞에 진입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기반조성을 완료를 해서 예천온천과 같이 민자시설 유치분야 했던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활동을 전개를 해서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는데 벌써 2007년도 중반 아닙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갔는데 불과 남아 봐야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가는 이 공사가 다 끝이나도 민자유치가 실행이 안되었을때는 아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했는 각궁 체험장처럼 다 지어놓고도 개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벌써 민자유치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자유치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감도 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에 건물을 얹은 형태라든가 기초적인 시설을 정비해놓고 나서 업체라든가 방문해서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해야지 지금 형태에서는 기본적인 충효관 건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 개설을 안 한 기반정비를 안 한 상태에서 사실 민자유치 활동을 해도 아마 참여하는 사람의 호응도가 적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민자유치 활동을 해도 아마 참여하기가 좀 많은 사람의 호응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 시설을 완료를 해놓고 민자유치 방향을 설정을 해서 설명을 해야 아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엄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지난번 제가 김동길 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질의를 드렸을때의 답변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열 마디도 안 틀리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일의 절차상 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0년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기반시설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이면 2년 밖에 안 남는데 민자유치를 할 때 뭔가 모양을 드러내놓고 해야 된다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조감도가 있고 시방서가 있고 계획 설계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집을 다 지어놓고 ꡐ너 여기 한번 와봐서 해라ꡑ 할 때는 시간이 상당히 늦지 않겠느냐.

물론 시기적으로 따지면 하루 빨리 민자유치가 되어서 같이 되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민자를 유치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민자유치에 참여할 기업체라든지 개인이 와서 내가 민자유치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호감이라든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갖춰서 예를 들어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충효관 건립이 안된 상태에서 조감도만 보고 누가 선뜻 내가 민자유치에 참여하겠다고 그런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 앞서서 실전의 다음 과장한테도 어려운 짐짝을 넘기지 말고 내가 책임감있게 좀 건물이 완공이 덜 되고 진행중에 있더라도 내가 이 중책을 맡고 있을 때 민자유치를 한번 성공시켜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충분하게 지금 조감도, 시방서, 계획서 이런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공은 못 하더라도 접근은 할 수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은 수시로 제가 어떤 관광마케팅 회의나 안그러면 박람회나 이런데 가면 그런 우리 지역에 관광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민자유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걸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두자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시설이 완료된 후에 이야기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그때가야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을 해도 그게 끝나고 나서 민자유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 안된 상태에서 누가 민자유치를 한다 그래도 선뜻 제 생각에는 제 판단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그런데 좀더 빨리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67쪽 한번 봅시다. 온천운영에 관해 가지고는 계속 제가 쭉 보니까 상당히 잘 하고 계셔요. 깨끗하게 하고 시설도 보완해주고 특히 여기에 보면 난방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질유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를 해서 비용도 절감시키고 또 환경을 순화시키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온천지역으로 구역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사유권을 개인의 재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지요? 온천지역 안에 있는 편입된 토지는 군에서 다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온천지역으로 구역은 정해 놓았더라도 사유권 행사는 할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건물을 사유권 행사를, 사고 파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유권 행사라 그러면 행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토지 같으면 사고 팔아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 가옥 같으면 허물고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 짓는 것은 온천사업지구로 계획을 수립해서 온천사업 관광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마을에 집이 먼저 생겨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이 수백년동안 내려오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문화혜택을 누리자면 자기가 헌집을 내가 좀 고쳐서 새로 증축도 하고 해서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게 인간의 욕망인데 그 안에 있다고 해서 집을 새로 짓지 못한다 하면 그것은 개인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온천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개인의 사유권 제한을 받는게 온천사업지구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화재 보호구역지역이라든가 개인의 사유권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법적으로 많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꼭 온천사업에 대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서 사유권 제한을 받는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그 지정을 받는 경우가 사유권 제한을.

법이 우선하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그 법에 따라가지고 좀 침해를 당하더라도 주민이 좀 참아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온천 민자유치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온천 민자유치 관계는 지금도 문의를 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첫째 조건은 온천에 민자유치 자기가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온천지구로 지정 받을 때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조건이 수용되어야 자기가 온천에 민자유치를 해서 자기가 우리가 계획된 시설을 갖춰야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사람은 의욕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만 막상 해보니까 종합온천장 하나만 갖고 할려는 사람이 많고 우리 기본계획은 종합온천장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인 콘도나 안 그러면 노인 여가시설인 실버타운이나 이런 시설을 하나씩 갖추도록 계획이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문의는 많이 해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서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희들이 코트라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예천온천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해서 지난 4월경에 코트라에 그 담당자하고 도에 파견된 담당하고 우리 온천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서 온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미국하고 일본에 계획서를 송부를 하니까 엊그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오길 국내의 예천온천권 하나만으로는 방문을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온천장 하나 갖고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국내의 어떤 러닝 메이트로서 투자자가 있으면 같이 해볼 용의가 있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외국의 기업체에까지 좋은 위치를 설명하고 했다, 그것이죠? 하여튼 민자유치를 참여할려고 그러는 분의 계획하고 또 우리 예천군에서 요구하는 계획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잘 안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예. 거리보다도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대충 보면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자기네들이 막상 의욕이 있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기본계획대로 하게되면 여러 가지 경영수익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아마 포기를 했는 것으로.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어느 정도 유수 국내의 어떤 재력이 있는 기업에서 하면 충분히 우리 예천온천은 수질이 국내에서도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문의를 안 해오고 중소기업이나 어느 정도 자기네 생각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판단을 해보고.

행정력을 바르게 판단을 해서 정말 이걸 온천지구로 해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반목욕탕으로 변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라든가 온천지구로 관광지로 승인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농지전용비라든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그 자체를 포기를 하고 예천온천 이제 말씀하셨듯이 종합온천장으로만 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성급한 저 개인적으로는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척도 없고 또 변경시킬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피해보는 것은 그 안의 동네 지역주민들이다.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어떤 계기가 적당한 투자자가 나선다면 종합온천장으로 건립이 되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집이라도 하루빨리 농사 열심히 지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내가 평생 살 집이라도 단 몇 십년이라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데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답답한 심정이다는 그런 얘기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군에서 많은 자금을 거기에다 예산을 집행해 놓았으니까 빠른시일내에 생각했던대로 종합온천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해서 김영규 의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자유치 계획에 보면 콘도, 관광호텔, 가족텔, 실버타운 이런 것을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예.

종합온천지구 관광지구로 명시가 되었는데 관광지구된 내용을 좀 바꿀 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어느 사업가, 투자가가 돈이 많더라도 이 종합온천장하고 거기 온천 뿐인데 호텔을 지어라, 실버타운을 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조건으로는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작년도 KT건설이라든가 해가지고 작년 연말에 포기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투자를 신청한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죠? 비공식적으로 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콘도, 관광호텔, 일반 호텔식 가지고는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단위 위락시설을 좀 겸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찾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수익성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사람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충효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도 민자유치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메리트가 있어야만 투자를 합니다. 민자라는 것은. 그럼 보문 골프장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있는 사람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부채가 들어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온천 하나 가지고 그 많은 우리나라의 온천, 수질 수질 그러지만 오는 경비라든지 이런걸 파악해서 예천온천에 아무리 수질이 뛰어나도 그만큼 모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경남의 부곡온천처럼 위락시설을 같이 포함해가지고 투자할 분을 모시면 또 조건이 안 틀려지겠느냐, 부곡 하와이처럼 그런 위락시설을 겸해서 호텔도 만들고 하면 안되느냐 그런데 그 조건을 바꿀 수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신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온천민자유치 기본계획안을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그 사항이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종합온천장하고 민자유치조건이 실버타운을 하든지 호텔을 하든지 그것은 자기 선택사항입니다만 거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말씀하셨듯이 온천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곡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위락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지금 방학때 되면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첫째는 조건을 맞추어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민자 투자를 유도를 하면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 조건이 콘도나 관광호텔, 실버타운 이중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가 안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첫째는 그 조건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민자유치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잘 안됩니다.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게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을 해서 위락시설을 포함해서 투자자를 모시러 가야 됩니다. 이게 어지간해서 제안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시러 쫓아 다녀도 이 투자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거든요. 사실 그런걸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충효관 건립공사가 진도가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도는 지금 기초 기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 한 10%정도 제가 건설에 대한 기본상식이 없습니다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저도 10%정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충효관 건립공사나 또 회룡포 주변정비 또 아까 63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홍보물 제작, 안내표지판 설치, 또 보조경기장, 전통스포츠프라자 이 문화관광과에 대규모 사업이 사실 많은데 사실 진도가 너무 늦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사항이 좀 늦다고 생각하는데 이 충효테마공원 하나를 예를 들면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하셨지요?

예.

착공을 했는데 제가 얼마전 6월달에 가보니까 이제 기초 파일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착공을 하고 뭘 했는지 계약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공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도가 상당히 늦다고 봐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다 확보되어가지고 건축공사 확보되었는 것을 올해 27억인가 확보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진도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6월달에 7개월정도 착공한 뒤에 가보니까 한 10%정도 추진이 되었다 지금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장마 들어가지고. 지금 진도가 너무 늦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왜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초기에 좀 해가지고 올해 더군다나 경북 방문의 해도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반기가 다된 후에 이렇게 7월달까지 완료한다,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늦지않나 담당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도로표지판을 제가 전번에 한번 용문 황진이 촬영했던 병암정을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가보니까 관리가 영 안되더라고요. 쓰레기도 많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청소까지 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안되면 면에 좀 지원을 받든지 옳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찾아왔을 때 창피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야 되는데 유지관리 상태가 제가 지적을 해놓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병암정 입구에 들어가는 곳에 표지판을 그때 얘기해서 표지판을 세웠는데 이 표지판도 과장님도 확인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확인을 다 못하셨을 것입니다만 표지판을 다른 사람들이 찾기쉽게 크게 좀 해서 예를 들어서 ꡐ황진이 촬영장ꡑ 이라고 밑에 좀 크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찾아 들어가기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른데서는 촬영장이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할려고 더 크게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만하게 병암정 해가지고 황진이 촬영장은 차 타고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글씨가 적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스케일 크게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ꡐ황진이 촬영장ꡑ 이라는 것을 좀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패턴을 좀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불편사항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에 한 15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요즘 촬영지로 상당히 각광을 받는 것을 과장님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지로 각광을 받는 반면에 지금 와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하면 전선의 지중화 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담장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바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철우 의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 사업은 대다수 유교문화권사업 내지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저희 과 자체에서 단독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설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장 선정까지 전부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이나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해도 좋다는 지시가 떨어져야, 공문이 내려와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전반적으로 토지사용관계, 매입관계부터 부딪혀서 진척이 안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문광부의 전문위원들한테 어떤 지침을 받아서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해서 보고를 하면 승인이 되면 내려오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고 안 그래도 전번에 금당실 마을관계 초가정비 관계 때문에 전문 대학교수들하고 도에서 오신 분들하고 전반적으로 현지 실사를 나가면서 전선관계가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전선 관계가 계획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관광루트 개발사업으로 콘텐츠사업으로 아마 문광부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라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한번 올려볼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에 그게 없어서 했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그런걸 다 해소해놓고 하면 좋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담장이라든가 고가옥 정비라든가 초가정비라든가 편의시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안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를 해봤자 반영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제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제 말씀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중화 사업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도로정비라든가 담장사업을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좀 남았는 이 시점에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 용문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문화재라든가 고가옥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반면에 지금 주민들이 주택을 신축할시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또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 경비가 한 80만원정도 가정 주택 하나 짓는데 의외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왜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느냐 하는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세워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기점으로 해서 용문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고가옥 체험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고가옥에 5채 정도 정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건축이라는 것은 일괄 준공검사가 나야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5동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고가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리 완료된 고가옥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일전에 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 고가옥이 정비된 가옥이나 안 그러면 기존 문화재로서 보수가 끝난 가옥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가서 건물 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옥 정비를 해놓은 가구중에서 일이 어느 정도 다 되었을 때 도배나 안에 하는 것도 업체에서 한몫에 해야 되지 지금 활용을 할려면 개별적으로 다시 사람이 와서 도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좌우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엑스포를 앞두고 민박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한번 해봐라, 주민 편의차원에서 우리 엑스포를 대비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고가옥에서 하루 체험을 하고 가면 더 좋은 감정으로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검토 해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한 집이나 이래서는 별도로 그 사람들을 불러야 되니까 좀 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집 된다면 판단해서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편의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종합민원처리과)

종합민원처리과장 한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목적 같은 것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여권, 차량등록관련 민원 등 창구즉결민원이 2만 9765건,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2756건 등 총 3만 25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편의 민원시책 추진은 민원인을 맞이하는 자세확립을 위해서 매주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민원처리 단계마다 처리내용을 문자서비스로 민원에게 제공을 하고, G4C를 이용한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 운영, 민원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1일 민원안내담당제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제적부이미지 전산화사업입니다. 2005년 하반기부터 대법원의 제적정보시스템 전국 온라인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이 제적부를 호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 사업량은 제적부 52만 4000면입니다. 추진실적은 10개 읍면 넘버링 및 스캔작업, 보정작업 완료하였고 상리, 개포면은 넘버링 및 스캔작업 중으로 7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종합진도 85%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색인작업을 7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검증작업을 8월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7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현재 지적공부의 지번에 의한 주소는 지번의 연속성이 없고 위치 찾기가 어려워 도로명 주소체계로 변환하여 도로변을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연속성과 위치추정이 가능토록 전국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공부의 주소를 법적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2012년부터는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추진했는 실적은 제안요청서 및 설계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6월에 입찰 및 기술평가를 완료하여 7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지목변경신청 해태방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목변경 신청절차를 설명드리면 민원인이 사업준공신청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군에서 민원인에게 준공통지시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단서조항을 기재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준공 후 60일이 경과된 다음에 민원인이 방문하여 지목변경 신청하기 때문에 신청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필지당 1년이내 해태시 5만원, 필지당 1년초과 해태시 8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각종 사업준공 접수시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접수토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처리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신청서를 이송하면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8건을 접수, 처리하여 224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장 데이터베이스 23만 2700필지, 도면 데이터베이스 5만 5000매이며, 정비되지 않은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 지구도 등 관련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그래픽 콘솔장치 구입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면 그래픽 콘솔장치는 토지자료를 컴퓨터 화면상에 그래픽으로 변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국토?도시계획?농지?환경?산림정보 등 80여개 법령의 180개 주요 용도지역과 지구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전자정부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완벽한 자료정비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그래픽 콘솔장치를 구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대상필지는 1월 1일기준 16만 1228필지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기준 1500필지 정도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16만 1228필지에 대하여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였으며,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가 있는 공시지가가 토지보상가, 경매낙찰가 등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크므로 공시지가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 2.4%정도 상승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고 지가는 예천읍 노하리 75-19번지가 175만원. ㎡당. 최저 지가는 용문면 내지리 산45번지가 ㎡당 124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조사하여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이의신청 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7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39동을 대상으로 동당 4000만원씩 15억 6000만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고, 추진실적은 추진 중이 13동, 인?허가 준비 중이 26동이며, 6동에 대하여 2억 40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100동을 대상으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시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며 11월말까지 완료하여 11월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귀향이주민 빈집정비사업 지원은 우리군의 인구유입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동 6000만원 가구당 300만원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5동이 신청되어 8동이 완료되었으며, 7월 중에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청가구가 들어온대로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동은 더욱 더 열심히 일하고 무한의 봉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는 민원 공무원이 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전국적인 엑스포 홍보활동도 전개하시면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저소득층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교육비 2183가구 3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긴급지원 사업비는 1400만원, 의료비는 57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관내 65세이상 노인가구 876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월 1만원미만 가구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 자활근로사업에 39명 5100만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58명에 2억 1300만원,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 50가구에 1억 66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4명 1억 5700만원, 고용 촉진훈련사업 7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수당지원은 1014명에 4억 81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0가구 3800만원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일자리 지원사업 7명에 300만원, 선택적 복지사업은 기초수급자 월 2만 5000원, 일반장애자 4만원의 자부담이 있어 수혜자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2명을 호명, 유천면사무소에 7월 1일부터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은 3개소에 8억 9800만원으로 생활자 생계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야광표시판 제작 지원사업은 200만원의 사업비로 야광표시판 300매를 2월에 제작 교부를 완료하였습니다. 84쪽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먼저 노후 소득보장사업으로 경로연금지원은 2975명에 7억 900만원, 노인교통비지원 1만 3415명에 8억 6900만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80명에 600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185명에 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사업 지원은 차상위 중증 노인 39명 5700만원의 사업비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도우미 29명을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6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차상위 중증노인 시설입소자 지원사업은 1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실적은 2명에 100만원을 입소보호시설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85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경로당 신축?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10개소 5억 2000만원, 보수 4개소 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생활화 사업은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관리사 3명을 배치하여 2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 265개소에 1억 59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사업은 유천면 가리 263번지 구 화동초등학교이며 건평 727.05㎡로 1층 리모텔링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에 1억 4100만원, 경로식당 지원에 2200만원, 예천연꽃마을에 3억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6쪽 여성복지 증진으로 먼저 여성사회교육입니다. 여성대학은 2월 6일 개강하여 3월 23일 117명이 수료하였으며, 여성회관에서는 현재 164명이 교육중이고, 이동여성 회관 운영은 용궁, 하리면을 대상으로 하여 136명을 수료시켰으며, 외국인여성 사회적응교육은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35명 900만원, 결혼이민여성 가정 방문학습 교육사업은 80명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지침 봉사반 양성교육으로 80명을 대상으로 여성회관과 풍양면 주민자치센터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생 모두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7개 단체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사업은 여성대회 및 활동비 지원에 700만원, 예천여성합창단 운영에 900만원, 여성취미활동에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은 30명에 1100만원, 자녀 교육비는 4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사업비 5억원으로 현 여성회관을 기존 1, 2층은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을 증축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4월달에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6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결손아동 지원사업은 결식우려아동 급식비는 취학아동 307명, 미취학아동 11명에게 1억 100만원, 요보호아동 보호비는 소년소녀가정 11명, 가정위탁아동 6명에게 7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은 31명에 1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3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보조금 및 보육료 지원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 4개소에 2억 2900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9개소 지원에 9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보조금 지원은 7개소에 4300만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은 435명에 4억 10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장려금 1개소 8명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이후 출생자녀 양육비 지원은 20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당 100만원 10개월간 분할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위생관리입니다. 위생영업주 의식교육사업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570명을 교육하여 엑스포 대비 영업주 친절교육 및 위생수준 향상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식품위생 감시활동 및 예방기능 강화사업은 25회에 걸쳐 위생업소 650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영업소 폐쇄 1개소, 시정?시설개수 11개소를 행정처분 하였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은 14회 215개소를 단속하여 영업소 폐쇄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시정명령 등 3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계절별 성수식품을 위주로 3회 40건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으며, 손 소독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을 지원받아 집단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업무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다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과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행사내용으로 부서별 혁신사례 발표와 행정혁신 특강,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그리고 혁신 영상물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귀향종합정보센터 활성화와 귀농 귀향인 빈집수리비 신청,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 양육비 지원과 인구증가 우수 읍면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를 하여서 인구증가가 다소 둔화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업곤충연구소역량 강화사업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 및 국제심포지엄 외 4건에 26억 2600만원과 행복사과그린투어리즘 기반조성사업으로 행복팬션단지 조성외 3건에 20억 1500만원,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기본계획수립외 2건에 8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추진부서인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추진부서별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용문면 6건, 상리면 2건, 하리면이 12건에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역은 농로?진입로?안길포장과 배수로 및 암거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4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고향정착마을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군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초에 조성부지 매입을 완료한 뒤 6월에 문화재 지표?시굴조사까지 완료하여, 현재 제2종 지구 단위계획수립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읍면 1혁신마을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지원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손으로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본 혁신마을 조성사업은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8개 마을별로 순회 좌담회를 가졌으며 이어서 3월에 혁신마을 추진설명회, 4월 12일에 추진위원장 선진마을 연수, 견학 1박 2일 8명을 하였으며 4월 19일에 혁신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안을 만들었습니다. 6월 15일에 계획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6월 26일부터는 2박 3일간 혁신마을 추진위원과 여성위원 등 40명이 선진마을을 견학하였으며 7월 6일에 기본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를 추진위원 등 40명과 함께 가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용역기관에서 심층분석을 통해 올해 혁신마을은 1˜3개 마을로 최종 선정을 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연차적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등은 보다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담당부서로서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좁혀서 혁신을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편향된 가치에서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조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의 박차를 가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군정 시책은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병행을 하고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피트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성과 제고와 확산에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건소)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입니다. 2007년 상반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4만 7814명을 진료하였으며 진료수입은 3억 6600만원입니다.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 6억 3900만원을 투자하여 풍양보건지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유천 중평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 기술지원단의 실시설계 심사중이며 용궁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부지선정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5개소에 옥상 방수 및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치과 유니트 구입과 경로당에 비치할 물리치료장비 40대는 현재 배부중에 있으며 진료 의약품 구입은 2억 600만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금년 10월 노인건강축제를 대비하여 노인건강체조 13개 팀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동교실, 여성운동교실, 운동 동호회 등 지역주민의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 및 절주를 위하여 금연 관련시설 지도점검, 금연?절주교육,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개선사업으로 뱃살줄이기 3?1운동, 아침결식예방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에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비만줄이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찾아가는 경로당 치아사랑방 운영과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이동진료를 운영하여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 구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노인 무료의치 대상자 45명중 30명은 무료 의치를 완료하였으며 15명은 현재 시술중에 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저출산대책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6명, 신생아 102명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정신지체 장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운영과 영유아 2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무의탁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은 5대 암 및 골다공증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3640명에게 무료 검진을 하고 금년 신규사업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검진과 전립선 검진을 9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 24명에게 3398만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성인병 환자 3448명을 등록 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방역 체제 구축입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시 전염병 발생 대비 대응체제 유지와 친환경 방역 소독사업,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건강보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질병 모니터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 등 2050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 예방홍보 52회, 취약지 방역소독, 만성 전염병 환자관리 114명, 조기환자 발견을 위한 X-선 검진에 5종 921건, 간디스토마 퇴치사업을 982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계절별 전염병 조기발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의약업소 43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의약류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29건을 처리하였으며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조사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보건가족 모두는 군민 보건향상과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예방활동 강화로 제로재난 구현입니다. 각종 재난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전기, 가스, 소방의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였으며 찾아서 실천하는 안전점검을 전개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으며 명절 휴가 안전하게 보내기 캠페인 등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풍수해 대응 현장 훈련과 지진, 화재, 방사능 도상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방재 시설물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하여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확고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대비 사전점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방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해상황관리 요령교육과 도상 훈련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배양하였고 협력부대, 유관기관 등 재난관리 기관간의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지구 정비사업으로 오천천, 어신천, 작곡제 3개소는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나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사전예방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주민을 위한 풍수해 보험입니다. 가입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 등 2만 8378동이며 6월 30일 현재 4200동의 7%인 1901동이 가입되었습니다. 지난 3월 28일 강풍때 피해를 받은 8세대 4419만 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주민홍보활동으로 읍면 5일장을 찾아서 8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은 이농현상이 심해 노인인구가 높은 초고령화인 점을 감안하여 출향 자녀 주소를 파악 815명에게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TV, 지역소식지 등 언론홍보 활동도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가입하여 계약완료가 도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가입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단체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가입 목표인 4200동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효율적인 치수방재사업입니다. 수해 상습지구 등 모든 하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재해없는 완벽한 치수방재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은 일반하천인 우래제와 덕계제는 모두 정비완료하였으며 소하천 개수사업은 수계천을 포함한 6개소는 완료하였고 거서리천 6개소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고평과 신풍지구로 고평지구는 시공중에 있으며 신풍지구는 사전 환경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시행하고 있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보지구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조기에 발주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골재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수급계획은 20만㎥로 상반기 판매실적은 담암지구에서 8만 873㎥를 채취하여 판매금액 4억 30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담암지구 잔여량 11만 9127㎥와 효갈지구 27만 9000㎥를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입니다. 국가 안전망으로서 민방위 안보태세와 재난대처 역량강화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를 운영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민방위 교육 훈련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민방위 교육 7회, 비상소집 훈련 2회와 민방위 시설관리 5개소, 경보시설 2개소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대 편성 및 철저한 자원관리로 민방위대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비상대기 훈련으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합참 주관으로 실시되는 화랑훈련과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을지연습이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행정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